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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윤건영(한나라당,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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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2006.10.8(일)

한 달 앞도 못 내다본 비전 2030

비전 2030은 현안파악도 제대로 못한 기획예산처의 졸속, 짜깁기 보고서

재정경제부가 9.27일 제시한 2006년 및 2007년 경제성장률과 큰 차이 보여

보건복지부와 열린우리당이 9.20일 확정한 기초노령연금제 반영 안 해

국방개혁2020, 국민연금개혁 등에 사용한 경제성장전망 모두 제각각 달라

□ 비전 2030의 허구성

1. 한 달 앞도 못 내다본 기획예산처의 비전 2030

(1) 비전 2030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전제인 경제성장률 중 2006~2007년 전망이 불과 28일 후 발표한 재정경제부의 경제전망과 전혀 다름

- 재정경제부의 2006~2007년 경제전망은 2007년도 정부예산편성의 전제로 사용됨

- 기획예산처는 2006년의 경우 같은 연도 내에서도 재경부보다 명목성장률은 높게, 실질성장률은 낮게 추정함. 그 이유는 명목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의 차이를 나타내는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을 기획예산처는 2006, 2007년 공히 2.4%를 적용한 반면, 재정경제부는 2006년 0.3%, 2007년 2.0%를 적용하였기 때문

※ 최근 1년여 간 GDP 디플레이터 추이를 살펴보면 환율하락 등 교역조건 악화로 인해 2005년도에 -0.4%, 2006년 상반기 중 -0.5%를 기록한 바 있으므로, 재정경제부의 전망이 훨씬 현실적이라 하겠음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2006~2007년 경제전망]

구 분		기획예산처[A] (8.30 발표)	재정경제부[B] (9.27 발표)	차 이 [A-B]
2006년 예상	실 질	4.9%	5.0%	-0.1%
	명 목	7.4%	5.3%	+2.1%
	(GDP deflator)	(2.4%)	(0.3%)	(+2.1%)
2007년 전망	실 질	4.9%	4.6%	+0.3%
	명 목	7.4%	6.7%	+0.7%
	(GDP deflator)	(2.4%)	(2.0%)	(+0.4%)

(자료) 기획예산처, “함께하는 희망한국, VISION2030", 2006.8.

재정경제부 “2006~2007년 경제 전망 - 2007년 예산 편성의 전제”, 2006.9.27.

(2) 비전 2030은 발표 당시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었던 국민연금 개정案도 반영하지 않음(기획예산처 담당자와 2006.10.2일 유선 확인함)

- 비전 2030은 기존의 정부가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案만 반영하였음

- 한나라당이 제시한 기초연금제는 물론이고 보건복지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조차도 전혀 고려하지 않음

※ 복지부의 기초노령연금은 2006.6.4일 당정협의회에 최초 보고하였고, 2006.9.20일 당정협의시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추진키로 결정하였음

2. 각 부처별로 해당업무 예산 추계 과정에 사용한 경제성장에 대한 전제가 서로 다름

연 도	기획예산처의 비전2030 전제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추계	국방부의 국방개혁2020
	실질(잠재)	명목1)	명목	명목
2006~2010	4.9%	7.4%	7.5%	7.4%
2011~2015	4.3%	6.7%	6.5%	7.2%
2016~2020		6.6%	6.5%	6.7%
2021~2025	2.8%	5.0%	5.4%	-
2026~2030		4.8%	5.4%

(주1) 기획예산처 명목성장률은 기획예산처로부터 GDP디플레이터 자료를 제공받아 의원실에서 계산하였음

(자료) 기획예산처, “함께하는 희망한국, VISION2030", 2006.8.30일, p.70.

기획예산처, 윤건영 의원실 제출자료, 2006.9.13일

보건복지부, 윤건영 의원실 제출 자료, 2005.12월

국방부, “국방개혁 2020과 소요재원”, 2006.2.21일, p.12.

□ 비전 2030에 대한 평가

자료를 분석한 윤건영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은 “비전2030은 가장 중요한 전제인 경제성장률조차도 당장 올해 전망치부터 현실과 큰 차이를 보이는 등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엉터리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히고, “이처럼 정부 부처간 조율도 되어있지 못하고 한 달 앞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졸속 보고서에 ‘비전’이라는 말만 붙여서 근거 없는 장밋빛 청사진만 보여준다고 해서 국민이 행복해할 것으로 생각했다면 그야말로 큰 착각”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윤 의원은 “대통령 임기가 1년 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엉터리 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막상 국민들은 당장 고용불안, 노후불안 등 경제적 불안뿐 아니라 안보불안까지 겹쳐 일손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20여 년 후 모습에 매달리는 것을 보니 정부가 너무 한가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특히 비전2030이 제대로 만들어졌다손 치더라도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소비성 복지지출을 대폭 늘려야 하는데, 이 경우 성장잠재력이 훼손된다는 것이 경제학계의 정설”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친 시장적인 경제정책, 즉 감세와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부문의 활성화하는 정책으로 경제정책의 기조를 전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