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13

국방부 ‧ 합참 국정감사 질의자료

국회의원(포항남‧울릉) 李 相 得	Tel. 784-1533‧788-2037 E-mail. sdlee@na.go.kr

□ 즉시, 전시작전통제권 논의를 중단하라.

□ 북한 핵실험 실시와 미사일 발사에서 보여준 국방부 대응은  국민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나?

□ 주한미군기지이전에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을...

□ 반환미군기지 정화협상에 있어 정부의 신중한 협상력을...

□ 군 병영시설 개선사업의 일환인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의 추진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 군 기강 해이로 인한 잇단 군기사고 국민은 불안하다

(최근 5년간 군기사망자의 92%가 자살로 사망)

□ 즉시, 전시작전통제권 논의를 중단하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단독행사)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정부는 전시 작통권 환수를  2012년을 목표로 추진

- 이에 미국은 2009년에 이양하겠다는 입장 전달

- 한국 정부의 정치적이해와 미국의 GPR(즉, 전략적 유연성 확보) 정책과 맞아 떨어져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 현재 10월에 위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 로드맵을 보고 하기 위해 로드맵을 협상 중이고 상당 부분은 이미 합의했다고 국회에 보고

- 정부는 10월 SCM에서 합의가 되면 내년 상반기에 이행계획서를 작성 발표하겠다고 밝힘.

▷ 문제점

◦시기가 부적절하다

- 북핵실험 실시와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국방환경이 급변하는 위험한 시기에 한․미간의 공조체제의 확보가 긴요한 상황임

△국방부장관이 스스로 인정한 한미연합사체제의 경제성, 효율성, 안정성을 포기하는 것은 안보를 포기하는 행태임

- 우리의 경제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국가채무 280조 전망, 국채이자 약11.3조원, 국민1인당 부채 577만원, 가계부채 3,349만원, 신용불량 400만, 청년실업 40만, 경제성장 4%대 수준 등

◦정치적 저의가 의심스럽다

- 주권과 자주를 내세우면서 속내는 북한과의 평화체제구축을 위해 북한 요구대로 자격조건을 갖추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음.

△미국도 GPR 계획에 따라 미군운용에 탄력을 주기 위해 희망함.

△방위비를 한국에 더 부담시킬 수 있다는 계산도 가능함.

(현재 한국은 방위비 분담액을 39%정도에서 협상진행중이고      미국은 최소 50%이상을 요구함)

◦현재의 연합사체제 보다 느슨하고 미군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져 군사자주권은 유명무실함.

- 한․미안보협의회(SCM) 군사위원회MC)를 그대로 존속시킨다하나 한미가 함께 묶여있는 체제에서 미국을 떼어내는 것.

△연합사에 버금가는 강력한 한․미 공동방위체제의 핵심기구로 군사협조본부와 10여개의 상설․비상설 기구를 설치한다지만 현재보다 느슨한 체제임.

* 군사주권 회복 주장은 정치구호에 지나지 않음.

◦엄청난 국방비로 국민부담 가중된다

- 감시․정찰능력, 정밀타격능력, 지휘통제․통신력을 조기에 완성하고 2020국방개혁을 추진하려면 621조 이상의 예산이 요구됨.

- 그러나 실질성장율(년4.8% 상정했으나 노무현 정부 평균 3.9%)의 저하, 250여조의 국가부채에 따른 년12조의 이자부담 등을 감안 할 때 국민경제에 과도한 부담가중과 성장잠재력 약화를 초래함.

◇ 대응 방향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는 여건이 되면 언제든지 해야 한다

- 지금은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위해 능력과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하는 시기임.

- 이 문제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용히 추진되어야 함

◦지금은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논할 때가 아니다

- 북핵실험 실시와 미사일 사태로 안보가 불안하고 한․미공조가 더욱 더 긴요한 상황에서 이에 역행하고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 전시작전통제권 논의는 부적절하다.

▶ 즉시 전시작전권통제와 관련된 논의를 중단해야 함

◦논의가 불가피 하다면 다음정권에서 책임감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임기가 1년 반 밖에 남지 않은 노무현정권이 추진하는 것 보다는 차기 정권이 국민적 공감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질의)

○ 06’.10.10 여야5당지도부 청와대 초청 조찬에서 전시작전권통제 환수 문제에 대해 “북한의 핵실험 발표이후에 새로운상황에서 어떤변화가 있는지 연구해 보겠다.”수정가능성을 시사한바 있음. 이에대해 장관은 국방부의 수장으로서

- 즉각, 전시 작전권통제 논의 중단을 대통령에게 요구할 용의는?

○ 향후 미국은 특정 동맹국의 안보공약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해당동맹국의 기여, 즉 ‘호혜성’의 실현     여부일 것임.

‘명분’은 대가없이 얻어질 수 없음.

-> 결국 ‘전시 작전권 환수’라는 명분을 얻기 위해서는 한      미동맹을 계속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짐.

- 한미동맹의 공동이익과 목표가 현재/미래에 유지될 수 있다는 확신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북한핵실험 실시로 인해 재래식무기를 중심으로 논의하던 전시

작전통제권 논의는 더 이상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보여짐.

⇒ 한국의 핵억지력 강화를 위한 군사력 강화가 요구되는 만큼  전시작전권논의는 중단되어야 함.

○국방개혁 2020의 경우도 북한의 핵보유를 가정한 것이 아니라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전면 재검토

가 요구되어짐

※참고자료

□ 한미연합사령부

- 한국과 미군이 대북한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동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공동군사방위체제.

- 한미 연합사령부의 창설은 당시 한미연합체제구축이 한국의 국익에 부합된다는 독자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미국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닌 엄연한 주권국가로서 한국의 독자적 판단에 기초한 미국과의 협상결과

-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올 경우 한미연합사는 해체됨.

□ 작전통수권 환수를 둘러싼 역사적 배경

- 6.25전쟁 중 한국은 전쟁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국군의 작전통제권을 맥아더장군이 사령관으로 있던 유엔군사령부에 이양

- 그 이후 유엔군사령관이 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해 오다가 1971년 미국과 중국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중국측이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강력하게 요구

- 1978년 한미연합사가 창설되며 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의 작전통제하에 두기로 합의

- 한미연합사체제의 손상이 가해지기 시작한 결정적계기는 12.12쿠데타였음. 당시 한미 합의하에 한미연합사에 배속되어 있던 일부 사단병력을 미국측에 사전 통보없이 신군부가 쿠데타에 동원함으로써 한미연합체제뿐만아니라 한미간 군사적 신뢰에 금이가기 시작함.

- 뒤어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발생하고 근거없는 미국책임론이 제기되면서 작전권 환수문제가 국내정치적쟁점으로 급부상.

- 6..10 항쟁 이후 치러진 1987년 대통령선거에서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당시 노태우 후보는 작전통제권 환수문제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음.

- 국내정치적이유를 앞세워 작전통제권 환수를 요구한 한국과의 협상에서 미국은 전시와 평시작전권을 분리시켜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함.

- 미국이 평시 작전통제권을 한국측에 돌려줌으로써 얻을수 있는 효과

12.12 쿠데타와 같은 군사정변이 발생할 경우 미국책임론이 제기되는 것을 막고 근거없는 반미정서가 퍼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시키려는 의도로 파악

- 2002년 대선 당시 여중생 두명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지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고 촛불시위와 반미운동이 확산되면서 전시 작전권 지휘문제는 또다시 국내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름. 이러한 젊은층의 반미정서를 배경으로 하여 당선된 노무현대통령은 대미자주화를 강조하기 시작했고 그 구체적 정책의 하나로 전시 작전지휘권 환수를 추진중임.

□ 평시,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협의 과정 비교

- ‘90년대 초 평시작전통제권과 최근 진행중인 전시 작전 통제권의 우리군 단독행사를 위한 협의 과정을 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확연히 구분됨.

- 평시 및 전시 작전통제권을 단독행사하겠다고 요구한 쪽이 한국측이란 공통점.

-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문제는 한국전쟁 휴전 이후 끊임없이 거론되어오다가 1987년 대통령선거를 전후로 확산됨.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로서 공약사항임.

- 여러차례의 협의를 거쳐 평시 작통권은 김영삼대통령 시기 1994년 12월 1일을 기해 한국군이 단독행사할수 있게 되었음.

- 이와 더불어 현정부도 지난해부터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의 필요성을 먼저 공식적으로 제기.

- 버웰벨 한미연합사령관겸 주한미군사령관과 데이비드 밸코트 주한미 8군사령관 역시 여러차례 공개연설에서 한국측이 전시 작통권 환수를 단독행사하겠다는 요청을 해왔다고 밝힌바 있음.

- 벨 사령관은 지난 7월 13일 국회 안보포럼 강연에서 “ 지난해 10월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 한미 양국은 한국군이 전시에 자국군에 대한 독자적인 작전통제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전시키기로 합의 했다.”고 밝힘.

- 밸코트 미 한미 사령관도 지난 6월 16일 한미 협회 강연에서 “한국정부는 현 한미연합사령부 속에서 구현되고 공유되는 명령관계로부터 한국군에 독립된 작통권을 부여하는 쪽으로의 전환을 요청했다.”고 설명함.

- 우리 군내에서 작통권 환수에 따른 여건 조성과 충분한시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평시작통권 환수와 관련, 당시 군은 작통권 조기환수가 전쟁억제력을 약화시키고 단독행사 준비시간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818계획“ 정착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함.

- 한편 미국은 1989년 미군의 지원역할을 강조한 ‘넌-워너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자 적극적으로 작통권 이양을 검토, 1991년 1월1일부로 평시작통권을 넘겨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미측에 연기를 요구함.

- ‘818계획’은 1987년 8월 18일 당시 정권이 대통령의 지시로 해,공군의 작전지휘체계를 통합하고 합동, 연합작전능력을 제고하려고 추진했던 군 구조개편사업을 말함.(후에 818계획은 재평가 됨)

- 최근 군일 각에서 ‘국방개혁 2020’의 1단계 계획이 완성되는 2012년께가 전시작통권의 단독행사 시기로 적당하다는 주장과 흡사함.

- 반면 미측이 작통권을 넘겨주겠다고 하는 시기가 평시와 전시 작통권 협의과정과 다른 것은 차이점임.

- 미 국방부와 합참이 1991년 1월 1일부로 평시 작통권을 이양하겠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주한미군측은 최소 5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

- 그러나 전시 작통권 협의 과정에서 미측은 평시 작통권 협의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임. 2012년 께면 적당하다는 우리측의견과는 달리 2009년을 이양시점으로 제시한 점.

□ 북한 핵실험 실시와 미사일 발사에서 보여준 국방부 대응은  국민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나?

◇ 북한 핵실험 실시와 미사일 발사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북한미사일 발사

◦북한은 7.5(화) 03:32부터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소재 발사장과 함북 화대군 대포동에서 동해를 향해 대포동 2호와 노동1호 및 스커드 미사일 7발을 발사함

◦7. 16 UN 안보리 결의 만장일치 통과

- 미사일 뿐 아니라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

-북한핵실험 실시

○북한은 10.9(월) 오전10;35에 함경북도 화대군 근처에서 리히터규모    3.58~3.70지진파 감지(핵실험 실시)

○유엔안보리 ‘북 규탄’ 만장일치합의후 초안작성 中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미국측 초안 골자.(유엔헌장 7조의 의거)

-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며,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지말 것을 요구

- 북한은 조건없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구    요구

-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핵 프로그램을    모두제거

▷ 문제점

◦북한의 북한 핵실험실시 및 미사일 문제에 대한 정보능력 부족

- 정부가 한·미 공조를 통해 정보를 교류하고 있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왔지만 미국과 일본이 먼저 6기를 발사했다고 발표했고 특히 일본의 경우 방위청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발사시각을 밝혔으나 우리 정부는 정보당국 고위관계자가 10기로 잘못 발표했다가 다시 6기로 정정하는 등 정보수집 능력과 시스템에 문제점을 드러냄

- 북한 핵실험 실시에 있어서도 대북감시장비를 이용한 적 도발징후를 정밀 추적감시하는데 실패하였음. 다만, 7월 미사일 발사때와는

대조적으로 안보장관회의를 긴급히 소집하였고 강경대응 입장        을 밝힘.

◦북한의 미사일 문제에 대한 안이한 자세

- 그동안 미·일에서 발사가 임박했다는 경고가 있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앞장서 익명으로 발사체가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지 알 수 없다는 해괴한 입장을 보이고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이 국회에서 사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도 발사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 것이 사실임 더구나 국정원장은 해외 출장중인 것으로 드러남

⇒북핵 실험실시이후 유엔안보리 구제적제재 동참 및 강경한 대응방침 표명

- 노무현 정부는 북핵 사태가 계속 악화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략적인 대북정책의 고수로 북한 눈치보기식의 저자세로 일관해 북한의 미사일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오히려 사태를 축소․왜곡하는데 앞장섬

⇒ 북핵실험실시로 그동안의 소극적 안이한 태도에 변화

- 이러한 대북정책으로 한·미간 대북공조에 균열이 생기고 금번 사태에 있어 한·미·일 긴밀한 대응에 한계 노출

⇒북핵실험실시로 한미공조를 천명하고 전시작전권 논의도 수정

◦북한의 핵실험실시와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위기

- 북핵실험 실시로 평화적 해결 가능성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한반도 안보위기 고조

- 북한의 군사력 강화로 남북한 군사력 비대칭 초래

- 남한은 북한의 핵·미사일 인질화되어 협박의 볼모로 전락

-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걸림돌

- 한반도 안보리스크 급등으로 외국의 투자 인센티브 격감, 경제 악영향 초래

- 북핵과 미사일 위협의 현실화로 국민안보불안 극심

-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일본의 군사력 에스컬레이션 효과

※ 북한의 미사일 개발의 저변에는 지금까지 퍼주기식 대북지원이

자리잡고 있음.  따라서 북한에 대한 지원이 핵·미사일 개발 등

북한의 군사력 증대 문제를 초래하였음.

◇ 대응 방향

◦핵과 미사일 개발 중단 및 북한의 무조건 6자회담 조기복귀 촉구

◦정부 차원에서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

- 대북정책의 전면적 재검토, 북한에 대한 오판 강력 경고

-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하도록 당당하게 말할 것은 말

할 것

◦국가안보 위기관리시스템 부실 실태 파악

◇북한의 핵실험강행으로 인한 외교안보통일정책 변화가 요구

○ 군사안보정책변화

- 국내에선 북한핵억지를 위한 한국 핵보유 필요성 대두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통해 재래식무기의    첨단화와 미국의 핵전력으로 북핵위협 상쇄

- 대북 핵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이 미일의 미사일 방어      (MD)체제 가입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음

- 북한의 핵무기 및 기술유출을 막기위해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확    산방지구상(PSI)참여 확대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어짐

- 한국의 핵억지력 강화를 위한 군사력 강화가 요구되는 만큼

전시작전권 환수논의는 재래식무기 중심으로 논의 된 만큼 북한    이 핵실험을 실시한이상 논의 중단이 당연함

○ 동북아 외교 관게 변화

- 북한 핵억제를 위해 한미동맹이 강화가 필수적. 즉, 북한의 대남    위협이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도록 한미관계 신뢰회복이    이루어져야함

○ 한국의 대북포용정책 변화

-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가 지난 8년간 대북포용정책으로 한국    은 북한에게 약 8조원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남.

북한 경수로 분담금 1조 7700억, 현금지원 9억8189만달러 등을    빼더라도 4조 5885억이 북한에 지원 되었음.

이와 같은 대북포용정책이 결국은 북핵과 미사일로 돌아옴에 따    라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 함 즉, 과거의 당근과 채찍으로 변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

질의)

한국이 PSI(대량살상무기  확대방지구상)에 확대 참여하게 될 경

우에 북한의 선박에 대한 검문 검색이 이루어 질 경우 남북한의

교전사항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현재 한국이 PSI에 참여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며,

(역내/역외 차단훈련시 참관, 브리핑 청취, 한미군사훈련시 WMD

차단훈련 등 5개활동)

한국의 PSI 참여문제와 관련한 쟁점사항은?

(역내의 훈련 및 물적지원, 해상봉쇄 동참, PSI 정식참여요청)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확대 참여문제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 주한미군기지이전에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을...

◇ 주한미군기지이전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정부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산기지 등 주한미군 기지를 평택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사업임

- 주한미군 기지 이전사업은 한․미간 합의와 국회의 비준에 의해 추진되는 국책사업임

◦추진현황

- 평택지역 공여부지 매수 완료(349만평)

- 공여 예정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 2006. 5. 4

- 매수지역 경계측량(5. 15～6. 9) 및 지질조사(5. 17～7월) 착수

◦향후 추진

- 예정지역 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재 시굴조사 : 9월

- 시설종합계획(MP)작성

- 시설설계 및 부지성토 착수 : 10월

- 주민이주지원 및 시설물 철거 : 12월

- 기반공사 착수 : 2007. 5월

▷ 문제점

◦민노당, 좌파 시민단체, 현지주민 등 중심의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가 평택 현지와 서울 등 도심에서 극렬한 저지와 촛불시위 계속

- 지난 5월 이후 경찰과 계속 충돌하여 공권력의 무력화를 시도함으로써 보·혁 갈등이 표출되어 남남갈등을 야기하고 있음

◇ 대응 방안

◦국가안보에 직결되고 한․미간 오랜협의에 따라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니 만큼 계획되고 약속된 대로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차질없이 추진해야 함.

질의)

- 주한미군이전사업이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의 부재    로 인해 자칫 남남 갈등으로 비춰지는데 따른 국방부의 조속    한 해결방안은?

□ 반환미군기지 정화협상에 있어 정부의 신중한 협상력을...

◇ 현황 및 주요쟁점

▷ 현 황

◦용산기지이전협정(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 등에 의해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를 위한 한․미간 협의중

- 2011년까지 59개의 미군기지가 반환될 예정

- ‘06.6.15까지 조사 완료된 29개기지, 토양과 지하수 오염기지 26개

(토양오염 10개, 토양+지하수오염 16개기지)

- 정부는 7. 14 끝난 제9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15곳의 주한미군 기지를 반환받기로 미국과 합의함

- 이에 따라 국방부는 7.15일 정오부터 15개 반환기지에 한국군 경비병력을 투입해 시설관리에 들어감

◦정부는 오염자 부담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었으나 협상에서는 오염을 정화하지 않고 반환하겠다는 미국 측의 요구가 관철

- 미국은 환경오염 치유를 위해 4420만 달러를 투입하고 미 정부는 지하유류탱크 300여 개를 제거하기 위해 1억2300만 달러를 책정

◦정부는 자체 예산으로 토지 용도에 맞춰 최종 정화한 뒤 지방자치단체 등에 넘길 계획

◦오염정화 비용

- 정부는 ‘가’급으로 치유하면 3000억∼4000억원, ‘나’급으로 치유하면 750억∼1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

※ ‘가’급은 논밭, 공원, 학교 용지, ‘나’급은 공장과 도로, 철도 용지

▷ 주요쟁점

◦미국측: 조사완료된 29개 기지중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특별양해각서’상 오염치유 기준인 KISE에 해당하는 오염이 없어 치유할 것이 없다

※KISE: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

‘05.9.28(4차 SPI) : 유류저장탱크, 사격장내 불발탄제거등 8개항 제안

‘06.1.20(라포트전 연합사령관) : 5개기지에서 6개월간 지하수상 부유기름을 바이오슬러핑 방식으로 제거한다는 추가 제안

◦한국측: SOFA‘합의의사록’제3조 2항의 ‘미측은 우리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한다는 규정에 의거 미측이 국내 환경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의 치유를 할 것 요구

◦그간 정부는 환경부, 외교부, 국방부 등 범정부 협의를 통한 합리적인 협상 방안을 마련하고 대미협의 주관부처인 환경부를 중심으로 SOFA 환경분과위 및 안보정책구상회의(SPI)를 통해 대미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함

- 그러나 협상결과는 미측이 치유했다고 통보한 8개 항목에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토양 오염 치유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 5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치유 비용 대부분을 우리 정부가 부담하게 되었다는 비판 대두

- 협상과정에 있어서도 SOFA 환경분과위는 협상과정에 반드시 필요      한 주한미군이 주장하는 KISE를 판단하는 검토보고서, 바이오슬러핑      담당업체등 중요사항을 모른채 미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움

◦녹색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그간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반환 받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 책임은 미군에게 있기 때문에 자신의 비용으로 치유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며 “이번 협상 결과는 국민에게 명확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 대응 방안

◦오염자 부담 원칙 무시

- 환경오염 발생 비용은 오염 발생원자가 지불해야 하나, 최소 5천억원 이상의 정화비용을 국민의 혈세로 부담

◦무능한 협상

- 한미간 오염치유기준에 대해 합의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양측간 입장 차이 노정

◦‘절차 합의서(부속서A)’위반

- SOFA 4조에 환경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 있으나 03년 한미 양국이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부속서 A’를 통해 “미군기지에서 오염이 발견될 경우 미군이 환경정화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

◦환경치유비용 문제는 정부의 협상 잘못에서 유발된 것으로 정부가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 비용은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론적 입장 고수

- 그러나 환경치유 비용 협상의 부각은 특정세력의 반미감정을 자극시키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어 기존의 한미동맹관계 틀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에도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요구

◦이미 반환 협상이 끝난 곳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기지의 반환 협상 때는 같은 누를 반복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 자세 필요

질의)

- 현재, 반환미군기지 정화협상에 있어 정부의 대미협상력 부재를

비판하고 있음.

그이유로 한국정부가 사전에 치밀하게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협상을 준비 했다면  주한미군의 지하유류저장탱크(UST) 제거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을때, 그사항은 이미 진행되어오는 것이므로 협상

에서 제외한다고 통보하고 협상에서 실리를 찾았어야함.

그러나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한 채 이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협상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음.

정부는 이후 협상에 있어 철저한 양측의 치유비용을 비교하고 주한

미군이 조치를 취했다는 8개항목 이행완료 여부에 대한 검증결과

밝혀진 미흡한 사항에 대해 주한미군에게 추가조치를 요구하는 협

상력을 보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SOFA규정상 우리군이 기지관리를 위해 기지에 진입했을 경우 미

측이 기지시설에 대해 끼친 손해에 대해 우리정부는 청구권을 포기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는?

그렇다면 반환이 합의된 15개기지, 미합의된 4개기지 등 19개 기지

에 대해 반환서류를 인수한 것은 협상전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현재 국방부는 반환기지 정화협상에 있어 모든 것을 환경부소관의 SOFA 환경분과위에 모든 책임을 떠맡기고 있는 인상을 지울수 없음. 국방부는 향후 합의가된 이후에는 반환기지 환경오염치유의 당사자로써 보다 능동적으로 협상에 대처해 주시기 바람.

□ 군 병영시설 개선사업의 일환인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의 추진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 추진계획

- ‘05년부터 ’09년까지 18,000세대의 노후하고 협소한 군관사를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BTL사업으로 추진 중

- ‘06년부터 ’09년까지 195개 대대의 노후한 병영시설(생활관, 취사식당

등) 1조 5천억 사업규모로 실시예정

◇ 추진현황

○ ‘05년도

구분	사업규모	총사업비	비고
관사	3,084세대	3,583억원	- 충주(200세대) : 공사중(60%)

-문산(설계중), 진해․용인․대방동(협상중), 동빙고(협상 예정)

○ ‘06년도

구분	사업규모	총사업비	비고
관사	6,000세대	5,880억원	- 28건중 7건고시
병영시설	막사 66개대대 내무반 60동	7,298억원

- 군구조개편결과 반영, 부지확보 및 지자체 협의 애로등으로 고시지연

○ 관사목표량 일부조정 불가피

- 준공업지역 건립불가, 문화재보호구역, 산지전용 애로등

⇒건립가능한 부지확보한 부대선정, 목표량 감소 최소화

◇ 기대사항 및 실적

-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BTL 사업을 통해 군관사 및 병영시설을 조기

에 개선하여 군 장병 복지향상은 물론 경기진작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봄.

- 정부 최초 BTL사업 추진으로 사업모델이 정립될 것으로 기대됨.

- 외주용역으로 실시한 적격성 조사를 직접 수행하여 용역예산 절감

기대

◇ 문제점

○ 부지확보 및 지자체 협의 애로로 사업고시 지연

(용도지역변경, 부지 소유권 확보등)

○ BTL 추진 행정절차가 재정사업대비 복잡 및 장기기간 소요

○ 군구조개편결과 반영으로 육군병영시설 RFP(제안요청서)작성 지연

구 분	고시계획	고시	미고시
육군 병영시설	66개 대대	5개 대대	61개 대대

- 육군에서  RFP(제안요청서)작성 지연시, 연내 고시가 불가하며

미고시한 61개 대대의 병영시설 물량은 불용처리됨.

◇ 대응방안

○ 군의 BTL 사업은 미래에 빚으로 남겨진다는 의견도 상존함.

○ 국방부는 상기 문제점에서 보았듯이 BTL 사업을 너무 안이하게 추

진했다고 볼 수 있음

질의)

금년은 병영시설 BTL 사업이 처음 실시 되어 많은 문제점이 노출 되

었음.

66개 대대의 병영시설 물량중 5개 대대만이 고시를 완료하였고 군

구조개편 결과가 늦음으로 인해 육군에서는 제안요청서(RFP) 작성이

지연 되었고 이에 따라 나머지 61개 대대는 미고시되어 불용처리될

예정임.

관사 BTL 사업의 경우 공군의 충주관사가 ‘05년도 고시하여 지금 공

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07. 3월말에 준공예정임.

군의 BTL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함.

BTL사업은 노후하고 협소한 관사와 병영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최선

의 선택이었음.

국방부의 BTL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지확보 및 지자체

협의애로, 행정절차상의 문제점, 제안요청서 작성지연 등은 사업자체

추진을 지연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

상기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시고 ‘06년도 미추진된 사업에 대

한 복안은?

※참고자료

‘06 BTL 사업현황과 향후 BTL 사업계획

□ '06 BTL 사업현황

ㅇ 고시사업

고시일	구 분 (군 별)	총사업비 (억원)	세대수	참여업체	진행사항
‘05. 5. 11.	충 주 (공 군)	186	200	5	공사 중(55%)
‘05. 9. 14.	문 산 (육 군)	294	252	1	• 협약체결완료 • 실시설계 중
‘05. 10. 27.	동 빙 고 (국 직)	975	810	3	‘06. 9. 6. 사업계획서 접수
‘05. 10. 27.	진 해 (해 군)	1,437	1,260	3	협상 중
‘05. 11. 10.	용 인 (육 군)	301	258	3	협상 중
‘05. 11. 10.	대 방 동 (공 군)	390	304	3	협상 중
‘06. 2. 28.	부 산 (해 군)	474	404	-	고시 중
‘06. 7. 18.	전곡․포천 (육 군)	530	456	-	고시 중
‘06. 8. 11.	화 천 (육 군)	672	601	-	고시 중
‘06. 8. 11.	안 양 (육 군)	425	360	-	고시 중
‘06. 9. 27.	광 주 (공 군)	504	344	-	고시 중
계		6,188	5,249

ㅇ '06 군 관사 BTL 사업현황

구 분	사업규모 (세대)	사업비 (억원)	비 고
계	6,000	5,880
해군 3함대	404	474	‘06. 2. 28. 고시
육군 6군단	456	530	‘06. 7. 18. 고시
육군 7, 15, 27사단	601	672	‘06. 8. 11. 고시
육군 수도군단	360	425	‘06. 8. 11. 고시
육군 훈련소․부사교	320	314
공군1비, 해군목방사, 특전11여단	344	504	‘06. 9. 27. 고시
육군 육사, 정보사	315	309
해군 1함대, 공군 18비	650	637
육군 3사단, 6사단	500	490
육군 8사단, 1기갑	576	397
공군 10비, 국직 3275부대	362	355	사업보류
육군 37사단, 공군 3비,17비 등	1,112	773

- 사업규모와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ㅇ ‘06년 병영시설 BTL사업 추진현황

구 분	사업규모 (동)	사업비 (억원)	비 고
계	182	7,298
육군 2, 12사단, 3공병여단	5	320
육군 7, 27사단, 2군단	6	399
육군 7, 15, 27사단, 2군단	11	367
육군 3, 6사단	11	525
육군 수기사, 20사단	10	436
육군 2. 12사단, 3군단	8	507	‘06. 8. 31. 고시
육군 2, 21사단, 3군단	16	559
육군 25, 26사단	12	426
육군 특전사	9	321
육군 22사단, 102여단	9	303
육군 1군지사, 11사단	7	398
육군 8사단, 5군단	7	389
육군 5, 28사단	11	575
해군 해병 1사단	8	667	‘06. 8. 31. 고시
해군 해병 2사단	10	383
공군 8, 10, 18비	22	368
공군 3, 16, 17비	20	355

- 육군통합막사 : 66개 대대, 해․공군 내무반 : 60동

- 사업규모와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 군 기강 해이로 인한 잇단 군기사고 국민은 불안하다

(최근 5년간 군기사망자의 92%가 자살로 사망)

◇ 현황

▷ 최근 국방부자료에 따른 사고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각군별, 안전사고, 군기사고 현황>

(단위 : 명)

구분	육 군			해 군			공 군			계
	안전 (차량)	군기 (자살)	소계	안전 (차량)	군기 (자살)	소계	안전 (차량)	군기 (자살)	소계	안전 (차량)	군기 (자살)	소계
02	55 (28)	72 (66)	127 (94)	7 (4)	3 (2)	10 (6)	10 (2)	11 (11)	21 (13)	72 (34)	86 (79)	158 (113)
03	50 (24)	57 (53)	107 (77)	9 (3)	13 (9)	22 (12)	14 (2)	7 (7)	21 (9)	73 (29)	77 (69)	150 (98)
04	46 (21)	57 (54)	103 (75)	12 (2)	8 (8)	20 (10)	7 (4)	5 (5)	12 (9)	65 (27)	70 (67)	135 (94)
05	39 (18)	60 (51)	99 (69)	6 (3)	10 (9)	16 (12)	5 (0)	4 (4)	9 (4)	50 (21)	74 (64)	124 (85)
06추정	30 (14)	66 (66)	96 (80)	10 (4)	6 (2)	16 (6)	6 (0)	12 (12)	18 (12)	46 (18)	84 (80)	130 (98)
계	220 (105)	312 (290)	532 (395)	44 (16)	40 (30)	84 (46)	42 (8)	39 (39)	81 (47)	306 (129)	391 (359)	697 (488)
백분율	48%	93%	74%	36%	75%	55%	19%	100%	58%	42%	92%	70%

* 참  조

- 안전사고 : 차량, 항공, 폭발, 추락, 익사, 화재 등

- 군기사고 : 자살, 총기, 폭행 등

- 안전사고 ( ) : 차량사고

- 군기사고 ( ) : 자살

- 소계 ( ) : 차량 + 자살

- 백분율 : 안전사고에서 차량, 군기사고에서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

○전체 사망자의 70%는 차량과 자살에 의한 것.

- 안전사고의 42%는 차량에 의한 사고사

- 군기사고의 92%는 자살로 사망

(군기사고 사망자 391명 中 359명이 자살 : 최근 5년간)

○군별 군기사고 대비 자살율은

공군(100%) > 육군(93%) > 해군(75%)

- 공군은 최근 5년간 군기사고는 모두 자살

○군별 안전사고 대비 교통사고 사망률

육군(48%) > 해군(42%) > 공군(36%)

▷ 군 기강 해이 사고현황

○ ‘04년 10월 중서부 철책절단

‘04년 10월 철원 최전방철책 뚫려 진돗개 발령

○ ‘05년 1월 논산훈련소 인분사건

‘05년 4월 동해 음주어선 월북 방기

‘05년 6월 연천 GP총기 난사사건

‘05년 6월 창원훈련병 집단 탈영

‘05년 6월 해군 특수작전용 보트분실사건

‘05년 7월 동해 해안경비병 총기탈취

‘05년 11월 군병원에서 암의무기록부 조작사건

○ ‘06년 6월 야간 훈련전투기 2대폭발

◦지난 6월에는 연천의 육군 모부대에서 중대장 성추행 사건 발생

- 이는 지난 3월 육군 모부대 정모 중령의 성추행 사건에 이어서 발생한 것으로 개선없이 반복되는 상황임

▷ 문제점

○ 현재 군내의 자살현황은 심각한 상황임. 상기와 같이 전체사망자의 52%가 자살에 의한 것이며 군기사고의 92%가 자살에 의함.

◦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상기사건은 군 기강 해이와 장병관리에 근본    적 문제점 내포

◦ 또한 반복되는 군대내 성폭력 사건도 군지휘관들의 안이한 인식    으로 사건 발생시 축소 은폐에 치중

◦ 제도적 미비 및 인권의식 미흡

지난해 전방부대 총기난사 사건 후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질의)

국방부는 장병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장병기본권 보장을 위해 ‘군인복무기본법’제정 기본권담당관 신설 등을 추진하고 민간전문가에 의한 장병상담관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군내 사고현황에서 보듯 군기사고 사망자의 92%가 자살에 의한 사고이며, 군 기강 해이 사고현황에서 보듯 매년 사건발생시 종합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크고 작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사건 발생 시 임기응변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되 종합대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민간과 국회 등이 대거 참여하여 정확한 진상과 실태조사를 전제로 실질적이고 현장중심의 대책이 마련 되어야 할 것임. 또한 군내 자살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