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 심 재 철	보도자료 (2006. 10. 19)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북한, 미통보 수문조작 방류건 더 있어...

- 임진강, 북한강 유역 댐관리 안전한가?

북한은 남북경협을 통해 갑작스러운 수문의 조작으로 인한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임진강과 임남댐의 방류계획을 남한에 통보하기로 약속했지만, 이후 단 한 차례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2001년 이후의 북한의 방류 및 피해현황>자료를 보면, 북한의 갑작스러운 방류로 인해 임진강 유역에서는 ‘01년 이후 4건의 급작스러운 수위 변동이 발생(피해금액 4억 9천만원)하였으며 이로 인한 피해금액은 4억 9천만원에 이른다. 북한강 유역에서는 ’02년 임남댐에서 1건의 급작스러운 수위변화가 발생하여 피해금액이  3억3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급작스러운 수위 변화발생 현황

유역별	발생일시	수위증가 (군남지점 수위)	피해금액
임진강 유역	‘01.10.10, 20시	0.5m → 3.25m	1억3천만원
	‘02. 9. 1, 18시	0.9m → 2.73m	6천만원
	‘05. 9. 2, 12시	0.7m → 2.61m	1.8천만원
	‘06. 5. 6 19시	0.9m → 2.51m	12천만원
북한강 유역	‘02.1.17 ～ 2. 4	162.51m → 167.17m	3억3천만원
	‘02.6.3 ～ 6. 26	방류량 3.3억 m3	-
	‘02.1.17 ～ 2.4	방류량 4.86억 m3	-

(자료제출: 한국수자원공사)

우리나라는 북한댐 방류로 인한 하류지역의 피해발생을 막기 위해 지난 ‘05년 7월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홍수철 피해대책을 위해 북측은 임진강과 임남댐의 방류계획을 남측에 통보하기로’ 합의했지만, 북한은 이후 단 한 차례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회의 합의문에서 남한은 개성공단 건설 추진 및 북측에 긴요한 의복류, 신발, 비누 등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를 북측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수자원공사는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2001년 이후의 북한의 방류 및 피해현황> 자료를 통해 북한의 수문조작으로 인한 급격한 수위 변동이 임진강유역에 4건, 북한강 유역에 3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재철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①10분 이내 1m이상의 변화와 ②1시간 이내 5m의 변화를 북한측의 수문조작에 의한 급격한 강수위의 변화로 볼 때, 2004년부터 현재까지 임진강 유역에 6회 이상이 더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임진강 유역의 급작스러운 수위 변화발생 현황

	발생일시	시간당 강수위 변화	인근지역 강수량
임진강 유역 (횡성 계측기 자료) 한강홍수통제소 자료중 임진강 유역 계측기 중에서 가장 상류에 위치.	2004년7월 24일 13:00	11.84m	강수량 0
	2004년 7월 26일 21:00	14.36m	강수량 0.2
	2004년 7월 24일 13:00	11.84m	강수량 0
	2004년 7월 26일 21:00	11.67m	강수량 0.2
	2006년 6월 23일 15:00	11.69m	강수량 0
	2006년 6월 29일 14:00	12.12m	강수량 4.5

(자료제출: 한강홍수통제소 2006년 10월 19일)

심의원은 “북한의 수문조작으로 인한 급작스러운 수위변화가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영향력과 피해액에 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북한의 집중 홍수기때 북한이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수문조작을 통한 방류가 있음을 고려한 임진강과 북한강 유역의 댐 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6. 10. 19

국 회 의 원   심 재 철

※ 붙 임 - 한국수자원공사 제출 자료 원본

북한의 방류 및 피해현황

□ 임진강 유역에서는 ’01년이후 4건의 급작스러운 수위 변화발생

발생일시	수위증가 (군남지점 수위)	피해사례	피해금액
‘01.10.10, 20시	0.5m → 3.25m	어구피해	1억3천여만원
‘02. 9. 1, 18시	0.9m → 2.73m	어구피해	6천만원
‘05. 9. 2, 12시	0.7m → 2.61m	어구피해	1.8천만원
‘06. 5. 6 19시	0.9m → 2.51m	어구피해	12천만원

【출처 : 경기일보, 홍수통제소 시수위자료】

□ 북한강 유역에서는 ’02년 임남댐에서 1건의 급작스러운 수위변화 발생

발생일시	수위증가 (평화의 댐 저수위)	피해사례	피해금액
‘02.1.17 ～ 2.4	162.51m → 167.17m	어구피해	3.3천만원

【피해현황 : 강원도 집계자료】

□ 사전통보후 방류현황(북한강 유역)

발생일시	방류량	피해사례	피해금액
‘02.6. 3 ～ 6.26	3.3억㎥	없음	없음
‘02.8.14 ～ 8.30	4.86억㎥	없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