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대상 : 국정홍보처     2006. 10. 17(화)

여전히 정신 못 차린 국정홍보, 기사조작 여전

대학생 FTA 설문에 이어, 이번에는 현역장교 전시작통권 인터뷰 왜곡?

■ ‘귀경길 공무원’에 전작권 홍보 강요! 거짓 기사로 홍보

<홍보간행물, “15분 커피 브레이크”>

10만명의 귀경 공무원을 정권홍보에 동원

○ 추석연휴를 맞은 지난 9월 29일 국정홍보처의 계기홍보의 일환으로 홍보컨텐츠팀은 ‘15분 커피브레이크’라는 간행물 10만 부를 인쇄해서 귀성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동원해서 귀성홍보에 활용토록 함.

* 이런 비슷한 예는 올해에만 3건 (명절시 터미널에서 현장배포)

지난 6월, FTA 대학생 인터뷰 기사조작 건에 이는 또 다른 조작기사

현역군인의 입을 빌려서 작통권 환수를 적극 적극옹호 !!!

“작통권 문제 정치쟁점화, 이해못할 일” 기사

○ 간행물은 1)한미 FTA와 2)비전2030, 3) 전시 작전통제권을 선전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는데 특히 76페이지, 정책현장 코너에 전시작통권 환수를 옹호하는 현역군인의 글을 게재함.

글에는 <한미동맹 TF팀의 현역 공군중령>이 작통권 환수를 비판하는 특정언론의 사설을 선정적으로 비난하는 한편,

일본의 예를 들어서 적절치 않은 논거기사를 게재하는 등 국정홍보처가 현역군인의 입을 통해서, 작통권 환수를 적극적으로 옹호

⇒ 1) 언론을 비판하고 2)비교대상이 아닌 사례를 들어서 현실을 호도

<중립성 잃은 논조>

◎ 제목부터 문제 : “작통권 문제 정치쟁점회, 이해 못할 일” ⇒ 언론을 비판

◎ 본문안의 문제점

1.「하지만 그 즐거움이 얼굴에서 그대로 느껴지지 않는다. 상당한 격무에 시달린다는 느낌이다. “왜들 그렇게 전작권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언론 말이에요.」⇒ 언론을 비판

2. 반론권을 행사하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런 일에 신경쓰다 보면 마땅히 해야 할 기본 업무도 수행하기 어렵다. 막연한 추측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기대한다고 한다. ⇒ 언론을 비판

3. 어느 신문은 ‘미국이 주둔하는 나라치고 미군이 작통권을 행사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있느냐?고 반문하는 기사를 실었다. “왜 없어요, 바로 옆에 일본이 있잖아요” 이처럼 명쾌하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데, ⇒ 부적절한 예시

전작권 정치쟁점화는 이해못할 일? 모든 것이 언론의 탓?

○ ‘K모 중령’의 인터뷰 기사는 전작권 환수를 모두 정치쟁점화하려는 언론의 탓으로 설명하면서, “언론대응은 정말로 힘든 것”이며, “왜 언론이 외교안보 상황까지 거론하면서 쟁점화 하려고 사실을 왜곡하냐”고 비판함.

- 또한, “이런 것까지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언론을 폄하하는 한편, “언론에 대응하는 일이 가장 힘들다”면서 “반론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논리로 언론의 최대피해자임을 주지하고 있음.

실제로는 국정홍보처 직원이 K중령과의 인터뷰를 부풀려서 작성한 허위기사!!!

○ 발언하지도 않은 사항을 부풀려서 기사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남

1) “작통권 문제 정치쟁점화, 이해 못할 일”

⇒ 기사의 제목도 자신이 아니라 인터뷰한 직원이 상상해서 썼고 자신은 글에 개입한 적 없음

2) “왜들 그렇게 전작권 문제를 정치쟁점화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언론대응은 정말 힘드네요. 정치쟁점화 하려다 보니 사실까지 왜곡하는데, 이런것까지 일일이 설명해야 하나 싶은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 민간의 인사가 자신의 생각데로 추측해서 자신의 말을 확대․왜곡 !!!

3) “반론권을 행사하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런일에 신경쓰다 보면 마땅히 해야 할 기본 업무도 수행하기 어렵다. 막연한 추측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기대한다고 한다.”

⇒ 동아일보기사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느낀 점을 인터뷰시 말했는데, 기본적으로 반론보도를 신청하는 절차가 복잡함을 설명한 것이지 언론의 반론권 자체를 공격한 일은 없음 !!!

○ 글을 감수하고 나서 군인신분이므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기때문에 (군인복무규율 제17조 18조를 위반) 자신의 글을 수차례에 걸쳐서 빼달라고 요청했으나, 국정 홍보처는 이를 묵살하고 기사게재를 강행함  !!!

⇒ 작통권 선전물 10만부를 찍어, 귀경공무원을 정권홍보에 동원하는 것은 문제

⇒  현역중령의 입을 빌려서 작통권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언론을 공격하는 논조로 기사를 구성했으나, 실제로는 대학생 기사조작에 이은 2탄, 왜곡 기사임!!!

- 발언을 확대 재생산해서 정권의 논리와 동일하게 기사를 조작

- 군인신분임을 들어 기사 미게제를 요청했으나, 홍보처는 이를 묵살하고 정권     홍보를 위해서 현역 영관급 장교를 이용함!!!

■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NATO, 일본과 비교가 가능한 사례인가?

<커피브레이크, “NATO ․일본, 모두 독자적 작전통제권 행사”>

□ NATO는 2차대전 직후 유럽과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만든 ‘집단방위체제’를 의미하며,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작통권을 이양하고 이후 계속 동맹관계를 발전시켜온 우리의 연합방위 체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성격 임

⇒ 부적절한 예시로서, 국제정치의 집단안보의 개념을 미이해

□ 일본은 2차대전 후 헌법 제9조와 미국과 체결한 ‘가이드 라인’에 따라서 군대를 보유 할수 없음.

- 일본이 자국방어를 위해서 자위대를 유지하는 것을 가리켜서 ‘독자적인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고 주장

-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보다 훨씬 많은 수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자위대와 주일미군이 합동 군사체제를 만들 필요가 없음.

- “일본은 자국전력에 독자적인 작통권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므로, 일본 국내에서 이동이 자유로우며 이를 독자적인 작통권으로 해석하는 것임. 그러나 해외로는 나갈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해외로 이동할 시는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 ⇒ 국제법과 역사적 지식의 결여

<적절치 않은 비유논거를 제시함>

■ FTA 연속 간행물은, PD수첩 공격용인가?, 누가 진정 ‘외눈박이’인가?

국정브리핑, 좋은기사 모음집 2탄, <인도를 찾아나섰던 콜럼버스를 기억하며>

인터넷 관제언론 ‘국정브리핑’의 기사를 모아서 서적으로 3만 권을 출간했는데,

특히 1만 1천 558부를 도서관과 학계에 배포

○ 좋은 국정브리핑의 좋은 기사를 말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혹시, 공무원들의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가 좋은 기사인가?

- 제목부터 선정적임!!!, MBC PD수첩의 ‘외눈박이’보도Ⅰ, Ⅱ, ‘PD수첩’과 균형     잃은 카메라

- 그리고 3개의 장으로 구성된 내용이 시종일관 특정언론의 FTA방송을 원색적     으로 비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