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국정감사 관련 질의자료

(울산시 지방경찰청 소관)

2006.  10.  24.(화)

국회의원  노 현 송

2006년도 국정감사 서면 질의자료

(울산시 지방경찰청 소관)

2006.  10.  24.(화)

국회의원  노 현 송

울산경찰 징계처분 현원 대비 전국 최고

※ 연도별 현원 대비 징계처분현황(경찰청 자료 분석)

	2003년	2004년	2005년	평균	순위
총계	900/92,360(0.97%)	1,069/92,423(1.16%)	942/94,089(1.0%)	1.04%
본청	5/1,085(0.5%)	4/1,043(0.4%)	6/1,095(0.54%)	0.48%
서울	182/24,028(0.76%)	281/23,885(1.18%)	191/24,085(0.8%)	0.9%
경기	192/12,059(1.6%)	205/12,438(1.65%)	157/12,659(1.24%)	1.5%	2
대구	31/4,479(0.7%)	29/4,453(0.65%)	38/4,575(0.83%)	0.73%
인천	29/4,306(0.67%)	68/4,297(1.58%)	50/4,461(1.12%)	1.12%
울산	23/1,793(1.28%)	23/1,778(1.3%)	44/1,856(2.37%)	1.65%	1
부산	69/7,609(0.91%)	69/7,563(0.91%)	72/7,714(0.93%)	0.92%
강원	29/3,561(0.81%)	25/3,587(0.7%)	45/3,684(1.2%)	0.90%
충북	27/2,816(0.96%)	28/2,811(1%)	16/2,866(0.56%)	0.84%
충남	45/5,681(0.8%)	49/5,669(0.86%)	60/5,817(1.03%)	0.9%
전북	64/4,471(1.43%)	58/4,443(1.3%)	74/4,489(1.65%)	1.46%	4
전남	84/7,230(1.16%)	93/7,224(1.29%)	96/7,361(1.30%)	1.25%	5
경북	57/5,598(1.01%)	81/5,603(1.45%)	40/5,698(0.7%)	1.05%
경남	41/5,453((0.75%)	32/5,457(0.6%)	24/5,550(0.43%)	0.6%
제주	16/1,259(1.27%)	17/1,260(1.35%)	23/1,277(1.8%)	1.47%	3
부속기관	12/934(1.3%)	14/912(1.54%)	12/902(1.33%)	1.39%

※ 울산청 경찰의 유형별·조치별 징계처분현황(울산지방경찰청 자료)

구분	계	유형별					조치별
		금품 수수	부당 처리	직무 태만	품위 손상	지시 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연도별	101	9	4	23	26	39		17	17	12	45
2003	23	2	2	1	6	12		5	7	2	9
2004	23	1		4	14	4		3	3	3	14
2005	44	4	1	14	5	20		7	4	4	29
2006.8	11	2	1	4	1	3		2	3	3	3

○ 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지난 3년간 징계처분을 가장 많이 받은 지방청은 서울, 경기, 전남 순이지만, 현원 대비 징계율이 가장 높은 지방청은 울산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경기, 제주임.

현원 대비 징계율은 전국 평균이 1.04%인데 비해, 울산청은 1.65%로서 매년 경찰관 1천명 기준 16.5명이 처벌을 받고 있다는 의미로서 이는 타지방청에 비해 징계받는 경찰관이 무려 58%나 높은 수치임.

(질의) 울산청 소속 경찰관의 징계처분자는 2003년부터 지난 3년간 101명이고, ’04년 23명에서 ’05년에는 44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울산경찰은 비위에 연관되는 등의 이유로 현원 대비 징계처분이 가장 많음. 오명을 씻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장의 견해는?

(질의) 업무보고서 마지막 24페이지에서도 밝혔듯이 ’06년 3월28일부터	「Clean-울산경찰 287 자정운동」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음주, 금품, 총기, 인권, 성추행, 유치장, 기타 사회이목을 집중시키는 비리사건 등의 제로화를 목표로 추진하였음. 그러나, 비리에 연루되어 언론에 보도된 건수는 오히려 늘어났고, 자정운동을 펼친지 한달도 되지 않아 지방청장부터 물의를 일으켰음.

자신의 부인과 부인 친구들을 울산경찰청 소속 관용차에 태워 관광을 시키고 직원들을 동원한 사실로 인해 구두경고를 받은 것임. 우리 국민들은 선출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각종 임명직과 임용직 고위공무원에게 그 어느때 보다 더 강한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음. 일선지방청의 최고지휘관이 물의를 일으킨데 대한 소회는?

※ 울산경찰 비리 연루 언론 보도 내용

연번	일자	언론사	보 도 내 용	비고
1	06.3.22	연합뉴스 등 10여개 언론사	경찰관이 2주간의 일정으로 실습 나온 여경 교육생을 성추행하다 해임되었다는 내용
2	06.5.18	MBC 울산 외 6개 언론사	성인경품오락실에서 뇌물을 수수 한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사표를 내었다는 내용
3	06.7.13	ubc 울산 외 4개 언론사	경찰 간부가 성인오락실 업주와의 유착의혹으로 해임되었다는 내용
4	06.8.30	경상일보 외 10개 언론사	게임장 유착 관련 총경급 소환 조사에 이어 경찰간부 2명에 대해 서도 조사 하였다는 보도 내용

(질의) 언론에 보도된 비위뿐만 아니라 보도되지 않았더래도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형평성 있는 처벌이 되어야 공직기강을 세울 수 있음. 비위사건이 생길 때마다 징계위원회를 임시로 구성하기 때문에 행정편의주의에 매몰되어 있다는 비판도 있으므로 징계위원회를 상설화할 필요성이 있고, 징계위원회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청장의 견해는?

울산지방청 경찰력 운영 관련

※ 경찰서 인원 현황 (2006.9.21현재)

서 별 구 분		계	본청	중부서	남부서	동부서	울주서
	정 원	1,868	254	450	521	343	295
	현 원	1,819	268	433	501	332	285
	대 비	-49	+14	-17	-20	-11	-10

(질의) 울산청은 정원 1,868명에 현원 1,819명(97%)으로 정원대비 49명의 경찰관이 부족한 실정임. 경찰관 담당인구는 1인당 584명으로 전국 평균 511명 보다 73명이 많음. 정원보다 부족한 49명의 경찰이 담당해야 할 울산시민 2만8,592명이 치안수요에서 소외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대한 대책은?

(질의) 한가지 특이한 점은, 일선서의 경찰은 58명이나 부족한데 본청은 현원보다 14명이나 초과 운영하고 있음. 본청에 초과인력을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청장의 견해는?

(질의) 울산지방경찰청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99년 개청이후, 총 8명의 차장이 근무하였으며 차장의 평균재임기간은 8개월임. 그런데 울산청 개청이후 7년여 동안 총 1년 4개월의 차장 공석이 있었고, 재임기간이 단명인 경우가 많은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대책은?

한무영씨 사건 관련

형사법의 대원칙은 열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지 말라는 것임. 2005년 울산청 소속 서부경찰서가 피해자의 진술만 믿고 얼굴이 닮았다는 이유로 강도로 몰아, 74일 동안 교도소에 수감시켰다가 진범이 붙잡히자 아무 말도 없이 석방시킨 한무영씨 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음.

(질의) 용의자로 지목된 한씨가 충분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말만 믿고 범인으로 몰았던 것은 범인을 잡기 위한 경찰이 아니라 범인을 만들기 위한 경찰이 라는 비아냥이 있었음. 두차례의 부녀자 납치·강도사건인데도 용의자의 알리바이에 대해 현장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경찰은 한씨가 근무하는 공사현장에 안내해 줄 것을 요구한 이후, 공사장에 흔한 끈을 주워 증거물로 둔갑시키고, 숙소에서 한씨의 손목을 묶은 채 성기를 만지고, 한씨의 사춘기에 있는 두 딸아이의 방까지 뒤졌음. 그러나 석방될 때는 사과는 커녕 설명 한마디 해주지 않았음. 이유는 무엇인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사자들이나 청장이 용서를 구할 의향은 있는지?

(질의) 당시 한씨를 범인으로 몰았던 서부서 형사과의 수사관 2명은 한씨 검거 공로로 표창을 받았으나, 한씨와 그의 가족은정신적 충격외에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2천여만원이 들었고, 스트레스로 한씨의 지병인 척추 질환이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악화되었음. 석방되어 법원으로부터 받은 국가보상금은 고작 768만원임.

울산경찰청은 자체 징계위를 열어 한씨의 수사를 직접 맡았던 김모 경사와 수사과정에서 한씨에게 “당신이 무죄가 되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등의 언행을 한 정모 경장 등 2명에게 각각 감봉(한달) 처분을, 형사과장과 강력팀장 등 나머지 4명은 각각 계고(경고)처분을 내렸음. 명백한 수사실패가 있었고, 수사과정에 인권침해와 가혹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너무 약한 것이 아닌지?

(질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것은 당사자나 가족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만큼, 다시는 무고한 시민이 누명을 쓰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 울산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교통사고 예방대책 관련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전국의 교통사고는 21만4,171건이고, 울산지역은 4,312건임. 이중 대형화물차의 사고는 625건이 발생하여 17명이 사망하고 907명이 부상하였음.

(질의) 지난 5월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전국 광역자치단체 종합교통안전지수의 경우 울산광역시가 종합지수 83.59로 전체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위를 차지하여 2년 연속 안전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107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9.8명으로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음. 2004년보다 12.6%(+12명) 증가하였고, 금년 8월까지도 8.5%(+5명) 늘어났음. 이에대한 대책은?

(질의) 울산은 산업시설이 밀집하여 화물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트레일러, 탱크로리와 같은 대형화물차에 의한 교통사고 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금년 8월 현재 화물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802건이 발생하여 사망 12명, 부상 636명으로 전년 동기간보다 발생은 3.1%(12건)증가, 사망자는 동일하고, 부상자는 7.6%(42명) 증가하였음.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통사고 감소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장의 견해는?

※ 울산지역 화물차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 분	발 생(건)		사 망(명)		부 상(명)
2003년	803	↓	34	↓	1,164	↓
2004년	682	-121(15.1)	22	-24(20.2)	993	-523(7.4)
2005년	625	-57(8.4)	17	+12(12.6)	907	-126(1.9)
’05. 1～8월	390		12		591
’06. 1～8월	402		12		636
대 비(%)	+12(3.1%)		0		+45(7.6%)

(질의) 2005년 울산지역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344건으로 전년도 보다 62명이 줄어들었으나, 65세 이상 노인의 교통사고는 322명으로 전년 대비 20.6%(55명)나 증가하였음. 노인 교통사고는 전국적으로 40%에 육박하고 있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울산청의 감소대책은 무엇인지?

※ 노인(65세 이상)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 분	발 생(건)		사 망(명)		부 상(명)
2003년	248	↓	29	↓	237	↓
2004년	267	+19(7.7)	26	-24(20.2)	260	-523(7.4)
2005년	322	+55(20.6)	25	+12(12.6)	326	-126(1.9)
’05. 1～8월	189		13		198
’06. 1～8월	206		12		201
대 비(%)	+17(9.0%)		-1(7.7%)		+3(1.5%)

5대강력범죄 19.5% 증가,

검거율은 12% 감소

※ 울산 5대강력범죄 현황                   (단위 : 건수)

죄종 서별	계			살 인		강 도		강 간		절 도		폭 력
	발생	검거	검거율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2004	9,570	7,899	82.5	23	20	141	119	165	162	3,447	2,006	5,794	5,592
2005	11,427	7,953	69.6	14	14	108	74	192	170	4,782	1,792	6,331	5,903
2006.7	5,938	4,326	72.9	10	9	63	43	98	84	2,160	933	3,607	3,257

○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5대 범죄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지난해 전국적으로 48만7847건이 발생하였음. 이는 2004년 45만5840건보다 3만2007건(7.0%)이 증가한 것임.

울산시의 ’05년 5대강력범죄는 1만1,427건으로 19.5% 증가한 반면, 검거건수는 7,953건으로 69.6%로 12%나 떨어짐.

(질의) 치안능력 평가의 주요척도가 되는 검거율이 떨어지는 것은 울산경찰의 치안역량이 매우 악화되고 있는 것임. 이에대한 대책은?

임의동행서, 긴급체포 관련

○ 경찰청은 임의동행시 상대방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고, 언제든지 귀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사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동행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 보관하도록 하였음.

(질의) 국감제출 자료에 의하면, 전국 지방청별로 ‘임의동행 동의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 곳은 현재 한곳도 없고, 경찰청 본청과 일선서에서 조차 ‘임의동행 동의서’를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도 대부분 모르고 있음. 울산지방경찰청의 임의동행 동의서 업무책임자와 활용실적, 그리고 일선서별 운용은 어떠한지?

(질의) 경찰청장과 수사국장 특별지시로 작년과 올해 각각 한차례씩 공문을 보내 별도 보관하거나 수사서류에 첨부토록 지시하였으나, 일선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본청의 사후관리·감독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음. 수사서류에 첨부하라고 획일적으로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 임의동행 동의서는 별도 보관되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울산청은 어떤지?

(질의) 긴급체포시 체포의 긴급성을 엄격히 해석하여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만 긴급체포를 하도록 하였음. 긴급체포를 할 때에도 긴급체포 허가대장을 작성하여 주무과장의 허가를 사전에 얻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사후결재를 받도록 하였음. 실제 운영상의 문제와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개선대책은?

○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긴급체포건수는 2003년 80,701건, 2004년 61,763건(전년대비 23.5%감소), 2005년 36,749건(전년대비 40.5%감소), 2006년 6월말 현재12,966건(전년 동기간 대비 36.8%감소)임. 긴급체포가 급감하여 경찰의 인권수호 의지가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함.

(질의) 울산청의 경우 긴급체포건수는 2004년 1,884건, 2005년 904건으로 급감하였으나, 긴급체포후 영장기각률은 각각 19.7% (1,188건 신청/234건 기각)와 17.2%(657건 신청/113건 기각)임. 도주우려가 없고 사안이 경미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장 신청이 남발되고 있음. 이에대한 대책은?

(질의) 한편, 지난 9월 대법원 재판부는 경찰관의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아래 행해진 임의동행은 사실상 불법체포에 해당하며, 임의동행 후 긴급체포 절차를 밟았더라도 이는 사후로 취해진 것에 불과해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다고 판시함. ‘임의동행'이 엄연히 불법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기존의 피의자 및 참고인 연행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안겨줬음. 이에대한 개선대책이 요구됨. 청장의 견해는?

(질의)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사법부에서 긴급체포가 불법체포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이상, 그동안 긴급체포로 처벌을 받았거나, 형사상 불이익을 당한 사람은 경찰이 앞장서서 구제할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임. 빠른 시일내에 사면, 복권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국 경찰이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울산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