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소중한 정치”

국회의원 진 수 희

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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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1일 수요일

보 도 자 료

온 나라가 도박판?, 전자복권시장 10배 규모로 커진다!!

‘인터넷로또’, 복권사업자 요구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드러나!!

국무총리 산하 복권위원회가 추진 중인 전자복권(인터넷복권) 활성화 사업이 수년간 적자를 보고 있던 전자복권 사업자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달 발표한 복권위원회의 ‘전자복권 정상화’ 사업은 로또복권에 편중되어있는 복권 시장의 구조(로또복권:비로또복권=95:5)를 개선하고, 기존 사행산업을 흡수하겠다는 명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그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현재 300억대 규모의 전자복권 시장을 3,000억대 규모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표1>

뿐만 아니라, 본 의원실에서 자료 분석한 결과, 복권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복권사업은 그 동안 적자를 보고 있었던 전자복권사업자들의 요구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사업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표2>

제2의 바다이야기 사건, 인터넷 시장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전자복권은 기존의 로또 수요층과 함께, 인터넷과 가까이 있는 청년․여성의 신규 도박 수요자를 겨냥한 것(복권위원회 내부 보고서)으로, 새로운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여기에 인터넷 성인인증제가 완벽하게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미성년자도 인터넷 복권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로또 복권으로 ‘벼락맞을 확률의 횡재스타’를 탄생시켜 사행심을 조장하고, 바다이야기로 집 앞에 도박장을 만들게 하더니, 이제는 인터넷 복권으로 서민의 안방마저도 도박장으로 만들려하는 정부의 행태에 어처구니가 없다.

※ ‘인터넷복권 사업자협의회’의 요구 공문과 ‘복권위원회’의 전자복권 운영 건전화 방안의 자료는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www.sheechin.org)

표1

<전자복권의 연도별 판매액(‘06년 이후는 예상판매액)>

(단위:억원)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판매액	1,103	707	314	258	650	2,000	3,000
복권위원회 수익액	-	-	89	63	148	527	810

[자료출처 : 복권위원회]

표2

사업자 요구사항		복권위원회 통과 내용
전자복권(26종) 개수 감소(9종)	->	전자복권 개수 감소 (8종)
단일 수탁사업자 발행체계로 일원화	->	단일 수탁사업자 발행체계로 일원화
당첨금 지급율 인상(50%→70%)	->	당첨금 지급율 인상(50%→60~70%)
로또복권의 인터넷 판매 허용	->	인터넷 로또 복권 상품 출시(3종)
전자복권 규제완화 게임방법, 액면가격, 당첨금구조 다양화	->	전자복권 규제완화 게임방법, 액면가격, 당첨금구조 다양화
전자복권 광고․홍보 지원	->	홍보판촉비등 사업운영비 20억 신규 증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