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 특수학급 교사 근무여건 실태, 의견조사 결과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2006. 10.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경숙

특수학교 ․ 특수학급 교사 근무여건 실태, 의견조사 결과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 경 숙

장애인 교육권 연대

차   례

I. 들어가며	5

1. 조사 목적	5

2. 조사의 방법	5

가. 의견 조사 방법	5

나. 의견 조사 대상	5

1) 특수학교 근무 실태 및 의견 조사 대상	5

2) 특수학급 담당교사 실태 및 의견 조사 대상	8

다. 분석	9

라. 시도별 응답교사 분포	9

1) 특수학교 실태 및 의견조사 참여교사 분포	9

2) 특수학급 실태 및 의견 조사 참여 교사 분포	10

II. 실태 및 의견조사 분석 결과	11

1. 특수학교 근무교사 근무여건 실태 및 의견조사 분석 결과	11

가. 특수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11

1) 담당학급의 학생 수	11

2) 담당학급의 1급 장애학생 수	12

3) 학급당 학생 수 과다로 염려되는 부분	14

4) 특수학교의 학급당 적정인원	15

나. 장애의 중증화와 중복화	15

1) 담당학급의 학생 중 중복장애 학생 여부	15

2) 장애의 중증화와 중복화로 인한 어려움 해결 방안	16

다. 수업 시간 수	17

1) 주당 수업 시간 수	17

2) 법정 수업 시수 외의 별도의 교육활동 수업 시간수	18

라. 학생 안전사고 발생의 경우 대처 방법	20

마. 사립특수학교와 공립특수학교의 차별	21

바. 특수학교 교사 지원	22

1) 적절한 수의 연구실 지원	22

2) 특수학교 교사 연수 지원	22

사. 특수학교 치료교육 지원	23

1) 특수학교 치료교육 시설 환경	23

2) 치료교육교사 법원 정원 배치	24

아. 주당 업무 처리 시간	25

자. 특수학교 예산	26

1) 단위학교 총 교육예산 중 교수-학습활동 예산 비율	26

2) 학급 담임교사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예산액	27

차. 개별화교육 운영위원회	28

1) 단위학교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28

2) 개별화교육을 위해 필요한 방안	29

3)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주당 시간	30

4) 개별화교육과 학교/학급 교육과정 연계	31

카.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개선점	32

타. 특수학교 교사 배치 기준	33

1) 특수학교 학급 수에 따른 특수교육교사 배치 기준	33

2)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따른 특수교육교사 배치 기준	35

파. 특수학교 시설 환경 실태	36

하. 교원인사(자문)위원회 및 전공과에 대한 의견	37

1) 특수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구성 방법	37

2) 전공과에 대한 의견	37

2. 특수학교 근무교사 근무여건 실태 및 의견조사 분석 결과	39

가.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 수	39

1) 담당 학급의 학생 수	39

2) 담당학급의 1급 장애 학생 수	40

3) 담당학급의 중복장애 학생 여부	42

나. 특수학급 수업 시수	42

1) 특수학급 주당 수업 시수	42

2) 주당 통합학급 지원 시수	44

3) 주당 특수학급 수업 시수 + 통합학급 지원 시수	44

4) 중․고등학교 일반학급 지원 시수	46

다. 통합학급 지원	46

1) 통합학급 지원을 위한 교수적(교육과정 수정)	46

2) 통합학급 지원을 위한 교수적 수정을 못하는 원인	47

3) 통합학급 지원을 위한 교수적 수정이 가능한 방법	48

4) 통합학급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	49

라. 담당 업무와 처리 시간	50

1) 담당 업무	50

2) 주당 담당업무 처리 시간	51

마. 특수학급 예산	53

1) 특수학급 연간 예산	53

2) 특수학급 운영비 이외 학교 지원 예산	54

3) 특수학급 학급 운영비 이외 일반 운영비 지원 여부	55

바.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	56

1)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56

2)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주당 시간	57

사. 특수교육보조원	58

1)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기준 개선점	58

2) 특수교육보조원 선발 배치와 임용의 주체	59

3) 특수교육보조원 관리 주체	60

아. 특수학급 담당교사 배치 기준	60

1) 특수학급 수에 다른 배치 기준	60

2)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따른 배치 기준	62

자. 특수학급, 통합학급 학급 당 정원	63

1) 특수학급 학급 당 정원	63

2) 통합학급 학급 당 정원	64

차. 특수학급 시설 설비 환경	65

1) 특수학급 교실 면적	65

2) 특수학급 교실환경 개선 후 이동 여부	66

3) 기준면적보다 작은 교실로의 이동 압력 여부	67

III. 특수학교, 특수학급 공통 문항 비교 분석	69

1. 학급 당 학생 수	69

2. 담당학급의 1급 장애학생 수	70

3. 중복장애 학생 여부	70

4. 주당 수업 시수	71

5. 주당 업무 처리 시간	72

6.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73

7.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주당 시간	74

8.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기준 개선점	75

9. 학급 수에 따른 특수교사 배치 의견	75

10.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따른 특수교사 배치 의견	76

IV. 종합 결과 및 정책 제언	78

1. 특수학교 근무교사 실태 및 의견조사 종합 결과 및 정책 제언	78

가. 실태 및 의견 조사 결과 종합	78

나. 특수학교 근무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82

1) 학급 당 학생수 감축으로 장애학생의 교육권 확보 및 교사 노동 강도 개선	82

2) 교사 증원 배치로 수업질 확보 및 근무여건 개선	82

3) 지원 체제 구축으로 장애정도와 유형에 맞는 교육지원 제공	83

가) 치료교육교사 지원	83

나) 개별화교육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	83

다) 연구실 및 연수 지원	83

라) 학급운영비 등 예산 지원	84

마) 직업교육 지원	84

바) 특수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지원체제 구축	84

2. 특수학급 담당교사 근무여건 실태 및 의견조사 종합결과 및 정책제언	85

가. 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 종합	85

나. 특수학급 담당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89

1) 학급 당 학생수 감축으로 장애학생의 교육권 확보 및 교사 노동 강도 개선	90

2) 교사 증원 배치로 수업의 질 확보 및 근무여건 개선	90

3) 지원 체제 구축으로 장애정도와 유형에 맞는 교육지원 제공	91

가)  통합 학급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 담당 교사 배치	91

나)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한 위상 재정립	91

다) 예산 확충 및 지원	91

라) 특수교육보조원 선발, 배치, 임용의 방법 개선 및 확대 배치	92

마) 특수학급 환경 및 시설 개선 지원	92

<표 차례>

<표-1> 시도별/설립별 실태 및 의견조사 특수학교 수	6

<표-2> 실태 및 의견조사 대상 특수학교 명부	6

<표 3> 설립별, 시도별 실태 및 의견조사 참여교사 수	7

<표-4> 시도별 학교 급별 실태 및 의견조사 참여 인원	8

<표-5> 특수학교 근무여건 의견조사 시도별 참여교사 수	9

<표-6> 특수학급 담당교사 근무여건 실태 및 의견조사 시도별 참여교사 수	10

<표-7> 담당학급의 학급당 학생수	11

<표-8> 시도별 담당학급 학생 수 응답 비율	12

<표-9> 담당학급의 장애1급 학생 수	13

<표-10> 시도별 담당학급의 장애1급 학생 수	13

<표-11> 학급당 학생 수 과다로 염려되는 부분	14

<표-12> 특수학교의 학급당 적정인원	15

<표-13> 담당학급의 학생 중 중복장애 학생 여부	16

<표-14> 장애의 중증화와 중복화로 인한 어려움 해결 방안	16

<표-15> 주당 수업 시간 수	17

<표-16> 시도별 주당 수업 시간 수	18

<표-17> 법정 수업 시수 외의 별도의 교육활동 수업 시간수	18

<표-18> 시도별 법정 수업 시수 외의 별도의 교육활동 수업 시간수	19

<표-19> 학생 안전사고 발생의 경우 대처 방법	20

<표-20> 사립 특수학교 공립 특수학교와의 차별	21

<표-21> 적절한 수의 연구실 여부	22

<표-22> 특수학교 교사 연수 지원	23

<표-23> 특수학교 치료교육 시설 환경	23

<표-24> 치료교육교사 법원 정원 배치	24

<표-25> 주당 업무 처리 시간	25

<표-26> 단위학교 총 교육예산 중 교수-학습활동 예산 비율	26

<표-27> 특수학교 학급운영비	27

<표-28> 시도별 특수학교 학급운영비	28

<표-29>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29

<표-30> 개별화교육을 위해 필요한 방안	30

<표-31>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주당 시간	31

<표-32> 개별화교육과 학교/학급 교육과정 연계	32

<표-33>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개선점	33

<표-34> 학급 수에 따른 특수교육교사 배치 기준	33

<표-35> 시도별 학급 수에 따른 특수교육교사 배치 기준	34

<표-36>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따른 특수교육교사 배치 기준	35

<표-37> 특수학교 시설 환경 실태	36

<표-38>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구성 방법	37

<표-39> 전공과에 대한 의견	38

<표-40> 담당 학급의 학생 수	39

<표-41> 시도별 담당 학급의 학생 수	40

<표-42> 담당학급의 1급 장애 학생 수	40

<표-43> 시도별 담당학급의 1급 장애 학생 수	41

<표-44> 담당학급의 중복장애 학생 여부	42

<표-45> 특수학급 주당 수업 시수	43

<표-46> 시도별 특수학급 주당 수업 시수	43

<표-47> 주당 통합학급 지원 시수	44

<표-48> 주당 특수학급 수업 시수 + 통합학급 지원 시수	45

<표-49> 시도별 주당 특수학급 수업 시수 + 통합학급 지원 시수	45

<표-50> 중․고등학교 일반학급 지원 시수	46

<표-51> 통합학급 지원을 위한 교수적 수정	47

<표-52> 통합학급 지원을 위한 교수적 수정을 못하는 원인	48

<표-53> 통합학급 지원을 위한 교수적 수정이 가능한 방법	49

<표-54> 통합학급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	50

<표-55> 담당 업무	51

<표-56> 주당 담당업무 처리 시간	51

<표-57> 시도별 주당 담당업무 처리 시간	52

<표-58> 특수학급 연간 예산	53

<표-59> 시도별 특수학급 연간 예산	54

<표-60> 특수학급 운영비 이외 학교 지원 예산	55

<표-61> 특수학급 학급 운영비 이외 일반 운영비 지원 여부	55

<표-62>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56

<표-63>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주당 시간	57

<표-64>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기준 개선점	58

<표-65> 특수교육보조원 선발 배치와 임용의 주체	59

<표-66> 특수교육보조원 관리 주체	60

<표-67> 특수학급 수에 따른 특수교육교사 배치 기준	61

<표-68> 시도별 특수학급 수에 따른 특수교육교사 배치 기준	62

<표-69>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따른 특수교육교사 배치 기준	63

<표-70> 특수학급 학급 당 정원	64

<표-71> 통합학급 학급 당 정원	65

<표-72> 특수학급 교실 면적	65

<표-73> 특수학급 교실환경 개선 후 이동 여부	66

<표-74> 기준면적보다 작은 교실로의 이동 압력 여부	67

<표-75> 특수학급 직업교육 담당교사	68

<표-76> 학급 당 학생 수 비교	69

<표-77> 담당학급의 장애1급 학생 수 비교	70

<표-78> 담당 학급의 중복장애 학생 여부 비교	71

<표-79> 주당 수업 시수 비교	71

<표-80> 주당 업무처리 시간 비교	72

<표-81>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비교	73

<표-82>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주당 시간 비교	74

<표-83>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기준 개선점 비교	75

<표-84> 학급 수에 따른 특수교사 배치 의견 비교	76

<표-85>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따른 특수교사 배치 의견 비교	77

<표-86> 실태 및 의견 조사 결과 종합	78

<표-87> 실태 및 의견 조사 결과 종합	85

<그림 차례>

<그림-1> 참여교사 소속	7

<그림-2> 참여교사 급별	7

<그림-3> 급별 참여교사	8

<그림-4> 특수학교 근무여건의견조사 시도별 참여교사 수	9

<그림-5> 특수학교 근무여건 실태 및 의견조사 시도별 참여교사 수	10

<그림-6> 담당학급의 학급당 학생수	11

<그림-7> 담당학급의 장애1급 학생	13

<그림-8> 학급당 학생 수 과다로 염려되는 부분	14

<그림-9> 특수학교 학급 당 적정인원	15

<그림-10> 담당학급의 학생 중 중복장애 학생 여부	16

<그림-11> 장애의 중증화 중복화로 인한 어려움 해결 방안	16

<그림-12> 주당 수업 시간 수	17

<그림-13> 법정 수업 시수 외의 별도의 교육활동 수업 시간 수	19

<그림-14> 학생 안전사고 발생의 경우 대처 방법	20

<그림-15> 사립 특수학교 공립 특수학교와의 차별	21

<그림-16> 적절한 수의 연구실 여부	22

<그림-17> 특수학교 교사 연수 지원	23

<그림-18> 특수학교 치료교육 시설 환경	24

<그림-19> 치료교육교사 법원 정원 배치	24

<그림-20> 주당 업무 처리 시간	25

<그림 21> 단위학교 총 교육예산 중 교수-학습활동 예산 비율	26

<그림-22> 특수학교 학급운영비	27

<그림-23>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29

<그림-24> 개별화교육을 위해 필요한 방안	30

<그림-25>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주당 시간	31

<그림-26> 개별화교육과 학교/학급 교육과정 연계	32

<그림-27>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개선점	33

<그림-28> 학급 수에 따른 특수교육교사 배치 기준	34

<그림-29>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따른 특수교육교사 배치 기준	35

<그림-30> 특수학교 시설 환경 실태	36

<그림-31>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구성 방법	37

<그림-32> 전공과에 대한 의견	38

<그림-33> 담당 학급의 학생 수	39

<그림-34> 담당학급의 1급 장애 학생 수	41

<그림-35> 담당학급의 중복장애 학생 여부	42

<그림-36> 특수학급 주당 수업 시수	43

<그림-37> 주당 통합학급 지원 시수	44

<그림-38> 주당 특수학급 수업 시수 + 통합학급 지원 시수	45

<그림-39> 중․고등학교 일반학급 지원 시수	46

<그림-40> 통합학급 지원을 위한 교수적 수정	47

<그림-41> 통합학급 지원을 위한 교수적 수정을 못하는 원인	48

<그림-42> 통합학급 지원을 위한 교수적 수정이 가능한 방법	49

<그림-43> 통합학급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	50

<그림-44> 담당 업무	51

<그림-45> 주당 담당업무 처리 시간	52

<그림-46> 특수학급 연간 예산	53

<그림-47> 특수학급 운영비 이외 학교 지원 예산	55

<그림-48> 특수학급 학급 운영비 이외 일반 운영비 지원 여부	56

<그림-49>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57

<그림-50>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주당 시간	57

<그림-51>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기준 개선점	58

<그림-52> 특수교육보조원 선발 배치와 임용의 주체	59

<그림-53> 특수교육보조원 관리 주체	60

<그림-54> 특수학급 수에 따른 특수교육교사 배치 기준	61

<그림-55>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따른 특수교육교사 배치 기준	63

<그림-56> 특수학급 학급 당 정원	64

<그림-57> 통합학급 학급 당 정원	65

<그림-58> 특수학급 교실 면적	66

<그림-59> 특수학급 교실환경 개선 후 이동 여부	66

<그림-60> 기준면적보다 작은 교실로의 이동 압력 여부	67

<그림-61> 특수학급 직업교육 담당교사	68

<그림-62> 학급 당 학생 수 비교	69

<그림-63> 담당학급의 장애1급 학생 수 비교	70

<그림-64> 담당 학급의 중복장애 학생 여부 비교	71

<그림-65> 주당 수업 시수 비교	72

<그림-66> 주당 업무처리 시간 비교	73

<그림-67>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비교	74

<그림-68>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주당 시간 비교	74

<그림-69>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기준 개선점 비교	75

<그림-70> 학급 수에 따른 특수교사 배치 의견 비교	76

<그림-71>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따른 특수교사 배치 의견 비교	77

특수교육 정책 자료집 (2006.10.)

국회 이경숙의원

특수학교․특수학급 교사 근무여건 실태, 의견조사 결과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I. 들어가며

1. 조사 목적

장애학생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사들과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교육교사들의 근무여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장애학생의 올바른 교육권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특수학교/특수학급 교육여건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사의 방법

가. 의견 조사 방법

이경숙의원실과 장애인교육원연대와 협의한 의견조사지를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시도교육청, 시군구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배포하고 수합하였다.

나. 의견 조사 대상

1) 특수학교 근무 실태 및 의견 조사 대상

설문조사의 대상은 2006년 현재 전국 143개 특수학교 중 각 시․도별, 국립(3개교), 공립(25개교), 사립(45개교)으로 배분하여 73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73개 특수학교에는 근무하는 모든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시․도별로 보면, 서울 15개교, 부산 6개교, 대구 4개교, 인천 3개교, 광주 1개교, 대전 2개교, 울산 1개교, 경기 13개교, 강원 3개교, 충북 4개교, 충남 3개교, 전북 9개교, 전남 4개교, 경북 4개교, 경남 3개교, 제주 2개교이다.

<표-> 시도별/설립별 실태 및 의견조사 특수학교 수

시․도	국립	공립	사립	합계	시․도	국립	공립	사립	합계	시․도	국립	공립	사립	합계
서울	2	3	10	15	울산	0	0	1	1	전남	0	1	3	4
부산	0	3	3	6	경기	1	2	10	13	경북	0	1	3	4
대구	0	2	2	4	강원	0	1	2	3	경남	0	2	1	3
인천	0	1	2	3	충북	0	1	3	4	제주	0	1	1	2
광주	0	1	0	1	충남	0	1	2	3	합계	3	25	45	73
대전	0	1	1	2	전북	0	4	5	9

<표-> 실태 및 의견조사 대상 특수학교 명부

지역	순번	학교명	설립별	지역	순번	학교명	설립별	지역	순번	학교명	설립별
서울	1	서울농	국립	인천	2	인천혜광학교	사립	충남	1	공주정명학교	공립
	2	한국우진			3	인천은광학교			2	천안인애학교	사립
	3	서울정진	공립	광주	1	광주선명학교	공립		3	보령정심학교
	4	서울정인		대전	1	대전혜광학교	공립	전북	1	전주선화학교	공립
	5	서울정민			2	대전원명학교	사립		2	전주은화학교
	6	한국육영	사립	울산	1	메아리학교	사립		3	군산명화학교
	7	서울삼성		경기	1	성남혜은	공립		4	전주유화학교
	8	서울애화			2	안양해솔			5	전주자림학교	사립
	9	다니엘			3	수원서광	사립		6	동암재활학교
	10	서울동천			4	자혜학교			7	전북재활학교
	11	성베드로			5	명혜학교			8	전북혜화학교
	12	은평대영			6	성심학교			9	전북맹아학교
	13	삼육재활			7	성광학교		전남	1	순천선혜학교	공립
	14	주몽			8	인덕학교			2	덕수학교	사립
	15	밀알			9	동방학교			3	소림학교
부산	1	부산혜성학교	공립		10	홀트학교			4	은광학교
	2	부산배화학교			11	명현학교		경북	1	경희학교	공립
	3	부산솔빛학교			12	새얼학교			2	안동영명학교	사립
	4	부산구화학교	사립		13	한국선진	국립		3	구미혜당학교
	5	부산혜원학교		강원	1	춘천동원학교	공 립		4	경북영광학교
	6	부산은애학교			2	원주청원학교	사 립	경남	1	경남혜림학교	공립
대구	1	대구남양학교	공립		3	강원명진학교			2	진주혜광학교
	2	대구성보학교		충북	1	청주혜원학교	공립		3	거제애광학교	사립
	3	대구광명학교	사립		2	청주맹학교	사립	제주	1	제주영지학교	공립
	4	대구보명학교			3	숭덕학교			2	제주영송학교	사립
인천	1	인천연일학교	공립		4	제천청암학교		합계	73	국립2,공립27,사립43

<표 > 설립별, 시도별 실태 및 의견조사 참여교사 수

지역	공립		사립		국립		계
	참여수(명)	비율(%)	참여수(명)	비율(%)	참여수(명)	비율(%)	참여수(명)	비율(%)
서울	295	49.7%	214	36.1%	84	14.2%	593	100.0%
부산	134	68.7%	61	31.3%	0	0.0%	195	100.0%
대구	104	72.2%	40	27.8%	0	0.0%	144	100.0%
인천	61	50.0%	61	50.0%	0	0.0%	122	100.0%
광주	47	100.0%	0	0.0%	0	0.0%	47	100.0%
대전	22	59.5%	15	40.5%	0	0.0%	37	100.0%
울산	0	0.0%	10	100.0%	0	0.0%	10	100.0%
경기	83	21.6%	266	69.1%	36	9.4%	385	100.0%
강원	106	89.1%	13	10.9%	0	0.0%	119	100.0%
충북	43	35.2%	79	64.8%	0	0.0%	122	100.0%
충남	75	78.9%	20	21.1%	0	0.0%	95	100.0%
전북	41	55.4%	33	44.6%	0	0.0%	74	100.0%
전남	50	46.7%	57	53.3%	0	0.0%	107	100.0%
경북	47	25.7%	136	74.3%	0	0.0%	183	100.0%
경남	115	77.2%	34	22.8%	0	0.0%	149	100.0%
제주	45	52.9%	40	47.1%	0	0.0%	85	100.0%
계	1,268	51.4%	1,079	43.7%	120	4.9%	2,467	100.0%

전국 73개 특수학교 교사 2,467명이 설문에 참여 하였으며, 실태 및 의견 조사에 참여한 특수학교 교사를 설립별로 보면 공립 1,268명(51.4%), 사립1,079명(43.7%), 국립 120명(4.9%)이다. 급별로 보면 유치부 166명(6.7%), 초등부 867명(35.2%), 중학부 655명(26.6%), 고등부 643명(26.1%), 전공과 133명(5.4%)이다.

<그림-1> 참여교사 소속

<그림-> 참여교사 급별

2) 특수학급 담당교사 실태 및 의견 조사 대상

전국 67개 시군구교육청의 특수학급 담당 교사 2,345명이 설문조사에 참여 하였으며, 조사에 참여한 특수학급 담당교사를 급별로 보면 유치원 특수학급 112명(4.8%), 초등학교 특수학급 1,560명(66.5%), 중학교 특수학급 431명(18.4%), 고등학교 특수학급 242명(10.3%), 총 2,345명이다.

<그림-> 급별 참여교사

<표-> 시도별 학교 급별 실태 및 의견조사 참여 인원

지역	유치부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계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서울	5	2.3%	170	78.7%	41	19.0%	0	0.0%	216	100.0%
부산	4	2.5%	128	80.0%	17	10.6%	11	6.9%	160	100.0%
대구	4	2.8%	99	69.7%	25	17.6%	14	9.9%	142	100.0%
인천	35	27.6%	60	47.2%	17	13.4%	15	11.8%	127	100.0%
광주	3	6.1%	36	73.5%	10	20.4%	0	0.0%	49	100.0%
대전	5	5.9%	43	50.6%	30	35.3%	7	8.2%	85	100.0%
울산	2	4.0%	30	60.0%	11	22.0%	7	14.0%	50	100.0%
경기	15	2.6%	324	56.6%	117	20.5%	116	20.3%	572	100.0%
강원	4	2.5%	124	78.5%	19	12.0%	11	7.0%	158	100.0%
충북	2	2.1%	57	60.0%	20	21.1%	16	16.8%	95	100.0%
충남	10	28.6%	9	25.7%	8	22.9%	8	22.9%	35	100.0%
전북	6	4.7%	103	81.1%	15	11.8%	3	2.4%	127	100.0%
전남	13	6.9%	124	65.6%	43	22.8%	9	4.8%	189	100.0%
경북	1	0.8%	105	79.5%	18	13.6%	8	6.1%	132	100.0%
경남	3	1.7%	125	71.4%	34	19.4%	13	7.4%	175	100.0%
제주	0	0.0%	23	69.7%	6	18.2%	4	12.1%	33	100.0%
계	112	4.8%	1,560	66.5%	431	18.4%	242	10.3%	2,345	100.0%

다. 분석

각 문항별로 응답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림으로 나타내었고, 각 시도별로 분석이 필요한 문항은 각 시도별로 분석하였다.

라. 시도별 응답교사 분포

1) 특수학교 실태 및 의견조사 참여교사 분포

각 시도별 의견조사 참여교사 분포는 다음의 [표-5]와 같다.

<표-> 특수학교 근무여건 의견조사 시도별 참여교사 수

시도	특수학교 수	특수학교 교사 수	의견참여 학교 수	참여학교 비율 (%)	의견참여 교사 수	참여교사 비율 (%)
서울	29	1,207	15	78.9	593	49.1
부산	12	449	6	50.0	195	43.4
대구	8	365	4	50.0	144	39.5
인천	6	264	3	50.0	122	46.2
광주	5	223	2	40.0	47	21.1
대전	4	182	2	50.0	37	20.3
울산	2	103	1	50.0	10	9.7
경기	25	836	13	52.0	385	46.1
강원	6	272	3	50.0	119	43.8
충북	9	279	4	44.4	122	43.7
충남	5	225	3	60.0	95	42.2
전북	9	227	4	44.4	74	32.6
전남	7	212	4	57.1	107	50.5
경북	7	332	4	57.1	183	55.1
경남	6	336	3	50.0	149	44.3
제주	3	120	2	66.7	85	70.8
계	143	5,631	73	51.0	2,467	43.8

<그림-> 특수학교 근무여건의견조사 시도별 참여교사 수

2) 특수학급 실태 및 의견 조사 참여 교사 분포

각 시도별 실태 및 의견조사 참여교사 분포는 다음의 [표-2]와 같다. 전체 특수학급 5,151개 중 2,345명이 참여하여 참여 비율은 45.5%이다.

시도별로 보면, 대구 64.8%, 제주 63.5%, 강원 62.2%, 전남 60.9%의 순이며, 가장 적게 참여한 시도는 충남의 10.4%이다.

<표-> 특수학급 담당교사 근무여건 실태 및 의견조사 시도별 참여교사 수

시도	2006학년도 특수학급 수					설문 참여자수
	유치원 특수학급 수	초등학교 특수학급 수	중학교 특수학급 수	고등학교 특수학급 수	전체 특수학급 수	설문참여교육청수	설문 참여인원	설문참여 비율(%)
서울	32	541	179	66	818	3	216	26.4
부산	10	333	57	31	431	2	160	37.1
대구	2	160	37	20	219	2	142	64.8
인천	13	198	50	39	300	2	127	42.3
광주	5	99	25	14	143	1	49	34.3
대전	10	91	31	13	145	1	85	58.6
울산	2	53	22	14	91	1	50	54.9
경기	29	703	208	110	1,050	10	572	54.5
강원	4	199	38	13	254	7	158	62.2
충북	1	100	40	15	156	4	95	60.9
충남	13	237	66	19	335	6	35	10.4
전북	8	170	32	7	217	6	127	58.5
전남	14	206	70	20	310	9	189	61.0
경북	2	267	55	18	342	4	132	38.6
경남	6	252	64	19	341	8	175	51.3
제주	0	36	12	4	52	1	33	63.5
계	151	3,609	974	418	5,152	67	2,345	45.5

<그림-> 특수학교 근무여건 실태 및 의견조사 시도별 참여교사 수

II. 실태 및 의견조사 분석 결과

1. 특수학교 근무교사 근무여건 실태 및 의견조사 분석 결과

가. 특수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1) 담당학급의 학생 수

‘선생님이 담당하고 계신 학급의 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면 '7-9명' 857명(39.3%), '4-6명' 600명(27.5%), '10-12명' 524명(24.1%)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7명이상'이라고 응답한 수는 1,468명(67.4%)으로 나타나 특수학교의 학급 당 학생 수 감축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담당학급의 학급당 학생수

질문 내용	보 기	응답수(명)	비율(%)
선생님이 담당하고 계신 학급의 학생수는 몇 명입니까?	① 1-3명	110	5.1%
	② 4-6명	600	27.5%
	③ 7-9명	857	39.3%
	④ 10-12명	524	24.1%
	⑤ 13-15명	70	3.2%
	⑥ 16명 이상	17	0.8%
	합 계	2,178	100.0%

<그림-> 담당학급의 학급당 학생수

특수학교의 학급 당 학생 수에 대한 응답 중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의 12개 시도에서 '7~10명'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울산, 전남 제주는 ‘4~6명’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충북은 ‘10~12명’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시도별 담당학급 학생 수 응답 비율

지역	1~3명		4~6명		7~9명		10~12명		13~15명		16명이상		계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서울	24	4.3%	138	24.6%	191	34.1%	168	30.0%	30	5.4%	9	1.6%	560	100.0%
부산	1	0.9%	42	39.3%	43	40.2%	18	16.8%	3	2.8%	0	0.0%	107	100.0%
대구	8	7.1%	20	17.7%	60	53.1%	25	22.1%	0	0.0%	0	0.0%	113	100.0%
인천	8	7.5%	26	24.3%	41	38.3%	26	24.3%	6	5.6%	0	0.0%	107	100.0%
광주	1	3.4%	8	27.6%	13	44.8%	6	20.7%	1	3.4%	0	0.0%	29	100.0%
대전	0	0.0%	7	21.2%	12	36.4%	8	24.2%	6	18.2%	0	0.0%	33	100.0%
울산	2	20.0%	5	50.0%	3	30.0%	0	0.0%	0	0.0%	0	0.0%	10	100.0%
경기	9	2.8%	80	25.0%	134	41.9%	93	29.1%	3	0.9%	1	0.3%	320	100.0%
강원	11	9.6%	39	33.9%	61	53.0%	4	3.5%	0	0.0%	0	0.0%	115	100.0%
충북	7	5.7%	29	23.8%	40	32.8%	46	37.7%	0	0.0%	0	0.0%	122	100.0%
충남	1	1.1%	15	15.8%	48	50.5%	27	28.4%	3	3.2%	1	1.1%	95	100.0%
전북	5	7.6%	18	27.3%	19	28.8%	19	28.8%	2	3.0%	3	4.5%	66	100.0%
전남	13	12.1%	49	45.8%	31	29.0%	6	5.6%	7	6.5%	1	0.9%	107	100.0%
경북	4	2.5%	44	27.2%	72	44.4%	33	20.4%	8	4.9%	1	0.6%	162	100.0%
경남	3	2.0%	42	28.6%	69	46.9%	31	21.1%	1	0.7%	1	0.7%	147	100.0%
제주	13	15.3%	38	44.7%	20	23.5%	14	16.5%	0	0.0%	0	0.0%	85	100.0%
계	110	5.1%	600	27.5%	857	39.3%	524	24.1%	70	3.2%	17	0.8%	2,178	100.0%

2) 담당학급의 1급 장애학생 수

‘선생님이 담당하고 계신 학급의 학생 중 장애 1급의 학생은 몇 명입니까?’라는 질문에 '3-4명' 778명(36.5%), '1-2명' 651명(30.6%), '5-6명' 423명(19.8%)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한 학급에 1급 장애학생이 11명 이상인 학급도 38학급(1.8%)으로 나타나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중증화가 심각한 수준이며, 한명의 교사가 10명이상의 장애1급 학생과 수업하기는 거의 불가능 할 것이다. 각각의 장애 특성과 장애정도에 맞는 교육을 위해서는 특수학교의 학급 당 학생수 감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 담당학급의 장애1급 학생 수

질문 내용	보 기	응답수(명)	비율(%)
선생님이 담당하고 계신 학급의 1급 장애학생은 몇 명입니까?	① 1-2명	651	30.6%
	② 3-4명	778	36.5%
	③ 5-6명	423	19.8%
	④ 7-8명	182	8.5%
	⑤ 9-10명	59	2.8%
	⑥ 11-12명	25	1.2%
	⑦ 13명 이상	13	0.6%
	합 계	2,131	100.0%

<그림-> 담당학급의 장애1급 학생

담당학급의 장애 1급 학생 수에 대한 응답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 대구,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의 11개 시도에서 '3-4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 울산, 전남, 전북의 4개 시도에서는 '1-2명'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광주의 경우 '7-8명'에 대해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표-> 시도별 담당학급의 장애1급 학생 수

지역	1~2명		3~4명		5~6명		7~8명		9~10명		11~12명		13명이상		계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서울	159	30.6%	163	31.4%	105	20.2%	63	12.1%	11	2.1%	12	2.3%	6	1.2%	519	100.0%
부산	41	38.3%	34	31.8%	25	23.4%	6	5.6%	1	0.9%	0	0.0%	0	0.0%	107	100.0%
대구	23	20.4%	47	41.6%	21	18.6%	17	15.0%	4	3.5%	1	0.9%	0	0.0%	113	100.0%
인천	25	24.5%	38	37.3%	30	29.4%	6	5.9%	3	2.9%	0	0.0%	0	0.0%	102	100.0%
광주	1	3.4%	4	13.8%	5	17.2%	7	24.1%	6	20.7%	5	17.2%	1	3.4%	29	100.0%
대전	4	12.1%	12	36.4%	12	36.4%	3	9.1%	1	3.0%	1	3.0%	0	0.0%	33	100.0%
울산	6	60.0%	3	30.0%	1	10.0%	0	0.0%	0	0.0%	0	0.0%	0	0.0%	10	100.0%
경기	109	31.7%	136	39.5%	59	17.2%	18	5.2%	20	5.8%	2	0.6%	0	0.0%	344	100.0%
강원	40	36.4%	51	46.4%	13	11.8%	4	3.6%	1	0.9%	0	0.0%	1	0.9%	110	100.0%
충북	40	32.8%	39	32.0%	32	26.2%	9	7.4%	2	1.6%	0	0.0%	0	0.0%	122	100.0%
충남	10	10.5%	33	34.7%	27	28.4%	20	21.1%	1	1.1%	2	2.1%	2	2.1%	95	100.0%
전북	23	39.0%	16	27.1%	10	16.9%	5	8.5%	3	5.1%	1	1.7%	1	1.7%	59	100.0%
전남	55	51.4%	38	35.5%	11	10.3%	2	1.9%	0	0.0%	0	0.0%	1	0.9%	107	100.0%
경북	54	35.5%	58	38.2%	29	19.1%	6	3.9%	4	2.6%	1	0.7%	0	0.0%	152	100.0%
경남	39	27.7%	67	47.5%	24	17.0%	9	6.4%	1	0.7%	0	0.0%	1	0.7%	141	100.0%
제주	22	25.0%	39	44.3%	19	21.6%	7	8.0%	1	1.1%	0	0.0%	0	0.0%	88	100.0%
계	651	30.5%	778	36.5%	423	19.8%	182	8.5%	59	2.8%	25	1.2%	13	0.6%	2,131	100.0%

3) 학급당 학생 수 과다로 염려되는 부분

‘학급당 학생 수가 과다할 때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개별화교육 지도의 어려움’에 60.8%(1,514명), ‘학생 안전사고’ 38.4%(956명)로 나타나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함을 보여 주고 있다. 즉, 특수학교의 학급 당 학생 수가 과다하여 개별화교육 지도에 어려움이 있으며, 학생의 안전사고가 염려되어 장애학생에게 사회성 향상에 필요한 현장체험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특수학교의 학급 당 학생 수는 감축되어야 한다.

<표-> 학급당 학생 수 과다로 염려되는 부분

질문 내용	보 기	응답수(명)	비율(%)
학급당 학생 수가 과다할 때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① 개별화교육 지도의 어려움	1,514	60.8%
	② 학생 안전사고	956	38.4%
	③ 염려되는 부분이 없음	19	0.8%
	합 계	2,489	100.0%

<그림-> 학급당 학생 수 과다로 염려되는 부분

4) 특수학교의 학급당 적정인원

특수학교의 교사들은 특수학교의 학급당 학생 적정 인원으로 유치부 3.6명, 초등부 4.5명, 중학부 5.6명, 고등부 6.2명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현재 특수학교의 학급 당 정원인 유치부 5.5명, 초등부 8.3명, 중학부 8.3명, 고등부 9.0명이 많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특수학교의 학급당 정원을 감축해야 할 것이다. 특수학급 담당 교사들의 특수학급 적정인원에 대한 의견인 유치원 특수학급 3.8명, 초등학교 특수학급 4.9명, 중학교 특수학급 5.5명, 고등학교 특수학급 5.9명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표-> 특수학교의 학급당 적정인원

질문 내용	보 기	응답수(명)	비율(%)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특수학교의 학급당 적정인원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① 유치원 과정	합계-8,624	평균-3.6
	② 초등학교 과정	합계-10,822	평균-4.5
	③ 중학교 과정	합계-13,545	평균-5.6
	④ 고등학교 과정	합계-15,062	평균-6.2

<그림-> 특수학교 학급 당 적정인원

나. 장애의 중증화와 중복화

1) 담당학급의 학생 중 중복장애 학생 여부

‘선생님이 담당하고 계신 학급에 중복장애 학생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있다’라는 응답이 2,008명(86.1%), ‘없다’라는 응답이 324명(13.9%)로 나타나, 특수학교의 학급 중 대부분의 학급에 중복장애 학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담당학급의 학생 중 중복장애 학생 여부

질문 내용	보 기	응답수(명)	비율(%)
선생님이 담당하고 계신 학급에 중복장애 학생이 있습니까?	① 예	2,008	86.1%
	② 아니오	324	13.9%
	합 계	2,332	100.0%

<그림-> 담당학급의 학생 중 중복장애 학생 여부

2) 장애의 중증화와 중복화로 인한 어려움 해결 방안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의 중증화와 중복화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학급 당 정원 감축과 학급당 교사 정원 확대’ 66.8%(1,643명), ‘학급 당 정원 감축’ 22.8%(561명), ‘ 특수학교의 시설현대화’ 6.2%(153명), ‘학급 당 교사 정원 확대 ’ 4.2%(102명)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급당 정원 감축과 학급 당 교사 정원 확대에 응답한 비율이 93.8%를 차지하여 학생 정원 감축과 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함을 보여 준다.

<표-> 장애의 중증화와 중복화로 인한 어려움 해결 방안

질문 내용	보 기	응답수(명)	비율(%)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의 중증화와 중복화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① 학급 당 정원 감축과 학급당 교사 정원 확대	1,643	66.8%
	② 학급 당 정원 감축	561	22.8%
	③ 학급 당 교사 정원 확대	102	4.2%
	④ 특수학교의 시설 현대화	153	6.2%
	합 계	2,459	100.0%

<그림-> 장애의 중증화와 중복화로 인한 어려움 해결 방안

다. 수업 시간 수

1) 주당 수업 시간 수

주당 수업시간 수에 대한 질문에 1,522명(62.0%)의 교사가 ‘주당 16-20시간’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주당 21-25시간’ 504명(20.5%), ‘주당 11-15시간’ 262명(10.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주당 수업 시간 수

질문 내용	보 기	응답수(명)	비율(%)
현재 담당하고 계신 주당 수업시수는?	① 주당 10시간 이하	35	1.4%
	② 주당 11-15시간	262	10.7%
	③ 주당 16-20시간	1,522	62.0%
	④ 주당 21-25시간	504	20.5%
	⑤ 주당 26-30시간	93	3.8%
	⑥ 주당 31시간 이상	39	1.6%
	합 계	2,455	100.0%

<그림-> 주당 수업 시간 수

주당 수업 시간 수에 대해 시도별 보면, 전북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16-20시간'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전북은 '11-15시간'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31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서울 4.2%, 인천 5.0%, 경기 1.3%, 전북 2.7%, 경남 0.6%로 나타나 주당 수업시수가 많음을 보여 주고 있다.

<표-> 시도별 주당 수업 시간 수

지역	10시간이하		11~15시간		16~20시간		21~25시간		26~30시간		31시간이상		계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서울	4	0.7%	51	8.6%	334	56.3%	143	24.1%	36	6.1%	25	4.2%	593	100.0%
부산	1	0.5%	12	6.2%	156	80.0%	21	10.8%	5	2.6%	0	0.0%	195	100.0%
대구	9	6.3%	41	28.5%	86	59.7%	6	4.2%	2	1.4%	0	0.0%	144	100.0%
인천	4	3.3%	13	10.7%	74	61.2%	18	14.9%	6	5.0%	6	5.0%	121	100.0%
광주	0	0.0%	0	0.0%	36	76.6%	0	0.0%	11	23.4%	0	0.0%	47	100.0%
대전	0	0.0%	0	0.0%	29	78.4%	8	21.6%	0	0.0%	0	0.0%	37	100.0%
울산	1	10.0%	1	10.0%	5	50.0%	2	20.0%	1	10.0%	0	0.0%	10	100.0%
경기	1	0.3%	39	10.2%	214	55.7%	110	28.6%	15	3.9%	5	1.3%	384	100.0%
강원	0	0.0%	6	5.0%	86	72.3%	27	22.7%	0	0.0%	0	0.0%	119	100.0%
충북	2	1.6%	1	0.8%	62	50.8%	56	45.9%	1	0.8%	0	0.0%	122	100.0%
충남	3	3.2%	5	5.3%	82	86.3%	5	5.3%	0	0.0%	0	0.0%	95	100.0%
전북	3	4.1%	25	33.8%	20	27.0%	21	28.4%	3	4.1%	2	2.7%	74	100.0%
전남	1	0.9%	26	24.3%	65	60.7%	12	11.2%	3	2.8%	0	0.0%	107	100.0%
경북	2	1.2%	26	15.0%	111	64.2%	32	18.5%	2	1.2%	0	0.0%	173	100.0%
경남	1	0.7%	11	7.4%	98	65.8%	33	22.1%	5	3.4%	1	0.7%	149	100.0%
제주	3	3.5%	5	5.9%	64	75.3%	10	11.8%	3	3.5%	0	0.0%	85	100.0%
계	35	1.4%	262	10.7%	1,522	62.0%	504	20.5%	93	3.8%	39	1.6%	2,455	100.0%

2) 법정 수업 시수 외의 별도의 교육활동 수업 시간수

‘법정 수업시수 외에 별도로 방과후 교육활동 등 별도의 학생교육활동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담당하고 있다면 그 활동의 주당 시수는 40분 기준으로 몇 시간입니까?’라는 질문에 79.1%의 교사가 ‘맡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하였으며, 96.7%의 교사가 주당 4시간 이하를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법정 수업 시수 이외에 별도의 교육활동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는 20.9 %로 나타났다.

<표-> 법정 수업 시수 외의 별도의 교육활동 수업 시간수

질문 내용	보 기	응답수(명)	비율(%)
법정 수업시수 외에 별도로 방과후 교육활동 등 별도의 학생교육활동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담당하고 있다면 그 활동의 주당 시수는 40분 기준으로 몇 시간입니까?	① 맡고 있지 않음	1,926	79.1%
	② 주당 1-2시간	260	10.7%
	③ 주당 3-4시간	168	6.9%
	④ 주당 5-6시간	32	1.3%
	⑤ 주당 7-8시간	18	0.7%
	⑥ 주당 9-10시간	13	0.5%
	⑦ 주당 11-12시간	4	0.3%
	⑧ 주당 13시간 이상	13	0.5%
	합 계	2,434	100.0%

<그림-> 법정 수업 시수 외의 별도의 교육활동 수업 시간 수

시도별로 법정 수업 시수 외의 방과 후 교육활동 등 별도의 교육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를 보면, 경북 36.4%, 전북 34.7%, 충남31.6%, 충북 27.0%, 부산 26.2%, 인천 20.5%, 경기 19.8%, 제주 18.2%, 전남 17.1%, 서울 16.9%,  강원 16.8%, 경남 15.4%, 대구, 6.7%,  대전 5.4%, 광주 4.3%, 울산 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시도별 법정 수업 시수 외의 별도의 교육활동 수업 시간수

지역	없다		1~2시간		3~4시간		5~6시간		7~8시간		9~10 시간		11~12 시간		13시간 이상		계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서울	488	83.1%	54	9.2%	28	4.8%	5	0.9%	3	0.5%	2	0.3%	1	0.2%	6	1.0%	587	100.0%
부산	144	73.8%	17	8.7%	24	12.3%	5	2.6%	0	0.0%	5	2.6%	0	0.0%	0	0.0%	195	100.0%
대구	140	93.3%	6	4.0%	1	0.7%	2	1.3%	0	0.0%	0	0.0%	0	0.0%	1	0.7%	150	100.0%
인천	97	79.5%	12	9.8%	10	8.2%	1	0.8%	2	1.6%	0	0.0%	0	0.0%	0	0.0%	122	100.0%
광주	45	95.7%	1	2.1%	1	2.1%	0	0.0%	0	0.0%	0	0.0%	0	0.0%	0	0.0%	47	100.0%
대전	35	94.6%	0	0.0%	1	2.7%	1	2.7%	0	0.0%	0	0.0%	0	0.0%	0	0.0%	37	100.0%
울산	10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0	100.0%
경기	292	80.2%	26	7.1%	39	10.7%	2	0.5%	4	1.1%	1	0.3%	0	0.0%	0	0.0%	364	100.0%
강원	99	83.2%	10	8.4%	7	5.9%	3	2.5%	0	0.0%	0	0.0%	0	0.0%	0	0.0%	119	100.0%
충북	89	73.0%	23	18.9%	8	6.6%	0	0.0%	0	0.0%	1	0.8%	0	0.0%	1	0.8%	122	100.0%
충남	65	68.4%	17	17.9%	8	8.4%	2	2.1%	2	2.1%	1	1.1%	0	0.0%	0	0.0%	95	100.0%
전북	47	65.3%	14	19.4%	8	11.1%	1	1.4%	0	0.0%	1	1.4%	1	1.4%	0	0.0%	72	100.0%
전남	78	72.9%	23	21.5%	3	2.8%	1	0.9%	1	0.9%	0	0.0%	0	0.0%	1	0.9%	107	100.0%
경북	110	63.6%	30	17.3%	19	11.0%	5	2.9%	2	1.2%	1	0.6%	2	1.2%	4	2.3%	173	100.0%
경남	126	84.6%	18	12.1%	2	1.3%	2	1.3%	0	0.0%	1	0.7%	0	0.0%	0	0.0%	149	100.0%
제주	61	71.8%	9	10.6%	9	10.6%	2	2.4%	4	4.7%	0	0.0%	0	0.0%	0	0.0%	85	100.0%
계	1,926	79.1%	260	10.7%	168	6.9%	32	1.3%	18	0.7%	13	0.5%	4	0.2%	13	0.5%	2,434	100.0%

라. 학생 안전사고 발생의 경우 대처 방법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대처 방법으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하여 해결’ 36.3%(889명), ‘해당교사가 자신의 힘으로 해결’ 16.1%(394명)로 나타나 아직도 많은 교사가 학생 안전사고 발생시 개인이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사고가 발생하여 처리한 기준(1283명 중 394명)으로 보았을 때 30%에 이르는 학생 안전사고가 교사개인의 문제로 치부되거나 사고를 당한 학생의 문제로 치부되고 있으며 이는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을 위축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학교안전공제회의 규정에 가해자가 있을 경우와 질명 등은 공제를 하지 않기 때문이며, 장애학생은 장애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가 많으나 이를 다 가해자의 기준이나 질명의 기준으로 보기에 이 조항들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며,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지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

현재의 학교안전공제회 기준을 보면 가해자 또는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와 자동차 및 화재로 인한 사고의 경우, 등․하교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기숙사 생활 중 발생한 사고, 학생개인의 자해나 질병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

등․하교, 기숙사 생활, 가해자 또는 제3자의  불법행위의 경우, 학생개인의 질병이나 자해의 경우 등은 장애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특수학교의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표-> 학생 안전사고 발생의 경우 대처 방법

질문 내용	보 기	응답수(명)	비율(%)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① 사고를 당해 본 적이 없음	1,164	47.6%
	②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하여 해결	889	36.3%
	③ 해당교사가 자신의 힘으로 해결	394	16.1%
	합 계	2,447	100.0%

<그림-> 학생 안전사고 발생의 경우 대처 방법

마. 사립 특수학교와 공립 특수학교의 차별

사립특수학교 교사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사립특수학교가 공립 특수학교에 비해 차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응답한 것을 보면 ‘신분보장’ 28.7%, ‘예산의 지원’ 22.0%, ‘교원 또는 행정직원의 수’ 15.4%, ‘시설 및 교재교구’ 15.2%, ‘학교시설 전반’ 14.9%의 순으로 나타나 사립학교가 교사로서 신분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제반 교육환경과 관련하여 공립특수학교와 비교하여 차별적인 조건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전체를 보면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해 차별 받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가 96.3%로 대부분의 사립학교 교사가 차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차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립 특수학교 교사는 3.8%뿐이었다.

실제 전국 143개 특수학교 중 89개교가 사립특수학교로 사립의존도가 62.2%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국립과 공립학교에 비하여 교직원의 수 및 시설, 교재교구 등 학교시설 전반에서 차별적인 요소가 존재하는 것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이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사립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전체 23,291명 중 12,294명)의 학습권과 교육권에 직접적인 차별로 이어지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표-> 사립 특수학교 공립 특수학교와의 차별

질문 내용	보 기	응답수(명)	비율(%)
[사립학교 교사만 답변]사립특수학교도 공교육기관이므로 공립의 학교에 비해 시설 및 교원의 배치 등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립에 비해 귀 교가 혹시 차별을 받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우선순 2가지 선택)	① 예산의 지원	500	22.0%
	② 시설 및 교재교구	345	15.2%
	③ 교원 또는 행정직원의 수	351	15.4%
	④ 신분보장	652	28.7%
	⑤ 학교시설 전반	338	14.9%
	⑥ 차별이 없음	87	3.8%
	합 계	2,273	100.0%

<그림-> 사립 특수학교 공립 특수학교와의 차별

바. 특수학교 교사 지원

1) 적절한 수의 연구실 지원

교사를 위한 연구실이나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만족할 수준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아니오)’는 응답이 82.8%(2,015명), ‘그렇다(예)’는 응답이 17.2%(418명)로 나타나 교사들이 학교에서 휴식을 취하고 연구를 할 공간이 부족함을 보여 주고 있다.

<표-> 적절한 수의 연구실 여부

질문 내용	보 기	응답수(명)	비율(%)
적절한 수의 연구실(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만족할 수준입니까?	① 예	418	17.2%
	② 아니오	2,015	82.8%
	합 계	2,433	100.0%

<그림-> 적절한 수의 연구실 여부

2) 특수학교 교사 연수 지원

‘국가나 지역교육청의 특수학교 교사에 대한 연수 지원은 어떻게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부족함’ 69.8%(1,698명), ‘적절함’ 25.6%(623명), ‘기회가 많음’ 4.6%(111명)의 순으로 나타나, 특수학교 교사들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실제 초․중등교사의 전문성신장을 위한 교과목별의 연수가 각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이 책임을 지고 현직교사의 연수강화를 진행하고 있으나 특수학교(급)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시도교육청의 30시간 이상 직무연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중증화 되고 중복화 되는 특수학교대상 학생들의 교육지원을 위한 전문성 강화연수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특수학교 교사 연수 지원

질문 내용	보 기	응답수(명)	비율(%)
국가나 지역교육청의 특수학교 교사에 대한 연수 지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① 기회가 많음	111	4.6%
	② 적절함	623	25.6%
	③ 부족함	1,698	69.8%
	합 계	2,432	100.0%

<그림-> 특수학교 교사 연수 지원

사. 특수학교 치료교육 지원

1) 특수학교 치료교육 시설 환경

학교의 치료교육 시설 환경에 대한 물음에 대해 특수학교 교사들은 ‘조금 미흡함’ 51.1%(1,241명), ‘많이 미흡함’ 32.3%(785명), ‘잘 되어 있음’ 16.6%(40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태 및 의견조사에 응한 특수학교 교사 2,426명 중 특수학교의 치료교육 시설 환경이 미흡하다는 응답이 2,026(83.4%)로 나타나 치료교육 시설의 확충과 시설 환경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점점 중증화, 중복화 되어가는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지원을 위해서는 치료교육에 대한 지원과 치료적 지원이 필요하며 특수학교의 시설 현대화가 필요하다.

<표-> 특수학교 치료교육 시설 환경

질문 내용	보 기	응답수(명)	비율(%)
특수학교 학생들이 중증화되면서 치료교육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학교의 치료교육 시설환경은 어떠합니까?	① 잘 되어있음	403	16.6%
	② 조금 미흡함	1,241	51.1%
	③ 많이 미흡함	785	32.3%
	합 계	2,429	100.0%

<그림-> 특수학교 치료교육 시설 환경

2) 치료교육교사 법원 정원 배치

현재의 특수학교 치료교육교사 배치 기준(1~6학급은 1인, 7~12학급은 2인, 13~18학급은 3인, 19~ 24학급은 4인, 25~30학급은 5인, 31~36학급은 6인)에 맞게 법정정원이 배치되어 있느냐는 물음에 ‘아니오’ 59.3%(1,444명), ‘예’ 40.7%(993명)로 나타나 특수학교 치료교육교사의 법정정원 확보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표-> 치료교육교사 법원 정원 배치

질문 내용	보 기	응답수(명)	비율(%)
치료교육교사는 법정정원에 맞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① 예	993	40.7%
	② 아니오	1,444	59.3%
	합 계	2,437	100.0%

<그림-> 치료교육교사 법원 정원 배치

아. 주당 업무 처리 시간

1주일간 업무처리에 드는 시간에 대한 응답으로는 주당 11-15시간 36.0%, 주당 16-20시간 24.3%, 주당 10시간 이하 19.2%, 주당 21-25시간 8.4%의 순으로 나타나, 주당 11-20시간동안 업무를 처리하는 교사가 60.3%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주당 40-4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에서 주당 수업시간 수에 대한 질문에 가장 많이 응답한 ‘주당 16-20시간’과 1주일간 업무처리에 드는 시간에 가장 많이 응답한 주당 11-15시간 36.0%를 더하면 주당 수업과 업무처리에 드는 시간은 주당 27-35시간으로 나타나 교재연구와 장애학생별 지도방법 및 수업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또한 주당 41시간 이상을 업무 처리하는데 사용하는 교사도 3.3%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시간을 업무처리에 허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주당 업무 처리 시간

질문 내용	보 기	응답수(명)	비율(%)
현재 주당 업무를 처리하는데 드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특수교육업무, 기타 학교 업무, 학생 생활지도, 부모교육 등을 포함하여 기록)	① 주당 10시간 이하	470	19.2%
	② 주당 11-15시간	880	36.0%
	③ 주당 16-20시간	593	24.3%
	④ 주당 21-25시간	206	8.4%
	⑤ 주당 26-30시간	130	5.3%
	⑥ 주당 31-35시간	47	1.9%
	⑦ 주당 36-40시간	39	1.6%
	⑧ 주당 41시간 이상	81	3.3%
	합 계	2,446	100.0%

<그림-> 주당 업무 처리 시간

자. 특수학교 예산

1) 단위학교 총 교육예산 중 교수-학습활동 예산 비율

단위학교 총 교육예산 중 교수-학습에 직접 투입되는 예산인 교수-학습 활동비 예산 비율에 응답한 것을 보면 ‘20% 이하’ 47.2%, ‘21-20%’ 29.57%, ‘31-40%’ 13.1%의 순으로 나타나 과반수에 가까운 학교가 20%이하로 나타나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지원을 위해서는 교수-학습 활동비 예산의 확충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경기도 사립특수학교 18개교의 2005학년 예결산서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수원서광 41.4%, 동현학교 35.3%, 에바다학교 35.1%, 한사랑학교 34.8%, 한우리학교 33.3%, 홀트학교 33.0%, 희망학교 32.7%, 성심학교 30.9%, 창인학교 30.2%, 명현학교 24.4%, 밝은학교 19.1%, 해원학교 17.9%, 성광학교 16.9%, 동방학교 14.3%, 자혜학교 13.0%, 부천혜림학교 10.6%, 인덕학교 10.4%, 새얼학교 9.4%, 명혜학교 4,9%의 순이었다. 전체 평균은 20.46%로 특수학교 교사의 응답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단위학교 총 교육예산 중 교수-학습활동 예산 비율

질문 내용	보 기	응답수(명)	비율(%)
선생님학교의 총예산 중 교수-학습 활동비 예산은 몇 %입니까?	① 20% 이하	1,063	47.2%
	② 21% - 30%	670	29.7%
	③ 31% - 40%	294	13.1%
	④ 41% - 50%	118	5.2%
	⑤ 51% 이상	107	4.8%
	합 계	2,252	100.0%

<그림 > 단위학교 총 교육예산 중 교수-학습활동 예산 비율

2) 학급 담임교사가 직접 사용 할 수 있는 예산액(학급운영비)

‘학급에 필요한 교재․교구 구입이나 현장학습 등을 위해 학급담임교사가 직접 사용할 수 있은 예산(학급운영비)은 얼마나 됩니까?’라는 질문에 응답한 비율을 보면 ‘학급당 10만원 이하’ 47.8%, ‘학급당 11만원-15만원’ 15.3%, ‘학급당 21만원-30만원’ 12.4%, ‘학급당 16만원-20만원’ 10.9%, ‘학급당 31만원-40만원’ 6.6%, ‘학급당 41만원-50만원’ 3.9%, ‘학급당 51만원 이상 3.1%의 순으로 나타나 과반수에 가까운 학교(47.8%)가 연간 학급담임이 수업에 필요한 교재교구 구입이나 현장학습에 학급당 10만원 이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수학교운영경비(급당경비, 학생당경비 등)가 지원되지만 실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학급에서 연간 사용되어지는 학급당 학급운영비가 50만원 이하가 96.9%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수학급의 실제 학급당 운영비가 전국 평균 380만원이라는 것에 대비하여 특수학교의 학급당 운영비의 현실은 특수학교에서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6년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교육인적자원부)에 나타난 특수학급의 학급운영비에 대한 현황을 보면 기존 유치부 특수학급 730만원, 신설 유치부 특수학급 1,745만원, 기존 초등특수학급 665만원, 신설 초등학교 특수학급 1,790만원, 기존 중학교 특수학급 706만원, 신설 중학교 특수학급 1,843만원, 기존 고등학교 특수학급 895만원, 신설 고등학교 특수학급 2,255만원으로 특수학교의 학급운영비가 아주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특수학교 학급운영비

질문 내용	보 기	응답수(명)	비율(%)
학급에 필요한 교재․교구 구입이나 현장학습 등을 위해 학급담임교사가 직접 사용할 수 있은 예산(학급운영비)은 얼마나 됩니까?	① 학급당 10만원 이하	1,121	47.8%
	② 학급당 11만원-15만원	360	15.3%
	③ 학급당 16만원-20만원	255	10.9%
	④ 학급당 21만원-30만원	290	12.4%
	⑤ 학급당 31만원-40만원	156	6.6%
	⑥ 학급당 41만원-50만원	92	3.9%
	⑦ 학급당 51만원 이상	72	3.1%
	합 계	2,346	100.0%

<그림-> 특수학교 학급운영비

<표-> 시도별 특수학교 학급운영비

지역	10만원이하		11~15만원		16~20만원		21~30만원		31~40만원		41~50만원		51만원이상		계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서울	241	46.5%	73	14.1%	69	13.3%	31	6.0%	49	9.5%	40	7.7%	15	2.9%	518	100.0%
부산	155	79.5%	30	15.4%	7	3.6%	1	0.5%	0	0.0%	0	0.0%	2	1.0%	195	100.0%
대구	123	85.4%	10	6.9%	8	5.6%	1	0.7%	1	0.7%	1	0.7%	0	0.0%	144	100.0%
인천	25	21.0%	9	7.6%	3	2.5%	40	33.6%	1	0.8%	2	1.7%	39	32.8%	119	100.0%
광주	47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47	100.0%
대전	25	67.6%	9	24.3%	3	8.1%	0	0.0%	0	0.0%	0	0.0%	0	0.0%	37	100.0%
울산	10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0	100.0%
경기	158	44.6%	46	13.0%	25	7.1%	62	17.5%	17	4.8%	43	12.1%	3	0.8%	354	100.0%
강원	59	49.6%	21	17.6%	22	18.5%	10	8.4%	7	5.9%	0	0.0%	0	0.0%	119	100.0%
충북	20	16.4%	41	33.6%	7	5.7%	52	42.6%	1	0.8%	0	0.0%	1	0.8%	122	100.0%
충남	49	51.6%	17	17.9%	5	5.3%	16	16.8%	3	3.2%	2	2.1%	3	3.2%	95	100.0%
전북	34	47.2%	5	6.9%	28	38.9%	1	1.4%	2	2.8%	1	1.4%	1	1.4%	72	100.0%
전남	65	60.7%	16	15.0%	3	2.8%	0	0.0%	20	18.7%	0	0.0%	3	2.8%	107	100.0%
경북	28	16.2%	55	31.8%	52	30.1%	35	20.2%	1	0.6%	1	0.6%	1	0.6%	173	100.0%
경남	42	28.2%	28	18.8%	23	15.4%	41	27.5%	9	6.0%	2	1.3%	4	2.7%	149	100.0%
제주	40	47.1%	0	0.0%	0	0.0%	0	0.0%	45	52.9%	0	0.0%	0	0.0%	85	100.0%
계	1,121	47.8%	360	15.3%	255	10.9%	290	12.4%	156	6.6%	92	3.9%	72	3.1%	2,346	100.0%

차. 개별화교육 운영위원회

1) 단위학교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단위학교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질문에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들은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50.5%,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를 구성만 하고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45.2%,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음’ 4.3%로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있다’라는 응답이 49.5%로 나타나 개별화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제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전국 특수학교 학칙을 분석한 자료(장애인교육권연대, 2006)를 보면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에 특수교육기관은 학칙으로 명시하여야 하나 조사대상 141개교 중 44개교(31.1%)의 학칙에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에 대한 조항이 없었다. 또한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 조항이 없는 시도가 인천, 울산으로 모든 특수학교에서 학칙에 담고 있지 않고 있으며, 경남의 경우 5개교 중 4개교가 학칙에 담고 있지 않았다.

<표->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질문 내용	보 기	응답수(명)	비율(%)
단위학교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까?	①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를 구성하 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1,234	50.5%
	②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를 구성만 하고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1,104	45.2%
	③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음	105	4.3%
	합 계	2,443	100.0%

<그림->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2) 개별화교육을 위해 필요한 방안

‘보다 나은 개별화교육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우선 순으로 2가지를 선택하게 하여 나타난 응답을 보면 ‘학급당 학생수 감소’ 41.7%, ‘다양한 교육 자료의 지원’ 29.7%, ‘특수교육보조원 확대 배치’ 1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학생의 장애정도와 장애유형에 적합하게 설계된 교육과정인 개별화교육이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급당 학생수감축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며, 이후 학생지도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자료의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표-> 개별화교육을 위해 필요한 방안

질문 내용	보 기	응답수(명)	비율(%)
개별화교육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개별화교육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순으로 2가지만 선택)	① 급당 학생수 감소	1,973	41.7%
	② 다양한 교육자료의 지원	1,404	29.7%
	③ 지역 사회 자원이용	251	5.3%
	④ 학교장의 경영철학	188	4.0%
	⑤ 교원들의 팀웍	283	6.0%
	⑥ 학부모의 지원	115	2.4%
	⑦ 외부인사를 포함하는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	36	0.8%
	⑧ 특수교육보조원의 확대배치	481	10.1%
	합 계	4,731	100.0%

<그림-> 개별화교육을 위해 필요한 방안

3)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주당 시간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주당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의견으로는 ‘주당 3시간 이하’ 58.8%, ‘주당 4시간-6시간 이하’ 34.0%, 주당 7시간-9시간 4.5%, ‘주당 10시간 이상’ 2.75의 순으로 나타나, ‘주당 6시간 이하’가 92.8%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개별화교육위원회 운영을 위한 팀 접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개별화교육계획이 실제 학교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 구성원들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운영을 전담할 교육지원조정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개별화교육지원팀 내의 협의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표->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주당 시간

질문 내용	보 기	응답수(명)	비율(%)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주당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① 주당 3시간 이하	1,412	58.8%
	② 주당 4시간-6시간	817	34.0%
	③ 주당 7시간-9시간	107	4.5%
	④ 주당 10시간 이상	65	2.7%
	합 계	2,401	100.0%

<그림->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주당 시간

4) 개별화교육과 학교/학급 교육과정 연계

개별화교육과 학교/학급 교육과정과의 연계에 대한 의견을 보면, ‘연계가 되지만 학교/학급교육과정에 치중해서 수업이 이루어진다.’ 53.4%, ‘연계가 되지만 개별화교육계획에 치중해서 수업이 이루어진다.’ 23.6%, ‘유기적으로 잘 연계되고 있다.’ 15.7%, ‘연계가 되지 않는다.’ 7.3% 이다. 즉, 개별화교육계획과 학교, 학급 교육과정이 연계가 된다는 의견이 92.7%이고, 연계가 되지만 개별화교육계획 보다는 학교, 학급 교육과정을 통해 수업을 진행한다는 의견이 53.5%로 개별화교육계획이 하나의 또 다른 짐으로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표-> 개별화교육과 학교/학급 교육과정 연계

질문 내용	보 기	응답수(명)	비율(%)
개별화교육계획과 학교/학급교육과정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있습니까?	① 연계가 되지만 개별화교육계획에 치중해서 수업이 이루어진다.	579	23.6%
	② 연계가 되지만 학교/학급교육과정에 치중해서 수업이 이루어진다.	1,309	53.4%
	③ 유기적으로 잘 연계되고 있다.	384	15.7%
	④ 연계가 되지 않는다.	179	7.3%
	합 계	2,451	100.0%

<그림-> 개별화교육과 학교/학급 교육과정 연계

카.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개선점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기준에 대한 의견으로 ‘배치 희망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학급에 필요한 수만큼 배치한다.’ 46.4%, ‘특수교육보조원 배치보다는 특수교육교사 배치를 확대하여야 한다.’ 43.5%, ‘학급당 기준으로 배치한다.’ 10.1%의 순으로 제시하였다. 전체 의견 중 특수교육보조원 배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56.5%로 나타났으며, 특수교육보조원 보다는 특수교육교사 확대 배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43.5%로 나타나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다.

2005년 한국자활후견기관연합회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 실시한 전국 장애아통합교육보조원 수요 및 보조원 지원 유형 욕구조사를 보면,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하고 있는 전국 특수학교 136개교를 대상으로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결과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23,043명 중 8,152명이 특수교육보조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표->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개선점

질문 내용	보 기	응답수(명)	비율(%)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하는 기준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① 특수교육보조원 배치보다는 특수교육교사 배치를 확대하여야 한다.	1,064	43.5%
	② 배치 희망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학급에 필요한 수만큼 배치한다.	1,134	46.4%
	③ 학급당 기준으로 배치한다.	248	10.1%
	합 계	2,446	100.0%

<그림->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개선점

타. 특수학교 교사 배치 기준

1) 특수학교 학급 수에 따른 특수교육교사 배치 기준

업무시간과 수업시간을 고려하여 특수학교의 학급 수에 따른 교사 배치 기준에 대한 의견으로는 ‘학급 당 특수교육교사 1인을 배치하고 학급 수에 따라 치료교육교사, 직업교육교사를 배치’ 62.8%, ‘학급당 특수교육교사를 2인 배치’ 25.0%, ‘현재의 기준대로 특수교육교사를 배치’ 12.2%로 나타나 특수학교의 학급당 특수교육교사의 증원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85.8%의 교사가 제시하였다.

<표-> 학급 수에 따른 특수교육교사 배치 기준

질문 내용	보 기	응답수(명)	비율(%)
[특수학교 학급 수에 따른 특수교육교사 배치] 특수학교의 학급 교사 배치는 현재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일반학교 교원 배치 기준과 같이 학급수에 따라 배치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업무시간과 수업시간을 고려하여 특수학교의 교사 배치기준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학급당 특수교육교사를 2인 배치	611	25.0%
	② 현재의 기준대로 특수교육교사를 배치	299	12.2%
	③ 학급 당 특수교육교사 1인을 배치하고 학급수에 따라 치료교육교사, 직업교육교사를 배치	1,533	62.8%
	합 계	2,443	100.0%

<그림->

<표-> 시도별 학급 수에 따른 특수교육교사 배치 기준

지역	특수교사 2인 배치		현재기준배치		특수교사1인과 치료교사, 직업교사배치		계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서울	137	23.6%	102	17.6%	342	58.9%	581	100.0%
부산	45	23.1%	7	3.6%	143	73.3%	195	100.0%
대구	33	22.9%	26	18.1%	85	59.0%	144	100.0%
인천	23	18.9%	17	13.9%	82	67.2%	122	100.0%
광주	35	74.5%	5	10.6%	7	14.9%	47	100.0%
대전	9	24.3%	5	13.5%	23	62.2%	37	100.0%
울산	1	10.0%	1	10.0%	8	80.0%	10	100.0%
경기	84	21.8%	65	16.8%	237	61.4%	386	100.0%
강원	21	17.6%	9	7.6%	89	74.8%	119	100.0%
충북	22	18.2%	19	15.7%	80	66.1%	121	100.0%
충남	29	30.5%	11	11.6%	55	57.9%	95	100.0%
전북	14	19.2%	4	5.5%	55	75.3%	73	100.0%
전남	37	34.6%	3	2.8%	67	62.6%	107	100.0%
경북	44	25.4%	17	9.8%	112	64.7%	173	100.0%
경남	46	31.1%	7	4.7%	95	64.2%	148	100.0%
제주	31	36.5%	1	1.2%	53	62.4%	85	100.0%
계	611	25.0%	299	12.2%	1,533	62.8%	2,443	100.0%

2)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따른 특수교육교사 배치 기준

업무시간과 수업시간을 고려하여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따른 교사 배치 기준에 대한 의견으로는 ‘특수교육대상자 5명 당 1명의 특수교육 교사 배치(6명일 경우 2명 배치)’ 31.7%, ‘특수교육대상자 6명 당 1명의 특수교육 교사 배치(7명일 경우 2명 배치)’ 28.5%, ‘특수교육대상자 3명 당 1명의 특수교육 교사 배치(4명일 경우 2명 배치)’ 28.4%, ‘특수교육대상자 4명 당 1명의 특수교육 교사 배치(5명일 경우 2명 배치)’ 11.4%로 나타났다.

위의 의견을 보면, 현재의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의 기준인 학급당 12명 이하의 기준은 전혀 타당성이 없어 보이며 학급 당 학생 정원에 대한 대폭의 감축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표->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따른 특수교육교사 배치 기준

질문 내용	보 기	응답수(명)	비율(%)
[특수교육대상자수에 따른 특수교육교사 배치] 특수학교 교사 배치 기준을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따라 배치를 한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배치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① 특수교육대상자 3명 당 1명의 특수교육 교사 배치(4명일 경우 2명 배치)	693	28.4%
	② 특수교육대상자 4명 당 1명의 특수교육 교사 배치(5명일 경우 2명 배치)	697	11.4%
	③ 특수교육대상자 5명 당 1명의 특수교육 교사 배치(6명일 경우 2명 배치)	774	31.7%
	④ 특수교육대상자 6명 당 1명의 특수교육 교사 배치(7명일 경우 2명 배치)	278	28.5%
	합 계	2,442	100.0%

<그림->

파. 특수학교 시설 환경 실태

특수학교의 시설 환경 실태에 대한 의견으로 학교의 시설 중 냉, 난방 및 학생 이동시설, 장애인화장실 등 전반적으로 장애학생을 위한 환경에 대해 물어 본 결과를 보면, ‘괜찮은 편이다’ 51.7%, ‘리모델링이 이루어져야 할 정도로 열악하다’ 21.9%, ‘좋은 환경이다’ 19.2%의 순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특수학교의 학교시설 중 냉․난방 및 학생 이동시설, 장애인화장실 등 전반적으로 장애학생을 위한 환경이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 80.9%로 나타나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특수학교 시설 환경 실태

번호 및 질문 내용	보 기	응답수(명)	비율(%)
선생님 학교의 학교시설 중 냉․난방 및 학생이동시설, 장애인화장실 등 전반적으로 장애학생을 위한 환경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① 좋은 환경이다	470	19.2%
	② 괜찮은 편이다	1,263	51.7%
	③ 리모델링이 이루어져야 할 정도로 열악하다	713	29.1%
	합 계	2,446	100.0%

<그림->

하. 교원인사(자문)위원회 및 전공과에 대한 의견

1) 특수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구성 방법

특수학교의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구성 방법에 대해서는 ‘교원의 직접 선출로’ 63.2%, ‘교장의 임명으로’ 22.0%, ‘기타’ 14.8%의 순으로 나타나, 학교장이 임명으로 교원 인사위원을 선출하는 학교가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2006년 전교조특수교육위원회에서 분석한 전국 16개 특수학교 인사(자문)위원회 위원 선출 방식을 보면 25%의 학교에서 학교장이 임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구성 방법

질문 내용	보 기	응답수(명)	비율(%)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① 교원의 직접 선출로	1,539	63.2%
	② 교장의 임명으로	537	22.0%
	③ 기타	360	14.8%
	합 계	2,436	100.0%

<그림->

2) 전공과에 대한 의견

특수학교에 설치된 전공과에 대한 의견으로 ‘노동부로 이관하여 지역사회와 현장 중심의 교육 필요’ 56.5%, ‘학제연장도 의미 있으므로 존속 필요’ 33.7%, ‘학제연장의 의미만 있으므로 폐지’ 9.8%의 순으로 제시하였다.

의견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 전공과가 어디에 있던 존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0.2%를 차지하여 대다수의 교사들이 전공과의 존속에 찬성하고 있다.

전공과의 설치 장소에 대한 의견으로는 과반수가 넘는 교사들이 특수학교 보다는 지역사회와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노동부로 이관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전공과에 대한 의견

번호 및 질문 내용	보 기	응답수(명)	비율(%)
전공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학제연장의 의미만 있으므로 폐지	238	9.8%
	② 학제연장도 의미 있으므로 존속 필요	816	33.7%
	③ 노동부로 이관하여 지역사회와 현장 중심의 교육 필요	1,371	56.5%
	합 계	2,425	100.0%

<그림->

2. 특수학교 근무교사 근무여건 실태 및 의견조사 분석 결과

가.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 수

1) 담당 학급의 학생 수

담당하고 있는 학급의 학생 수에 대해 '4-6명' 38.1%, '7-9명' 32.8%, '10-12명' 14.0%, '1-3명' 11.7%,  '13-15명' 2.7%, '16명 이상' 1.0%로 응답하여,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인 12명 이하를 지키지 않고 있는 학급도 3.7%나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수학급에 대한 학생 수 감축이 필요하다.

<표-> 담당 학급의 학생 수

질문 내용	보 기	응답수(명)	비율(%)
선생님이 담당하고 계신 학급의 학생수는 몇 명입니까?	① 1-3명	274	11.7%
	② 4-6명	888	38.1%
	③ 7-9명	758	32.5%
	④ 10-12명	327	14.0%
	⑤ 13-15명	63	2.7%
	⑥ 16명 이상	24	1.0%
	합 계	2,334	100.0%

<그림-> 담당 학급의 학생 수

담당하고 있는 학급의 학생 수를 시도별로 보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전남, 경북의 7개 시도교육청은 '4-6명'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충남 경남도교육청은 '7-9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원의 경우 '1-3명', 제주도의 경우 '4-6명'과 '7-9명'이 같은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

<표-> 시도별 담당 학급의 학생 수

지역	1~3명		4~6명		7~9명		10~12명		13~15명		16명이상		계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서울	15	7.0%	85	39.7%	84	39.3%	19	8.9%	7	3.3%	4	1.9%	214	100.0%
부산	19	11.9%	76	47.5%	44	27.5%	19	11.9%	2	1.3%		0.0%	160	100.0%
대구	10	7.1%	50	35.7%	48	34.3%	29	20.7%	2	1.4%	1	0.7%	140	100.0%
인천	7	5.5%	35	27.6%	51	40.2%	25	19.7%	8	6.3%	1	0.8%	127	100.0%
광주	12	24.5%	22	44.9%	12	24.5%	2	4.1%	1	2.0%		0.0%	49	100.0%
대전	16	18.8%	18	21.2%	34	40.0%	13	15.3%	4	4.7%		0.0%	85	100.0%
울산	3	6.0%	17	34.0%	26	52.0%	4	8.0%		0.0%		0.0%	50	100.0%
경기	46	8.1%	157	27.5%	191	33.5%	142	24.9%	24	4.2%	10	1.8%	570	100.0%
강원	58	37.2%	55	35.3%	33	21.2%	10	6.4%		0.0%		0.0%	156	100.0%
충북	7	7.4%	35	36.8%	38	40.0%	12	12.6%	2	2.1%	1	1.1%	95	100.0%
충남	5	14.3%	10	28.6%	11	31.4%	4	11.4%	3	8.6%	2	5.7%	35	100.0%
전북	25	20.0%	66	52.8%	25	20.0%	7	5.6%	1	0.8%	1	0.8%	125	100.0%
전남	20	10.6%	105	55.9%	49	26.1%	10	5.3%	3	1.6%	1	0.5%	188	100.0%
경북	11	8.3%	82	62.1%	30	22.7%	4	3.0%	2	1.5%	3	2.3%	132	100.0%
경남	17	9.7%	62	35.4%	69	39.4%	25	14.3%	2	1.1%		0.0%	175	100.0%
제주	3	9.1%	13	39.4%	13	39.4%	2	6.1%	2	6.1%		0.0%	33	100.0%
계	274	11.7%	888	38.0%	758	32.5%	327	14.0%	63	2.7%	24	1.0%	2,334	100.0%

2) 담당학급의 1급 장애 학생 수

전체 2,345명의 응답 교사 중 담당학급에 1급 장애학생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가 1,891명(80.6%)으로 4/5이상의 특수학급에 1급 장애 학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담당학급의 1급 장애 학생 수를 보면, '1-2명' 75.7%, '3-4명' 17.6%, '5-6명' 4.1%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7명이상' 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2.7%로 나타나 특수학급의 장애의 중증화에 따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표-> 담당학급의 1급 장애 학생 수

질문 내용	보 기	응답수(명)	비율(%)
선생님이 담당하고 계신 학급의 1급 장애학생은 몇 명입니까?	① 1-2명	1,431	75.7%
	② 3-4명	332	17.6%
	③ 5-6명	77	4.1%
	④ 7-8명	34	1.8%
	⑤ 9-10명	8	0.4%
	⑥ 11-12명	5	0.3%
	⑦ 13명 이상	4	0.2%
	합 계	1,891	100.0%

<그림-> 담당학급의 1급 장애 학생 수

시도별로 담당학급의 1급 장애학생 수를 보면, 전체 16개 시도 모두 '1-2명'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으며, '7명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시도별로 보면, 충남 11.1%, 울산 8.1%, 대전 7.1%,  경기 4.3%, 전북 4.0%, 전남 3.6%, 광주 2.6%, 경남 2.2%, 인천 1.6%, 충북 1.4%,  경북 0.9%, 서울 0.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시도별 담당학급의 1급 장애 학생 수

지역	1~2명		3~4명		5~6명		7~8명		9~10명		11~12명		13명이상		계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서울	173	87.8%	20	10.2%	3	1.5%	1	0.5%	0	0.0%	0	0.0%	0	0.0%	197	100.0%
부산	116	96.7%	4	3.3%	0	0.0%	0	0.0%	0	0.0%	0	0.0%	0	0.0%	120	100.0%
대구	96	84.2%	14	12.3%	4	3.5%	0	0.0%	0	0.0%	0	0.0%	0	0.0%	114	100.0%
인천	98	81.0%	21	17.4%	0	0.0%	1	0.8%	1	0.8%	0	0.0%	0	0.0%	121	100.0%
광주	24	61.5%	12	30.8%	2	5.1%	0	0.0%	0	0.0%	0	0.0%	1	2.6%	39	100.0%
대전	39	45.9%	27	31.8%	13	15.3%	5	5.9%	1	1.2%	0	0.0%	0	0.0%	85	100.0%
울산	20	40.8%	17	34.7%	8	16.3%	3	6.1%	1	2.0%	0	0.0%	0	0.0%	49	100.0%
경기	345	65.3%	133	25.2%	28	5.3%	14	2.7%	3	0.6%	4	0.8%	1	0.2%	528	100.0%
강원	80	86.0%	12	12.9%	1	1.1%	0	0.0%	0	0.0%	0	0.0%	0	0.0%	93	100.0%
충북	56	81.2%	9	13.0%	3	4.3%	1	1.4%	0	0.0%	0	0.0%	0	0.0%	69	100.0%
충남	17	63.0%	7	25.9%	0	0.0%	2	7.4%	1	3.7%	0	0.0%	0	0.0%	27	100.0%
전북	62	82.7%	7	9.3%	3	4.0%	2	2.7%	1	1.3%	0	0.0%	0	0.0%	75	100.0%
전남	89	80.2%	16	14.4%	2	1.8%	2	1.8%	0	0.0%	0	0.0%	2	1.8%	111	100.0%
경북	95	86.4%	11	10.0%	3	2.7%	0	0.0%	0	0.0%	1	0.9%	0	0.0%	110	100.0%
경남	106	77.9%	20	14.7%	7	5.1%	3	2.2%	0	0.0%	0	0.0%	0	0.0%	136	100.0%
제주	15	88.2%	2	11.8%	0	0.0%	0	0.0%	0	0.0%	0	0.0%	0	0.0%	17	100.0%
계	1,431	75.7%	332	17.6%	77	4.1%	34	1.8%	8	0.4%	5	0.3%	4	0.2%	1,891	100.0%

3) 담당학급의 중복장애 학생 여부

담당학급의 중복 장애 학생이 있느냐는 질문에 '예' 56.7%(1,289명), '아니오' 43.3%(986명)로 응답하여 과반수가 넘는 특수학급에 중복장애 학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급 장애 학생이 있다고 응답한 80.6%와 중북장애 학생이 있다고 응답한 56.7%를 보면 특수학급의 장애의 중증화와 중복화가 심각한 수준이며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나 특수교육교사 증원 배치가 필요함을 보여 주고 있다.

<표-> 담당학급의 중복장애 학생 여부

질문 내용	보 기	응답수(명)	비율(%)
선생님이 담당하고 계신 학급에 중복장애 학생이 있습니까?	① 예	1,289	56.7%
	② 아니오	986	43.3%
	합 계	2,275	100.0%

<그림-> 담당학급의 중복장애 학생 여부

나. 특수학급 수업 시수

1) 특수학급 주당 수업 시수

주당 특수학급 수업 시수에 대한 실태를 보면,  ‘주당 21-25시간’ 47.3%, ‘주당 16-20시간’  28.7% ‘주당 26-30시간’ 14.8%, ‘주당 11-15시간’ 5.5%, ‘주당 10시간 이하’ 2.2%, ‘주당 31시간 이상’ 1.5%의 순으로 응답을 하였으며, 주당 21시간 이상이 63.6%, 주당 20시간 이하가 36.4%로 나타났다.

<표-> 특수학급 주당 수업 시수

질문 내용	보 기	응답수(명)	비율(%)
현재 담당하고 계신 특수학급 주당 수업시수는 어떻게 됩니까?	① 주당 10시간 이하	52	2.2%
	② 주당 11-15시간	129	5.5%
	③ 주당 16-20시간	672	28.7%
	④ 주당 21-25시간	1,105	47.3%
	⑤ 주당 26-30시간	346	14.8%
	⑥ 주당 31시간 이상	35	1.5%
	합 계	2,339	100.0%

<그림-> 특수학급 주당 수업 시수

<표-> 시도별 특수학급 주당 수업 시수

지역	10시간이하		11~15시간		16~20시간		21~25시간		26~30시간		31시간이상		계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서울	3	1.4%	5	2.3%	29	13.6%	124	58.2%	49	23.0%	3	1.4%	213	100.0%
부산	1	0.6%	3	1.9%	53	33.1%	91	56.9%	10	6.3%	2	1.3%	160	100.0%
대구	0	0.0%	1	0.7%	36	25.4%	86	60.6%	17	12.0%	2	1.4%	142	100.0%
인천	0	0.0%	5	3.9%	16	12.6%	79	62.2%	22	17.3%	5	3.9%	127	100.0%
광주	0	0.0%	4	8.2%	19	38.8%	22	44.9%	3	6.1%	1	2.0%	49	100.0%
대전	2	2.4%	4	4.7%	20	23.5%	40	47.1%	18	21.2%	1	1.2%	85	100.0%
울산	0	0.0%	0	0.0%	21	42.0%	25	50.0%	4	8.0%	0	0.0%	50	100.0%
경기	8	1.4%	19	3.3%	180	31.6%	247	43.3%	108	18.9%	8	1.4%	570	100.0%
강원	10	6.3%	18	11.4%	65	41.1%	52	32.9%	12	7.6%	1	0.6%	158	100.0%
충북	6	6.3%	6	6.3%	21	22.1%	47	49.5%	13	13.7%	2	2.1%	95	100.0%
충남	3	8.6%	2	5.7%	7	20.0%	18	51.4%	5	14.3%	0	0.0%	35	100.0%
전북	2	1.6%	12	9.5%	36	28.6%	57	45.2%	15	11.9%	4	3.2%	126	100.0%
전남	4	2.1%	22	11.6%	64	33.9%	82	43.4%	16	8.5%	1	0.5%	189	100.0%
경북	12	9.1%	18	13.6%	50	37.9%	42	31.8%	9	6.8%	1	0.8%	132	100.0%
경남	1	0.6%	10	5.7%	44	25.1%	81	46.3%	36	20.6%	3	1.7%	175	100.0%
제주	0	0.0%	0	0.0%	11	33.3%	12	36.4%	9	27.3%	1	3.0%	33	100.0%
계	52	2.2%	129	5.5%	672	28.7%	1,105	47.2%	346	14.8%	35	1.5%	2,339	100.0%

2) 주당 통합학급 지원 시수

전체 응답 교사 2,321명 중 통합 학급을 지원하는 교사는 981명으로 42.3%가 통합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합학급에서 실제로 수업을 하거나 통합학급 협력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학급 수업 지원 시수를 보면, ‘주당 1-3시간’ 22.7%, ‘주당 4-6시간’ 7.3%, ‘10-12시간’ 3.6%, ‘주당 7-9시간’ 2.9%, ‘주당 13-15시간’ 2.8%, ‘주당 19시간 이상’ 1.6%, ‘ 주당 16-18시간’ 1.4%의 순을 보였다.

<표-> 주당 통합학급 지원 시수

질문 내용	보 기	응답수(명)	비율(%)
현재 당하고 계신 통합학급 주당 지원 시수는 어떻게 됩니까?	① 지원하지 않음	1,340	57.7%
	② 주당 1-3시간	526	22.7%
	③ 주당 4-6시간	169	7.3%
	④ 주당 7-9시간	67	2.9%
	⑤ 10-12시간	83	3.6%
	⑥ 주당 13-15시간	66	2.8%
	⑦ 주당 16-18시간	32	1.4%
	⑧ 주당 19시간 이상	38	1.6%
	합 계	2,321	100.0%

<그림-> 주당 통합학급 지원 시수

3) 주당 특수학급 수업 시수 + 통합학급 지원 시수

주당 특수학급 수업 시수와 통합학급 지원 시수를 더한 시수에 대한 실태를 보면, ‘ 당 21-25시간’ 45.6%, ‘주당 16-20시간’	23.5%, ‘주당 26-30시간’ 19.8%, ‘주당 11-15시간’ 4.5%,  ‘주당 31시간 이상’ 4.4%, ‘주당 10시간 이하’ 2.2%의 순으로 응답하여, ‘주당 21시간 이상’이 69.8%이며, 주당 31시간 이상을 수업하는 경우도 4.4%로 나타나 수업시수의 감축을 위해 특수학급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이거나 교사를 증원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표-> 주당 특수학급 수업 시수 + 통합학급 지원 시수

질문 내용	보 기	응답수(명)	비율(%)
현재 담당하고 계신 특수학급 주당 수업시수 + 통합학급 주당 지원 시수는 어떻게 됩니까?	① 주당 10시간 이하	52	2.2%
	② 주당 11-15시간	106	4.5%
	③ 주당 16-20시간	547	23.5%
	④ 주당 21-25시간	1,062	45.6%
	⑤ 주당 26-30시간	462	19.8%
	⑥ 주당 31시간 이상	102	4.4%
	합 계	2,331	100.0%

<그림-> 주당 특수학급 수업 시수 + 통합학급 지원 시수

<표-> 시도별 주당 특수학급 수업 시수 + 통합학급 지원 시수

지역	10시간이하		11~15시간		16~20시간		21~25시간		26~30시간		31시간이상		계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서울	7	3.3%	5	2.3%	27	12.6%	117	54.7%	51	23.8%	7	3.3%	214	100.0%
부산	2	1.3%	2	1.3%	44	27.5%	88	55.0%	21	13.1%	3	1.9%	160	100.0%
대구	0	0.0%	5	3.5%	31	22.0%	81	57.4%	18	12.8%	6	4.3%	141	100.0%
인천	0	0.0%	5	3.9%	18	14.2%	69	54.3%	27	21.3%	8	6.3%	127	100.0%
광주	0	0.0%	0	0.0%	14	28.6%	21	42.9%	8	16.3%	6	12.2%	49	100.0%
대전	1	1.2%	2	2.4%	8	9.4%	40	47.1%	26	30.6%	8	9.4%	85	100.0%
울산	1	2.0%	0	0.0%	16	32.0%	25	50.0%	5	10.0%	3	6.0%	50	100.0%
경기	10	1.8%	20	3.5%	146	25.7%	244	42.9%	128	22.5%	21	3.7%	569	100.0%
강원	6	3.8%	20	12.7%	55	34.8%	51	32.3%	21	13.3%	5	3.2%	158	100.0%
충북	2	2.1%	1	1.1%	16	17.0%	38	40.4%	31	33.0%	6	6.4%	94	100.0%
충남	0	0.0%	0	0.0%	10	28.6%	18	51.4%	6	17.1%	1	2.9%	35	100.0%
전북	1	0.8%	5	4.1%	26	21.3%	53	43.4%	29	23.8%	8	6.6%	122	100.0%
전남	2	1.1%	14	7.5%	47	25.1%	85	45.5%	29	15.5%	10	5.3%	187	100.0%
경북	17	12.9%	22	16.7%	34	25.8%	44	33.3%	13	9.8%	2	1.5%	132	100.0%
경남	3	1.7%	5	2.9%	46	26.3%	75	42.9%	39	22.3%	7	4.0%	175	100.0%
제주	0	0.0%	0	0.0%	9	27.3%	13	39.4%	10	30.3%	1	3.0%	33	100.0%
계	52	2.2%	106	4.5%	547	23.5%	1,062	45.6%	462	19.8%	102	4.4%	2,331	100.0%

4) 중․고등학교 일반학급 지원 시수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담당교사만이 응답하게 한 통합학급이 아니라 일반학급에 대한 일반교과목 지원 시수에 대한 실태를 보면, 일반교과목 수업지원을 하고 있는 교사가 전체 응답 교사 733명 중 180명으로 24.5%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보았듯이 특수학급 수업시수와 통합학급 지원시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학급 교과목 수업을 지원하는 것은 수업시간의 과중을 나타내며, 중․고등학교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는 특수교육을 위해 배치된 교사로 일반교과목 수업지원을 하지 않아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으로 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표-> 중․고등학교 일반학급 지원 시수

질문 내용	보 기	응답수(명)	비율(%)
[중학교/고등학교 특수학급 담당교사만 응답] 일반학급 지원(통합학급이 아닌 일반학급 과목 수업지원) 시수는 얼마나 됩니까?	① 지원하지 않음	553	75.5%
	② 주당1-3시간	70	9.5%
	③ 주당 4-6시간	46	6.3%
	④ 주당 7-9시간	25	3.4%
	⑤ 주당 10-12시간	26	3.5%
	⑥ 주당 13-15시간	7	1.0%
	⑦ 주당 16-18시간	1	0.1%
	⑧ 주당 19시간 이상	5	0.7%
	합 계	733	100.0%

<그림-> 중․고등학교 일반학급 지원 시수

다. 통합학급 지원

1) 통합학급 지원을 위한 교수적(교육과정) 수정

통합학급 지원을 위한 교수적(교육과정) 수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교수적 수정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하지 못하고 있다.’ 61.2%, ‘통합되는 교과 일부를 교수적 수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29.9%, ‘교수적 수정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하지도 않는다.’ 5.2%, ‘통합되는 교과 모두를 교수적 수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3.7%의 순으로 응답하여 통합학급 교수적(교육과정) 수정을 하고 있는 비율이 33.6%, 교수적(교육과정) 수정을 못하고 있는 비율이 76.4%로 나타났으며, 그 중 필요성 느끼지만 못하고 있는 비율이 61.2%로 특수학급 수업 시수와 통합학급 지원, 담당 업무 등이 많아서 교육과정 수정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수적(교육과정) 수정 지원을 위해서는 특수학급 당 교사를 2인 배치하여 통합학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표-> 통합학급 지원을 위한 교수적 수정

질문 내용	보 기	응답수(명)	비율(%)
통합학급 지원을 위해 교수적 수정(교육과정 수정)을 하고 있습니까?	① 통합되는 교과 모두를 교수적 수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85	3.7%
	② 통합되는 교과 일부를 교수적 수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681	29.9%
	③ 교수적 수정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하지 못하고 있다.	1,396	61.2%
	④ 교수적 수정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하지도 않는다.	119	5.2%
	합 계	2,281	100.0%

<그림-> 통합학급 지원을 위한 교수적 수정

2) 통합학급 지원을 위한 교수적 수정을 못하는 원인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수적 수정을 못하는 원인으로 ‘특수학급 운영 때문에 교수적 수정을 할 시간이 없다.’ 50.8%, ‘교수적 수정을 해도 통합학급 교사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다.’ 33.7%,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일반학급교육과정)은 잘 알지만 교수적 수정 방법을 잘 모른다.’ 9.0%,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일반학급교육과정)이나 교수적 수정 방법을 잘 모른다.’ 6.5%의 순으로 의견을 제시 하여 특수학급 담당교사 증원 배치나 학급 당 학생 수 감축 등 특수학급의 운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교수적 수정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이 15.5%로 나타나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표-> 통합학급 지원을 위한 교수적 수정을 못하는 원인

질문 내용	보 기	응답수(명)	비율(%)
현재 통합학급 지원을 위한 교수적 수정을 못하거나 안 하고 있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일반학급 교육과정)이나 교수적 수정 방법을 잘 모른다.	139	6.5%
	②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일반학급 교육과정)은 잘 알지만 교수적 수정 방법을 잘 모른다.	191	9.0%
	③ 특수학급 운영 때문에 교수적 수정을 할 시간이 없다.	1,084	50.8%
	④ 교수적 수정을 해도 통합학급 교사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다.	718	33.7%
	합 계	2,132	100.0%

<그림-> 통합학급 지원을 위한 교수적 수정을 못하는 원인

3) 통합학급 지원을 위한 교수적 수정이 가능한 방법

통합학급 지원을 위한 교수적 수정이 실천 가능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7.0%의 교사가 ‘통합학급 지원 전담 특수교사가 특수학급 당 1명 더 배치되어야 가능하다.’라고 응답하여 통합학급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려면 특수학급 담당교사 증원 배치하여야 한다. 다른 응답을 보면  ‘통합학급 교과에 대한 교수적 수정은 통합학급 담임교사가 해야 한다.’ 24.3%, ‘교수적 수정 방법만 안 다면 특수학급 교사의 노력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 18.7%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통합학급 지원을 위한 교수적 수정이 가능한 방법

질문 내용	보 기	응답수(명)	비율(%)
통합학급 지원을 위한 교수적 수정이 실천 가능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교수적 수정 방법만 안 다면 특수학급 교사의 노력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	433	18.7%
	② 통합학급 지원 전담 특수교사가 특수학급 당 1명 더 배치되어야 가능하다.	1,319	57.0%
	③ 통합학급 교과에 대한 교수적 수정은 통합학급 담임교사가 해야 한다.	561	24.3%
	합 계	2,313	100.0%

<그림-> 통합학급 지원을 위한 교수적 수정이 가능한 방법

4) 통합학급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

통합학급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로 특수학급 담당교사들은 ‘특수학급 수업 시간의 과중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38.1%, ‘경도의 장애학생들로 학급이 구성되어 통합학급 지원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26.4%, ‘통합학급 지원을 위한 자료제작 시간이 부족해서’ 21.6%, ‘통합학급 지원은 별도의 지원교사가 실시하는 것이 타당해서’ 13.9%의 순으로 응답하여 ‘시간이 부족하여 하지 못한다.’는 교사가 59.7%로 특수학급 담당교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표-> 통합학급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

질문 내용	보 기	응답수(명)	비율(%)
현재 통합학급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특수학급 수업 시간의 과중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795	38.1%
	② 통합학급 지원을 위한 자료제작 시간이 부족해서	451	21.6%
	③ 경도의 장애학생들로 학급이 구성되어 통합학급 지원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551	26.4%
	④ 통합학급 지원은 별도의 지원교사가 실시하는 것이 타당해서	290	13.9%
	합 계	2,087	100.0%

<그림-> 통합학급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

라. 담당 업무와 처리 시간

1) 담당 업무

특수학급 교사의 담당 업무에 대한 실태를 보면 ‘특수교육 관련 업무와 다른 학교 업무 겸임’ 49.8%, ‘특수교육 관련 업무만 전담’ 41.0%, ‘특수학급 관련 업무가 아닌 다른 학교 업무를 맡음’ 9.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수교육관련 업무이외에 다른 학교 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가 59.0%이며, 학교 업무만 맡고 있는 경우도 9.2%로 나타나 업무의 과중함을 보여준다.   특수학급은 일반학교에 설치된 하나의 학급으로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기에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업무를 줄여주어 통합학급에 대한 지원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이 가능하게 해 주여야 할 것이다.

<표-> 담당 업무

질문 내용	보 기	응답수(명)	비율(%)
현재 학교에서 담당하고 계신 업무는 무엇 입니까?	① 특수교육 관련 업무만 전담	958	41.0%
	② 특수교육 관련 업무와 다른 학교 업무 겸임	1,166	49.8%
	③ 특수학급 관련 업무가 아닌 다른 학교 업무를 맡음	216	9.2%
	합 계	2,340	100.0%

<그림-> 담당 업무

2) 주당 담당업무 처리 시간

주당 담당업무 처리 시간을 보면,  ‘11-15시간’ 39.4%, ‘16-20시간’ 24.0%, ‘10시간 이하’ 14.3%, ‘21-25시간’ 9.6%, ‘ 26-30시간 ’6.0%, ‘31-35시간’ 3.0%, ‘36-40시간’ 2.2%, ‘41시간 이상’ 1.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주당 담당업무 처리 시간

질문 내용	보 기	응답수(명)	비율(%)
현재 주당 업무를 처리하는데 드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① 주당 10시간 이하	334	14.3%
	② 주당 11-15시간	920	39.4%
	③ 주당 16-20시간	562	24.0%
	④ 주당 21-25시간	225	9.6%
	⑤ 주당 26-30시간	141	6.0%
	⑥ 주당 31-35시간	69	3.0%
	⑦ 주당 36-40시간	52	2.2%
	⑧ 주당 41시간 이상	35	1.5%
	합 계	2,338	100.0%

<그림-> 주당 담당업무 처리 시간

주당 담당업무 처리 시간을 시도별로 보면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시도에서는 ‘11-15시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북은 ‘10시간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당 업무 처리 시간이 1주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보고, 수업시수를 20시간으로 보았을 때 주당 업무처리 시간이 21시간 이상인 경우가 22.3%로 나타나 근무조건이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시도별 주당 담당업무 처리 시간

지역	10시간이하		11~15시간		16~20시간		21~25시간		26~30시간		31~35 시간		36~40 시간		41시간 이상		계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서울	10	4.7%	98	45.8%	53	24.8%	20	9.3%	16	7.5%	11	5.1%	2	0.9%	4	1.9%	214	100.0%
부산	13	8.1%	62	38.8%	47	29.4%	23	14.4%	9	5.6%	5	3.1%	1	0.6%	0	0.0%	160	100.0%
대구	16	11.0%	64	44.1%	36	24.8%	9	6.2%	9	6.2%	8	5.5%	2	1.4%	1	0.7%	145	100.0%
인천	1	0.8%	48	37.8%	36	28.3%	27	21.3%	11	8.7%	2	1.6%	1	0.8%	1	0.8%	127	100.0%
광주	5	10.2%	22	44.9%	12	24.5%	4	8.2%	3	6.1%	1	2.0%	1	2.0%	1	2.0%	49	100.0%
대전	20	23.5%	35	41.2%	14	16.5%	7	8.2%	1	1.2%	2	2.4%	5	5.9%	1	1.2%	85	100.0%
울산	2	4.0%	27	54.0%	15	30.0%	2	4.0%	1	2.0%	0	0.0%	0	0.0%	3	6.0%	50	100.0%
경기	68	11.9%	181	31.8%	169	29.6%	65	11.4%	40	7.0%	14	2.5%	18	3.2%	15	2.6%	570	100.0%
강원	28	17.7%	63	39.9%	28	17.7%	12	7.6%	8	5.1%	7	4.4%	9	5.7%	3	1.9%	158	100.0%
충북	17	17.9%	49	51.6%	19	20.0%	8	8.4%	2	2.1%	0	0.0%	0	0.0%	0	0.0%	95	100.0%
충남	5	14.3%	15	42.9%	7	20.0%	1	2.9%	6	17.1%	0	0.0%	0	0.0%	1	2.9%	35	100.0%
전북	23	18.5%	49	39.5%	27	21.8%	9	7.3%	8	6.5%	4	3.2%	3	2.4%	1	0.8%	124	100.0%
전남	48	25.7%	74	39.6%	32	17.1%	9	4.8%	12	6.4%	4	2.1%	6	3.2%	2	1.1%	187	100.0%
경북	49	37.1%	44	33.3%	19	14.4%	7	5.3%	4	3.0%	4	3.0%	4	3.0%	1	0.8%	132	100.0%
경남	26	14.9%	72	41.4%	43	24.7%	20	11.5%	7	4.0%	5	2.9%	0	0.0%	1	0.6%	174	100.0%
제주	3	9.1%	17	51.5%	5	15.2%	2	6.1%	4	12.1%	2	6.1%	0	0.0%	0	0.0%	33	100.0%
계	334	14.3%	920	39.3%	562	24.0%	225	9.6%	141	6.0%	69	3.0%	52	2.2%	35	1.5%	2,338	100.0%

마. 특수학급 예산

1) 특수학급 연간 예산

특수학급 연간 예산 실태를 보면, ‘학급당 151만원-200만원’ 37.3%, ‘학급당 101만원-150만원’ 17.4%, ‘학급당 201만원-300만원’ 15.1%, ‘학급당 100만원 이하’ 12.3%, ‘학급당 301만원-400만원	’ 11.6%, ‘학급당 401만원-500만원’ 4.0%, ‘학급당 501만원 이상’ 2.3%의 순으로 응답하여, 29.7%의 학급이 150만원 이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제시된 특수학급 운영비 평균인 유치원 특수학급기존 730만원, 신설 1,745만원, 초등학교 특수학급 기존 665만원, 신설 1,790만원, 중학교 특수학급 기존 706만원, 신설 1,843만원, 고등학교 특수학급 기존 895만원, 신설 2,255만원과 아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특수학급 연간 예산

질문 내용	보 기	응답수(명)	비율(%)
현재 특수학급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연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① 학급당 100만원 이하	286	12.3%
	② 학급당 101만원-150만원	404	17.4%
	③ 학급당 151만원-200만원	867	37.3%
	④ 학급당 201만원-300만원	351	15.1%
	⑤ 학급당 301만원-400만원	269	11.6%
	⑥ 학급당 401만원-500만원	92	4.0%
	⑦ 학급당 501만원 이상	53	2.3%
	합 계	2,322	100.0%

<그림-> 특수학급 연간 예산

특수학급 연간 예산에 대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시도별로 보면 대전, 충북은 301-400만원, 인천, 광주, 울산, 경남은 201-300만원, 서울, 경기, 충남, 전북, 제주는 151-200만원, 부산, 강원, 전남, 경북은 101-150만원, 대구는 100만원 이하였다.

<표-> 시도별 특수학급 연간 예산

지역	100만원 이하		101~ 150만원		151~ 200만원		201~ 300만원		301~ 400만원		401~ 500만원		501만원 이상		계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서울	0	0.0%	6	2.8%	152	71.0%	35	16.4%	15	7.0%	2	0.9%	4	1.9%	214	100.0%
부산	40	25.0%	47	29.4%	9	5.6%	11	6.9%	32	20.0%	15	9.4%	6	3.8%	160	100.0%
대구	71	50.0%	34	23.9%	18	12.7%	14	9.9%	1	0.7%	4	2.8%	0	0.0%	142	100.0%
인천	1	0.8%	9	7.1%	15	11.8%	56	44.1%	28	22.0%	10	7.9%	8	6.3%	127	100.0%
광주	4	8.2%	6	12.2%	11	22.4%	22	44.9%	5	10.2%	0	0.0%	1	2.0%	49	100.0%
대전	0	0.0%	0	0.0%	5	5.9%	2	2.4%	63	74.1%	13	15.3%	2	2.4%	85	100.0%
울산	3	7.7%	5	12.8%	2	5.1%	20	51.3%	7	17.9%	0	0.0%	2	5.1%	39	100.0%
경기	14	2.5%	25	4.4%	450	79.2%	52	9.2%	14	2.5%	9	1.6%	4	0.7%	568	100.0%
강원	66	41.8%	83	52.5%	8	5.1%	0	0.0%	0	0.0%	0	0.0%	1	0.6%	158	100.0%
충북	11	11.6%	8	8.4%	5	5.3%	6	6.3%	57	60.0%	0	0.0%	8	8.4%	95	100.0%
충남	1	2.9%	1	2.9%	28	80.0%	4	11.4%	0	0.0%	0	0.0%	1	2.9%	35	100.0%
전북	25	20.2%	24	19.4%	44	35.5%	26	21.0%	3	2.4%	2	1.6%	0	0.0%	124	100.0%
전남	1	0.5%	88	47.1%	65	34.8%	22	11.8%	7	3.7%	2	1.1%	2	1.1%	187	100.0%
경북	25	19.1%	45	34.4%	18	13.7%	16	12.2%	8	6.1%	6	4.6%	13	9.9%	131	100.0%
경남	17	9.7%	17	9.7%	27	15.4%	59	33.7%	25	14.3%	29	16.6%	1	0.6%	175	100.0%
제주	7	21.2%	6	18.2%	10	30.3%	6	18.2%	4	12.1%	0	0.0%	0	0.0%	33	100.0%
계	286	12.3%	404	17.4%	867	37.3%	351	15.1%	269	11.6%	92	4.0%	53	2.3%	2,322	100.0%

2) 특수학급 운영비 이외 학교 지원 예산

목적사업비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편성되는 특수학급 운영비 이외 학교 예산으로 지원 받는 예산에 대해 과반수에 가까운 49.7%가 '하나도 없음'이라고 답하여 특수학급이 일반학교의 하나의 학급으로 시도교육청의 예산 지원 기준인 교당경비, 학급당 경비, 교원당 경비, 학생당 경비에 포함이 되나 특수학급에 관리자들의 인식부족과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비적극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단위학교에서 목적성 경비 이외 학교예산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학급 운영비 이외 학교 지원예산에 대해 문항별로 보면,  '하나도 없음'	49.7%, '학급당 30만원 이하' 27.8%, '학급당 31만원-50만원,	7.0%, '학급당 51만원-100만원' 6.2%, '학급당 101만원-200만원, 5.3%, '학급당 201만원-300만원' 2.3%, '학급당 301만원 이상' 1.7%의 순으로 응답하여 연간 100만원 이상 지원 받는 학급이 9.3%에 불가한 것으로 나타나 특수학급에 대한 예산을 확충이 필요하다.

<표-> 특수학급 운영비 이외 학교 지원 예산

질문 내용	보 기	응답수(명)	비율(%)
목적사업비로 배부되거나 예산편성지침으로 편성되는 특수학급 운영비(또는 교재․교구 구입비) 이외 학교 예산으로 지원받는 예산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① 하나도 없음	1,145	49.7%
	② 학급당 30만원 이하	642	27.8%
	③ 학급당 31만원-50만원	162	7.0%
	④ 학급당 51만원-100만원	144	6.2%
	⑤ 학급당 101만원-200만원	122	5.3%
	⑥ 학급당 201만원-300만원	52	2.3%
	⑦ 학급당 301만원 이상	39	1.7%
	합 계	2,306	100.0%

<그림-> 특수학급 운영비 이외 학교 지원 예산

3) 특수학급 학급 운영비 이외 일반 운영비 지원 여부

특수학급 운영비 이외 일반 운영비 지원에 대해 '특수학급 운영비만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67.1%, '일반학급과 동일한 학급운영비를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32.9%로 나타났다.

<표-> 특수학급 학급 운영비 이외 일반 운영비 지원 여부

질문 내용	보 기	응답수(명)	비율(%)
학교기본운영비는 ‘교당경비, 특수학급을 포함한 학급 당 경비, 특수학급 교원을 포함한 교원당 경비, 특수학급 학생을 포함한 학생당 경비를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특수학급운영비 이외에 일반학급과 동일하게 학급운영비를 지급받고 있습니까?	① 일반학급과 동일한 학급운영비를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752	32.9%
	② 특수학급 운영비만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1,537	67.1%
	합 계	2,289	100.0%

<그림-> 특수학급 학급 운영비 이외 일반 운영비 지원 여부

바.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

1)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특수교육진흥법에 명시된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의견으로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를 구성만 하고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68.9%,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5.5%,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 95.6%의 순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장애학생의 장애정도와 장애 특성에 맞는 교육 설계인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단위인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학교가 5.6%이고, 형식적인 운영과 구성하지 않은 학교가 74.5%로 3/4이다. 이는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표->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질문 내용	보 기	응답수(명)	비율(%)
단위 학교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까?	①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587	25.5%
	②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를 구성만 하고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586	68.9%
	③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	129	5.6%
	합 계	2,302	100.0%

<그림->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2)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주당 시간

개별화교육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주당 시간에 대한 응답을 보면 '주당 3시간 이하' 86.1%, '주당 4시간-6시간' 11.2%, '주당 7시간-9시간' 2.1%, '주당 10시간 이상' 0.6%의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팀접근에 의한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이 아니라 특수교사 1인에 의해 수립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주당 시간

질문 내용	보 기	응답수(명)	비율(%)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주당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① 주당 3시간 이하	2,005	86.1%
	② 주당 4시간-6시간	260	11.2%
	③ 주당 7시간-9시간	49	2.1%
	④ 주당 10시간 이상	14	0.6%
	합 계	2,328	100.0%

<그림->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주당 시간

사. 특수교육보조원

1)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기준 개선점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기준 개선점에 대한 의견으로 ‘배치 희망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학급에 필요한 수만큼 배치한다.’ 55.9%, ‘특수교육보조원 배치보다는 특수교육교사 배치를 확대하여야 한다.’ 37.6%, ‘학급당 기준으로 배치한다.’ 6.5%의 순으로 제시하였다. 전체 의견 중 특수교육보조원 배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62.4%로 나타났으며, 특수교육보조원 보다는 특수교육교사 확대 배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37.6%로 나타나 특수교육보조원 배치가 더 많았다.

2005년 한국자활후견기관연합회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 실시한 전국 장애아통합교육보조원 수요 및 보조원 지원 유형 욕구조사를 보면, 특수학급의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33,066명 중 13,724명이 특수교육보조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이는 2006년 9월 현재 특수학급에 배치된 3,074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며 특수교육보조원을 확대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표->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기준 개선점

질문 내용	보 기	응답수(명)	비율(%)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하는 기준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① 특수교육보조원 배치보다는 특수교육교사 배치를 확대하여야 한다.	878	37.6%
	② 배치 희망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학급에 필요한 수만큼 배치한다.	1,306	55.9%
	③ 학급당 기준으로 배치한다.	152	6.5%
	합 계	2,336	100.0%

<그림->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기준 개선점

2) 특수교육보조원 선발 배치와 임용의 주체

특수교육보조원이 배치되어야 할 특수교육대상자를 누가 선정을 하여야 하며, 특수교육보조원 선발은 어디에서 하여야 하며, 특수교육보조원 임용은 누가 하여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의견을 보면 '현재처럼 시군구교육청에서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대상학교를 결정하고 해당 학교에서 선발하여 임용' 43.5%, '시군구교육청에서 배치 대상학교를 결정하고 특수교육보조원을 선발하고  해당학교에서 임용' 29.6%, '시군구교육청에서 배치대상학교를 결정하고, 특수교육보조원을 선발 임용' 26.9%의 순으로 제시하여 현재의 기준보다는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56.5%로 과반수를 넘고 있다.

<표-> 특수교육보조원 선발 배치와 임용의 주체

질문 내용	보 기	응답수(명)	비율(%)
특수교육보조원의 배치와 임용을 어디에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① 현재처럼 시군구교육청에서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대상학교를 결정하고 해당 학교에서 선발하여 임용한다.	1,012	43.5%
	② 시군구교육청에서 배치 대상학교를 결정하고 특수교육보조원을 선발하고 해당학교에서 임용한다.['학교장이 임용'의 의미는 계약제를 의미]	689	29.6%
	③ 시군구교육청에서 배치대상학교를 결정하고, 특수교육보조원을 선발하고 임용한다.['시군구교육청 임용'은 정규직을 의미]	627	26.9%
	합 계	2,328	100.0%

<그림-> 특수교육보조원 선발 배치와 임용의 주체

3) 특수교육보조원 관리 주체

단위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보조원의 관리를 누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견을 보면,  현재처럼 '특수교육 담당교사' 72.8%, '해당학교 교감' 17.8%, '해당학교 행정실장' 5.2%, '배치된 통합학급 담당교사' 4.2%의 순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특수교육보조원은 교육보조원으로 직접 운영하는 해당교사가 담당하여야 함을 보여준다.

<표-> 특수교육보조원 관리 주체

질문 내용	보 기	응답수(명)	비율(%)
특수교육보조원의 관리는 누가 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① 특수교육 담당교사	1,699	72.8%
	② 해당학교 교감	416	17.8%
	③ 해당학교 행정실장	121	5.2%
	④ 배치된 통합학급 담당교사	99	4.2%
	합 계	2,335	100.0%

<그림-> 특수교육보조원 관리 주체

아. 특수학급 담당교사 배치 기준

1) 특수학급 수에 다른 배치 기준

업무시간과 수업시간을 고려하여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배치기준이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의견을 보면, '학급당 특수교육교사를 2인 배치하여 한명은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다른 한명은 통합교육 지원교사의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61.9%, '현재의 기준대로 특수교사를 배치한다.' 28.6%, '학급 당 특수교사 1인을 배치한다.' 29.5%의 순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현재의 특수학급 교사 배치 기준은 일반 유․초․중․고의 교사 배치기준을 준용하고 있어 특수학급이 하나의 학급으로 일반학급 수에 포함이 되어 교사가 배치가 되나 대부분의 시도에서 특수학급은 특수교육교사 1인이 배치되고 있어 과중한 업무 부담과 많은 수업시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수학급의 교사 배치는 통합학급 지원과 점점 더 심해지는 장애의 중증화, 중복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철인적인 특수교육교사를 요구하기 보다는 특수학급당 특수교육교사 2인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표-> 특수학급 수에 따른 특수교육교사 배치 기준

질문 내용	보 기	응답수(명)	비율(%)
[특수학급 수에 따른 특수교육교사 배치]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교사 배치는 현재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일반학교 교원 배치 기준과 같이 학급수에 따라 배치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업무시간과 수업시간을 고려하여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배치기준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학급당 특수교육교사를 2인 배치하여 한명은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다른 한명은 통합교육 지원교사의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1,451	61.9%
	② 현재의 기준대로 특수교사를 배치한다.	670	28.6%
	③ 학급 당 특수교사 1인을 배치한다.	222	9.5%
	합 계	2,343	100.0%

<그림-> 특수학급 수에 따른 특수교육교사 배치 기준

시도별로 특수학급 수에 따른 특수교육교사 배치 기준에 대한 의견 중 가장 많이 제시한 것을  보면, 경북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는 학급당 특수교육교사를 2인 배치하여 통합학급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많았으며, 경북은 현재 기준대로 배치가 가장 많았다. 이는 현재 경북은 중고등부 특수학급의 경우 교사 2인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표-> 시도별 특수학급 수에 따른 특수교육교사 배치 기준

지역	학급당 특수교사 2인배치		현재기준대로 배치		학급당 특수교사 1인배치		계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서울	107	50.0%	70	32.7%	37	17.3%	214	100.0%
부산	99	61.9%	46	28.8%	15	9.4%	160	100.0%
대구	93	65.0%	39	27.3%	11	7.7%	143	100.0%
인천	74	58.3%	40	31.5%	13	10.2%	127	100.0%
광주	26	53.1%	18	36.7%	5	10.2%	49	100.0%
대전	63	74.1%	13	15.3%	9	10.6%	85	100.0%
울산	35	70.0%	9	18.0%	6	12.0%	50	100.0%
경기	387	68.3%	145	25.6%	35	6.2%	567	100.0%
강원	96	60.8%	52	32.9%	10	6.3%	158	100.0%
충북	59	62.1%	26	27.4%	10	10.5%	95	100.0%
충남	27	77.1%	6	17.1%	2	5.7%	35	100.0%
전북	71	56.8%	42	33.6%	12	9.6%	125	100.0%
전남	112	59.3%	54	28.6%	23	12.2%	189	100.0%
경북	49	37.7%	69	53.1%	12	9.2%	130	100.0%
경남	136	74.3%	31	16.9%	16	8.7%	183	100.0%
제주	17	51.5%	10	30.3%	6	18.2%	33	100.0%
계	1,451	61.9%	670	28.6%	222	9.5%	2,343	100.0%

2)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따른 배치 기준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따른 특수학급 담당교사 배치 기준에 대한 의견을 보면, '특수교육대상자 5명 당 1명의 특수교육 교사 배치(6명일 경우 2명 배치)' 33.8%, '특수교육대상자 4명 당 1명의 특수교육 교사 배치(5명일 경우 2명 배치)' 23.3%, '특수교육대상자 3명 당 1명의 특수교육 교사 배치(4명일 경우 2명 배치)' 23.1%, '특수교육대상자 6명 당 1명의 특수교육 교사 배치(7명일 경우 2명 배치)' 19.8%의 순으로 의견을 제시 하였다. 특수교육대상자가 5명 이상일 경우 특수학급 담당교사 2명 배치가 53.6%로 나타나 과반수를 넘는 교사들이 현재의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인 12명 이하는 대폭 줄여서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표->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따른 특수교육교사 배치 기준

질문 내용	보 기	응답수(명)	비율(%)
[특수교육대상자수에 따른 특수교육교사 배치]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배치 기준을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따라 배치를 한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배치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① 특수교육대상자 3명 당 1명의 특수교육 교사 배치(4명일 경우 2명 배치)	557	23.1%
	② 특수교육대상자 4명 당 1명의 특수교육 교사 배치(5명일 경우 2명 배치)	562	23.3%
	③ 특수교육대상자 5명 당 1명의 특수교육 교사 배치(6명일 경우 2명 배치)	816	33.8%
	④ 특수교육대상자 6명 당 1명의 특수교육 교사 배치(7명일 경우 2명 배치)	478	19.8%
	합 계	2,413	100.0%

<그림->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따른 특수교육교사 배치 기준

자. 특수학급, 통합학급 학급 당 정원

1) 특수학급 학급 당 정원

특수학급의 학급 정원에 대한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의견으로 '유치원 특수학급 3.8명, '초등학교 특수학급'	4.9명, '중학교 특수학급' 5.5명' 고등학교 특수학급 5.9명'으로 제시하여, 특수학교의 교사들이 특수학교의 학급당 학생 적정 인원으로 제시한 유치부 3.6명, 초등부 4.5명, 중학부 5.6명, 고등부 6.2명과 유사하였다.

2006년 9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한 특수교육연차보고서의 급별 특수학급 정원 기준 평균인 유치원 특수학급 6.3명,  초등학교 특수학급 9.5명,  중학교 특수학급 10.6명, 고등학교 특수학급 11.1명보다 유치원 특수학급 2.5명,  초등학교 특수학급 4.6명,  중학교 특수학급 5.0명, 고등학교 특수학급 5.2명 많은 것으로 나타나 특수학급의 급당 정원을 감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을 위해 실시한 현장 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특수학급의 학급당 적정인원으로 유치원 특수학급 4.2명, 초등학교 특수학급 5.4명, 중학교 특수학급 6.7명, 고등학교 특수학급 6.9명(특수학급 담당교사만 통계 : 유치원 특수학급 4.5명,  초등학교 특수학급 5.1명,  중학교 특수학급 5.7명, 고등학교 특수학급 6.3명)으로 제시하여 이번 조사 결과와 비슷하여 특수학급의 학급 당 정원 감축은 특수학급 담당교사들의 염원이다.

<표-> 특수학급 학급 당 정원

질문 내용	보 기	합계(명)	평균(명)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특수학급의 학급당 적정인원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① 유치원 특수학급	8,494	3.8
	② 초등학교 특수학급	11,240	4.9
	③ 중학교 특수학급	12,500	5.5
	④ 고등학교 특수학급	13,337	5.9

<그림-> 특수학급 학급 당 정원

2) 통합학급 학급 당 정원

장애학생 1명이 통합된 일반학생의 학급당 적정인원에 대한 의견을 보면, 유치원 10.8명, 초등학교18.6명, 중학교 20.6명, 고등학교 21.4명으로 나타나,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을 위해 실시한 현장 의견조사 결과인 유치원 13.1명, 초등학교 20.8명, 중학교 24.5명, 고등학교 25.4명(특수학급 담당교사만의 통계 : 유치원 14.5명, 초등학교 22.9명, 중학교 25.8명, 고등학교 25.2명)보다 적은 수의 인원을 제시하여 통합학급의 학급 당 정원을 감축해야 함을 나타낸다.

<표-> 통합학급 학급 당 정원

질문 내용	보 기	합계(명)	평균(명)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통합학급의 학급당 적정인원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① 유치원 과정	24,438	10.8
	② 초등학교 과정	43,052	18.6
	③ 중학교 과정	46,593	20.6
	④ 고등학교 과정	48,112	21.4

<그림-> 통합학급 학급 당 정원

차. 특수학급 시설 설비 환경

1) 특수학급 교실 면적

특수학급의 교실 면적을 보면 특수학교시설설비 기준에 제시된 ‘일반학급 보통교실보다 작다’라고 응답한 교사가 17.4%, ‘크거나 같다’라고 응답한 교사가 82.6%로 나타나 아직도 정규교실 보다 작은 곳을 배정한 학교가 있으며, 이런 학교들은 빠른 시일 안에 정규교실로 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표-> 특수학급 교실 면적

질문 내용	보 기	응답수(명)	비율(%)
현재 담당하고 있는 특수학급 교실 면적은 일반학급 교실 면적과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① 일반학급 교실 면적과 같다.	1,820	77.6%
	② 일반학급 교실 면적보다 작다.	408	17.4%
	③ 일반학급 교실 면적보다 크다.	117	5.0%
	합 계	2,345	100.0%

<그림-> 특수학급 교실 면적

2) 특수학급 교실환경 개선 후 이동 여부

‘특수학급환경개선비’로 꾸민 교실을 다른 학급에 내주고 일반학급으로 특수학급 교실을 이동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있다'라는 응답을 한 교사가 8.4%로 나타나 특수학급을 바라보는 학교 관리자의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며,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특수학급 교실환경 개선 후 이동 여부

질문 내용	보 기	응답수(명)	비율(%)
‘특수학급환경개선비’로 꾸민 교실을 다른 학급에 내주고 일반학급으로 특수학급 교실을 이동한 사례가 있습니까?	① 있다.	195	8.4%
	② 없다.	2,119	91.6%
	합 계	2,314	100.0%

<그림-> 특수학급 교실환경 개선 후 이동 여부

3) 기준면적보다 작은 교실로의 이동 압력 여부

'현재 사용 중인 일반학급 면적 크기의 교실보다 더 작은 교실로 이동하라는 압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조사에 대한 의견을 보면 '없다' 91.1%, '있다' 8.9%로 나타났다.

<표-> 기준면적보다 작은 교실로의 이동 압력 여부

질문 내용	보 기	응답수(명)	비율(%)
현재 사용 중인 일반학급 면적 크기의 교실보다 더 작은 교실로 이동하라는 압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171	8.9%
	② 없다.	1,743	91.1%
	합 계	1,914	100.0%

<그림-> 기준면적보다 작은 교실로의 이동 압력 여부

카. 특수학급 직업교육 담당교사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들만 응답하게 한 특수학급 직업교육 담당 주체에 대한 조사에서 '특정한 한 사람이 전담하지 않고 모두가 자기가 맡은 학생의 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75.1%, '특수학급 교사 중 한 사람이 직업교육만 전담하여 담당하고 있다.'  14.3%, '직업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 10.6%의 순으로 나타나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교사가 89.4%, 실시하지 않는 교사가 10.6%였다.

'특정한 한 사람이 전담하지 않고 모두가 자기가 맡은 학생의 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75.1%는 중․고 특수학급의 직업교육 전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3/4 중․고 특수학급이 직업교육은 전담교사 없이 담임교사가 담당하고 있어 심각함을 보여 준다.

<표-> 특수학급 직업교육 담당교사

질문 내용	보 기	응답수(명)	비율(%)
[중학교/고등학교 특수학급 담당교사만 응답] 특수학급 직업교육은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① 특수학급 교사 중 한 사람이 직업교육만 전담하여 담당하고 있다.	100	14.3%
	② 특정한 한 사람이 전담하지 않고 모두가 자기가 맡은 학생의 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525	75.1%
	③ 직업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	74	10.6%
	합 계	699	100.0%

<그림-> 특수학급 직업교육 담당교사

III. 특수학교, 특수학급 공통 문항 비교 분석

1. 학급 당 학생 수

특수학교 근무교사와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학급 당 학생 수에 대한 응답을 보면 특수학교 교사는 7-9명이 3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특수학급 교사는 4-6명이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나 특수학교가 학급 당 학생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표-> 학급 당 학생 수 비교

질문 내용	보 기	특수학교		특수학급
		응답수(명)	비율(%)	응답수(명)	비율(%)
선생님이 담당하고 계신 학급의 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① 1-3명	110	5.1%	274	11.7%
	② 4-6명	600	27.5%	888	38.1%
	③ 7-9명	857	39.3%	758	32.5%
	④ 10-12명	524	24.1%	327	14.0%
	⑤ 13-15명	70	3.2%	63	2.7%
	⑥ 16명 이상	17	0.8%	24	1.0%
	합 계	2,178	100.0%	2,334	100.0%

<그림-> 학급 당 학생 수 비교

2. 담당학급의 1급 장애학생 수

담당 학급의 장애1급 학생 수를 보면, 특수학교가 1-2명 30.6%, 특수학급이 1-2명 75.7%로 특수학교가 장애의 중증화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담당학급의 장애1급 학생 수 비교

질문 내용	보 기	특수학교		특수학급
		응답수(명)	비율(%)	응답수(명)	비율(%)
선생님이 담당하고 계신 학급의 1급 장애학생은 몇 명입니까?	① 1-2명	651	30.6%	1,431	75.7%
	② 3-4명	778	36.5%	332	17.6%
	③ 5-6명	423	19.8%	77	4.1%
	④ 7-8명	182	8.5%	34	1.8%
	⑤ 9-10명	59	2.8%	8	0.4%
	⑥ 11-12명	25	1.2%	5	0.3%
	⑦ 13명 이상	13	0.6%	4	0.2%
	합 계	2,131	100.0%	1,891	100.0%

<그림-> 담당학급의 장애1급 학생 수 비교

3. 중복장애 학생 여부

‘담당학급에 중복장애 학생이 있느냐?’는 질문에 특수학교 86.1%와 특수학급 56.75가 ‘예’라고 응답하여 특수학교의 학생들이 더 중복장애를 가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수학교가 특수학급 보다 학급 당 학생 수, 장애 1급 학생 수, 중복장애 학생들이 더 많아 학급 당 학생 수 감축이 특수학급 보다 더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담당 학급의 중복장애 학생 여부 비교

질문 내용	보 기	특수학교		특수학급
		응답수(명)	비율(%)	응답수(명)	비율(%)
선생님이 담당하고 계신 학급에 중복장애 학생이 있습니까?	① 예	2,008	86.1%	1,289	56.7%
	② 아니오	324	13.9%	986	43.3%
	합 계	2,332	100.0%	2,275	100.0%

<그림-> 담당 학급의 중복장애 학생 여부 비교

4. 주당 수업 시수

주당 수업 시수를 보면, 특수학교는 ‘주당 16-20시간’이 가장 높고, 특수학급은 ‘주당 26-30시간’이 가장 높아 특수학급 교사의 수업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주당 수업 시수 비교

질문 내용	보 기	특수학교		특수학급
		응답수(명)	비율(%)	응답수(명)	비율(%)
현재 담당하고 계신 주당 수업시수는?	① 주당 10시간 이하	35	1.4%	52	2.2%
	② 주당 11-15시간	262	10.7%	129	5.5%
	③ 주당 16-20시간	1,522	62.0%	672	28.7%
	④ 주당 21-25시간	504	20.5%	1,105	47.3%
	⑤ 주당 26-30시간	93	3.8%	346	14.8%
	⑥ 주당 31시간 이상	39	1.6%	35	1.5%
	합 계	2,455	100.0%	2,339	100.0%

<그림-> 주당 수업 시수 비교

5. 주당 업무 처리 시간

주당 업무 처리 시간에 대한 응답은 특수학교 교사와 특수학급 교사가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주당 41시간 이상’에 응답한 교사가 특수학교 3.3%, 특수학급 1.5%나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주당 업무처리 시간 비교

질문 내용	보 기	특수학교		특수학급
		응답수(명)	비율(%)	응답수(명)	비율(%)
현재 주당 업무를 처리하는데 드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특수교육업무, 기타 학교 업무, 학생 생활지도, 부모교육 등을 포함하여 기록)	① 주당 10시간 이하	470	19.2%	334	14.3%
	② 주당 11-15시간	880	36.0%	920	39.4%
	③ 주당 16-20시간	593	24.3%	562	24.0%
	④ 주당 21-25시간	206	8.4%	225	9.6%
	⑤ 주당 26-30시간	130	5.3%	141	6.0%
	⑥ 주당 31-35시간	47	1.9%	69	3.0%
	⑦ 주당 36-40시간	39	1.6%	52	2.2%
	⑧ 주당 41시간 이상	81	3.3%	35	1.5%
	합 계	2,446	100.0%	2,338	100.0%

<그림-> 주당 업무처리 시간 비교

6.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를 구성은 하였으나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에 특수학교 45.2%, 특수학급 68.9%로 나타나 특수학급이 더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비율도 특수학급 더 높게 나타났으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비율은 특수학교 50.5%, 특수학급 25.5%로 나타나 특수학급 교사의 3/4가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를 바르게 운영하지 않고 있다.

<표->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비교

질문 내용	보 기	특수학교		특수학급
		응답수(명)	비율(%)	응답수(명)	비율(%)
단위학교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까?	①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를 구성하 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1,234	50.5%	587	25.5%
	②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를 구성만 하고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1,104	45.2%	1,586	68.9%
	③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음	105	4.3%	129	5.6%
	합 계	2,443	100.0%	2,302	100.0%

<그림->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비교

7.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주당 시간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주당 시간은 특수학급, 특수학교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주당 시간 비교

질문 내용	보 기	특수학교		특수학급
		응답수(명)	비율(%)	응답수(명)	비율(%)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주당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① 주당 3시간 이하	1,412	58.8%	2,005	86.1%
	② 주당 4시간-6시간	817	34.0%	260	11.2%
	③ 주당 7시간-9시간	107	4.5%	49	2.1%
	④ 주당 10시간 이상	65	2.7%	14	0.6%
	합 계	2,401	100.0%	2,328	100.0%

<그림->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주당 시간 비교

8.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기준 개선점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기준에 대해 특수학교, 특수학급 공히 필요한 학급에 필요한 수 만큼 배치, 특수교육보조원보다 특수교육교사 배치, 학급당 기준으로 배치의 순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표->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기준 개선점 비교

질문 내용	보 기	특수학교		특수학급
		응답수(명)	비율(%)	응답수(명)	비율(%)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하는 기준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① 특수교육보조원 배치보다는 특수교육교사 배치를 확대하여야 한다.	1,064	43.5%	878	37.6%
	② 배치 희망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학급에 필요한 수만큼 배치한다.	1,134	46.4%	1,306	55.9%
	③ 학급당 기준으로 배치한다.	248	10.1%	152	6.5%
	합 계	2,446	100.0%	2,336	100.0%

<그림->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기준 개선점 비교

9. 학급 수에 따른 특수교육교사 배치 의견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한 특수교육교사 배치에 대한 의견으로 특수학교 교사는 ‘학급 당 특수교육교사 1인을 배치하고 학급 수에 따라 치료교육교사, 직업교육교사를 배치’를 우선으로 제시하였으나 특수학급 교사는 ‘학급당 특수교육교사를 2인 배치’를 우선으로 제시 하였다. 이는 현재 특수학교는 전담교사가 배치되고 직업교사, 치료교육교사 등이 지원되나 특수학급은 담임교사 1인만 배치된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특수교육교사 증원 배치가 필요하다

<표-> 학급 수에 따른 특수교사 배치 의견 비교

질문 내용	보 기	특수학교		특수학급
		응답수(명)	비율(%)	응답수(명)	비율(%)
[특수학교 학급 수에 따른 특수교육교사 배치] 특수학교의 학급 교사 배치는 현재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일반학교 교원 배치 기준과 같이 학급 수에 따라 배치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업무시간과 수업시간을 고려하여 특수학교의 교사 배치기준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학급당 특수교육교사를 2인 배치	611	25.0%	1,451	61.9%
	② 현재의 기준대로 특수교육교사를 배치	299	12.2%	670	28.6%
	③ 학급 당 특수교육교사 1인을 배치하고 학급 수에 따라 치료교육교사, 직업교육교사를 배치	1,533	62.8%	222	9.5%
	합 계	2,443	100.0%	2,343	100.0%

<그림-> 학급 수에 따른 특수교사 배치 의견 비교

10.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따른 특수교사 배치 의견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따른 특수교사 배치 의견을 보면, 특수학교 교사는 5명 당 1명, 6명 당 1명, 3명 당 1명, 4명 당 1명의 순으로 의견을 제시했으나, 특수학급은 5명 당 1명, 4명 당 1명, 3명 당 1명, 6명 당 1명의 순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특수학교 교사가 더 많은 인원수를 제시하였다.

<표->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따른 특수교사 배치 의견 비교

질문 내용	보 기	특수학교		특수학급
		응답수(명)	비율(%)	응답수(명)	비율(%)
[특수교육대상자수에 따른 특수교육교사 배치] 특수학교 교사 배치 기준을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따라 배치를 한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배치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① 특수교육대상자 3명 당 1명의 특수교육 교사 배치(4명일 경우 2명 배치)	693	28.4%	557	23.1%
	② 특수교육대상자 4명 당 1명의 특수교육 교사 배치(5명일 경우 2명 배치)	697	11.4%	562	23.3%
	③ 특수교육대상자 5명 당 1명의 특수교육 교사 배치(6명일 경우 2명 배치)	774	31.7%	816	33.8%
	④ 특수교육대상자 6명 당 1명의 특수교육 교사 배치(7명일 경우 2명 배치)	278	28.5%	478	19.8%
	합 계	2,442	100.0%	2,413	100.0%

<그림->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따른 특수교사 배치 의견 비교

IV. 종합 결과 및 정책 제언

1. 특수학교 근무교사 실태 및 의견조사 종합 결과 및 정책 제언

가. 실태 및 의견 조사 결과 종합

특수학교 근무교사 근무여건에 대한 실태 및 의견조사결과를 구체적인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 -86]과 같다.

<표-> 실태 및 의견 조사 결과 종합

번호 및 질문 내용	보 기	응답수(명)	비율(%)
1. 선생님 소속은?	① 공립	1,268	51.4%
	② 사립	1,079	43.7%
	③ 국립	120	4.9%
	합 계	2,467	100.0%
2. 선생님이 담당하고 계신 급별은?	① 유치부	166	6.7%
	② 초등부	867	35.2%
	③ 중학부	655	26.6%
	④ 고등부	643	26.1%
	⑤ 전공과	133	5.4%
	합 계	2,467	100.0%
3. 선생님은 학급담임을 담당하고 계신가요?	① 담임	1,451	60.0%
	② 비담임	969	40.0%
	합 계	2,420	100.0%
4. 선생님이 담당하고 계신 학급의 학생수는 몇 명입니까?	① 1-3명	110	5.1%
	② 4-6명	600	27.5%
	③ 7-9명	857	39.3%
	④ 10-12명	524	24.1%
	⑤ 13-15명	70	3.2%
	⑥ 16명 이상	17	0.8%
	합 계	2,178	100.0%
5. 선생님이 담당하고 계신 학급의 1급 장애학생은 몇 명입니까?	① 1-2명	651	30.6%
	② 3-4명	778	36.5%
	③ 5-6명	423	19.8%
	④ 7-8명	182	8.5%
	⑤ 9-10명	59	2.8%
	⑥ 11-12명	25	1.2%
	⑦ 13명 이상	13	0.6%
	합 계	2,131	100.0%
6. 학급당 학생수가 과다할 때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① 개별화교육 지도의 어려움	1,514	60.8%
	② 학생 안전사고	956	38.4%
	③ 염려되는 부분이 없음	19	0.8%
	합 계	2,489	100.0%
7.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특수학교의 학급당 적정인원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① 유치원 과정	합계-8,624	평균-3.6
	② 초등학교 과정	합계-10,822	평균-4.5
	③ 중학교 과정	합계-13,545	평균-5.6
	④ 고등학교 과정	합계-15,062	평균-6.2
8. 선생님이 담당하고 계신 학급에 중복장애 학생이 있습니까?	① 예	2,008	86.1%
	② 아니오	324	13.9%
	합 계	2,332	100.0%
9.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의 중증화와 중복화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① 학급 당 정원 감축과 학급당 교사 정원 확대	1,643	66.8%
	② 학급 당 정원 감축	561	22.8%
	③ 학급 당 교사 정원 확대	102	4.2%
	④ 특수학교의 시설 현대화	153	6.2%
	합 계	2,459	100.0%
10. 현재 담당하고 계신 주당 수업시수는?	① 주당 10시간 이하	35	1.4%
	② 주당 11-15시간	262	10.7%
	③ 주당 16-20시간	1,522	62.0%
	④ 주당 21-25시간	504	20.5%
	⑤ 주당 26-30시간	93	3.8%
	⑥ 주당 31시간 이상	39	1.6%
	합 계	2,455	100.0%
11. 법정 수업시수 외에 별도로 방과후 교육활동 등 별도의 학생교육활동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담당하고 있다면 그 활동의 주당 시수는 40분 기준으로 몇 시간입니까?	① 맡고 있지 않음	1,926	79.1%
	② 주당 1-2시간	260	10.7%
	③ 주당 3-4시간	168	6.9%
	④ 주당 5-6시간	32	1.3%
	⑤ 주당 7-8시간	18	0.7%
	⑥ 주당 9-10시간	13	0.5%
	⑦ 주당 11-12시간	4	0.3%
	⑧ 주당 13시간 이상	13	0.5%
	합 계	2,434	100.0%
12.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① 사고를 당해 본 적이 없음	1,164	47.6%
	②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하여 해결	889	36.3%
	③ 해당교사가 자신의 힘으로 해결	394	16.1%
	합 계	2,447	100.0%
13. [사립학교 교사만 답변]사립특수학교도 공교육기관이므로 공립의 학교에 비해 시설 및 교원의 배치 등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립에 비해 귀 교가 혹시 차별을 받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우선순 2가지 선택)	① 예산의 지원	500	22.0%
	② 시설 및 교재교구	345	15.2%
	③ 교원 또는 행정직원의 수	351	15.4%
	④ 신분보장	652	28.7%
	⑤ 학교시설 전반	338	14.9%
	⑥ 차별이 없음	87	3.8%
	합 계	2,273	100.0%
14. 적절한 수의 연구실(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어 만족할 수준입니까?	① 예	418	17.2%
	② 아니오	2,015	82.8%
	합 계	2,433	100.0%
15. 국가나 지역교육청의 특수학교 교사에 대한 연수 지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① 기회가 많음	111	4.6%
	② 적절함	623	25.6%
	③ 부족함	1,698	69.8%
	합 계	2,432	100.0%
16. 특수학교 학생들이 중증화되면서 치료교육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학교의 치료교육 시설환경은 어떠합니까?	① 잘 되어있음	403	16.6%
	② 조금 미흡함	1,241	51.1%
	③ 많이 미흡함	785	32.3%
	합 계	2,429	100.0%
17. 치료교육교사는 법정정원에 맞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① 예	993	40.7%
	② 아니오	1,444	59.3%
	1합 계	2,437	100.0%
18. 현재 주당 업무를 처리하는데 드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특수교육업무, 기타 학교 업무, 학생 생활지도, 부모교육 등을 포함하여 기록)	① 주당 10시간 이하	470	19.2%
	② 주당 11-15시간	880	36.0%
	③ 주당 16-20시간	593	24.3%
	④ 주당 21-25시간	206	8.4%
	⑤ 주당 26-30시간	130	5.3%
	⑥ 주당 31-35시간	47	1.9%
	⑦ 주당 36-40시간	39	1.6%
	⑧ 주당 41시간 이상	81	3.3%
	합 계	2,446	100.0%
19. 선생님학교의 총예산 중 교수-학습 활동비 예산은 몇 %입니까?	① 20% 이하	1,063	47.2%
	② 21% - 30%	670	29.7%
	③ 31% - 40%	294	13.1%
	④ 41% - 50%	118	5.2%
	⑤ 51% 이상	107	4.8%
	합 계	2,252	100.0%
20. 학급에 필요한 교재․교구 구입이나 현장학습 등을 위해 학급담임교사가 직접 사용할 수 있은 예산(학급운영비)은 얼마나 됩니까?	① 학급당 10만원 이하	1,121	47.8%
	② 학급당 11만원-15만원	360	15.3%
	③ 학급당 16만원-20만원	255	10.9%
	④ 학급당 21만원-30만원	290	12.4%
	⑤ 학급당 31만원-40만원	156	6.6%
	⑥ 학급당 41만원-50만원	92	3.9%
	⑦ 학급당 51만원 이상	72	3.1%
	합 계	2,346	100.0%
21. 단위 학교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까?	①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를 구성하 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1,234	50.5%
	②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를 구성만 하고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1,104	45.2%
	③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음	105	4.3%
	합 계	2,443	100.0%
22. 개별화교육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개별화교육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순으로 2가지만 선택)	① 급당 학생수 감소	1,973	41.7%
	② 다양한 교육자료의 지원	1,404	29.7%
	③ 지역 사회 자원이용	251	5.3%
	④ 학교장의 경영철학	188	4.0%
	⑤ 교원들의 팀웍	283	6.0%
	⑥ 학부모의 지원	115	2.4%
	⑦ 외부인사를 포함하는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	36	0.8%
	⑧ 특수교육보조원의 확대배치	481	10.1%
	합 계	4,731	100.0%
23.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주당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① 주당 3시간 이하	1,412	58.8%
	② 주당 4시간-6시간	817	34.0%
	③ 주당 7시간-9시간	107	4.5%
	④ 주당 10시간 이상	65	2.7%
	합 계	2,401	100.0%
24. 개별화교육계획과 학교/학급교육과정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있습니까?	① 연계가 되지만 개별화교육계획에 치중해서 수업이 이루어진다.	579	23.6%
	② 연계가 되지만 학교/학급교육과정에 치중해서 수업이 이루어진다.	1,309	53.4%
	③ 유기적으로 잘 연계되고 있다.	384	15.7%
	④ 연계가 되지 않는다.	179	7.3%
	합 계	2,451	100.0%
25.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하는 기준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① 특수교육보조원 배치보다는 특수교육교사 배치를 확대하여야 한다.	1,064	43.5%
	② 배치 희망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학급에 필요한 수만큼 배치한다.	1,134	46.4%
	③ 학급당 기준으로 배치한다.	248	10.1%
	합 계	2,446	100.0%
26. [특수학교 학급 수에 따른 특수교육교사 배치] 특수학교의 학급 교사 배치는 현재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일반학교 교원 배치 기준과 같이 학급수에 따라 배치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업무시간과 수업시간을 고려하여 특수학교의 교사 배치기준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학급당 특수교육교사를 2인 배치	611	25.0%
	② 현재의 기준대로 특수교육교사를 배치	299	12.2%
	③ 학급 당 특수교육교사 1인을 배치하고 학급수에 따라 치료교육교사, 직업교육교사를 배치	1,533	62.8%
	합 계	2,443	100.0%
27. [특수교육대상자수에 따른 특수교육교사 배치] 특수학교 교사 배치 기준을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따라 배치를 한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배치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① 특수교육대상자 3명 당 1명의 특수교육 교사 배치(4명일 경우 2명 배치)	693	28.4%
	② 특수교육대상자 4명 당 1명의 특수교육 교사 배치(5명일 경우 2명 배치)	697	11.4%
	③ 특수교육대상자 5명 당 1명의 특수교육 교사 배치(6명일 경우 2명 배치)	774	31.7%
	④ 특수교육대상자 6명 당 1명의 특수교육 교사 배치(7명일 경우 2명 배치)	278	28.5%
	합 계	2,442	100.0%
28. 선생님 학교의 학교시설 중 냉, 난방 및 학생이동시설, 장애인화장실 등 전반적으로 장애학생을 위한 환경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① 좋은 환경이다	470	19.2%
	② 괜찮은 편이다	1,263	51.7%
	③ 리모델링이 이루어져야 할 정도로 열악하다	713	29.1%
	합 계	2,446	100.0%
29.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① 교원의 직접 선출로	1,539	63.2%
	② 교장의 임명으로	537	22.0%
	③ 기타	360	14.8%
	합 계	2,436	100.0%
30. 전공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학제연장의 의미만 있으므로 폐지	238	9.8%
	② 학제연장도 의미 있으므로 존속 필요	816	33.7%
	③ 노동부로 이관하여 지역사회와 현장 중심의 교육 필요	1,371	56.5%
	합 계	2,425	100.0%

나. 특수학교 근무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지금까지 특수학교의 근무여건 실태 및 의견조사를 통하여 특수학교의 현실을 살펴 보았다. 현재 장애인 교육의 최 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계시는 특수교 근무교사에 대한 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와 분석을 바탕으로 특수학교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 및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학급 당 학생수 감축으로 장애학생의 교육권 확보 및 교사 노동 강도 개선

현재 담당하고 있는 학생은 '7-9명' 39.3%, '4-6명' 7.5%, '10-12명 524명(24.1%)의 순으로 응답하여, 7명이상이라고 응답한 수가 67.4%로 나타나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것으로 보이며, 그 중 장애 1급의 학생은 학 학급에 '3-4명' 36.5%, '1-2명'30.6%, '5-6명' 19.8%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중증화가 심각한 수준이며, 특수학교의 학급 당 학생수가 과다하여 개별화교육 지도에 어려움이 있으며, 학생의 안전사고가 염려되어 장애학생에게 사회성 향상에 필요한 현장체험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각각의 장애 특성과 장애정도에 맞는 교육을 위해서는 특수학교의 학급 당 학생수 감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특수학교의 학급당 학생 적정 인원으로 특수학교 교사들은 유치부 3.6명, 초등부 4.5명, 중학부 5.6명, 고등부 6.2명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현재 특수학교의 학급 당 정원인 유치부 5.5명, 초등부 8.3명, 중학부 8.3명, 고등부 9.0명이 많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중복장애 학생이 있는 학급이 86.1%로 특수학교의 학급 중 대부분의 학급에 중복장애 학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중증화와 중복화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으로 93.8%의 특수학교 교사들이 학급 당 정원 감축과 학급당 교사 정원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여 학생 정원 감축과 특수교사 확대 배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교사 증원 배치로 수업질 확보 및 근무여건 개선

특수학교 교사의 주당 수업시간 62.0%의 교사가 ‘주당 16-20시간’이라고 응답하였으며, 1주일간 업무처리에 드는 시간으로 60.3%의 교사가 '주당 11-20시간'으로 답하여 주당 수업과 업무처리에 드는 시간은 주당 27-35시간으로 나타나 교재연구와 장애학생별 지도방법 및 수업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업무시간과 수업시간을 고려하여 특수학교의 학급 수에 따른 교사 배치 기준에 대한 의견으로는 ‘학급 당 특수교육교사 1인을 배치하고 학급 수에 따라 치료교육교사, 직업교육교사를 배치’ 62.8%, ‘학급당 특수교육교사를 2인 배치’ 25.0%, ‘현재의 기준대로 특수교육교사를 배치’

12.2%의 순으로 나타나 특수학교의 학급당 특수교육교사의 증원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85.8%의 교사가 제시하였으며,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따른 교사 배치 기준에 대한 의견으로는 ‘특수교육대상자 5명 당 1명의 특수교육 교사 배치(6명일 경우 2명 배치)’가 31.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학급당이든 특수교육대상자수든 특수교육교사의 증원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지원 체제 구축으로 장애정도와 유형에 맞는 교육지원 제공

가) 치료교육교사 지원

학교의 치료교육 시설 환경에 대한 물음에 대해 특수학교의 치료교육 시설 환경이 미흡하다는 응답이 83.4%로 나타나 치료교육 시설의 확충과 시설 환경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점점 중증화 중복화 되어가는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지원을 위해서는 치료교육에 대한 지원과 치료적 지원이 필요하며 특수학교의 시설 현대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특수학교 치료교육교사 배치 기준에 맞게 법정정원이 배치되어 있는 학교가 40.7%로 나타나 특수학교 치료교육교사의 법정정원 확보하여 치료적 지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를 수렴하여야 한다.

나) 개별화교육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

단위학교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질문에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있다’라는 응답이 49.5%로 나타나 개별화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제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주당 시간으로 ‘주당 6시간 이하’가 92.8%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개별화교육위원회 운영을 위한 팀 접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개별화교육과 학교/학급 교육과정과의 연계에 대한 의견을 보면 개별화교육계획과 학교, 학급 교육과정이 연계가 된다는 의견이 92.7%이고, 연계가 되지만 개별화교육계획 보다는 학교, 학급 교육과정을 통해 수업을 진행한다는 의견이 53.5%로 개별화교육계획이 하나의 또 다른 짐으로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개별화교육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개별화교육계획이 실제 학교현장에서 적용되게 하기 위해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 구성원들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운영을 전담할 교육지원조정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개별화교육지원팀 내의 협의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 연구실 및 연수 지원

교사를 위한 연구실이나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만족할 수준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아니오)’는 응답이 82.8%로 나타나 교사들이 학교에서 휴식을 취하고 연구를 할 공간이 부족함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국가나 지역교육청의 특수학교 교사에 대한 연수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69.8%로 나타나 특수학교 교사들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어 쳬졔적인 현직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학급운영비 등 예산 지원

단위학교 총 교육예산 중 교수-학습에 직접 투입되는 예산인 교수-학습 활동비 예산 비율이 과반수에 가까운 학교가 20%이하 였으며, 학급담임교사가 직접 사용할 수 있은 예산인 학급운영비의 경우 과반수에 가까운 학교(47.8%)가 연간 학급담임이 수업에 필요한 교재교구 구입이나 현장학습에 학급당 10만원이하를 사용하고 있었고, 96.9%의 학급이 연간 학급당 운영비를 50만원이하를 사용하고 있어 특수학급과 대비하여 특수학교의 학급당 학급운영비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함을 보여 준다.

또한 2006년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교육인적자원부)에 나타난 특수학급의 학급운영비에 대한 현황을 보면 기존 유치원 특수학급 730만원, 신설 유치원 특수학급 1,745만원, 기존 초등학교 특수학급 665만원, 신설 초등학교 특수학급 1,790만원, 기존 중학교 특수학급 706만원, 신설 중학교 특수학급 1,843만원, 기존 고등학교 특수학급 895만원, 신설 고등학교 특수학급 2,255만원으로 특수학교의 학급운영비가 아주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다.

마) 직업교육 지원

특수학교에 설치된 전공과에 대한 의견으로 전공과가 어디에 있던 존속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 90.2%를 차지하여 대다수의 교사들이 전공과의 존속에 찬성하고 있으며, 전공과의 설치 장소에 대한 의견으로는 과반수가 넘는 교사들이 특수학교 보다는 지역사회와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노동부로 이관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여 전공과를 통한 직업교육의 지원이 필요하다.

바) 특수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지원체제 구축

특수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 안전사고와 관련된 관련규정(학교안정공제회)의 미비로 인하여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을 학부모에게 전가하거나 또는 학부모의 책임추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에 입학할 때 서약서를 받는 학교가 다수 존재할 정도로 특수학교에서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실정이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대처 방법으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하여 해결’ 36.3%(889명), ‘해당교사가 자신의 힘으로 해결’ 16.1%(394명)로 나타나 아직도 많은 교사가 학생 안전사고 발생시 개인이 해결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안전공제회의 규정에 가해자가 있을 경우와 질병 등은 공제를 하지 않기 때문이며, 장애학생은 장애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가 많으나 이를 다 가해자의 기준이나 질명의 기준으로 보기에 이 조항들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며,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지고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현재의 각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 기준에 나와 있는 가해자 또는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와 자동차 및 화재로 인한 사고의 경우, 하교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기숙사 생활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질병 및 자해와 관련된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규정들을 특수학교의 현실에 맞게 개정하거나 특수학교 교육대상자들을 위한 별도의 안전공제회 기준을 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2. 특수학급 담당교사 근무여건 실태 및 의견조사 종합결과 및 정책제언

가. 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 종합

특수학교 근무교사 근무여건에 대한 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를 종합적인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87]과 같다.

<표-> 실태 및 의견 조사 결과 종합

번호 및 질문 내용	보 기	응답수(명)	비율(%)
1. 선생님이 담당하고 계신 학급의 급별은?	① 유치부	112	4.8%
	② 초등부	1,560	66.5%
	③ 중학부	431	18.4%
	④ 고등부	242	10.3%
	합 계	2,345	100.0%
2. 선생님이 담당하고 계신 학급의 학생수는 몇 명입니까?	① 1-3명	274	11.7%
	② 4-6명	888	38.1%
	③ 7-9명	758	32.5%
	④ 10-12명	327	14.0%
	⑤ 13-15명	63	2.7%
	⑥ 16명 이상	24	1.0%
	합 계	2,334	100.0%
3. 선생님이 담당하고 계신 학급의 1급 장애학생은 몇 명입니까?	① 1-2명	1,431	75.7%
	② 3-4명	332	17.6%
	③ 5-6명	77	4.1%
	④ 7-8명	34	1.8%
	⑤ 9-10명	8	0.4%
	⑥ 11-12명	5	0.3%
	⑦ 13명 이상	4	0.2%
	합 계	1,891	100.0%
4. 선생님이 담당하고 계신 학급에 중복장애 학생이 있습니까?	① 예	1,289	56.7%
	② 아니오	986	43.3%
	합 계	2,275	100.0%
5. 현재 담당하고 계신 특수학급 주당 수업시수는 어떻게 됩니까?	① 주당 10시간 이하	52	2.2%
	② 주당 11-15시간	129	5.5%
	③ 주당 16-20시간	672	28.7%
	④ 주당 21-25시간	1,105	47.3%
	⑤ 주당 26-30시간	346	14.8%
	⑥ 주당 31시간 이상	35	1.5%
	합 계	2,339	100.0%
6. 현재 담당하고 계신 통합학급 주당 지원 시수는 어떻게 됩니까?	① 지원하지 않음	1,340	57.7%
	② 주당 1-3시간	526	22.7%
	③ 주당 4-6시간	169	7.3%
	④ 주당 7-9시간	67	2.9%
	⑤ 10-12시간	83	3.6%
	⑥ 주당 13-15시간	66	2.8%
	⑦ 주당 16-18시간	32	1.4%
	⑧ 주당 19시간 이상	38	1.6%
	합 계	2,321	100.0%
7. 현재 담당하고 계신 특수학급 주당 수업시수 + 통합학급 주당 지원 시수는 어떻게 됩니까?	① 주당 10시간 이하	52	2.2%
	② 주당 11-15시간	106	4.5%
	③ 주당 16-20시간	547	23.5%
	④ 주당 21-25시간	1,062	45.6%
	⑤ 주당 26-30시간	462	19.8%
	⑥ 주당 31시간 이상	102	4.4%
	합 계	2,331	100.0%
8. [중학교/고등학교 특수학급 담당교사만 응답] 일반학급 지원(통합학급이 아닌 일반학급 과목 수업지원) 시수는 얼마나 됩니까?	① 지원하지 않음	553	75.5%
	② 주당1-3시간	70	9.5%
	③ 주당 4-6시간	46	6.3%
	④ 주당 7-9시간	25	3.4%
	⑤ 주당 10-12시간	26	3.5%
	⑥ 주당 13-15시간	7	1.0%
	⑦ 주당 16-18시간	1	0.1%
	⑧ 주당 19시간 이상	5	0.7%
	합 계	733	100.0%
9. 통합학급 지원을 위해 교수적 수정(교육과정 수정)을 하고 있습니까?	① 통합되는 교과 모두를 교수적 수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85	3.7%
	② 통합되는 교과 일부를 교수적 수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681	29.9%
	③ 교수적 수정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하지 못하고 있다.	1,396	61.2%
	④ 교수적 수정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하지도 않는다.	119	5.2%
	합 계	2,281	100.0%
10. 현재 통합학급 지원을 위한 교수적 수정을 못하거나 안 하고 있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일반학급교육과정)이나 교수적 수정 방법을 잘 모른다.	139	6.5%
	②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일반학급교육과정)은 잘 알지만 교수적 수정 방법을 잘 모른다.	191	9.0%
	③ 특수학급 운영 때문에 교수적 수정을 할 시간이 없다.	1,084	50.8%
	④ 교수적 수정을 해도 통합학급 교사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다.	718	33.7%
	합 계	2,132	100.0%
11. 통합학급 지원을 위한 교수적 수정이 실천 가능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교수적 수정 방법만 안 다면 특수학급 교사의 노력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	433	18.7%
	② 통합학급 지원 전담 특수교사가 특수학급 당 1명 더 배치되어야 가능하다.	1,319	57.0%
	③ 통합학급 교과에 대한 교수적 수정은 통합학급 담임교사가 해야 한다.	561	24.3%
	합 계	2,313	100.0%
12. 현재 통합학급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특수학급 수업 시간의 과중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795	38.1%
	② 통합학급 지원을 위한 자료제작 시간이 부족해서	451	21.6%
	③ 경도의 장애학생들로 학급이 구 성되어 통합학급 지원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551	26.4%
	④ 통합학급 지원은 별도의 지원교사가 실시하는 것이 타당해서	290	13.9%
	합 계	2,087	100.0%
13. 현재 학교에서 담당하고 계신 업무는 무엇 입니까?	① 특수교육 관련 업무만 전담	958	41.0%
	② 특수교육 관련 업무와 다른 학 교 업무 겸임	1,166	49.8%
	③ 특수학급 관련 업무가 아닌 다른 학교 업무를 맡음	216	9.2%
	합 계	2,340	100.0%
14. 현재 주당 업무를 처리하는데 드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① 주당 10시간 이하	334	14.3%
	② 주당 11-15시간	920	39.4%
	③ 주당 16-20시간	562	24.0%
	④ 주당 21-25시간	225	9.6%
	⑤ 주당 26-30시간	141	6.0%
	⑥ 주당 31-35시간	69	3.0%
	⑦ 주당 36-40시간	52	2.2%
	⑧ 주당 41시간 이상	35	1.5%
	합 계	2,338	100.0%
15. 현재 특수학급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연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① 학급당 100만원 이하	286	12.3%
	② 학급당 101만원-150만원	404	17.4%
	③ 학급당 151만원-200만원	867	37.3%
	④ 학급당 201만원-300만원	351	15.1%
	⑤ 학급당 301만원-400만원	269	11.6%
	⑥ 학급당 401만원-500만원	92	4.0%
	⑦ 학급당 501만원 이상	53	2.3%
	합 계	2,322	100.0%
16. 목적사업비로 배부되거나 예산편성지침으로 편성되는 특수학급 운영비(또는 교재․교구 구입비) 이외 학교 예산으로 지원받는 예산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① 하나도 없음	1,145	49.7%
	② 학급당 30만원 이하	642	27.8%
	③ 학급당 31만원-50만원	162	7.0%
	④ 학급당 51만원-100만원	144	6.2%
	⑤ 학급당 101만원-200만원	122	5.3%
	⑥ 학급당 201만원-300만원	52	2.3%
	⑦ 학급당 301만원 이상	39	1.7%
	합 계	2,306	100.0%
17. 학교기본운영비는 ‘교당경비, 특수학급을 포함한 학급 당 경비, 특수학급 교원을 포함한 교원당 경비, 특수학급 학생을 포함한 학생당 경비를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특수학급운영비 이외에 일반학급과 동일하게 학급운영비를 지급받고 있습니까?	① 일반학급과 동일한 학급운영비를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752	32.9%
	② 특수학급 운영비만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1,537	67.1%
	합 계	2,289	100.0%
18. 단위 학교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까?	①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587	25.5%
	②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를 구성만 하고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586	68.9%
	③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를 구성하 지 않고 있다.	129	5.6%
	합 계	2,302	100.0%
19.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주당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① 주당 3시간 이하	2,005	86.1%
	② 주당 4시간-6시간	260	11.2%
	③ 주당 7시간-9시간	49	2.1%
	④ 주당 10시간 이상	14	0.6%
	합 계	2,328	100.0%
20.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하는 기준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① 특수교육보조원 배치보다는 특수교육교사 배치를 확대하여야 한다.	878	37.6%
	② 배치 희망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학급에 필요한 수만큼 배치한다.	1,306	55.9%
	③ 학급당 기준으로 배치한다.	152	6.5%
	합 계	2,336	100.0%
21. 특수교육보조원의 배치와 임용을 어디에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① 현재처럼 시군구교육청에서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대상학교를 결정하고 해당 학교에서 선발하여 임용한다.	1,012	43.5%
	② 시군구교육청에서 배치 대상학교를 결정하고 특수교육보조원을 선발하고 해당학교에서 임용한다.[학교장이 임용의 의미는 계약제를 의미]	689	29.6%
	③ 시군구교육청에서 배치대상학교를 결정하고, 특수교육보조원을 선발하고 임용한다.[시군구교육청 임용은 정규직을 의미]	627	26.9%
	합 계	2,328	100.0%
22. 특수교육보조원의 관리는 누가 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① 특수교육 담당교사	1,699	72.8%
	② 해당학교 교감	416	17.8%
	③ 해당학교 행정실장	121	5.2%
	④ 배치된 통합학급 담당교사	99	4.2%
	합 계	2,335	100.0%
23. [특수학급 수에 따른 특수교육교사 배치]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교사 배치는 현재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일반학교 교원 배치 기준과 같이 학급수에 따라 배치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업무시간과 수업시간을 고려하여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배치기준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학급당 특수교육교사를 2인 배치하여 한명은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다른 한명은 통합교육 지원교사의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1,451	61.9%
	② 현재의 기준대로 특수교사를 배치한다.	670	28.6%
	③ 학급 당 특수교사 1인을 배치한다.	222	9.5%
	합 계	2,343	100.0%
24. [특수교육대상자수에 따른 특수교육교사 배치]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배치 기준을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따라 배치를 한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배치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① 특수교육대상자 3명 당 1명의 특수교육 교사 배치(4명일 경우 2명 배치)	557	23.1%
	② 특수교육대상자 4명 당 1명의 특수교육 교사 배치(5명일 경우 2명 배치)	562	23.3%
	③ 특수교육대상자 5명 당 1명의 특수교육 교사 배치(6명일 경우 2명 배치)	816	33.8%
	④ 특수교육대상자 6명 당 1명의 특수교육 교사 배치(7명일 경우 2명 배치)	478	19.8%
	합 계	2,413	100.0%
25.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통합학급의 학급당 적정인원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① 유치원 과정	합계-24,438	평균-10.8
	② 초등학교 과정	합계-43,052	평균-18.6
	③ 중학교 과정	합계-46,593	평균-20.6
	④ 고등학교 과정	합계-48,112	평균-21.4
26.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특수학급의 학급당 적정인원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① 유치원 특수학급	합계-8,494	평균-3.8
	② 초등학교 특수학급	합계-11,240	평균-4.9
	③ 중학교 특수학급	합계-12,500	평균-5.5
	④ 고등학교 특수학급	합계-13,337	평균-5.9
27. 현재 담당하고 있는 특수학급 교실 면적은 일반학급 교실 면적과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① 일반학급 교실 면적과 같다.	1,820	77.6%
	② 일반학급 교실 면적보다 작다.	408	17.4%
	③ 일반학급 교실 면적보다 크다.	117	5.0%
	합 계	2,345	100.0%
28. ‘특수학급환경개선비’로 꾸민 교실을 다른 학급에 내주고 일반학급으로 특수학급 교실을 이동한 사례가 있습니까?	① 있다.	195	8.4%
	② 없다.	2,119	91.6%
	합 계	2,314	100.0%
29 현재 사용 중인 일반학급 면적 크기의 교실보다 더 작은 교실로 이동하라는 압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171	8.9%
	② 없다.	1,743	91.1%
	합 계	1,914	100.0%
30. [중학교/고등학교 특수학급 담당교사만 응답] 특수학급 직업교육은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① 특수학급 교사 중 한 사람이 직업교육만 전담하여 담당하고 있다.	100	14.3%
	② 특정한 한 사람이 전담하지 않고 모두가 자기가 맡은 학생의 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525	75.1%
	③ 직업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	74	10.6%
	합 계	699	100.0%

나. 특수학급 담당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1) 학급 당 학생 수 감축으로 장애학생의 교육권 확보 및 교사 노동 강도 개선

특수학급의 학급 정원에 대한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의견으로 '유치원 특수학급 3.8명, '초등학교 특수학급'	4.9명, '중학교 특수학급' 5.5명' 고등학교 특수학급 5.9명'으로 제시하여 특수학급의 급당 정원을 감축해야 할 것이다.

담당하고 있는 학급의 학생 수에 대해 '4-6명' 38.1%, '7-9명' 32.8%, '10-12명' 14.0%, '1-3명' 11.7%,  '13-15명' 2.7%, '16명 이상' 1.0%로 응답하여,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인 12명 이하를 지키지 않고 있는 학급도 3.7%가 있으며, 전체 2,345명의 응답 교사 중 담당학급에 1급 장애학생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가 1,891명(80.6%)으로 4/5이상의 특수학급에 1급 장애 학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학급의 중복 장애 학생이 있느냐는 질문에 '예' 56.7%(1,289명), '아니오' 43.3%(986명)로 응답하여 과반수가 넘는 특수학급에 중복장애 학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급 장애 학생이 있다고 응답한 80.6%와 중북장애 학생이 있다고 응답한 56.7%를 보면 특수학급의 장애의 중증화와 중복화가 심각한 수준이며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나 특수교육교사를 증원 배치하여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확보하고 교사의 노동 강도를 개선하야여 한다.

2) 교사 증원 배치로 수업의 질 확보 및 근무여건 개선

업무시간과 수업시간을 고려하여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배치기준이 어떠하여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의견을 보면, '학급당 특수교육교사를 2인 배치하여 한명은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다른 한명은 통합교육 지원교사의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에 61.9%로 가장 높은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시도별로 특수학급 수에 따른 특수교육교사 배치 기준에 대한 의견으로 경북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학급당 특수교육교사를 2인 배치를 가장 많이 제시하였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자가 5명 이상일 경우 특수학급 담당교사 2명 배치가 53.6%로 나타나 과반수를 넘는 교사들이 현재의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인 12명 이하는 대폭 줄여서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으며, 업무 부담을 보면 주당 업무처리 시간이 21시간 이상인 경우가 22.3%로 나타나 근무조건이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현재의 특수학급 교사 배치 기준은 일반 유․초․중․고의 교사 배치기준을 준용하고 있어 특수학급이 하나의 학급으로 일반학급 수에 포함이 되어 교사가 배치가 되나 대부분의 시도에서 특수학급은 특수교육교사 1인이 배치되어 있어 과중한 업무 부담과 많은 수업시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수학급의 교사배치는 통합학급 지원과 점점 더 심해지는 장애의 중증화, 중복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철인적인 특수교육교사를 요구하기 보다는 특수학급당 특수교육교사 2인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3) 지원 체제 구축으로 장애정도와 유형에 맞는 교육지원 제공

가)  통합 학급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 담당 교사 배치

장애학생 1명이 통합된 일반학생의 학급당 적정인원에 대한 의견을 보면, 유치원 10.8명, 초등학교 18.6명, 중학교	20.6명, 고등학교 21.4명으로 나타났으며, 통합학급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로  ‘시간이 부족하여 하지 못한다.’는 교사가 59.7%,  통합학급 교수적(교육과정) 수정을 하고 있는 비율이 33.6%, 교수적(교육과정) 수정을 못하고 있는 비율이 76.4%%,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수적 수정을 못하는 원인으로 ‘특수학급 운영 때문에 교수적 수정을 할 시간이 없다.’ 50.8%, 통합학급 지원을 위한 교수적 수정이 실천 가능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7.0%의 교사가 ‘통합학급 지원 전담 특수교사가 특수학급 당 1명 더 배치되어야 가능하다.’라고 응답하여 통합학급의 교수적(교육과정) 수정 지원과 통합학급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려면 특수학급 담당교사를 증원 배치하여 통합학급을 지원하게 하여야 한다.

나)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한 위상 재정립

장애학생의 장애정도와 장애 특성에 맞는 교육 설계인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단위인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학교가 5.6%이고, 형식적인 운영과 구성하지 않은 학교가 74.5%로 3/4이며, 개별화교육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주당 시간에 대한 응답을 보면 '주당 3시간 이하'가 8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개별화교육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개별화교육계획이 실제 학교현장에서 적용되게 하기 위해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 구성원들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운영을 전담할 교육지원조정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개별화교육지원팀 내의 협의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 예산 확충 및 지원

특수학급 연간 예산 실태를 보면 29.7%의 학급이 150만원 이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수학급 운영비 이외 학교 예산으로 지원 받는 예산에 대해 과반수에 가까운 49.7%가 '하나도 없음'이라고 답하였고, 특수학급 운영비 이외 일반 운영비 지원에 대해 ' '일반학급과 동일한 학급운영비를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가 32.9%였으며, 특수학급 운영비 이외 연간 100만원 이상 학교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가 9.3% 뿐이었다.

특수학급이 일반학교의 하나의 학급으로 시도교육청의 예산 지원 기준인 교당경비, 학급당 경비, 교원당 경비, 학생당 경비에 포함이 되나 특수학급 관리자들의 인식부족과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비적극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단위학교에서 목적성 경비 이외의 단위학교 예산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의 대폭적인 확충을 통하여 장애 특성에 맞는 교재․교구와 학습자료, 현장 체험학습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라) 특수교육보조원 선발, 배치, 임용의 방법 개선 및 확대 배치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기준 개선점에 대한 의견으로 현재의 기준보다는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56.5%였으며, 배치의 방법으로 ‘배치 희망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학급에 필요한 수만큼 배치한다.’ 5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의견 중 특수교육보조원 배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62.4%로 특수교육보조원 확대 배치가 필요함을 보여 준다.

2005년 한국자활후견기관연합회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 실시한 전국 장애아통합교육보조원 수요 및 보조원 지원 유형 욕구조사를 보면, 특수학급의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결과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33,066명 중 13,724명이 특수교육보조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이는 2006년 9월 현재 특수학급에 배치된 3,074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며 특수교육보조원을 확대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마) 특수학급 환경 및 시설 개선 지원

특수학급의 교실 면적을 보면 ‘일반학급 보통교실보다 작다’라고 응답한 교사가 17.4%,  ‘특수학급환경개선비’로 꾸민 교실을 다른 학급에 내주고 일반학급으로 특수학급 교실을 이동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있다'라는 응답을 한 교사 8.4%, 현재 사용 중인 일반학급 면적 크기의 교실보다 더 작은 교실로 이동하라는 압력을 받은 적이 '있다' 8.9%로 나타나, 교육인적자원부는 특수학교(급) 시설 설비 기준령이 지켜지도록 하야여 하며, 특수학급을 바라보는 학교 관리자의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장애 학생의 학습권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의 중증화와 중복화에 대비하여 열악한 특수학급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