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충청북도 질의서

2006년 10월 26일

열린우리당 고창․부안

국회의원 김 춘 진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사례로 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에 관한 질의

정부는 지난 2003년도부터 노인요양제도 지금의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말에는 지금의 사회보험방식의 노인요양제도를 설계하고 작년 9월 공청회를 거쳐 올해 2월에 노인수발보험법이라는 것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혹시 지사님께서는 노인요양제도나 노인수발보험을 들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들어보셨다면, 혹시 어떤 제도로 알고 계십니까?

※ 막연하게 노인을 수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정도로 이해하고 있을 것임.

혹시 2003년 정부가 각종 기획단과 추진단 등을 설치하면 제5의 보험이라 하는 노인수발보험 또는 노인요양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충청북도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충청북도에 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사님

국민을 상대로 하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요한 제도와 정책은 모두 중앙정부에서 설계되고 만들어지지만, 그러한 정책과 제도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손발은 보건복지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단위의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유기적으로 협력해야만 국가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각종 제도와 정책을 중앙정부 단위에서 설계할 때는 실제 해당 제도와 정책을 집행할 지방정부에 반드시 의견수렴과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정부는 제도와 정책의 취지에 대하여 학습할 기회를 잃게 되고, 이로 인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자명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위원은 정부가 노인수발보험제도 설계과정에서 시군구와 시도 등 지방정부의 참여가 너무도 미흡했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특정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하고, 또한 해당 제도를 설계한다음 불과 2-3일의 말미만 주고 해당 제도와 법률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달라고 한다면, 지방정부가 그러한 짧은 시간에 제도에 대하여 학습하고 의견을 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라고 보는데,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참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수발보험제도 인프라구축에 관한 질의

정부는 2008년 7월 1일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계획으로 요양인프라 10계년 계획 올해부터 3개년 특별계획을 세우는 등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상하는 6만5천명의 수발서비스 대상자 중 시설수요자에 대한 시도별 충족률을 살펴보면, 충북에 시설 충족률이 20%이하인 단양군, 증평구, 진천군이 해당하는데요. 단양군과 증평군의 경우 시설충족률이 0%로 노인요양시설이 한개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충북의 경우 노인인구비는 11%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인데, 해당 군들은 2006년에도 설립 계획이 없어, 정부의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수발시설 인프라 확충은 제도 시행에 필요조건인데, 해당 군들이 요양시설 인프라 구축에 미흡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군들이 요양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충북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표3>요양시설 수요 충족률 20%이하 시군구 현황

	충족률		충족률(신축 및 2006년 사업확정 요양시설 포함)
	10%이하	10-20%이하	10%미만	10-20%이하
서울특별시	강동구(8.6) 강북구(0.0) 광진구(3.9) 구로구(0.0) 동대문구(3.9) 마포구(0.0) 양천구(2.7) 용산구(0.0) 종로구(8.9)	관악구(10.6) 도봉구(11.1) 동작구(13.7) 성북구(15.7) 송파구(18.5)	광진구(3.9) 구로구(0.0) 양천구(4.8)	관악구(12.4) 도봉구(15.6) 동작구(16.9) 성북구(15.7) 송파구(18.5)
부산광역시	강서구(0.0) 남구(7.6) 동구(0.0) 동래구(5.0) 부산진구(0.0) 중구(0.0) 해운대구(4.7)	북구(10.7) 연제구(16.0)	남구(7.6) 중구(0.0)	강서구(14.8) 부산진구(15.4) 해운대구(15.2)
대구광역시	달서구(9.6)	남구(10.7) 북구(10.7) 수성구(19.0)		달서구(19.1)
인천광역시	계양구(0.0) 남구(0.0) 남동구(7.4) 동구(0.0) 부평구(9.4) 옹진군(0.0) 중구(0.0)		동구(0.0) 중구(0.0)
광주광역시	동구(0.0) 북구(0.9)	광산구(13.2)	북구(4.3)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남구(0.0) 동구(0.0)		남구(6.8)
경기도	구리시(0.0) 오산시(0.0) 의왕시(0.0) 의정부시(9.6)	남양주시(13.9) 부천시(16.0) 성남시(12.7) 안산시(16.0) 안양시(19.4) 여주군(19.6) 평택시(12.4)	구리시(0.0)	남양주시(13.9) 부천시(16.0) 안산시(16.0) 안양시(19.4) 여주군(19.6)
강원도	양구군(0.0) 횡성군(0.0)	고성군(19.9) 삼척시(19.2) 영월군(12.9)
충청북도	단양군(0.0) 증평군(0.0)	진천군(13.0)
충청남도	계룡시(0.0) 금산군(3.2) 천안시(0.0) 청양군(0.0) 태안군(0.0)	당진군(14.8) 보령시(16.1)	계룡시(0.0) 청양군(0.0) 태안군(0.0)	당진군(14.8)
전라북도	무주군(0.0)	순창군(19.4)
전라남도	곡성군(0.0) 광양시(0.0) 구례군(0.0) 담양군(3.3) 목포시(0.0) 보성군(0.0) 진도군(0.0) 함평군(0.0)	고흥군(10.4) 순천시(18.9) 신안군(18.4) 영광군(17.6) 장흥군(15.1) 화순군(17.0)	구례군(0.0) 함평군(7.0)
경상북도	고령군(0.0) 군위군(0.0) 영덕군(0.0) 울릉군(0.0) 울진군(0.0) 거창군(0.0) 밀양시(5.6)	구미시(14.6) 상주시(15.1) 예천군(16.0) 청송군(11.0) 거제시(14.5) 김해시(11.9)	고령군(0.0) 군위군(0.0) 울릉군(0.0)	경산시(17.8) 예천군(16.0) 청송군(11.0) 거제시(14.5)
경상남도	통영시(0.0)	함양군(13.0)
제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회복지 마인드의 중요성에 관한 질의

2004년 사회복지사업이 대대적인 지방이양에 대하여 사회복지계 안팎으로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이양 이후 분권교부세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추이를 살펴보니깐,

분권교부세는 늘어난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절대 금액이 가소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분권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액의 감소보다 많았기 때문에 둘을 합친 전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금은 조금 늘어난 형편이었습니다.

정부도 국가차원에서 복지재정을 늘리고 있으나, 해당 재정이 지방자치단체에 와서는 지방자치단에 부담금 감소로 인하여 국가정책과 비젼이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구체적인 복지서비스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물론 양극화로 인하여 절대 비곤층이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하고 하였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신경써야 할 것은 얼마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느냐.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의 관권이 바로 효율적인 복지행정과 복지서비스 구현이라고 보는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이러한 국가비전과 목표의식에 대한 공유가 분명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정부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사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제가 귀담아 들었다가 복지부 장관은 물론이고 각부처 장관님께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꼭 전달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려움과 토로해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민자 지원 사업에 관한 질의

본 위원은 국제결혼중개업를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보고서 9쪽에 나온 여성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내용을 지나칠 수 없는데요.

얼마전 다문화가정에 대한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의 다문화가정이 절대빈곤에 처해 있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달라 다문화가정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정이 절대빈곤선 아래에 있다니 매우 가슴 아픈 일인데요.

충북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1,387쌍의 다문화 가정이 있고 이들 사이에는 1,609명의 자녀가 있어 한가정당 1명이상의 자녀가 있는 꼴입니다.

충북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지원을 위하여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된 자료 참조.

여성결혼이민자지원 사업에 대하여 제가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국고보조 없는 사업도 시행하는 등 다문화 가정과 가장 밀접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단체들은 대부분 한국 NGO 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10년을 내다본다면 다문화 가정내 자조단체를 만들어 이들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제결혼배우자를 사회적일자리사업으로 NGO 단체들내에서 일하도록 하는 것이 한가지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자신들의 문제는 자신이 가장 잘 알고, 문제 해결역량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본격적인 국제결혼역사가 매우 짧아 지금은 경우 언어를 읽히는 단계이지만, 앞으로 다문화가정과 그 자녀들은 우리사회의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제가 드린 제안을 깊이 검토하시어 향후 정책개발과 사업집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결혼이민자지원 계획

Ⅰ. 背景 및 必要性

○ 최근 국제결혼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  문화적 차이 및 언어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가족갈등 및

가족해체 등의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 잠재되어 있는 사회적인 편견과 배타적인 사고로 한국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있음

⇨ 다양한 시책 전개로 가족관계 증진 및 가정해체를 예방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도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필요

Ⅱ. 現    況

○ 국적별 현황

국 적 별										자녀수
계	중국	조선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대만	몽고	기타	계	남	여
1,387	328	254	213	217	256	43	3	31	42	1,609	839	770

○ 연령대별 현황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파악불가
1,387	475	553	243	34	7	75

○ 여성결혼이민자지원단체 현황

지원단체명	주 소	대표	단체 성격	직원 수	자원 봉사자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1가 154번지	고은영	사단 법인	7	17
옥천한국어학당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37-2	전만길	비영리 민간단체	4	30
이주여성정착지원센터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 부설)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2가 116-146	이영주	비영리 민간단체	1	7
충주결혼이민자지원센터	충주시 칠금동 939번지	박충환	비영리 민간단체	2	38

Ⅱ. 支援計劃

□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 행사

○ 사업목적 : 축제를 통한 다문화 교류 및 이해로 부정적인

편견을 해소하고 우리 문화 및 언어의 습득을 통한

가족갈등 해소 및 동질감 형성

○ 추진시기 : 9~10월중

○ 행사내용

- 우리말, 풍습, 우리음식 만들기 등 겨루기

- 결혼이민자 국가별 전통문화 축제와 체험 및 화합잔치

○ 사 업 비

년도별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2006년	1회	10,000	10,000
2007년	1회	20,000	20,000

□ 여성결혼이민자 부부 연수

○ 사업목적 : 우리문화의 이해와 부부애를 돈독하게 하여 가정해체 예방

○ 사 업 량 : 1회 (20-40쌍)

○ 대    상 : 모범 여성결혼이민자 부부

○ 대상자 선정

- 현실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활의지가 높은 부부

- 귀화 또는 결혼 3년이상 된자 중 한국어를 이해 할 수 있는 자

○ 행사내용

-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이해와 문화유적지 및 관광명소 탐방

- 가족화합 프로그램 운영 등, 친교의 시간 및 애로사항 청취 및 상담

○ 사 업 비

년도별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2006년	20쌍	4,000	4,000
2007년	40쌍	8,000	8,000

□ 여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국도비)지원

○ 사업목적 :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의사소통 및 문화적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한글교육,                              문화교육 등의 지원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가족문화

조성 및 복리증진을 도모

○ 지원대상 : 2개소(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어학당)

○ 사업내용

- 교육사업 : 한글교육, 컴퓨터교육, 다문화교육 등

- 가족지원 : 가족교육 및 상담, 가족캠프, 부부캠프 등

○ 사 업 비

년도별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2006년	1개소	43,000	34,400	8,600	0
2007년	2개소	86,000	68,800	8,600	8,600

□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및 쉼터 운영비(도비)지원

○ 사업목적 :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관계 증진을

도모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회복

및 가정복귀 유도

○ 지원대상 : 3개소(충주결혼이민자지원센터, 이주정착지원센터,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부설 쉼터)

○ 지원내용

-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

○ 사 업 비

년도별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도비	도비
2007년	3개소	60,000	18,000	42,000

□ 충주여성결혼이민자지원센터이전 건물 임차

○ 사업목적 : 북부권(충주,제천,괴산,음성,단양권)의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하여 한글습득 및 우리문화의 조기적응

프로그램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간을 확보

하여 가족갈등 해소 및 가정해체의 사전예방으로

차별 없는 통합사회를 조성코자 함.

○ 계약기간 : 2년(2006.8.1 ~ 2008.7.31)

○ 사 업 비 : 80,000천원(임차료)

○ 사업내용

- 교육문화 : 한글교육, 한국문화적응, 문화탐방

- 상    담 : 생활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

□ 여성결혼이민자지원단체 실무자 연수

○ 사업목적 : 여성결혼이민자 지원관련 실무자들의 자질향상 및

사명감 고취하고 새로운 정보교환을 통한 유대 강화

및 지원프로그램 개발

○ 대    상 : 결혼이민자 지원단체 직원 및 자원봉사자

○ 연수내용

- 법률교육 및 상담, 실무자 회계교육

- 각종 지원프로그램 개발토의, 자녀문제 해결(출산,육아,교육 등)

○ 사 업 비

년도별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2006년	1회	4,200	4,200	0
2007년	1회	10,000	10,000	0

□ 한국생활 조기적응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 사업목적 :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가족관계 증진

○ 지원대상 : 2개소(이주여성정착지원센터,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 사업내용

- 한글반운영,  문화체험, 법률상담, 부부캠프, 한국생활적응훈련등

○ 사 업 비

년도별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2005년	2개소	16,000	16,000	0
2006년	2개소	23,000	23,000	0

□ 행복한 가정찾기 시․군 순회 교육

○ 사업목적 : 여성결혼 이민자의 자존감과 자신감 향상을 통해                   한국사회정착을 유도하고 가정폭력예방교육을                      통한 폭력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육성

○ 추진방법 : 12개 시․군 순회방문 교육

○ 대    상 : 도내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 내    용 : 한국의 가족문화 배우기, 전통문화․음식․놀이체험,

임신과 육아교육, 1366홍보와 폭력예방교육 등

○ 사 업 비 : 4,320천원(시군당 360천원)

○ 2006추진상황 :

- 9개 시․군 순회방문 교육 실시

․ 4월(음성, 충주), 5월(제천, 옥천, 보은),6월(청주, 청원),  9월(진천, 영동)

․ 10월 : 괴산․증평․단양군

□ 한국어교재 추가발간 배포

○ 사업목적 : 한국을 빠르게 이해하고 적응토록하여 도민의 공동체

일원으로 건강한 가적육성 도모

○ 발간부수 : 1,500부

○ 배    부 : 시군, 결혼이민자지원단체 등

○ 사 업 비 : 4,500천원

지방자치단체의 실험적 사업의 권고에 관한 질의

전국 최초라는 문구가 매우 이체로 와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가 못하는 정책을 시험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실험들이 자주 일어나야 한다고 본 위원은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공룡조직으로 의사결정이 느리고 한번 중앙에서 결정한 정책이 실패하는 경우 그 비용이란 상상을 초월합니다.

따라서 시도단위, 특히 시군구 단위에서는 중앙이 못하는 각종 정책과 사업실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험이 중앙정책으로 받아들여서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요, 지사님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시는지요?

예를 들어 의료급여재정 문제가 중앙정부의 골치덩어리입니다. 이러한 의료급여 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중앙에서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기란 너무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제도개선안이 현실에 잘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때 바로 지방정부의 실험적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에 돈이 필요하다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정책결정을 한후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실험이 아니라 구색맞추기에 불과하고, 일단 잘못된 정책으로 판가름나도 정부는 그냥 밀어붙이기식입니다. 이로인하여 국민이 느끼는 불편과 제도의 비효율성은 굳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방정부는 각종 실험사업을 자유로이 할 수 있어야 하고 장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험단위는 시도보다는 시군구가 더 낫다고 생각하구요.

도지사님, 본 위원이 제안한 실험들이 시군구 단위에서 진행될 경우 그러한 사업을 적극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여성인턴제」운영 활성화 (9P)

ꏚ 추진배경 및 목적

○전국최초의 여성취업모델 혁신사업으로 여성인력개발, 여성취업

증진, 시군여성회관 활성화, 사회 현안문제해결 등 일석5조 효과

○새로운 여성의 사회적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6. 1 ～’07. 12. 20

○ 사업규모 : 132명

- 에듀케어․독서지도보조교사 : 30명

- 원어민보조강사   : 30명

- 경로당복지지도사 : 30명

- 취업매니저       : 12명

○ 총사업비 : 998백만원(도비 399, 시군비 599)

ꏚ 2006 추진실적

○ 여성인턴제 운영 : 4과정/137명/815백만원

- 여성인력개발 : 159명(응모 286명, 선발 193명, 교육 159명)

- 여성취업증진 : 4～9.30(기취업 11명, 취업알선 729명, 취업연계 395명)

- 시군여성회관 활성화 : 12개소(구직상담 540건,  구인상담 1,185건)

- 사회문제 해결

․방과후 아동지도 : 81개 학교 1,509명

․노인 지도 : 64개 경로당 952명

○ 혁신적 취업모델 제시 : 여가부 주요사업사례로 제시(전국파급)

ꏚ 2007 계획

○ 여성인턴 모집․선발 : ‘07. 2월

○ 여성인턴 현장 배치 : ‘07. 3～12. 20

○ 중간보고회 및 종합 평가회 : ‘07. 11월

ꏚ 기대효과

○ 여성인력개발 및 여성취업 혁신적 취업모델 제시

○ 민․관 관계에서의 변화 유도, 충북 위상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