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0.30(월) 10:00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체육진흥공단은 ‘생체협’ 회원 의견 존중해야...

□ 문화부 압박에 들러리 서는 ‘체육진흥공단’

◦ 문화부는 2006년 9월 8일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이하 생체협)의 예산집행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공문을 보내, 4/4분기 예산배정 보류를 지시.

※ 생체협의 4/4분기 예산은 총 54억으로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6억5,000만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10억원 ▲게이트볼 구장건설 5억4,000만원 등 총 31개 사업수행‘멈춤’.

◦ 문화부는 다음날인 9월 9일에는 ‘생체협’으로 공문을 발송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세부집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적절성 검토 후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통보.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문화부의 생체협 예산보류 지시에 회신한 공문내용은 무엇인가.

◦ 체육진흥공단은 생체협의 예산집행 기관임. 문화부의 지시를 준수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의4(회계감독) ①진흥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생체협의 예산 집행이 보류돼,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차질이 발생하면, 체육진흥공단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는데 견해는?

◦ 생체협은 2006년 6월 26일 대의원 총회를 열어, 이강두 의원을 생체협회장으로 선출함. 그러나 문화부는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며 회장승인을 거부함.

※ 문화부는 생체협 회장취임 불승인 행정처분(2006.7.10) 이래 생체협에 회장 재선출을 추진, 조속히 정상화를 기해 줄 것과 회장선출 시까지 정관에 따라 회장직무를 수행하여 줄 것을 수차례 당부 및 촉구.

◦ 정치인이 체육단체에서 회장을 맡는 경우는 열린우리당에 있어서 다반사임.

※ 대한체육회(김정길), 한국배구연맹(김혁규), 대한핸드볼협회(김한길), 대한농구협회(이종걸), 대한싸이클협회(임인배), 대한야구위원회(신상우) 등

◦ 문화부가 생체협이 선출한 회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곧 생체협회원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닌가.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등록회원만 300만명, 생활체육 동호인 수는 전 국민의 40%인 1,800만명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