학교폭력 지속적인 관심과 예방에 힘써야

□ 최근 5년간 학교폭력은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그러나 미성년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단순한 절도, 폭력을 넘어 강간, 살인 등 강력사건들 늘어나고 있음.

< 최근 5년간 학교폭력 검거현황 >

구분		계		폭력서클		단순폭력		금품갈취		성 폭 력
		검 거	구 속	검 거	구 속	검 거	구 속	검 거	구 속	검 거	구 속
2002년	전국	28,289	3,778	752	88	20,221	982	4,955	1,290	2,361	1,418
	충남	1,612	195	71	9	1,049	69	415	66	77	51
2003년	전국	11,440	1,106	263	44	7,611	189	2,868	490	698	383
	충남	1,042	109			659	19	357	67	26	23
2004년	전국	7,274	606	265	45	4,182	71	2,345	237	482	253
	충남	660	48			448	9	173	21	39	18
2005년	전국	7,899	286	411	28	4,594	45	2,725	139	169	74
	충남	449	19	53	6	259		125	8	12	5
2006년 7월	전국	4,942	102	64		3,042	15	1,690	31	146	56
	충남	316	10			185		95	4	36	6

< 최근 3년간 소년범 범죄 유형 >

구분	형 법 범											특별 범법
	계	강 력 범					절도	폭력	지능	풍속	기타
		소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2004	6,099	4,009	124	4	92	18	10	1,532	1,738	555	2	58
2005	5,490	3,793	135	1	104	19	11	1,720	1,497	408	2	31
2006.8	3,602	2,633	108	1	80	21	6	1,250	969	273	17	16

※ 출처 : 2006년 국감자료

□ 2006년 충남청 학교폭력 자진신고 운영결과 (06. 3.13～5. 31)

- 자진․피해신고 : 총 135건 658명 (자진 88건 532명, 피해 47건126명)

※ ’05년 동기대비 자진신고 25.7%, 피해신고 62.0% 증가

- 자진신고 학생 등 경미 가해학생 599명 불입건 선도

※ 자진신고학생 532명, 피해신고 중 67명 불입건, 59명 입건

- 피해학생 85명 경찰관 서포터 지정 등 보호조치

- 때가리 등 폭력서클 57개 확인․해체(대전51, 충남6)

- 홍보 : 간담회․캠페인 87회, 학교출강 1,160개교, 홍보물 52,210매

□ 2006년 학교폭력 집중단속 운영 (06. 9. 1～10. 31)

- 9. 30 현재, 총 59건 202명 검거, 불량서클 2개 해체

- 배움터 지킴이(舊 스쿨폴리스)운영 대전․충남 11개교에 22명 배치 활동중 (중 5, 고등학교 6 )

※ 퇴직경찰 11, 퇴직교원 9, 청소년전문가 2명으로 구성

※ 활동현황 : 상담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교내순회 등 생활지도 업무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 미성년범죄자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만큼 이들의 범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들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과 범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과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폭력피해학생의 신고기피로 피해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학교폭력 발생시 학교측에서 폭력사실을 감추려고 하는 현실이며, 피해자 지원책이 없어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오히려 학교에서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등 2차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