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 승 환
		한나라당/부산 금정/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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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참여정부 인사시스템?

도로公 감사, 달랑 이력서 한 장 놓고 서면으로 찬성 ․ 반대로 뽑아

전문성 없는 낙하산 감사가 내부 부정부패 제대로 단속할 수 있을까...? 결국 정부투자기관 중 청렴도 꼴지로 추락...

[도로공사 감사 낙하산 인사 관련]

■ 현황

Ｏ 한나라당 낙하산 인사 조사특위는 지난 15일 참여정부의 낙하산 인사 유형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100여 개 정부 기관에서 142명의 정치권 인사에 대해 무차별 낙하산 인사가 단행되었다“고 발표하였고, 여기서 도로공사의 감사도 낙하산 인사의 유형으로 지목하였음

Ｏ 현재 도로공사 감사는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출신으로 04년 1월 임명되어 지금까지 도로공사 감사로 재직중임

<주요 경력>

ｏ 1953년 8월 13일 생

ｏ 마산상고, 한양대 정외과, 경남대 행정대학원 졸

ｏ 1974년, 1979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두 차례 투옥

ｏ 1985년 YMCA 마산 사무총장

ｏ 1986년 경남 노동자 협의회 고문

ｏ 2003년 새천년민주당 경남도지부장

ｏ 2003년 열린우리당 창원 위원장

■ 문제점 및 질의사항

Ｏ 현재 도로공사의 감사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투자기관감사직무규정은 감사의 직무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 13조의2(임원의 임면 등)

③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부투자기관감사직무규정>

제 2조 (직무) 이 규정에서 감사의 직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업무와 회계감사

2.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감사

3. 기타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시하거나 투자기관의 장 또는 이사회가 요청하는 업무의 감사

제 7조 (감사실 직원의 자격)

① 감사실 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보하여야 한다.

1. 당해 투자기관의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잇어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로서 근무 성적이 양호한 자

Ｏ 감사는 조직 내부에 설치된 일종의 사정기관으로서, 동 규정에 의한 사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공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것임

Ｏ 그런데 도로공사의 감사가 과연 이러한 능력을 갖췄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으로 보임

Ｏ 우선 감사는 기획예산처에 설치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이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음

Ｏ 기획예산처에 이상익 감사 임명 동의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한 결과, 실제로는 면밀한 검증을 하기 위한 회의를 열지도 않았고, 운영위원들에게 동의서 한 부와 이력서 한 부만을 송부하여 서면으로만 동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됨

즉, 운영위원들은 한 장짜리 이력서만 보고 동의서에 찬반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감사 후보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것임

Ｏ 이는 결국 도로공사의 감사를 임명함에 있어 능력이나 자질에 대한 면밀한 검증절차 없이 이름만 보고 ‘무사 통과’ 시킨 것으로서, 감사의 경력을 고려할 때 사전에 미리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임

☞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감사의 전문성과 도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운영위원들이 단순히 찬반으로 가부를 결정하여 도로공사의 감사를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마디로 꼼꼼히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도로공사 내 사정기관의 수장이 되었다는 말이다. 감사는 본인에 대한 면밀한 검증도 없이 한 장짜리 이력서만 보고 이렇게 찬반만으로 감사에 임명된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감사직을 수행하려면 공사 내에 그 누구보다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관련 업무에서의 오랜 경력을 통해 업무 전반에 대해 꿰뚫고 있어야 남의 잘잘못을 가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감사는 시민단체(YMCA)나 열린 우리당 중앙위원으로 일한 적은 있으나 도로 공사와 관련된 경력은 일체 보이지 않는다. 감사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도로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 지식은 무엇이 있는가?

☞ 만약 사전에 교감이 없었다면 운영위원들은 도대체 감사를 어떻게 알아보고 이력서 한 장만으로 전부 “O" 표시를 했다고 보는지? 이는 결국 어떤 식으로든 감사의 이름이 사전에 운영위원들에게 통보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Ｏ 결국 전문성 없는 인사를 낙하산으로 임명함으로써 면밀한 자체감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Ｏ 감사의 역할은 자체감사를 통하여 공사 내부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청렴도를 향상시킴으로서 공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Ｏ 그러나 국가청렴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청렴도 지수에 따르면 도로공사의 청렴도는 2002년까지는 공기업 상위 30%안에 들었으나, 감사가 취임한 2004년 이후부터 하락세를 보여 2004년도에 8.68을 기록했던 청렴도가 2005년도에는 0.98이나 하락한 7.65를 기록하였음(2003년은 자료 없음)

Ｏ 이는 전체 정부 투자기관 중 꼴지를 차지한 수치이고, 대부분의 투자기관들이 양(+)의 개선도를 나타낼 때 도로공사는 음(-)의 개선도를 나타낸 것이며, 그 하락폭도 전체 투자기관 중 가장 큰 것임

<2005년도 주요 정부 투자기관 청렴도 지수>

기관명	농수산물유통공사	전력 공사	농업 기반 공사	철도 공사	수자원 공사	관광 공사	금감원	토지 공사	주택 공사	도로 공사
05년 지수	8.90	8.78	8.62	8.62	8.58	8.56	8.52	8.51	7.99	7.65
04년 대비 개선도	신규	0.14	0.70	0.76	0.26	신규	-0.18	-0.11	0.18	-0.98

☞ 낙하산으로 인한 전문성 부재는 이제 공사의 청렴도 수치로 증명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감사는 공사 내부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조직의 청렴도를 높이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데, 도로공사의 청렴도는 계속 하락하여 작년에는 결국 정부투자기관 중 꼴지를 차지하였고, 청렴도 하락폭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사장께 묻겠다. 조금 전 낙하산 인사로 인해 감사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공사의 청렴도가 계속 하락하는 등의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공사 측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추천한 운영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면밀한 재검증 절차를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