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31(화)

[국정홍보처 확인국감]

국정홍보처, 국정원 정책홍보는 못하나? 안하나?

- 국정브리핑, 알맹이 빠진 ‘386 간첩단 수사’ 보도 -

■ 형식적인 국정원 정책홍보, 국정브리핑의 ‘간첩단’ 기사는 반론보도가 목적?

北의 핵 실험으로 안보에 대한 국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386 운동권을 주축으로 한 비밀 간첩조직 ‘일심회’ 수사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옴.

- 국정브리핑을 분석한 결과, 금년 1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국정홍보처의 국정원 관련 보도는 총 20건이지만 이중 17건은 이벤트와 행사기사로 정책홍보를 하고 있으며, 간첩단 관련 기사가 2건에 해당함. 1건은 ‘동백림 사건’ 보도

- 2건의 기사 역시 최근에 수사하고 있는 ‘386 운동권 출신 간첩단 수사’의 전말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장 사임압력’을 제기한 언론보도를 반박하는 내용임

<국정브리핑에 게재된 국가정보원 관련 기사 현황>

총 20건으로 국정원의 이벤트 및 행사기사가 17건이며, 간첩단 관련 기사가 2건, 동백림기사 1건. 간첩단과 관련된 2건의 기사는 ‘386 운동권 출신 간첩단 사건’의 내용보도가 아니라, 언론의 “김승규 원장 수사압력에 의한 사의표명” 의혹에 대한 반박기사임

<2건의 반박기사>

김승규 국정원장, “일부언론 추측보도 안타깝다.” / 2006년 10월 30일

(이영태 작성, 국정브리핑 외교통일 총괄 직원)

국정원, “수사 외부 압력설 사실 아니다.” / 2006년 10월 30일

(최강 작성, 국정브리핑 사회문화 총괄 직원)

‘국정원 진실위원회’는 국정브리핑을 통해서 40년이 지난 ‘동백림 사건’을 기획기사를 할애해서 그 진실을 알렸지만, 국정브리핑은 정작 최근에 일어난 간첩수사를 애써 외면하고 있음.

⇒ FTA나 작통권 문제는 국정브리핑과 KTV 등에 특집보도를 할 정도로 열을 올리면서 간첩수사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북핵실험으로 파탄 난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악재로 작용할까봐 민감한 사안은 국정홍보처가 고의로 보도를 기피하는 것 아닌가?

‘정권홍보’와 언론 반박에 열 올리던 국정홍보처!

국가위기가 발생해도 똑같은 짓!

■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안보관계장관회의, 참석못하나? 안하나?

참여정부 들어서 국가의 재난 및 비상상황으로 인해서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정보장회의(NSC)를 개최한 건수는 총5회이며(금년 2회), 청와대 안보실이 주관하는 안보관계 장관회의가 개최는 3회에 달하지만, 국정홍보처장이 배석한 횟수는 없음

외교안보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라서 보안상 이유나, 국정홍보처장이 국가안전 보장회의(NSC) 멤버가 아니라서 참석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금년 국정홍보처장이 청와대와 총리실 주재 회의에는 총 88회로 나타났으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국무회의)을 제외하고는 통일안보 현안과 관련된 회의는 단 1건도 없음

<2006년 국정홍보처장 정부 회의 참석 현황>

내 용	국정현안정책 회의 / 부총리주재 장관회의	행정사회 경제장관회의	FTA / 부동산 대책회의	국정홍보	기타
건 수	27	28	9	1	22
비 율	30.6%	31.8%	10.2%	1.1%	27.5%

<국정홍보업무강화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외교안보사안 및 국민위안을 위해서 회의에 참석하고 국정을 홍보해야함”을 명시하고 있음

⇒ 처장이 안보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노력조차 않는다는 것은 정권차원의 '국가주요시책'만 홍보하고 ‘외교안보정책 홍보’는 소홀히 한다는 의미임. 외교안보관련 현안을 파악할 방안은?

■ 언론보다 느린 국정홍보처의 위기 보도

국정홍보처는 핵사태가 터진 당일, 외무부나 통일부, 청와대 성명이 나온 후에, 정부부처의 보도자료를 언론과 동일하게 받았음에도 언론보다도 늦게 국정브리핑에 자체기사를 게재함

북핵실험이 터진 지난 9일부터 현재까지, 국정브리핑의 보도를 보면, 10월 9일 당일 각 안보부처가 보도한 기사가 아닌, 국정홍보처가 직접 생산해서 국정브리핑에 대국민 보도를 취한 건수는 총 4건에 불과. 특히,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소식이 연합뉴스에 최초로 타진된 시각은 11시 29분이었으며 국정브리핑의 자체기사는 이보다도 무려 약 3시간 40분(3시간 37분)이나 늦게 게재됨. 국정홍보처가 비판을 일삼는 특정 언론보다도 무려 3시간(2시간 54분)이나 늑장 보도함.

노무현 대통령은 10시 30분경부터 오후 9시 20분까지 NSC 회의를 주재하고 한일정상회담, 기자회견 및 긴급보고를 받음

<연합뉴스와 국정브리핑의 기사게재 현황>

연합뉴스 보도	국정브리핑 기사 게재
- 10월 9일 11시 29분 33초에 <북 핵실험 관련 ‘동향’ 있다.(정부 당국자)> 라며, 급기사 발신, - 11시 49분까지 북핵관련해서 총3보를 타전	- 10월 9일 당일 총 32건의 북핵관련 기사 중 정부 안보부터가 제공하지 않고 국정브리핑이 직접 생산한 기사는 단, 4건 - 자체생산 기사의 최초 보도일시는 15:06 분 ‘북핵관련 긴급 안보장관 회의’ 건

* cf : 조선일보의 최초보도 일시, 10월 9일 12:12분 (‘북핵실험 외신반응’)

* 실제로 정책뉴스팀 직원들도 정부가 언론사 기자들과 동일시간에 동일한 보도자료를 받아서 국정브리핑에 기사를 생산하고 있음에도 언론보도 보다 뒤늦게 게재

<10월 30일, 14:20분 정책뉴스팀, 신현기 경제분야 담당자의 진술>

“기사자료의 원천은 각 부처에서 오는 보도자료를 참고로 기사를 작성하며,

언론사 기사들과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자료를 받고 있음”

⇒ 이처럼 국민에게 중요한 국가적 위기사안을 언론보다 더 늦게 알리는 것은 국정홍보처가 안보사안을 소홀히 취급하거나 국민에게 정확한 사실전달의 임무를 해태하는 것 아닌가?

■ 국민안보불안(安保不安)’ 안중에 없고 비판언론 반박에만 관심?

국정브리핑 기사는 국민의 안보불안을 불식이 아닌, 비판언론 비판하기에 치중.

특히, 국민의 안보불안을 의식한 홍보는 북핵사태 초반부인 9~22일까지 집중되었고, 북핵사태가 잠잠해진 10월 24일 이후부터는 북핵 사태를 비판보도한 언론을 비판하는데 집중!

- 국정브리핑에 24일과 25일, 27일의 3편의 기획기사로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의 ‘비판보도’를 노골적으로 지적하고 언론 전체를 비판

1)

정책뉴스팀, 이영태 외교통일 취재총괄자(데스크)가

<국정브리핑 10월 25일자, ‘엄중한 사태, 가벼운 언론’ 기획기사 中>

조선일보와 연합뉴스의 오보를 지적하는 기획기사를 게재

- “황당한 오보는 중국보다는 한국에서 더 요란스러웠다.”

- 일본 언론의 “북한 2차 핵실험 실시”도 오보

“사실관계를 확인한 보도보다는 받아쓰기에만 급급한 한국언론들의 보도태도가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났었다는 점이다.”

'로버트 칼린 전 미국관리의 에세이 받아쓰기' 단락 中

- 일부 언론의 안보상업주의에 의해 추측과 왜곡, 오보가 반복돼 왔다. 북한관련    대형오보를 소개하는 것만으로 책한권, 아니 전집 한 권을 쓸 수 있을 것 같다.”

국정브리핑은 1)의 “北 2차 핵 실험 여부를 조사 중”이라는 연합뉴스의 기사타전 건과 관련해서 오보사항을 언급하면서 비약된 표현으로 ‘언론보도 전체’를 공격함

* 실제로, 연합의 보도는 일본의 북핵실험 사실을(일본이 지진파를 근거로 북한의 2차 핵실험을 조사하고 있다.) 그대로 타전했고, 오보일 가능성을 미국과 한국정부의 확인을 얻어서 2차 및 3차 해명보도를 통해서 타전한 바 있음

⇒ ‘중립홍보’를 해야하는 ‘정책뉴스팀 외교통일 취재총괄’ 공무원이(데스크에 해당) 사실을 호도하는 기사를 올림. 국정브리핑은 포털 순위 10위의 뉴미디어인데, 관제언론을 동원해서 언론보도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잘못된 사실(fact)을 담는 것은 그야말로 오보가 아닌가?

국정브리핑의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찬양 기사’

정작 ‘국가 계약법’을 어긴 국정홍보처

■ ‘나라장터 시스템’ 선전하면서 본인들은 계약법 절차를 어긴다?

지난 11일, 국정브리핑에 ‘나라장터 4년, 조달비리 사라졌다.’ 면서 전자조달 시스템을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으나, 정작 홍보처는 2년간 100억 원이 넘는 광고계약을 공개입찰하면서도 나라장터에 공모입찰 고시를 한 건도 게재하지 않음.

특히, 올해의 FTA 광고 대행사 계약시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총 41억 3,625만 1천원의 광고를 수의계약 함

2005년부터 3천만원 이상인 <국가 주요시책 광고>사 ‘공모입찰’ 기준고시 장치인 <조달청, 나라장터>에는 단 한 건의 입찰공고를 올리지 않고 ‘수의계약’ 함

⇒ 홍보처가 2005년부터 실제로 대행사를 계약할 시, ‘공모 형식을 갖춘 수의계약’의 방식을 도입하고 있음. 즉, 실제로는 공모입찰을 하고 있으면서, 공모입찰의 <절차적 과정>이 생략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그러나 국정홍보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수의계약’을 해왔다고 주장하지만

<국가계약법>의 ‘수의계약’ 조항에 부합하지 않고, 공모입찰의 <절차단계>를 제대로 갖추고 ‘나라장터’ 입찰공고를 공지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조 및 시행령 26조 1항, 23조 및 24조

정책고객 서비스(PCRM)의 허구

- 국가가 국민을 서열화하고 개인정보를 침해-

■ 일반고객과 특정고객의 분류기준 : 국민을 계층화, 계급화

<정책고객 서비스>PCRM은 일반고객과 특정고객으로 국민을 분류하고 있고 2006년 현재, 43개 부처가 800여만 명을 직업을 기준으로 정책고객을 등록하고 관리함. 부처별 직무전문성에 맞도록 고객을 보유한다지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

일반 인터넷 언론의 수용자들은 회원가입에 동의한 사람들이며(‘디지털 조선’의 경우 120만명의 가입동의한 회원을 보유), 가입시 메일수신 거부의사를 밝히면 발송하지 않음, 그러나 국정홍보처는 동의한 인원과 동의하지 않은 인원을 모두에게 홍보메일을 발송함.

■ 국민이 외면하는 정책홍보 메일

이메일을 통해 제공되는 국정홍보처의 “국정브리핑”은 하나의 “스팸 메일”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정홍보처의 PCRM 홍보메일의 개봉율은, 12.5%에 그침.

■ 개인정보 수집상에서 드러난 취약한 개인정보보호, 인권침해의 소지

문제는 국정홍보처가 회원모집 과정에 있는데, PCRM은 불특정 다수로 이루어진 일반고객과 처부직무와 연관된 특정고객으로 분류되는데, 고객의 대다수는 정부가 임의로 개인정보를 획득한 경우가 대부분임.

■ ‘옵트 아웃’ 제도를 정부가 악용!

지난 7월21일 국정홍보처가 법제처가 개인정보를 수집해 정책 이메일을 마구잡이로 보내는 관행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림. PCRM은 정부의 개인정보 수집과정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개인정보의 수집단계에서부터 분명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