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6. 10. 16 (월)

발 신 : 국회의원 윤호중 (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시)

보건복지위원, 여성가족위원, 예산결산위원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shinbat66@hanmail.net

안전성 검증 안 된 수입인체조직 불법 유통

영국 등에서 인체 이식용 뼈, 피부 다량 반입

인체조직 수입 총체적 난맥상

해마다 인체조직 이식재의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광우병 발병지역인 영국 등에서 안전성 검증없이 인체 이식용 뼈, 피부 등 이 상당수 반입된 것으로 밝혀져 인체조직 수입절차의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호중 의원(보건복지위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수입 인체조직 이식재에 대한 통관 절차와 추적관리시스템이 취약하여 영국, 인도, 프랑스, 콜롬비아 등 안전성 심사를 거치지 않는 국가들로부터 2년(05~06)간 약 319kg의 인체 이식용 뼈, 피부 등이 불법 수입 유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와 식약청은 이 같은 실태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인체조직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적합성을 검사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조직은 폐기토록 함(제10조 제1항)에 따라 사전에 안전성 심사를 받은 미국, 네델란드, 독일, 벨기에, 프랑스 등 5개국 18개 조직은행에만 인체조직의 수입이 허가되어 있다.

하지만, 관세청에서 제출한 인체조직 이식재 수입현황에 따르면 2005년에 영국에서 158kg, 프랑스에서 18kg, 콜롬비아에서 4kg, 홍콩에서 2kg 등 182kg의 인체조직이 유통되었으며, 2006년에는 영국에서 38kg, 인도에서 99kg 등 137kg의 조직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인간 광우병 감염우려로 인해 영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했던 사람은 헌혈도 금지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않은 영국에서 수입된 사실이 확인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안전성 검증이 안 된 인체조직 이식재가 유통된 데에는 수입 의존도가 92%에 달함에 따라 수입국에서 제출하는 심사서류에 의존하는 등 통관절차가 지나치게 형식적인데다 연구용 인체조직으로 수입될 경우에는 식약청의 추적관리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입조직의 경우 뼈, 인대 등 30여 품목에 대해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는데 반해 국내 생산 인체조직의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입조직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생산 인체조직에 대한 보험적용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인체조직관련 전문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윤호중 의원(보건복지위원)은 “안전하면서도 한국인 체질에 적합한 인체조직을 이식받기 위해서는 국내 인체 조직 기증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내 기증조직의 채취ㆍ가공ㆍ분배를 담당할 체계적인 조직은행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내 생산 인체조직의 조속한 보험적용을 통해 환자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02-06년 인체조직  수입 현황 (관세청)

구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1000	kg	$1000	kg	$1000	kg	$1000	kg	$1000	kg
남아프리카					53	21
네덜란드	989	368	1,277	962	242	113	21	10	37	29
독일	147	79	360	197	318	121	259	80	262	119
미국	4,277	1,848	7,653	4,129	5,672	4,176	9,395	9,209	6,975	7,318
벨기에	57	60	23	13		6
스위스					9	2
영국	128	38	101	158	58	31	19	5
이스라엘
인도	60	99
일본					59	24				2
중국
카나다					1	3	1		1	1
콜롬비아			3	4
프랑스	445	137	182	18	1	1	1
호주							18	26	3	29
홍콩			2	2
그루지아
합계	6,102	2,629	9,600	5,483	6,413	4,498	9,715	9,330	7,279	7,498

- 관세청 홈페이지 : http://www.customs.go.kr

- 인체조직 이식재 품목 HS code : 3001-90-1000

05년 인체조직 국내 생산 및 수입 현황 (식약청)

구분	총계		국내 생산		수입
	수량(개)	%	수량(개)	%	수량(개)	%
뼈	34,214	100	1,896	5.5	32,318	94.5
건	6,562	100	-		6,562	100
연골	335	100	133	39.7	202	60.3
인대	139	100	10	7.2	129	92.8
피부	12,084	100	6,241	51.6	5,843	48.4
양막	1,709	100	1,709	100	-	-
근막	323	100	23	7.1	300	92.9
심장판막	55	100	55	100	-	-
혈관	91	100	91	100	-	-
총계	55,512	100	10,158	18.3	45,354	81.7

05년 국가별 인체조직  수입 현황 (식약청)

단위: 개

구분	총계		미국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수량(개)	%	수량(개)	%	수량(개)	%	수량(개)	%	수량(개)	%
뼈	32,318	100	29,399	91.0	2,741	8.5	178	0.5	-	-
건	6,562	100	6,510	99.2	4	0.1	48	0.7	-	-
연골	202	100	170	84.2	30	14.8	2	1.0	-	-
인대	129	100	115	89.1	14	10.9	-	-	-	-
피부	5,843	100	4,120	70.5	-	-	-	-	1,723	29.5
양막	-	-	-	-	-	-	-	-	-	-
근막	300	100	20	6.7	280	93.3	-	-	-	-
심장판막	-	-	-	-	-	-	-	-	-	-
혈관	-	-	-	-	-	-	-	-	-	-
총계	45,354		40,334	88.9	3,069	6.8	228	0.5	1,723	3.8

수입인체조직 안전성심사를 받은 기관 현황

‘06.10월 현재

연번	외국 조직은행	수입 조직은행	수입조직품목
1	미국(Allosource)	한스바이오메드(주)	뼈, 건
		(주)준영메디칼	뼈, 건
2	미국(Community Blood Center / Community Tissue Services)	(주)준영메디칼	뼈, 연골, 인대, 건
		두성인터내셔날(주)	뼈, 연골, 건
		(주)킴스메디텍	뼈, 건
		(주)코리아본뱅크	뼈, 건, 인대
3	미국(LifeCell Corporation)	휴먼티슈코리아	피부
		(주)알로라이프	피부
4	미국(LifeLink Tissue Bank)	(주)준영메디칼	뼈, 건
5	미국(LifeNet)	(주)준영메디칼	뼈, 인대, 건
6	미국(Musculoskeletal Transplant Foundation)	(주)서전엠디에스	뼈
		(주)한솔메디칼	뼈, 건, 인대, 연골, 근막
7	미국(Osteotech, Inc)	리쏘쓰	뼈. 건
8	미국(Regeneration Technologies, Inc.)	(주)코리아본뱅크	뼈, 연골, 건
		싸이언티슈	뼈, 연골, 건
9	미국(Rocky Mountain Tissue Bank)	푸르고	뼈
10	미국(Tissue Banks International, National Processing Center)	두성인터내셔날(주)	뼈, 건
		한스바이오메드(주)	뼈, 건
11	미국(Transplant Services Center, UT Southwestern Center)	한스바이오메드(주)	피부(원료)
12	미국(US Tissue & Cell, Inc)	(주)알로라이프	피부
13	미국(University of Miami Tissue Bank)	(주)알로라이프	피부
14	네델란드(Euro Skin Bank)	한스바이오메드(주)	피부(원료)
15	독일DIZG(German Institute for Cell and Tissue Replacement)	(주)한솔메디칼	뼈, 인대, 건
16	독일(Tutogen Medical GmbH)	(주)우양메디칼	뼈, 연골, 근막, 건
		(주)거인씨앤아이	뼈
17	벨기에(Hopital Erasme)	한스바이오메드(주)	뼈, 연골, 건
18	프랑스(OST-DEVELOPMENT)	리쏘스	뼈, 건

국가	년도	품목명	수입횟수	비 고
콜롬비아 (2)	2005	SWINE SKIN	1	인체이식용 돼지피부
		SWINE SKIN	1	인체이식용 돼지피부
프랑스 (3)	2005	BONE GRAFTS	2	인체이식용 뼈 조직
	2005	BONE GRAFTS FOR HUMAN TRANSPLANTATION	1	인체이식용 뼈 조직
영국 (4)	2005	BONE GRAFTS FOR HUMAN TRANSPLANTATION	1	인체이식용 뼈 조직
		SKIN FOR HUMAN TRANSPLANTATION	2	인체이식용 피부조직
	2006	FREEZED DRIED DERMIS	1	냉동건조한 진피조직
홍콩 (1)	2005	MEDICAL DEVICE	1	의료기기
인도 (1)	2006	PLACENTREX INJECTION	1	인체 주입제

[참고] 안전성 검증 안 된 국가로부터 수입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