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미술관>

현대미술관 독자성인가 독재성인가!

1.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규정’ 공정한가!

1)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규정]- 개정 2006년 6월

- 제4조 (수집방법 및 절차) 제2항

수집대상작품은 작품수집추천위원회 추천작품과 제5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집작품제안권자가 제안한 작품에 대하여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최종 결정한다.

- 제5조(수집작품의 제안)제3항제3호

관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수집작품의 제안권자로 규정한다.

- 제5조 제6항

관장 및 제5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안권자가 제안한 작품은 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2항 위원은 부문별로 덕망 있고 권위 있는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

2) 작품 수집 과정을 보면 제안권자가 수집작품제안서를 추천위원회에 제출하고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추천위원회에 상정함.

-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작품으로 확정된 작품은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게 되고 심의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수집 여부를 심의․ 의결 함

- 그러나 제5조제6항을 보면 예외를 두어 관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외부전문가에 대해서는 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의위원회에 바로 상정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 관장이 위촉한 제안권자의 제안이 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관장이 위촉한 심의위원회로 상정되는 것은 작품심의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며, 추천과 심의라는 상호견제의 틀을 깨뜨리는 규정임

=> 또한 외부심사위원이나 심의위원은 추천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데 심의결과에 문제가 생길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가

2. 현대미술관 우후죽순 작품수집 경로 미술시장을 해체한다!

1) 현대미술관이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듯이 대다수 국가들의 작품 수집경로는 전시회를 통하여 구입하고 있음. 또한 선진국일 경우 작가들이 화랑 등에 전속되어 있을 경우 전속화랑을 통하여 구입하고 있음.

2) 2003년 - 2006년 동안 현대미술관이 구입한 해외 작품 현황을 보면,

2003년 작품 16점에 9억2천만원, 2004년 작품 9점에 18억원, 2005년 31점에 18억3천만원, 2006년 작품 4점에 1억9천만원 어치를 구입하였음.

- 구입한 해외 작품 총 60점 중 작가 개인을 통해서 구입한 작품은 작가 2명을 통해 구입한 7점이며, 나머지 작품은 모두 개인소장가나 전시회, 화랑을 통해서 구입하였음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작품 구입에 있어서 현대미술관은 100% 작가 개인을 통해 구입하고 있음.

-> 이는 국가가 미술 시장의 틀을 깨는 행위임. 즉 작가는 국립현대미술관에 자신의 작품이 소장된다는 이유로 싼 가격에 판매하는 문제가 발행하며 이러한 시스템은 미술품에 대한 시장 가격 형성에 방해되는 행위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미술관은 단지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작가와 직접 구입’ 과정을 당연시 여기고 있으며, 현재의 구입경로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임.

3. 집 옮길 생각에 집 수리하지 않는 현대미술관

1)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이 관리하는 주차장 규모는 49대를 수용하는 수준임. 현대미술관의 진입로는 왕복2차선 도로로 매우 비좁고 주말, 공휴일에는 심한 정체를 빚고 있음.

2) 이에 2003년 주차장을 신축하기로 하여 2004년3월 ‘추진 현황’ 장관보고 자리에서 구두보고를 함.

- 장관은 미술관의 국군기무사부지로 도심이전 방침에 따라 주차장 사업을 중단할 것을 구두로 지시함. 이에 여기에 대한 예산 189억원도 반환된 상태임.

- 그 이후로 2년이 넘게 지났으나 아직 현대미술관의 도심이전 사업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도 않은 상태임.

- 또한 현대미술관은 주차장문제에 대하여 이전계획 수립에 따라 주차장 건립사업의 재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임.

=> 현대미술관이 이전을 하더라도 본관은 그대로 두고 가는 것이 원래 방침이었는데 굳이 이전 문제로 주차장 예산 189억원을 반환할 필요가 있었는가.

=> 주차장 문제가 제기된지 4년이 지나도록 단지 미술관을 이전 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계획에 따라 주차장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심각함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관장의 견해는

- 또한 당시 장관에게 구두로 보고하고 구두로 지시를 받았는데 그 후 2년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음.

4. 현대미술관 작품구입 투명성 강화해야 한다.

- <여행가방 속의 상자>는 뒤샹이 40대 중반인 1935년 무렵부터 구상하여 사후까지 자신의 딸에게 맡겨 지속된 프로젝트(1971년까지 제작됨)임

- <여행가방 속의 상자> 300개 한정판 'A'딜럭스 시리즈는 2000년11월8일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8억-12억에 나왔다가 한 사람도 응찰자가 없어서 간단하게 유찰되었음.

- 또한 뒤샹과 만 레이의 공동 사인이 있는 ‘B'시리즈는 영국의 심스 리드 희귀본 서점 웹사이트에 매매가격이 3억3천만원으로 2005년2월부터 현재까지 등재되어 있음.

- 그러나 현대미술관은 2005년 뒤샹의 <여행가방 속의 상자를> 6억4천7백만원에 구입하였으며, 이는 2005년도 총 작품구입액 46억원에 14%를 차지하는 비중임

- 현대미술관이 구입한 작품은 총75점이 제작된 ‘B'시리즈 중의 하나로 ’A' 딜럭스 시리즈와는 달리 ‘여행가방’이 없을 뿐더라 내부 상자에 뒤샹의 사인도 없는 상태며,

- 현대미술관이 구입한 작품은 1942년 전위음악가인 존 케이지의 부인이었던 세니아 케이지가 만들었다는 60개중 하나일 것으로 추정됨.

- 현재 교토국립근대미술관은 뒤샹의 <샘>,<자전거바퀴>등 대표적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G' 시리즈를 '보충자료’로 따로 분류하고 있음. 즉 판화와 같은 한정본 혹은 작가의 원작을 보충하는 자료로 취하고 있는 것임

- 작가의 친필사인도, 넘버링도, 갈색 가죽가방도 없는 ‘B’시리즈를 6억원의 돈을 들여 사야만 했는지 이해할 수 없음.

=> 과연 이 작품을 구입하기 전 작품에 대한 배경적 이해나 기초적인 사전조사가 있었는지, 또한 학예사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움

<예술의 전당>

순수예술 외면하는 예술의 전당

1. 로열티 지급에 앞장서는 예술의 전당!

1) 2004년 뮤지컬 ‘캣츠’는 2003.1.29-3.2 기간 동안 총 40회 공연에 총 로열티 5억3천2백만원 중 예술의 전당은 2억4천2백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공동기획사에서 지급함.

2004년 뮤지컬 ‘맘마미아’는 2004.1.17-4.24 기간 동안 총 114회 공연에 총 로열티 18억 중 예술의 전당은 5억5천3백만원 지급. 이 공연에서 예술의 전당 수입은 약24억원임

2005년 ‘오페라의 유령’은 2005.6.8-9.1 기간 동안 총 100회 공연에 총 로열티 18억4천9백만원 중 예술의 전당이 3억6천9백만원 지급. 이 공연에서 예술의 전당 수입은 약24억원임

2006년 ‘맘마미아’ 공연은 공동주최가 아닌 대관이행만 하여 주최사 측에서 약 16억의 로열티 지급함. 예술의 전당은 이 공연에서 대관료 및 매표수입으로 약 21억7천만원의 수입을 얻음.

<예술의 전당 주요 뮤지컬 로열티지급 현황>

연도	공연명	기간	예술의전당이 지급한 로열티	예술의전당 수입	비고
2003	캣츠	1.29 - 3.2 (40회)	2억4천2백만원	22억4천만원	공동기획
2004	맘마미아	1.17 - 4.24 (114회)	5억5천3백만원	약 24억원	공동기회
2005	오페라의 유령	6.8 - 9.1 (100회)	3억6천9백만원	약 24억원	공동기획
2006	맘마미아	6.15 - 9.10 (102회)	대관 공연으로 전당이 직접지급한 로열티 없음	약 21억7천만원	장기대관
합 계				69억7천만원

<주요 뮤지컬 총 로열티 지급 현황>

연도	공연명	로열티 총 지급금액
2003	캣츠	5억3천2백만원
2004	맘마미아	18억원
2005	오페라의 유령	18억4천9백만원
2006	맘마미아	16억
합 계		57억8천1백만원

2) 작년에 이어 올해도 뮤지컬 시장은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음. 정통 뮤지컬의 경우 2005년 90여편에 이어 2006년엔 100편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체 공연시장의 50%를 넘는 수치임.

여기에 로열티만 지불하면 되는 해외 뮤지컬 위주로 공연이 올려져 로열티가 천정부지 치솟고 있는 실정임.

3) 이러한 와중에 예술의 전당도 앞장서서 뮤지컬 공연을 주도하고 있으며,

단발적인 성과 의식과 수익성 창출에 눈이 멀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행위라 생각함.

=> 현재 예술의 전당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스스로 밝히면서도 전혀 시정하려 하지 않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당장 위와 같은 문제들을 시정 조치 하기 바람.

2. 예술의 전당은 순수예술의 발전과 국민의 다양한 문화향수 기회에 대한 의무를 무시하고 있다.

1) 2005년 업무현황 ‘2005년 주요사업 추진방향’을 보면 ‘공연예술부문’의 방향을 ‘오페라, 연국, 클래식 공연드 순수예술분야의 예술성 강화로 경쟁력있는 우수 레퍼토리개발’이라 보고되어 있음

2) 또한 2006년 업무현황  예술의 전당 비전으로 ‘순수예술의 메카를 지향‘ 경영전략으로 ’순수예술의 제작과 지원에 핵심역량 사업추진’을 한다고 보고되어 있음.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페라극장 뮤지컬공연 현황은 다음과 같음.

즉 2005년 오페라 극장에서 공연된 전당자체기획 뮤지컬공연횟수는 125회, 대관을 통한 뮤지컬공연 횟수는 21회임.

이는 오페라극장 총공연횟수의 57.9%를 차지하는 비율임. 2006년 9월까지 현황을 봐도 총공연횟수 중 전당기획공연횟수는 102회, 대관공연횟수는 46회로 총공연횟수에 82.2%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음.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 뮤지컬 공연 현황]

일 자	뮤지컬 기획공연 횟수 및 (일수)	뮤지컬 대관공연 휫수 및(일수)	합 계	오페라극장 총 공연횟수	공연횟수비율	공연일수 비율
2006.9	102회 (77일)	46회 (28일)	148회(105)	180회(140일)	82.2%	75%
2005	125회 (88일)	21회 (14일)	146회(102)	252회(196일)	57.9%	52%
2004	114회 (88일)	37회 (23일)	151회(111)	233회(188일)	64.8%	59%
2003	75회 (53일)	61회 (93일)	136회(146)	250회(182일)	54.4%	80%

-> 오페라극장 뮤지컬 공연은 총 공연횟수의 50%을 훨씬 상회하며, 공연일수를 보면 60%를 상회하는 공연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현재 예술의 전당은 뮤지컬 극장 건립 추진계획이 없는 상태임

3. 예술의 정당 목표는 재정자립도의 향상이 아니다.

1) 예술의 전당 ‘2006년 현황’에 보고된 ‘선진국의 주요 아트센터 재정자립도’를 보면,

- 호주 시드니오페라하우스의 재정자립도는 2001년-2002년 54%, 2002년 -2003년 54%, 2003년-2004년 43%를 나타냄

- 영국 바비칸센터의 재정자립도는 2001년-2002년 50%, 2002년-2003년 36%, 2003년 - 2004년 32%를 나타냄

- 일본 신국립극장의 재정자립도는 2003년 45%, 2004년 47%를 나타냄

- 외국의 주요 아트센터 재정자립도가 50% 선을 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음.

2) 그러나 예술의 전당은 매년 자립도가 늘어나 2001년 70%, 2002년 65%, 2003년 76%, 2004년 79%, 2005년에는 80%, 2006년 82%를 기록하고 있음.

3) 이는 순수예술이 아닌 사업적인 공연 위주로 추진한 때문임. 오페라극장의 경우만 해도 총공연횟수에 반 이상을 뮤지컬이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서 내는 수익만 해도 2004년 24억, 2005년 24억에 이르고 있으며, 2006년도엔 뮤지컬 공연 대관료만 21억을 넘고 있음.

=> 순수예술 지향은 목적에도 없이 수익성에만 치중하여 공연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재정자립도가 높아질수록 우리 순수예술의 발전은 하향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재정자립도율>

구분	수 입					지출	재정자립도 (자체수입 비율)	비고
	국고	국고보조 비율	방송발전 기금	자체수입	계
‘97년	3,092	16%	3,899	12,941	19,932	18,736	65%
. .
‘02년	*6,485	24%	3,062	17,559	27,106	26,075	65%
‘03년	5,631	16%	2,981	27,359	35,971	27,834	76%
‘04년	5,828	15%	2,579	30,832	39,239	27,986	79%
‘05년	5,852	15%	2,425	32,221	40,498	34,934	80%
‘06년	5,934	18%	-	26,466	32,400	32,400	82%	편성예산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누구를 위한 독립인가!

□ 1. 문화예술위원회 기금 소진 대책 있는가

o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문화예술위원회 기금 소진 관련 현황을 보면,

- 05년도(결산) 지출 1천2백9십억원에 남은 기금이 약 4천9백억원

- 06년도(계획) 지출 1천2백3십억원에 남은 기금이 약 4천5백억원

- 07년도(계획) 지출 1천1백5십억원에 남은 기금이 약 4천2백억원

- 08년도(요구) 지출 1천4백4십억원에 남은 기금이 약 3천6백억원

- 09년도(요구) 지출 1천4백6십억원에 남은 기금이 약 3천억원

으로 지출은 늘어나고 있으나 수입은 줄어들어 기금이 소진되고 있는 상황임

- 본 위원은 문예위원회의 기금운영에 대한 대책방안 자료요청을 하였고, 문화위원회의 답변은 다음과 같음.

「 2004.1.1 문예진흥기금 ‘모금’ 폐지 이후 지원수요 확대에 따라 '05년부터 수입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부득이 적립금의 일정액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위원회의 재원 사정은 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재원의 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재원확보에는 한계가 있으며, 문화예술의 사회적 공공재원으로서의 가치를 감안할 때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예술위원회 기금 소진 관련 현황(지난 2004년 이후 2010년까지 기금 전체 규모 변동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05결산	06계획	07계획(안)	08요구	09요구	10요구	비 고
수입	949	885	851	834	831	805
지출	1,295	1,231	1,157	1,443	1,462	1,516
재정수지	-346	-346	-306	-609	-631	-711
순조성	4,929	4,583	4,277	3,668	3,037	2,326

=> 즉 문화예술위원회는 2005년 민간 기구로 출범한지 이제 겨우 1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금소진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없는 상황임

□ 2. 문화예술위원회는 위원들 개인의 사업진흥을 위해 존재하는가.

1. 문예위위원 소속 단체사업

1) 2005년 1.27일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법률안이 공포, 6개월 후인 7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문예진흥원은 민간 기구인 문화예술위원회로 8월26일 출범.

- 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현장에 정통한 11명의 민간 위원을 구성하여 전문가들이 직접 문화예술 사업지원에 참여함으로써 전문적 예술지원기구로 발돋움하며, 급변하는 문화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 예술계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음.

- 그러나 지난 1년간 문화예술위원의 지원금 수혜 현황을 보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지금까지 본의원이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문예위위원과 직접 관련이 있는 단체에 지원한 건수와 금액이 매우 과다하며,

- 문화위원회 위원 소속 단체가 수혜받은 금액은 10억을 육박하는 금액임.

-> 각 위원들이 산발적으로 많은 단체에 임원 및 대표로 소속되어 있으며, 이 단체가 주도하는 사업에 지원금이 수혜됨으로써 의혹을 야기하는 것임.

-> 더 큰 문제는 문화예술위원회 사무국에서도 각 위원들이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 여기에 대한 위원장의 의견은

□ 3. 문화예술위원회는 전통예술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

- 지난 3년간 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유산 및 전통예술’에 대한 지원 현황을 보면,

- 2004년 총 지원액 800억원 중 전통분야 지원액은 58억이며 총 지원액에 7%를 차지함

- 2005년 총 지원예산 1200억원 중 전통분야 지원액은 6억9천만원으로 총 지원액에 5.7% 차지함

- 2006년 총 지원예산 1천1백억원 중 전통분야 지원액은 7억6천만원으로 총 지원액에 7%를 차지함

연도	총 지원예산	전통분야 지원액	비율(%)
2004	80,921	5,877	7.26
2005	120,309	6,933	5.76
2006	111,236	7,670	6.90

-> 전통예술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