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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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 40%, 석탄 분진 및 소음발생 기준치 초과

광진공, 상습 위반업체에도 국고보조금 계속 지급

정부, 위반 반복해도 단순ꡐ시정 권고ꡑ에 그쳐

국내 광산의 약 40%가량이 석탄 분진 및 소음발생 정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무소속)은 26일 대한광업진흥공사(광진공)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ꡒ지난해 광진공의 작업환경측정결과 조사대상 광산의 약 40%가 석탄분진 및 소음발생과 관련한 정부기준치를 크게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ꡓ며 ꡒ위반업체들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중단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ꡓ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광진공의 작업환경 측정 사업장은 상반기 46개, 하반기 49개 등 총 95개. 그러나 작업환경측정 결과 상반기 19개, 하반기 19개 사업장에서 분진․소음․일산화탄소 등의 유해인자가 노출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하반기에 적발된 19개 사업장중 15곳은 상반기에도 노출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사업장이었다. 권 의원은 ꡒ기준치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1년 또는 1천만원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지만, 정부는 단순히 시정권고 조치만을 하고 있어 사업장 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ꡓ고 주장했다.

적발 사업장의 석탄분진 측정치는 6~9㎎/㎥ 수준으로 기준치인 2㎎/㎥의 3~4배에 이르렀으며, 소음의 경우 최고 109.8㏈까지 기록됐다. 소음의 경우 보통 85㏈을 넘어가면 불쾌감이 오기 시작하며 정부 기준치는 90㏈이다.

권 의원은 또한 사업장 환경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두 번째 이유로 광진공의 책임을 거론했다. 권 의원은ꡒ광진공이 광산안전시설지원사업을 통해 적게는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씩을 광산 안전시설 및 작업장 환경개선 명목으로 각 광산에 지급했는데, 지원을 받은 광산들 대부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적발된 업체들이었다ꡓ며 ꡒ광진공이 작업 환경 측정 때마다 기준치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한 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ꡓ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ꡒ국고를 지원했으면 지원금이 올바로 쓰이고 있는 지 확인하는 것도 광진공의 임무ꡓ라며 ꡒ국고보조를 엉뚱한데 사용한 업체가 있다면 향후 국고보조 신청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방안을 강구해 달라ꡓ며 이날 질의를 마쳤다.

2005년도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 명단

유해인자 기준 사업장명	석탄분진(mg/㎥)		소음(㏈)
	′05 상반기	′05 하반기	′05 상반기	′05 하반기
(주)경동 상덕광업소	6.26~7.13 6.13~6.24 8.21~9.07 6.47~6.52 5.69	6.87~7.84 6.46~7.43 8.72~9.19 6.93~8.49 5.25	102.8 90.9~94.9 90.8	101.8 92.3~98.8 91.2 96.6
청림실업(주) 청삼광업소			93.6 90.6~90.7	92.3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6.94~8.08 6.64~7.65 6.97~7.23	6.18~7.43 7.24~7.40 7.34~7.48	98.9 104.5 91.7	101.7 91.9 102.1
대성광업개발(주) 동해광업소			91.4~94.8 90.7	93.6 93.6~101.2
경동석회광업사			90.8	91.6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7.21~7.69 6.34~6.71 8.28~9.02 7.03~7.77	7.67~8.20 7.77~8.02 6.78~8.17 7.47~7.69		94.4~107.5 102.8 91.9~105.7
담우물산(주) 신흥광업소			95.7	98.5
청림자원(주)			90.2	94.1
한덕철광(주)			94.8	94.4 92.8
송원개발(주) 화암광업소			92.2~94.5	99.3~99.9
(주)충무화학 정선광업소			94.1~98.5 90.8	92.3
(주)신동			92.5	92.6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8.18~8.50 9.10 7.10~7.58	7.69~8.39 8.04~9.23	92.3~99.2	93.2~94.9
한국공항(주) 평해광업소			91.9	93.5
(주)성하 마로광업소		6.31~6.87	103.7	109.8

광산안전시설지원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년도	부문별	광산수	계획		실적		구성비 (%)
			사업액	보조액	사업액	보조액
2005년	기본장비	6	853	798	818	734	19.3
	작업환경	22	2,296	2,067	2,500	1,886	49.6
	낙반방지	10	672	605	621	509	13.4
	기타	18	833	713	833	671	17.7
	소 계		4,654	4,183	4,772	3,800	100.0
2006년	기본장비	8	506	471	74	59	3.3
	작업환경	20	2,804	2,523	1,624	1,169	65.8
	낙반방지	10	785	707	542	376	21.2
	기타	20	640	556	222	172	9.7
	소 계		4,735	4,257	2,462	1,776	100.0

광산안전시설 광산별 국고보조금 세부집행내역 (석탄광계)

단위: 천원

구분	광산명	계획		실적
		사업액	보조액	사업액	보조액
′04	경동	1,045,583	941,022	1,192,994	936,498
	태안(한보)	91,502	80,747	104,948	80,545
	태백	44,495	37,867	25,300	17,380
	흥진(폐광)	42,121	35,931	49,940	35,841
	마로	57,309	49,583	53,970	46,794
	장성	583,534	521,577	797,467	519,826
	도계	135,168	121,647	145,134	120,341
	화순	7,640	6,874	8,598	4,882
소 계		2,007,352	1,795,248	2,378,351	1,762,107
′05	경동	1,109,706	998,734	1,185,024	946,778
	태안(한보)	43,832	37,337	46,136	35,832
	태백	123,750	111,374	133,650	106,884
	흥진(폐광)	50,930	45,837	0	0
	마로	70,308	62,647	70,025	59,866
	장성	397,654	343,473	391,715	307,982
	도계	654,816	579,957	704,626	541,504
	화순	196,136	158,813	207,405	150,649
소 계		2,647,132	2,338,172	2,738,581	2,149,495
′06	경동	1,104,221	993,796	1,233,287	875,263
	태안(한보)	119,824	98,887	92,400	65,310
	태백	104,551	94,095	115,852	84,013
소 계		1,328,596	1,186,778	1,441,539	1,024,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