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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2006. 10. 25(수)

개성공단 특례보증,

핵실험 문제 해결, 남북관계 정상화까지 미뤄야

북핵 리스크 보증 반영 불가, 구상권 행사도 어려워

지나친 특례보증, 국내 기업 역차별과 과잉투자 유발

특례보증 실시하더라도 별도 계리, 별도 재원으로 해야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는 2006년 10월 25일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의 개성공단에 대한 특례보증은 미사일 발사, 북한 핵실험, 안보리 제재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북핵 리스크가 해소될 때까지 미뤄야 하며, 지나친 특혜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과 남북관계의 불안전성과 불확실성을 감안하지 않은 무모한 투자 행위를 유발할 수 있고, 만일 남북관계가 정상화되어 특례보증을 실시하더라도 신보의 다른 보증사업과는 별도 계리, 별도 재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핵실험 이후 안보리 제재 등으로 인해 개성공단의 투자 사업성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이미 기존에 투자한 업체들조차 남북관계의 악화와 북핵사태로 인해 민간 차원의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북한 핵실험은 개성공단의 사업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개성공단과 관련한 사업은 우리 기업 및 자본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북한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의 길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현재 재경부는 개성공단에 대한 특례보증지침을 내놓는 것을 일단 유보하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는 북한 핵실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남북관계가 정상화될 때까지 특례보증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해야 한다.

이미 특례보증지침은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다. 보증한도는 100억으로 일반기업의 한도인 30억원보다 훨씬 크다. 또한 보증기간도 국내기업은 1년인 반면,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5∼7년이다. 이는 북한 리스크가 있음을 감안하면 입주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도 있을 뿐 아니라 과도한 대북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재경부는 6. 30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최초 신용보증기금이 제안했던 일반보증과 별도 계리, 별도 재원 마련의 원칙을 뒤집고 일반 보증과 개상공단 특례보증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재원으로 시행하며, 별도 재원 마련 계획도 세우지 않을 뜻을 비췄다. 일반보증 재원에서 특례보증이 나가게 되면 북한 리스크를 감안한 별도 관리가 사실상 어렵게 되며, 국내 기업들에게 돌아갈 몫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돌아가게 되어 일반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발생한다.

구상권 행사도 문제다. 신용보증기금은 국내 모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을 하게 되므로 구상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상의 생산 기능은 개성공단에서 이루어지므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구상권 행사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신보는 도대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결론: 현 시점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의 개성공단 특례보증은 검토 자체가 중단되어야 하며 북핵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이후에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 한미 FTA 협상에서도 북핵 문제로 인해 개성공단 의제는 물건너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책 금융기관이 나서서 개성공단에 대한 차별적 지원을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국가 경제 전체를 생각하는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