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노동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취약계층에 ‘취약’한 고용지원센터

- 고용지원센터 직업소개서비스의 실태와 과제

2006.10.16

국회의원 이경재

발 간 사

의원님 사진

21세기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최대 화두는 고용입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노동행정의 무게중심은 근로감독과 노사정책에서 고용정책으로 꾸준히 이동해왔습니다.

지난 해부터 노동부는 고용서비스 선진화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선진화 대책을 집행하는 핵심인프라는 전국적 조직망을 갖춘 고용지원센터입니다.

2006년 노동부 국정감사에 즈음하여 정책연구대상으로 고용지원센터를 삼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용지원센터의 서비스 실태를 들여다봄으로써 현 단계 우리나라 공공고용지원사업의 수준을 가늠해보는 한편, 향후 보다 성숙한 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발간하는 이 정책자료집은 올해 상반기 고용지원센터를 이용한 사람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 구인․구직․알선․취업 실적을 조사․비교분석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특성수준별 데이터는 아마도 최초로 가공․발표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향후 보다 전문적인 연구자들에 의한 후속 연구를 기대하며 오늘 이 미흡한 정책자료집이 ‘사전연구’로서 조금의 기여나마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료 제출에 협조해 주신 노동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6년 10월16일 국회의원 (의원님 서명)

목    차

Ⅰ. 서  론	1

Ⅱ. 고용지원센터 개요와 현황	3

1. 개요	3

1) 의의	3

2) 관련법규	3

2. 현황	4

1) 조직현황	4

2) 인력현황	5

3) 운영예산현황	6

Ⅲ. 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 실적 분석	8

1. 분석대상 및 목적	8

1) 노동부 발표 통계	8

2) 구인․구직표의 필수기재항목에 따른 세부자료 요구	10

3) 분석방향	13

2. 구직자현황 분석	14

1) 성별	14

2) 연령	14

3) 지역분포	15

4) 학력	16

3. 구인자 현황 분석	17

1) 규모별	17

2) 연령	18

3) 업종(중분류)	18

4. 구직․구인데이터비교분석	21

1) 임금비교	21

2) 학력비교	22

3) 구인․구직 직종 비교	24

4) 일용 구인․구직 숙련도 비교	26

5. 구직․알선 데이터 비교분석	27

1) 성별	27

2) 연령	27

3) 학력	28

4) 직종	29

6. 구직․알선․취업 데이터 비교분석	31

1) 성별	31

2) 연령	31

3) 학력	32

4) 임금	33

Ⅳ. 결론	35

1. 분석 결과 요약	35

2. 정책과제	37

참고 문헌	39

부   록	40

표 목 차

<2-1>고용지원센터 설립 추이	5

<2-2>고용지원센터 인력 현황	5

<2-3>고용지원센터 운영예산현황	6

<2-4>고용지원센터 직업상담원 인건비 현황	7

<3-1>연도별 고용지원센터 구인․구직 및 취업현황	8

<3-2>’05~’06년 상반기 센터 구인․구직 및 취업현황	8

<3-3>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진 구인․구직․취업실적	9

<3-4>고용지원센터 구직자와 전체 실업자 성별 비교	14

<3-5>고용지원센터 구직자와 전체 실업자 연령 비교	14

<3-6>고용지원센터 구직자와 전체 실업자 지역분포 비교	15

<3-7>고용지원센터 구직자와 전체 실업자 학력 비교	16

<3-8>기업규모별 구인 현황	17

<3-9>연령별 구인 현황	18

<3-10>업종별 구인 현황	19

<3-11>구직․구인 임금수준 비교	21

<3-12>구직․구인 학력수준 비교	23

<3-13>학력수준 종합 비교	24

<3-14>구직희망직종․구인직종 상위 20개 순위 비교	25

<3-15>일용구직․구인 숙련도 비교	26

<3-16>성별 알선회수 비교	27

<3-17>연령별 알선회수 비교	28

<3-18>학력별 알선회수 비교	29

<3-19>희망직종별 알선회수 비교	30

<3-20>성별 알선성공율․취업률 격차 비교	31

<3-21>연령별 알선성공율․취업률 격차 비교	32

<3-22>학력별 알선성공율․취업률 격차 비교	33

<3-23>임금수준별 알선성공율․취업률 격차 비교	34

<차트1>구직, 구인간 임금 미스매치	22

<차트2>구직, 구인간 학력 미스매치	23

Ⅰ. 서 론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직업안정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공공직업안정기능은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공공직업안정서비스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인프라나 조직 면에서 대폭 확대되었으나, 고용보험의 일부 기능으로 보조역할의 성격이 강하고 적극적인 직업 안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해왔다. 이에 공공직업안정기능이 담당해야 할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정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로 오히려 취약계층은 나름대로의 취업망을 가진 민간직업안정기구를 이용하는 상황이다.

김승택․신현구, 『공공․민간 직업안정기관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4. pp1~2.

이에 노동부는 2005년 4월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고용지원서비스 혁신 보고회’를 개최하여 고용지원서비스를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고용인프라로서 고용안정센터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후 1년여 동안 노동부는 고용안정센터에 대하여 고용지원센터로의 명칭 변경, 4급공무원을 센터장으로 하는 직제개편, 인력 증원, 예산확대 등 막대한 투자를 진행해왔다. 고용지원센터의 업무실적도 비교적 호전된 것으로 노동부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실적 증가가 반드시 질적 수준의 제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고용지원센터의 주요 서비스라 할 수 있는 직업소개의 경우 여전히 구직자의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고용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는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직업소개, ▲취직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적성검사, 직업정보 제공, 직업상담, 실습, 권유 또는 조언, 기타 직업에 관하여 이루어지는 직업지도, ▲ 지역 안의 각종 고용정보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그 수집된 정보를 정리하여 구인자 및 구직자 등 고용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고용정보제공, ▲민간부문에 대한 지도․감독, ․▲고용보험 관리 및 집행 등이다.

공공직업안정기관은 국민들의 고용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특히 노동시장에서 스스로 입직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실업자들에게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과연 막대한 투자를 통해 외형상 많은 성장을 가져온 고용지원센터가 현 단계에서 이러한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역할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에서 비롯되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 고용지원센터의 변화를 간략히 살펴보고 Ⅲ장에서는 노동부가 제출한 올해 상반기 구인․구직․알선․취업 데이터를 관련 통계와 비교․분석하여 문제점 및 정책적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고용지원센터 개요와 현황

1. 개요

1) 의의

우리나라의 공공직업안정제도는 1990년대 들어서 고용보험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전담할 행정기관이 필요해짐에 따라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1990년대말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며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하고 상시적인 고용조정이 이루어지는 등 고용의 불안정성이 커짐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직업안정기관이 차지하는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기 시작했다.

1995년 고용보험이 시행되면서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를 46개로 조정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직업안정과와 고용보험과에서 취업알선과 고용보험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다. 이후 고용보험업무 및 직업안정업무를 통합하여 전담하는 고용안정센터가 설치, 운영되었다. 고용안정센터는 현재 직업소개․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 뿐만 아니라 실업 급여 등 고용보험업무, 직업훈련상담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직업안정기관이 되었다. 민간직업소개소가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하여 주는 취업알선에만 특화된 데 비해 고용안정 센터는 취업, 훈련, 보험 등 고용과 관련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2) 관련법규

직업안정법 제1조는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개발․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직할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충족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제1조 역시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이를 통해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직업안정법과 고용보험법의 목적은 사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근로3권의 보장 등 우리나라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에 입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업안정법 제3조에서는 정부로 하여금 ①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의 적정한 조절에 관한 사항, ②구인․구직자에 대한 국내 및 국외의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 ③구직자에 대한 직업지도에 관한 사항, ④고용정보의 수집․정리 또는 제공에 관한 사항, ⑤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지원 또는 재취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⑥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사업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승택 외, 앞의 책, pp.4~18

2. 현황

1) 조직현황

고용안정센터는 1998년 99개소에서 2001년 168개까지 증가하면서 전국적인 행정체제를 갖추었다. 그러나 소규모 고용안정센터의 설치로 조직․인력 운용의 효율성 및 전문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에 따라 소규모 센터를 통폐합하면서 규모의 대형화를 추진해왔다.

올해 3월2일 직제 개정에 따라 전국의 고용안정센터를 청 종합센터 6개, 종합센터 41개, 일반센터 26개 출장팀 14개 등 오는 10월까지 총 87개의 센터로 개편한다. 청 종합센터는 광역단위 지역 네트워크의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종합센터는 개인별 원-스톱 취업지원프로그램 등을 수행하며, 일반센터는 실업급여 지급 및 취업알선 등 기초업무를 수행한다.

노동부 2006.3.2 직제개정

노동부는 올해 7월 고용안정센터의 명칭을 고용지원센터로 변경하는 한편, 8월 들어 센터를 청내 선임부서로 승격시키고 센터장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취약계층기업지원 전담팀을 신설하였다. 또한 센터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업무표준화 및 성과평가 및 보상체제를 강화하고 대도시 센터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계속하면서 자체 청사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노동부, 2006,8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발췌

<표2-1> 【고용지원센터 설립 추이】

(단위: 개소)

구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년8월
고용지원센터	99	122	126	168	166	155	118	112	85
인력은행	20	20	7	7	2	-	-	-	-
일일취업센터	15	15	16	16	16	16	3	3	3

출처 : 노동부 국감자료 재구성

2) 인력현황

고용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인력은 공무원과 직업상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황은 <표2-2>와 같다.

<표2-2> 【고용지원센터 인력현황】

(단위:명)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6월
공무원	603	632	885	1,332
직업상담원	1,764	1,715	1,625	1,595
일일취업담당	48	9	9	9
계	2,415	2,356	2,519	2,936

※ 출처 : 노동부 국감자료, 공무원은 정원기준

소폭 감소세를 보이던 고용지원센터의 인원은 2005년을 기점으로 증가하였고, 올해는 2,936명까지 늘었다. 이는 올해 직제개정을 통하여 공무원 정원을 대폭 늘린 것에 기인한다. 직업상담원 정원이 계속 감소하는 것에 비해 공무원 정원은 2003년에 비하여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직제개정을 통해 공무원 정원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3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직제를 개정했다. 지방노동관서의 고용지원서비스 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종합고용지원센터에 두는 과 증설 및 센터 소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며, 과장 직위의 증설 및 직급 조정에 맞추어 노동부 소속 기관의 계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었다.

3) 운영예산현황

고용지원센터의 운영예산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표2-3>과 같이 2001년 158억원에서 지난 해에는 203억으로 28.5% 가량 증가했다. 운영예산에는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등 경상경비성 예산을 말하는 것으로 취업지원, 집단 상담프로그램 등 사업예산은 여기서 제외된다

<표2-3> 【고용지원센터 운영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고용지원센터 등 운영예산 합계	15,790	12,600	14,785		24,651	20,247
고용지원센터 운영	11,191	11,788	14,432		24,418	20,147
일일취업센터 운영	331,	331	353		233	100
취업알선 및 구직활동지원	236	'02년부터 고용지원센터 운영예산으로 통합
직업안정기관 확충 및 운영	4,032 설치비3,419 운영비613	481 (운영비)		'03년부터 고용지원센터 운영예산으로 통합

고용지원센터 근무자들의 인건비도 대폭 증가했다. <표2-4>를 보면, 직업상담원의 인건비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4년간 15.5% 증가하는 데 그친 것 같지만, 여기에는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난 해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공무원 숫자가 올해는 직제개정을 통해 급증했고, 여기에 4급․5급 고위직이 20여개나 신설된 점을 감안할 때 고용지원센터의 인건비 규모는 2005년을 기점으로 급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2-4> 【고용지원센터 직업상담원 인건비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인건비 계	35,266	31,940	35,407	37,556	40,719
직업상담원 인건비	28,880	25,532	35,407	37,556	40,719
직업안정기관확충및운영 (인건비)	6,386	6,408	'03년부터 직업상담원인건비 예산으로 통합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난 5년간 고용지원센터에 대한 인적 물적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고, 2005년 대통령 보고 이후 ‘고용서비스 선진화 대책’이 본격 추진되면서 이같은 증가세는 더욱 커졌다. 이처럼 투자가 집중된 이유는 고용서비스 선진화의 핵심 인프라가 바로 고용지원센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지원서비스의 질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다음 장에서는 올해 상반기 고용지원센터가 제공한 직업소개서비스에 한정하여 앞의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아본다.

Ⅲ. 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 실적 분석

1. 분석대상 및 목적

1) 노동부 발표 통계

노동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고용지원센터 고용지원실적’은 <표3-1>과 같다.

취업률은 2003년 19.3%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25.0%까지 상승했다. 취업률뿐 아니라 구인, 구직, 알선 등 전반적인 실적에서 뚜렷한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다.

<표3-1> 【연도별 고용지원센터 구인․구직 및 취업현황】

(단위 : 명, %)

년 도	구인인원	구직자수	알선건수	취업자수	취업률
’03	489,168	932,826	1,659,147	180,450	19.3
’04	608,117	1,112,943	1,552,934	223,757	20.1
’05	705,302	1,377,236	1,862,554	317,170	23.0
’06.6	389,716	764,353	1,118,304	190,993	25.0

주 1) 취업률 : 취업자수/구직자수*100     2) 출처 : 워크넷(Work-Net) 취업알선 통계

<표3-2>와 같이 올해와 지난 해 상반기를 비교해 보아도 사업실적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3-2> 【‘05～’06년 상반기 센터 구인․구직 및 취업현황】

(단위 : 명, %)

’05.상반기				’06.상반기
구인인원	구직자수	취업자수	취업률	구인인원	구직자수	취업자수	취업률
356,894	727,558	145,858	20.0	389,716	764,353	190,993	25.0

주 1) 취업률 : 취업자수/구직자수*100     2) 출처 : 워크넷(Work-Net) 취업알선 통계

<표3-1>에서 유의할 점은 구인, 구직, 취업자수는 워크넷을 통한 실적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알선건수는 오프라인, 즉 고용지원센터의 직업상담원을 통하여 이루어진 실적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광의의 알선에는 워크넷상에서 구직자 스스로 구인업체를 접촉하는 ‘지원’이 포함되고, 지원건수까지 합하면 지난 해 알선건수는 3,200,543명까지 늘어난다. 그러나 노동부에서는 ‘지원’을 고용지원센터의 실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자체 실적에서 제외하고 있다.

참고로 올해 상반기 워크넷 등 인터넷이 아닌 순수 고용지원센터 방문 후에 이뤄진 구인․구직 실적은 <표3-3>과 같다.

<표3-3>【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진 구인․구직․취업실적】

구분	전체구인인원	오프라인 구인인원	전체구직인원	오프라인 구직인원	전체취업인원	오프라인취업인원
명 (%)	389,716	164,894 (42.3)	764,353	604,174 (79.0)	190,993	186,897 (97.9)

구인인원 가운데 불과 42.3%만이 실제 고용안정센터에서 이루어진 반면, 구직의 경우에는 79%였다. 구인업체와 구직자들 간에 이처럼 현저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기업들이 워크넷 기업회원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구직자들의 상당수가 구직등록과 더불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수급자들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구직등록과 실업급여 동시 신청자는 구직인원 604,174명 가운데 39.8%에 해당하는 240,422명이었다.

2006.9월 현재 워크넷 기업회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규 모	기업체 수	비율
5인 미만	74,735	31.1%
5~10인 미만	61,938	25.8%
10~30인 미만	63,650	26.5%
30~50인 미만	15,385	6.4%
50~70인 미만	6,702	2.8%
70~100인 미만	4,501	1.9%
100~150인 미만	4,030	1.7%
150~300인 미만	3,985	1.7%
300~500인 미만	1,736	0.7%
500~1000인 미만	1,435	0.6%
1,000인 이상	2,238	0.9%
합 계	240,335	100.0%

최근의 고용지원서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고 이들을 완벽히 분리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노동부 집계방식과 동일하게 알선을 제외하고는 온라인상의 실적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2) 구인․구직표의 필수기재항목에 따른 세부자료 요구

다시 앞의 <표3-1>을 보면 올해 상반기 전체 구인배율(구인자/구직자수)은 0.51이고, 구직자 1인당 평균 알선회수는 1.46회, 취업률은 25.0%로 나타난다. 만족스러운 수치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근의 꾸준한 상승세를 감안할 때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노동부 발표통계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본 의원은 고용지원센터 이용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범주를 세분화하여 각각의 실적을 비교해보면 노동부 발표통계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인업체 또는 구직자가 구인․구직 등록시 작성하는 신청서의 필수기재항목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 (노동부 제출자료는 부록에 수록)

■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구직 및 구인신청 DB를 활용하여 다음의 항목을 조사

[구인 구직표상의 필수기재항목에 의거한 것으로 먼저 각 항목의 총건수 및 총비율을 표시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각각의 분류에 대하여 건수, 비율을 명시]

1) 상용구직자

ⓛ 성별 ② 연령(15세~24세, 25세~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③ 지역(구․군 단위까지) ④ 최종학력별(각 학력등급별로 졸업, 재학, 휴학, 중퇴, 수료 구분) ⑤ 희망직종 (상위 20개 직종만) ⑥희망입사형태(신입, 경력을 구분하고 경력은 다시 2년 이하, 3년~5년, 5년 이상 분류) ⑦희망근무지역(구군까지, 관계없다고 기재한 비율도 명시), ⑧고용형태(상용, 계약, 시간, 파견, 관계없음) ⑨‘희망임금형태 및 금액’에서 <월급>: ~100만원, 100만초과~200만원, 200만초과~300만원, 300만초과~400만원, 400만원 이상, <연봉> ~1,200만원, 1200만초과~2400만원, 2400초과~3,600만원, 3600만초과~4800만원, 4800만원 초과, <일급> ~3만3천원, 3만3천초과~ 6만7천원, 6만7천원초과~10만원, 10만 초과~ 13만3천원, 13만3천원 이상, <시급> ~3만3천원/8, 3만3천/8원 초과~ 6만7천/8원, 6만7천원/8 초과~10만/8원, 10만/8원 초과~ 13만3천/8원, 13만3천/8원 이상 ⑩ 현재직업상태 : 퇴직, 학생(졸업), 재직, 자영업, 가사육아

2)일용구직자

① 성별 ② 연령(15세~24세, 25세~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③ 지역(구․군 단위까지) ④ 최종학력별(각 학력등급별로 졸업, 재학, 휴학, 중퇴, 수료 구분) ⑤ 희망직종 (상위 20개 직종만) ⑥희망입사형태(신입, 경력을 구분하고 경력은 다시 2년 이하, 3년~5년, 5년 이상 분류) ⑦희망근무지역(구군까지, 관계없다고 기재한 비율도 명시),⑧희망임금 <일급> ~3만3천원, 3만3천초과~ 6만7천원, 6만7천원초과~10만원, 10만 초과~ 13만3천원, 13만3천원 이상, <시급> ~3만3천원/8, 3만3천/8원 초과~ 6만7천/8원, 6만7천원/8 초과~10만/8원, 10만/8원 초과~ 13만3천/8원, 13만3천/8원 이상 ⑨기술기능정도(미숙련, 반숙련, 숙련)

3) 장애인구직자

ⓛ 성별 ② 연령(15세~24세, 25세~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③ 지역(구․군 단위까지) ④ 최종학력별(각 학력등급별로 졸업, 재학, 휴학, 중퇴, 수료 구분) ⑤ 희망직종 (상위 20개 직종만) ⑥희망입사형태(신입, 경력을 구분하고 경력은 다시 2년 이하, 3년~5년, 5년 이상 분류) ⑦희망근무지역(구군까지, 관계없다고 기재한 비율도 명시), ⑧고용형태(상용, 계약, 시간, 파견, 관계없음) ⑨‘희망임금형태 및 금액’에서 <월급>: ~100만원, 100만초과~200만원, 200만초과~300만원, 300만초과~400만원, 400만원 이상, <연봉> ~1,200만원, 1200만초과~2400만원, 2400초과~3,600만원, 3600만초과~4800만원, 4800만원 초과, <일급> ~3만3천원, 3만3천초과~ 6만7천원, 6만7천원초과~10만원, 10만 초과~ 13만3천원, 13만3천원 이상, <시급> ~3만3천원/8, 3만3천/8원 초과~ 6만7천/8원, 6만7천원/8 초과~10만/8원, 10만/8원 초과~ 13만3천/8원, 13만3천/8원 이상 ⑩ 현재직업상태 : 퇴직, 학생(졸업), 재직, 자영업, 가사육아 ⑪ 장애등급(각급 각호별로 기재) ⑫장애유형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발달,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기타

4) 상용구인처

① 소재지(군구까지) ② 업종: 업종별 기재 ③ 근로자수(본사 지사 합쳐서 10인 미만, 10~30인미만, 30~50인 미만, 50~100인 미만, 100~300인 미만, 300~500인 미만, 500~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④ 요구학력(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석사, 박사, 관계없음) ⑤모집직종(상위 20개 직종별 건수 및 비율 명시) ⑥모집인원(1명, 2~5명, 6~10명, 11~30명, 31명 이상) ⑦ 연령(15세~24세, 25세~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관계없음) ⑧고용형태 : 상용직, 계약직, 시간제, 파견근로 ⑨ 경력조건 : 신입, 경력, 관계없음 ⑩임금지급형태 및 금액 <월급>: ~100만원, 100만초과~200만원, 200만초과~300만원, 300만초과~400만원, 400만원 이상, <연봉> ~1,200만원, 1200만초과~2400만원, 2400초과~3,600만원, 3600만초과~4800만원, 4800만원 초과, <일급> ~3만3천원, 3만3천초과~ 6만7천원, 6만7천원초과~10만원, 10만 초과~ 13만3천원, 13만3천원 이상, <시급> ~3만3천원/8, 3만3천/8원 초과~ 6만7천/8원, 6만7천원/8 초과~10만/8원, 10만/8원 초과~ 13만3천/8원, 13만3천/8원 이상

5) 일용구인

① 소재지(군구까지) ② 업종: 업종별 기재 ③ 근로자수(10인 미만, 10~30인미만, 30~50인 미만, 50~100인 미만, 100~300인 미만, 300~500인 미만, 500~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④모집직종(상위 20개 직종별 건수 및 비율 명시) ⑤모집인원(1명, 2~5명, 6~10명, 11~30명, 31명 이상) ⑥ 연령(15세~24세, 25세~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관계없음) ⑦요구학력(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석사, 박사, 관계없음) ⑧ 기술기능정도(미숙련, 반숙련, 숙련, 관계없음), ⑨임금액 <일급> ~3만3천원, 3만3천초과~ 6만7천원, 6만7천원초과~10만원, 10만 초과~ 13만3천원, 13만3천원 이상, <시급> ~3만3천원/8, 3만3천/8원 초과~ 6만7천/8원, 6만7천원/8 초과~10만/8원, 10만/8원 초과~ 13만3천/8원, 13만3천/8원 이상

6) 장애인구인

① 소재지(군구까지) ② 업종: 업종별 기재 ③ 근로자수(본사 지사 합쳐서 10인 미만, 10~30인미만, 30~50인 미만, 50~100인 미만, 100~300인 미만, 300~500인 미만, 500~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④ 요구학력(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석사, 박사, 관계없음) ⑤모집직종(상위 20개 직종별 건수 및 비율 명시) ⑥모집인원(1명, 2~5명, 6~10명, 11~30명, 31명 이상) ⑦ 연령(15세~24세, 25세~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관계없음) ⑧고용형태 : 상용직, 계약직, 시간제, 파견근로 ⑨ 경력조건 : 신입, 경력, 관계없음 ⑩임금지급형태 및 금액 <월급>: ~100만원, 100만초과~200만원, 200만초과~300만원, 300만초과~400만원, 400만원 이상, <연봉> ~1,200만원, 1200만초과~2400만원, 2400초과~3,600만원, 3600만초과~4800만원, 4800만원 초과, <일급> ~3만3천원, 3만3천초과~ 6만7천원, 6만7천원초과~10만원, 10만 초과~ 13만3천원, 13만3천원 이상, <시급> ~3만3천원/8, 3만3천/8원 초과~ 6만7천/8원, 6만7천원/8 초과~10만/8원, 10만/8원 초과~ 13만3천/8원, 13만3천/8원 이상

7) 알선자

ⓛ 성별 ② 연령(15세~24세, 25세~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③ 지역(구․군 단위까지) ④ 최종학력별(각 학력등급별로 졸업, 재학, 휴학, 중퇴, 수료 구분) ⑤ 직종 (상위 20개 직종만) ⑥입사형태(신입, 경력을 구분하고 경력은 다시 2년 이하, 3년~5년, 5년 이상 분류) ⑦근무지역(구군까지, 관계없다고 기재한 비율도 명시), ⑧고용형태(상용, 계약, 시간, 파견, 관계없음) ⑨‘임금형태 및 금액’에서 <월급>: ~100만원, 100만초과~200만원, 200만초과~300만원, 300만초과~400만원, 400만원 이상, <연봉> ~1,200만원, 1200만초과~2400만원, 2400초과~3,600만원, 3600만초과~4800만원, 4800만원 초과, <일급> ~3만3천원, 3만3천초과~ 6만7천원, 6만7천원초과~10만원, 10만 초과~ 13만3천원, 13만3천원 이상, <시급> ~3만3천원/8, 3만3천/8원 초과~ 6만7천/8원, 6만7천원/8 초과~10만/8원, 10만/8원 초과~ 13만3천/8원, 13만3천/8원 이상 ⑩ 취업직전 직업상태 : 퇴직, 학생(졸업), 재직, 자영업, 가사육아

8) 취업성공자

ⓛ 성별 ② 연령(15세~24세, 25세~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③ 지역(구․군 단위까지) ④ 최종학력별(각 학력등급별로 졸업, 재학, 휴학, 중퇴, 수료 구분) ⑤ 직종 (상위 20개 직종만) ⑥입사형태(신입, 경력을 구분하고 경력은 다시 2년 이하, 3년~5년, 5년 이상 분류) ⑦근무지역(구군까지, 관계없다고 기재한 비율도 명시), ⑧고용형태(상용, 계약, 시간, 파견, 관계없음) ⑨‘임금형태 및 금액’에서 <월급>: ~100만원, 100만초과~200만원, 200만초과~300만원, 300만초과~400만원, 400만원 이상, <연봉> ~1,200만원, 1200만초과~2400만원, 2400초과~3,600만원, 3600만초과~4800만원, 4800만원 초과, <일급> ~3만3천원, 3만3천초과~ 6만7천원, 6만7천원초과~10만원, 10만 초과~ 13만3천원, 13만3천원 이상, <시급> ~3만3천원/8, 3만3천/8원 초과~ 6만7천/8원, 6만7천원/8 초과~10만/8원, 10만/8원 초과~ 13만3천/8원, 13만3천/8원 이상 ⑩ 취업직전 직업상태 : 퇴직, 학생(졸업), 재직, 자영업, 가사육아

3) 분석방향

이상의 자료를 제출받아 다음 사항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먼저 2절에서 구직자 현황과 통계청 경활인구조사상 전체 실업자 통계현황을 비교한다. 특성수준별 고용지원센터 이용 경향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3절에서는 구인현황을 상용, 일용, 장애인 구인으로 분류하여, 연령, 규모, 업종 과 같이 구직․알선 등 다른 데이터와 비교가 어려운 항목을 수록하여 구인수요의 대체적인 윤곽을 파악하도록 한다.

4절에서는 구인과 구직 데이터 간에 비교 가능한 항목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고용지원센터 차원에서의 노동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mismatch) 현황을 알아본다.

5절에서는 구직과 알선 데이터를 비교하여 연령, 학력 등 특성수준별 알선서비스 격차를 파악한다.

6절에서는 구직과 취업 데이터를 비교하여 특성수준별 알선성공율과 취업률 격차를 파악한다.

2. 구직자 현황 분석 - 특성수준별 고용지원센터 이용 경향

올해 8월 통계청 경활인구조사상 실업자 통계와 고용지원센터의 구직자 데이터를 성별, 연령, 지역, 학력 등 4가지 항목에 대하여 비교해 보았다.

1) 성별

성별 비교결과는 <표3-4>와 같다. 전체 실업자의 62.7%가 남성 실업자인데 비해 남성 구직자의 비중은 52.8%였다. 전체 실업자의 37.3%가 여성인 데 비해 구직자의 여성 비중은 47.2%로 상대적 취약계층인 여성실업자의 고용지원센터 이용이 보다 활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3-4> 【고용지원센터 구직자와 전체 실업자 성별 비교】

(단위 : 명,%)

구분	구직자	비율	전체실업자	비율
계	764,353	100.0	807,319	100.0
남성	403,472	52.8	506,079	62.7
여성	360,881	47.2	301,240	37.3

2) 연령

<표3-5> 【고용지원센터 구직자와 전체 실업자 연령 비교】

(단위 : 명,%)

구분	구직자	비율	전체실업자	비율
계	764,353	100.0	807,319	100.0
~19세	11,494	1.5	13,594	1.6
20~29세	282,854	37.0	323,675	40.1
30~39세	207,597	27.2	196,468	24.3
40~49세	124,230	16.3	161,020	20.0
50~59세	100,744	13.2	79,530	9.9
60세 ~	37,430	4.8	33,032	4.1
분류불능	4	0.0	0	0.0

연령 비교결과는 앞의 <표3-5>와 같다.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50세 이상 준고령자 계층에서 고용지원센터 이용의 비중이 전체 실업자 중 비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지역분포

지역분포 비교결과는 <표3-6>과 같다.

<표3-6> 【고용지원센터 구직자와 전체 실업자 지역분포 비교】

(단위 : 구직자 = 명,실업자 =천명,%)

구분	구직자	비율	전체실업자	비율
계	764,353	100.0	807.3	100.0
서울	75,768	19.4	224.8	27.8
부산	32,761	8.4	70.5	8.7
대구	20,487	5.3	46.1	5.7
인천	28,364	7.3	53.7	6.7
광주	9,755	2.5	27.0	3.3
대전	9,720	2.5	30.2	3.7
울산	9,243	2.4	14.3	1.8
경기	97,432	25.0	185.9	23.0
강원	5,124	1.3	5.7	0.7
충북	11,879	3.0	13.5	1.7
충남	14,141	3.6	22.2	2.7
전북	12,318	3.2	18.3	2.3
전남	6,320	1.6	18.0	2.2
경북	22,643	5.8	32.8	4.1
경남	30,659	7.9	37.6	4.7
제주	2,390	0.6	6.6	0.8
분류불능	712	0.2	0	0.0

※경활 데이터 원자료에는 지역코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 천명단위로 작성

전반적으로 구직자들의 지역분포와 전체 실업자의 지역분포 구성비에 있어서는 눈에 띄는 차이를 발견하기 힘들다. 다만,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의 6개 광역시 가운데 인천과 울산 두 곳을 제외하고는 전체 실업자 구성비 보다 구직자 구성비가 낮았다. 반면 경기 등 9개에서는 전남, 제주 두 곳을 제외한 나머지에 구직자 구성비가 전체 실업자 구성비 보다 높았다. 대체로 광역시 보다 도지역에서 고용지원센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학력

학력별 비교결과는 <표 3-7>과 같다. 앞의 세 가지 비교 결과와 달리 학력별 비교조사결과는 상대적 열위계층인 저학력층과 우위계층인 고학력층 간의 일정한 경향을 발견하기 어렵다. 고학력층이 온라인에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볼 때, 전문대 졸 이상의 구직자에는 온라인 등록자의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표3-7> 【고용지원센터 구직자와 전체 실업자 학력 비교】

(단위 : 명,%)

구분	구직자	비율	전체실업자	비율
계	764,353	100.0	807,319	100.0
초졸이하	61,164	8.0	50,878	6.3
중졸	68,057	8.9	78,256	9.7
고졸	326,012	42.7	403,605	50.0
전문대졸	146,568	19.2	111,096	13.8
대졸	156,608	20.5	150,498	18.7
대학원졸	5,921	0.8	12,987	1.6
분류불능	23	0	0	0.0

3. 구인자 현황 분석

상용, 일용, 장애인으로 구분한 고용지원센터 구인 등록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규모별

고용지원센터에 등록된 상용 일자리의 75.8%, 292,357개가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일자리였다. 일용 일자리는 이보다 높은 81.3%, 2,318개가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일자리였다.

특이한 점은 장애인 구인의 경우에는 50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가 61.5%, 739개로 비교적 낮았다. 특히 100인 이상 층위의 일자리 비중이 일반 상용이나 일용 구인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왔다. 장애인 의무고용과의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3-8> 【기업규모별 구인 현황】

(단위 : 명,%)

구분	상용 구인	비율	일용 구인	비율	장애인 구인	비율
계	385,663	100.0	2,852	100.0	1,201	100.0
10인 미만	143,327	37.2	1,902	66.7	306	25.5
10-30인 미만	107,547	27.9	278	9.7	311	25.9
30-50인 미만	41,483	10.8	138	4.8	122	10.2
50-100인 미만	38,247	9.9	81	2.8	97	8.1
100-300인 미만	30,603	7.9	224	7.9	121	10.1
300-500인 미만	7,103	1.8	77	2.7	67	5.6
500-1,000인 미만	7,331	1.9	46	1.6	50	4.2
1,000인 이상	10,022	2.6	106	3.7	127	10.6

2) 연령

연령별 구인현황은 <표3-9>과 같다. 상용구인의 경우 84.0%가 희망 연령을 기재하였다. 반면 일용구인은 63.0%였다.

상용구인의 경우 40세 이상의 근로자를 희망하는 일자리가 전체의 9.0%에 불과하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연령 무관’의 일자리가 그다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닐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면, 직장에서 조기 퇴출되고 있는 40세 이상의 고숙련 실직자들은 구인처 부족 또는 심각한 근로조건의 ‘미스매치’를 경험하고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표3-9> 【연령별 구인 현황】

(단위 : 명,%)

구분	상용구인 인원	비율	일용구인 인원	비율	장애인 구인인원	비율
계	385,663	100.0	2,852	100.0	1,201	100.0
~19세	116	0.0	0	0.0	0	0.0
20~29세	153,559	39.8	317	11.1	406	33.8
30~39세	135,744	35.2	727	25.5	437	36.4
40~49세	25,467	6.6	590	20.7	98	8.2
50~59세	7,609	2.0	141	4.9	32	2.7
60세 ~	1,497	0.4	22	0.8	0	0.0
연령무관	61,671	16.0	1,055	37.0	228	19.0

3) 업종(중분류)

업종별 구인 현황은 <표3-10>과 같다.

다수구인 업종을 살펴보면 상용구인은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8.9%), 도매 및 상품중개업(6.7%), 사업지원서비스업(6.6%), 전자부품등 제조업(6.5%) 등의 순이었고, 일용구인은 기타 서비스업(30.2%), 사회지원서비스업(13.3%)의 비중이 컸다. 장애인구인의 경우에는 전자부품 등 제조업(17.7%), 사회지원서비스업(12.2%)의 순이었다.

<표3-10> 【업종별 구인 현황】

(단위 : 명,%)

구분	상용구인인원	비율	일용구인인원	비율	장애인 구인인원	비율
계	358,663	100.0	2,852	100.0	1,201	100.0
가구및기타제품제조업	10,307	2.7	14	0.5	52	4.3
가사서비스업	2,599	0.7	461	16.2	1	0.1
가죽,가방및신발제조업	1,231	0.3	0	0.0	2	0.2
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14,537	3.8	48	1.7	30	2.5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2,973	0.8	29	1.0	3	0.2
교육서비스업	7,453	1.9	42	1.5	3	0.2
국제및외국기관	2	0.0	0	0.0	0	0.0
금속광업	128	0.0	0	0.0	0	0.0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1,353	0.4	1	0.0	2	0.2
금융업	1,249	0.3	1	0.0	5	0.4
기계장비및소비용품임대업	592	0.2	2	0.1	0	0.0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34,210	8.9	93	3.3	40	3.3
기타서비스업	8,430	2.2	862	30.2	82	6.8
기타오락,문화및운동관련산업	1,430	0.4	3	0.1	0	0.0
기타운송장비제조업	5,145	1.3	1	0.0	1	0.1
기타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제조업	6,079	1.6	4	0.1	13	1.1
농업	2,066	0.5	55	1.9	1	0.1
담배제조업	27	0.0	0	0.0	0	0.0
도매및상품중개업	26,026	6.7	137	4.8	30	2.5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가구제외	2,374	0.6	6	0.2	20	1.7
보건업	3,649	0.9	1	0.0	0	0.0
보험및연금업	559	0.1	0	0.0	1	0.1
봉제의복및모피제품제조업	1,485	0.4	53	1.9	9	0.7
부동산업	5,200	1.3	2	0.1	4	0.3
비금속광물광업;연료용제외	52	0.0	0	0.0	0	0.0
비금속광물광업;원료용제외	188	0.0	0	0.0	0	0.0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6,638	1.7	3	0.1	17	1.4
사업지원서비스업	25,583	6.6	378	13.3	146	12.2
사회복지사업	4,737	1.2	1	0.0	81	6.7
석탄,원유및우라늄광업	12	0.0	0	0.0	1	0.1
섬유제품제조업;봉제의복제외	7,893	2.0	9	0.3	40	3.3
소매업;자동차제외	7,340	1.9	19	0.7	25	2.1
수도사업	23	0.0	0	0.0	0	0.0
수리업	2,409	0.6	0	0.0	2	0.2
수상운송업	323	0.1	0	0.0	0	0.0
숙박및음식점업	22,731	5.9	192	6.7	12	1.0
어업	86	0.0	0	0.0	0	0.0
여행알선,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5,490	1.4	5	0.2	56	4.7
연구및개발업	948	0.2	20	0.7	1	0.1
영화,방송및공연산업	864	0.2	10	0.4	1	0.1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1,203	0.3	0	0.0	0	0.0
음식,식료품제조업	9,407	2.4	44	1.5	18	1.5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2,598	0.7	0	0.0	27	2.2
임업	153	0.0	0	0.0	1	0.1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17,684	4.6	15	0.5	76	6.3
자동차판매및차량연료소매업	1,124	0.3	0	0.0	0	0.0
재생용가공원료생산업	774	0.2	1	0.0	0	0.0
전기,가스및증기업	849	0.2	0	0.0	0	0.0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13,823	3.6	6	0.2	23	1.9
전문직별공사업	12,636	3.3	56	2.0	7	0.6
전자부품,영상,음향및통신장비 제조업	24,896	6.5	10	0.4	213	17.7
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	9,339	2.4	82	2.9	43	3.6
제1차금속산업	5,076	1.3	0	0.0	4	0.3
조립금속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	21,607	5.6	6	0.2	20	1.7
종합건설업	14,433	3.7	27	0.9	3	0.2
출판,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1,244	0.3	0	0.0	7	0.6
출판,인쇄및기록매체제조업	3,461	0.9	0	0.0	6	0.5
컴퓨터및사무용기기제조업	1,701	0.4	5	0.2	0	0.0
코크스,석유정제품및핵연료 제조업	118	0.0	1	0.0	7	0.6
통신업	3,788	1.0	5	0.2	41	3.4
펄프,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3,390	0.9	1	0.0	10	0.8
하수처리,폐기물처리및청소관련서비스업	2,582	0.7	23	0.8	13	1.1
항공운송업	106	0.0	0	0.0	0	0.0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	7,695	2.0	117	4.1	0	0.0
회원단체	1,555	0.4	1	0.0	1	0.1

4. 구직․구인 데이터 비교분석 - 수요․공급의 mismatch 분석

구직 데이터와 구인 데이터를 임금, 학력, 직종, 근무지역 별로 비교하여 구인․구직 간의 불일치(mismatch)가 나타나는지 조사해 보았다. 개체수, 조사의 편의를 고려하여 상용구인․구직자 데이터만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1) 임금비교

가. 임금수준

구직․구인 임금수준 비교 결과는 <표3-11>과 같다. 구직자의 경우 전체의 65.3%가 120만원 이상의 임금수준에 배치되어 있는 반면, 구인의 경우에는 전체의 53.4%가 120만원 미만 임금 수준에 배치되어 있어 임금의 불일치 현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3-11> 【구직․구인 임금 수준 비교】

(단위 : 명,%)

월급여액	상용구직자 (a)	비율	상용구인자 (b)	비율	임금수준별 구인배율 (a/b)
계	749,091	100.0	385,663	100.0	0.51
40만원 미만	35	0.0	11	0.0
40~50만원미만	16	0.0	0	0.0	-
50~60만원미만	116	0.0	60	0.0	-
60~70만원미만	3,153	0.4	459	0.1	0.15
70~80만원미만	35,467	4.7	41,485	10.8	1.17
80~90만원미만	66,823	8.9	37,137	9.6	0.56
90~100만원미만	30,824	4.1	28,690	7.4	0.93
100~120만원미만	168,355	22.5	98,195	25.5	0.58
120~150만원미만	122,591	16.4	92,852	24.1	0.76
150~200만원미만	172,617	23.0	64,877	16.8	0.38
200만원이상	148,604	19.8	21,875	5.7	0.15
분류불능	460	0.1	22	0.0	-

나. 구인배율

구인배율 = 구인자수 / 구직자수. 1일 때 구인자와 구직자수가 같아지고, 1보다 크면 구인자가 구직자보다 많음을 의미. 1보다 작을수록 구직자수가 일자리보다 많아져 구직난이 심각함을 의미.

<표3-11>에서 보듯이 전체 구인배율은 0.51이다. 임금수준별로 살펴보면 법정 최저임금을 갓 넘는 월급수준 70~80만원 범위에서 구인 배율은 1.17로 가장 높았고, 이후 150만원수준까지 등락을 거듭하다 150만원 이상부터는 평균인 0.51 미만으로 급감하였다. 150~200만원수준에서 0.38, 200만원 이상 수준에서 0.15를 기록했다.

2005.9.1~2006.12.31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은 3,100원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4시간제 사업장은 700,600원이고,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은 647,900원임.

2) 학력 비교

가. 학력 무관 구인 일자리 34.4%

구직․구인 학력수준 비교결과는 <표3-12>과 같다. 학력수준 비교에서 유의할 점은 상시구인중에서 학력을 특정하지 않거나 상관없다고 입력한 ‘무관 및 분류불능’ 34.4%이다. 이 항목의 비율이 크기 때문에 구직자의 학력수준과 단순 비교하여 구인배율을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무관 및 분류불능’이 적어도 고학력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가 아닐 것이라는 예측은 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표3-12>는 학력이 높을 수록 그에 맞는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듬을 보여준다.

<표3-12> 【구직․구인 학력수준 비교】

(단위 : 명,%)

구분	상용구직자	비율	상용구인자	비율
계	749,091	100.0	385,663	100.0
초졸이하	57,925	7.7	567	0.1
중졸	65,142	8.7	15,064	3.9
고졸	319,110	42.6	154,010	39.9
전문대졸	145,506	19.4	69,260	18.0
대졸	155,476	20.8	13,551	3.5
대학원졸	5,880	0.8	359	0.1
무관 및 분류불능	22	0.0	132,852	34.4

나. 고학력자들의 하향취업 가능성

<표3-13>는 고학력자들의 하향취업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대졸자를 원하는 일자리가 13,565개에 불과한 반면, 취업자수는 세 배가 넘는 42,075명이었다. 대학원졸업자의 경우는 이보다 더 심해 359개의 일자리에 비해 취업자수는 다섯배에 가까운 1,602명이었다.

이는 구직자와 구인의 학력간 불일치에 따른 고학력자의 하향 눈높이 취업이 심각한 수준임을 짐작케 한다.

<표3-13> 【학력수준 종합 비교】

(단위 : 명,%)

구분	전체구직자	전체구인자	알선건수	취업자수
계	764,353	389,816	1,118,304	190,993
초졸이하	61,164	578	31,324	11,699
중졸	68,057	15,221	51,290	14,609
고졸	326,012	154,749	526,700	79,013
전문대졸	146,568	69,397	307,451	41,991
대졸	156,608	13,565	198,795	42,075
대학원졸	5,921	359	2,744	1,602
무관 및 분류불능	23	136,146	0	4

※위 표에서 구인․구직자는 상용뿐 아니라 일용․장애인 구인구직을 포함한 수치임

3) 구인․구직 직종 비교

<표3-14>는 구직자들이 희망하는 직종과 구인처가 원하는 직종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구직․구인 모두 1위와 2위가 각각 ‘경영 및 사무’, ‘환경과 생산관련직’으로 동일하다. 또한 구직희망직종 상위 10개 직종 가운데 8개가 구인직종 상위 10위 안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각기 속한 카테고리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편차가 존재하지만, 직종에 있어서는 우려할만한 미스매치 현상은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표3-14> 【구직희망직종․구인직종 상위 20개 순위 비교】

(단위 : 명,%)

직종	상용구직 희망직종	비율	직종	상용구인 직종	비율
계			계
경영 및 사무	225,252	30.1	경영 및 사무	88,771	23.0
환경 및 생산관련직	57,875	7.7	환경 및 생산관련직	50,716	13.2
경비 및 청소	48,441	6.5	기계관리직	32,932	8.5
문화 및 예술	41,635	5.6	영업원 및 판매	32,934	8.5
건설관련직	41,635	5.6	전기 및 전자	26,293	6.8
운전 및 운송	39,446	5.3	음식서비스	23,943	6.2
영업원 및 판매	38,921	5.2	재료(금속,유리 등)	18,314	4.7
전기 및 전자	35,008	4.7	경비 및 청소	17,707	4.6
기계관리직	31,009	4.1	건설관련직	15,180	3.9
정보통신	26,636	3.6	문화 및 예술	13,010	3.4
음식서비스	25,449	3.4	운전 및 운송	12,068	3.1
보건 및 의료	20,757	2.8	정보통신	9,903	2.6
미용 및 숙박	17,491	2.3	화학	9,002	2.3
교육 및 연구	16,418	2.2	기계관련직	6,492	1.7
사회복지종교관련	13,317	1.8	보건 및 의료	4,600	1.2
재료(금속,유리 등)	12,429	1.7	사회복지종교관련	4,584	1.2
섬유 및 의복	9,970	1.3	교육 및 연구	3,542	0.9
농림 및 어업	6,012	0.8	섬유 및 의복	3,484	0.9
기계관련직	5,996	0.8	미용 및 숙박	2,879	0.7
화학	3,913	0.5	농림 및어업	2,391	0.6

4) 일용 구인구직 숙련도 비교

참고로 상용구직․구인에 비해 그 규모는 작지만, 일용 구직․구인 숙련항목에서 심각한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어 소개한다. <3-15>에서 보듯이 일용구인․구직 평균 구인배율은 0.61이었다. 그런데 미숙련과 반숙련의 경우가 평균 이상의 구인배율을 보였고, 숙련자의 경우에는 구인배율이 불과 0.07에 그쳤다. 비록 숙련도에 대한 판단이 구직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고학력자의 구인처 부족 문제와 더불어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표3-15> 【일용구직․구인 숙련도 비교】

(단위 : 명,%)

구분	일용구직자 (a)	비율	일용구인자 (b)	비율	구인배율 (b/a)
계	4,646	100.0	2,852	100.0	0.61
미숙련	1,285	27.7	1,197	42.0	0.93
반숙련	1,809	38.9	1,553	54.5	0.86
숙련	1,552	33.4	102	3.6	0.07

5. 구직․알선 데이터 비교 분석 - 특성수준별 알선율 격차 조사

구직자와 구인처를 이어주는 알선은 직업소개서비스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구직데이터와 알선데이터를 성별, 연령, 학력, 직종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1) 성별

<표3-16>와 같이 구직자 1인당 평균 알선회수는 1.46회로 나타났다. 남성은 1.32회, 여성은 1.63회로 남성보다 높았다. 이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보다 많은 알선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표3-16> 【성별 알선회수 비교】

(단위 : 명,%)

구분	구직자(a)	비율	알선건수(b)	비율	평균알선회수 (b/a)
계	764,353	100.0	1,118,304	100.0	1.46
남성	403,472	52.8	531,069	47.5	1.32
여성	360,881	47.2	586,957	52.5	1.63
분류불능	0	0.0	278	0.0	-

2) 연령

<표3-17>은 연령대별 알선회수를 보여준다. 20대가 2.35회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이 0.47회로 가장 낮았다. 20대 청년실업자 역시 노동시장내에서 취약계층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하여 2회 이상의 알선서비스가 제공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2,30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대에서 1회 미만의 알선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극히 우려스럽다. 특히 고령자 취업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50대 이상 준고령 구직등록자의 경우 두 명 중 한 명만이 한 차례의 알선을 받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표3-17> 【연령별 알선회수 비교】

(단위 : 명,%)

구분	구직자(a)	비율	알선건수(b)	비율	평균알선회수 (b/a)
계	764,353	100.0	1,118,304	100.0	1.46
~19세	11,494	1.5	6,061	0.5	0.53
20~29세	282,854	37.0	663,442	59.3	2.35
30~39세	207,597	27.2	280,417	25.1	1.35
40~49세	124,230	16.3	92,387	8.3	0.74
50~59세	100,744	13.2	58,523	5.2	0.58
60세 ~	37,430	4.8	17,473	1.6	0.47
분류불능	4	0	1	0.0	-

3) 학력

<표3-18>은 학력수준에 따른 알선서비스 격차를 보여준다. 전문대 졸(2.1회), 고졸(1.62회) 등 중위 학력 수준의 구직자들에게 알선서비스가 집중되고 있다. 중졸(0.75회), 초졸이하(0.51회) 이하 구직자에 대한 알선서비스는 모두 1회 미만으로 학력수준이 낮을 수록 알선서비스 지원이 낮았다.

특이한 점은 대학원 졸업 이상의 고학력 구직자들의 경우에는 초졸 보다도 낮은 알선회수(0.46회)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학력 일자리 부족으로 인하여 알선이 저조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고용지원센터에서 그리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3-18> 【학력별 알선회수 비교】

(단위 : 명,%)

구분	구직자(a)	비율	알선건수(b)	비율	평균알선회수(b/a)
계	764,353	100.0	1,118,304	100.0	1.46
초졸이하	61,164	8.0	31,324	2.8	0.51
중졸	68,057	8.9	51,290	4.6	0.75
고졸	326,012	42.7	526,700	47.1	1.62
전문대졸	146,568	19.2	307,451	27.5	2.10
대졸	156,608	20.5	198,795	17.8	1.27
대학원졸	5,921	0.8	2,744	0.2	0.46
분류불능	23	0	0	0.0	-

4) 직종

희망직종별 알선회수 현황은 <표3-19>와 같다. 알선회수가 가장 높은 직종은 기계관련직으로 평균 2.6회였다. 화학(2.3회), 기계관리직(2.1회), 경영 및 사무(2.0회) 순이었다. 알선회수가 가장 저조한 직종은 섬유 및 의복으로 평균 0.4회였다. 보건 및 의료, 미용 및 숙박, 교육 및 연구 등 직종도 평균 0.4회의 낮은 알선회수를 기록했다.

전체 구직희망직종에서 ‘경영 및 사무’와 ‘환경 및 생산관력직’ 두 직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38.8%인데 비해, 이들 두 직종이 전체 알선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4%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표3-19> 【희망직종별 알선회수 비교】

(단위 : 명,%)

직종	상용구직희망직종(a)	비율	알선건수(b)	비율	평균알선회수 (b/a)
경영 및 사무	225,252	30.1	458,706	41.0	2.04
환경및 생산관련직	57,875	7.7	93,910	8.4	1.62
경비 및 청소	48,441	6.5	68,779	6.2	1.42
문화 및 예술	41,635	5.6	54,045	4.8	1.30
건설관련직	41,635	5.6	33,695	3.0	0.81
운전 및 운송	39,446	5.3	55,449	5.0	1.41
영업원 및 판매	38,921	5.2	73,851	6.6	1.90
전기 및 전자	35,008	4.7	64,407	5.8	1.83
기계관리직	31,009	4.1	64,043	5.7	2.07
정보통신	26,636	3.6	29,624	2.6	1.11
음식서비스	25,449	3.4	18,886	1.7	0.74
보건 및 의료	20,757	2.8	10,153	0.9	0.49
미용 및 숙박	17,491	2.3	8,405	0.8	0.48
교육 및 연구	16,418	2.2	7,055	0.6	0.43
사회복지종교 관련	13,317	1.8	13,320	1.2	1.0
재료(금속,유리 등)	12,429	1.7	20,987	1.9	1.69
섬유 및 의복	9,970	1.3	4,186	0.4	0.42
농림 및 어업	6,012	0.8	-	-	-
					2.57
				1.4
			15,432
		0.8
	5,996
기계관련직
					2.33
				0.8
			9,108
		0.5
	3,913
화학

6. 구직․알선․취업데이터 비교분석 - 특성수준별 알선성공율․취업률 조사

구직․알선․취업데이터를 동시에 비교하여 각 특성수준별 알선성공률과 취업률 격차를 파악해 보았다.

1) 성별

<표3-20>을 보면 전체 알선성공율은 17.1%이고 취업률은 25.0%이다. 성별로는 남성에 비해 여성 구직자들의 상황이 보다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표3-14>에서 보았듯이 여성에 대하여 남성보다 많은 알선서비스가 제공되었지만, 알선성공율은 남성의 20.1%에 비해 낮은 13.8%, 취업률은 남성의 26.4%에 비해 낮은 22.4%를 기록했다.

<표3-20> 【성별 알선성공률․취업률 격차 비교】

구분	구직자(a)	비율	알선수(b)	비율	알선 성공율 (c/b)	취업자수(c)	비율	취업률(c/a)
계	764,353	100.0	1,118,304	100.0	17.1	190,993	100.0	25.0
남성	403,472	52.8	531,069	47.5	20.1	106,707	55.9	26.4
여성	360,881	47.2	586,957	52.5	13.8	80,872	42.3	22.4
분류불능	0	0.0	278	0.0	-	3,414	1.8	-

(단위 : 명,%)

2) 연령

<표3-21>은 연령별 알선성공율과 취업률을 조사한 것이다. 먼저 알선성공율을 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함께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알선회수가 많은 20대 연령층에 비해 60대 이상 연령층의 알선성공율이 3.2배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업률은 정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대 연령층의 취업률이 29.0%로 가장 높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떨어져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18.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3-21> 【연령별 알선성공율․취업률 격차 비교】

구분	구직자(a)	비율	알선수(b)	비율	알선 성공율 (c/b)	취업자수(c)	비율	취업률(c/a)
계	764,353	100.0	1,118,304	100.0	17.1	190,993	100.0	25.0
~19세	11,494	1.5	6,061	0.5	20.9	1,264	0.7	11.0
20~29세	282,854	37.0	663,442	59.3	12.4	82,169	43.0	29.0
30~39세	207,597	27.2	280,417	25.1	18.1	50,616	26.5	24.4
40~49세	124,230	16.3	92,387	8.3	31.5	29,081	15.2	23.4
50~59세	100,744	13.2	58,523	5.2	35.4	20,964	11.0	20.8
60세~	37,430	4.8	17,473	1.6	39.5	6,897	3.6	18.4
분류불능	4	0.0	1	0.0	-	2	0.0	-

(단위 : 명,%)

3) 학력

학력별 알선성공율과 취업률을 살펴보면 <표3-22>와 같다. 먼저 알선성공율을 살펴보면 초졸(37.3%)․중졸이하(28.5%) 저학년층과 대학원 이상(58.3%) 고학력층의 성공률이 높고 고졸(15.0%), 전문대졸(13.7%)의 중위학력층의 알선성공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률은 이와 무관하게 대체로 학력이 높아질 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졸 이하의 취업률이 19.1%에 그친 반면, 대학원졸 이상의 취업률은 27.0%로 조사되었다.

<표3-22> 【학력별 알선성공율․취업률 격차 비교】

구분	구직자(a)	비율	알선수(b)	비율	알선 성공율 (c/b)	취업자수(c)	비율	취업률(c/a)
계	764,353	100.0	1,118,304	100.0	17.1	190,993	100.0	25.0
초졸이하	61,164	8.0	31,324	2.8	37.3	11.,699	6.1	19.1
중졸	68,057	8.9	51,290	4.6	28.5	14,609	7.6	21.5
고졸	326,012	42.7	526,700	47.1	15.0	79,013	41.4	24.2
전문대졸	146,568	19.2	307,451	27.5	13.7	41,991	22.0	28.7
대졸	156,608	20.5	198,795	17.8	21.1	42,075	22.0	26.9
대학원졸	5,921	0.8	2,744	0.2	58.3	1,.602	0.8	27.0
분류불능	23	0	0	0.0	-	4	0.0	-

(단위 : 명,%)

4) 임금

<표3-23>과 같이 임금수준별 알선성공율과 취업률을 조사해 보았다. 알선성공율의 경우 전체 평균은 17.1%였고, 120만원 미만 저임금수준에서 알선성공률이 평균치 이하였다. 12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중위임금 수준에서는 17.3%로 평균치와 거의 유사하였고, 200만원 이상 임금에서는 알선 성공률이 무려 72.6%에 달해 임금이 취업에 가장 큰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취업률은 편차가 크진 않지만 80만원 이하의 최저임금미만 수준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80만원 이하 저임금 구직자의 취업률이 평균보다 높은 30.9%를 기록했고, 80만원에서 120만원 미만의 저임금 구간에서는 23.9%로 가장 낮은 취업률을 나타냈다. 120만원에서 200만원미만의 중위임금 구간에서는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25.7%였고, 200만원 이상 고임금 구직자의 취업률은 24.4%로 평균보다 낮았다.

<표3-23> 【임금수준별 알선성공율․취업률 격차 비교】

구분	구직자(a)	비율	알선수(b)	비율	알선 성공율 (c/b)	취업자수(c)	비율	취업률(c/a)
계	764,353	100.0	1,118,304	100.0	17.1	190,993	100.0	25.0
~80	40,855	5.3	79,162	7.1	15.9	12,607	6.6	30.9
80~120	272,577	35.7	544,128	48.7	12.0	65,066	34.1	23.9
120~200	298,745	39.1	443,808	39.7	17.3	76,923	40.3	25.7
200~	151,841	19.9	51,131	4.6	72.6	37,125	19.4	24.4
분류불능	464	0.1	75	0.0	-	82	0.0	-

(단위 : 만원,명,%)

Ⅳ. 결론 - 분석결과 요약 및 정책과제

1. 분석결과 요약

□ 노동시장내 위치에 따른 고용지원센터 활용경향

실업자 가운데 여성, 준고령자, 도(道)단위 거주자들의 고용지원센터 이용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계층일수록 공공직업안정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학력수준에 따라서는 고학력자들의 고용지원센터 활용이 저학력자 못지 않았다. 이는 고학력자들이 온라인을 통한 공공직업안정망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고용지원센터 일자리의 수준

고용지원센터에서 확보한 상용 일자리의 75.8%, 일용일자리의 81.3%가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용일자리 중에서 40대 이상의 연령자를 필요로 하거나 연령과 상관없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는 각각 9.0%, 16.0%였다.

□ 구직․구인자간 불일치(mismatch) 심각

구직자의 65.3%가 120만원 이상의 임금수준을 원하는 반면, 구인의 53.4%가 120만원 미만의 임금을 제시했다. 구인배율로 살펴보면 최저임금을 갓 넘는 70만원~80만원 구간에서 1.17로 최고였고, 200만원 이상 수준에서는 0.15까지 떨어져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학력이 높을수록 그에 걸맞는 일자리가 급감했다. 명시적으로 대졸자를 채용하려는 일자리의 구인배율은 0.09, 대학원졸은 0.06으로 전체 평균 구인배율 0.52에 현저히 못미쳤다. 반면, 대졸 취직자수는 대졸 일자리의 세배가 넘고 대학원졸업자의 경우는 다섯배가 넘어 고학력자들의 하향취업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 취약계층에 대한 알선서비스 미흡

전체 평균 알선회수는 1.46회였다. 그러나 19세 이하 연소자와 40세 이상 구직자 그리고 중졸 이하 저학력층 구직자의 평균 알선회수는 1회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구직희망 상위 10개 직종의 알선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용 및 숙박’ 등 일부 선호직종의 경우 0.5회 미만의 평균알선회수를 나타냈으며, 전체 알선건수의 절반이 ‘경영 및 사무’와 ‘환경 및 생산관련직’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알선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여성에 대한 알선실적은 남성에 비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알선성공율은 특성수준별 ‘U'자형 구조 뚜렷

전체 평균 알선성공율은 17.1%였다. 19세 이하 연소자와 40세 이상 고연령층 구직자의 알선성공율이 20세에서 39세 연령구간의 구직자보다 크게 높았다. 중졸이하와 대졸이상의 알선성공율 역시 고졸․전문대졸자들에 비하여 현저히 높았다. 다만, 임금수준의 경우에는 임금액수에 따라 소폭 증가하다가 200만원 이상에서 72.6%라는 기록적인 성공률을 보였다.

□ 취업률은 취약계층 약세 뚜렷

취업률은 취약계층일수록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성보다는 여성, 20~39세보다는 연소자와 40세 이상 연령구간의 구직자, 전문대졸 이상보다는 고졸이하 저학력 구직자의 취업률이 낮았다.

2. 정책과제 - 일자리 확보

정부가 그동안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위하여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전체적으로 개선된 통계실적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여러 통계들은 고용지원서비스의 수준이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취약계층 구인처 개척 강화

공공직업안정망의 핵심 인프라로서 당연히 취약계층의 고용지원을 최우선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고용지원센터의 알선과 취업실적은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무엇보다 이들을 원하거나, 취업이 가능한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취약계층의 알선성공율이 확연하게 높다는 것은 본 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사항이다. 이는 눈높이가 높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일자리 개척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취약계층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일 것이다. 정부 역시 고용지원센터에 기업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구인처 개척을 위한 노력을 늘려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더불어 구인처 개척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직원들의 동기의식을 함양하는 한편, 구인처를 상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한편, 최근 정부는 소위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시범사업’을 개시, 장기 실직자 등 취약계층 구직자들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예산을 앞세워 공공직업안정망 본연의 임무를 민간에 전가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이 공공과 민간고용지원서비스의 연계를 통한 동반 발전이라는 취지를 넘어서서 방만하게 확대되는 것에 반대한다.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반드시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굳은 의지가 필요하다.

□ 온라인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 대책 마련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상용근로자 평균임금은 2,456,000원이다(누계평균․계절조정치 미반영). 반면, 올해 상반기 동안 고용지원센터가 취업시킨 구직자 가운데 240만원 이상의 급여수준은 불과 10.0%에 불과했다. 노동부의 임금통계가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전체 상용근로자의 평균임금보다는 다소 높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고용지원센터의 일자리 수준이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본 연구에서 나타난 고학력자, 고임금 희망 구직자들에 대한 취업지원실태를 보더라도, 고용지원센터의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물론 공공고용안정기관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열위한 일자리가 많이 확보될 수 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는 인터넷 시대이다. 취약계층만 고용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리는 시대는 지났다. 워크넷을 통하여 구직자 스스로 구인업체와 접촉한 ‘지원’실적이 올 상반기에만 747,872건에 달한다. 문제는 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이다. 기업회원 관리 쇄신과 각종 혜택의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승택․신현구, 『공공․민간 직업안정기관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4

- 노동부, 『2006 노동백서』, 2006

- 노동부,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2005.4

- 노동부,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2006.8.18

- 2005년 이후 발표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관련 보도자료

- 민간위탁 시범사업(안)등 노동부 제출 국정감사 자료

- 통계청 경활인구조사․노동부 매월노동통계 등 기타 통계자료

부 록

○상용, 일용,장애인 구직자의 필수기재사항

○ 상용, 일용, 장애인 구인자의 필수기재사항

○ 알선자․취업자의 필수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