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6년 11월 1일	경기 안성 김선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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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만명 노인 갈 곳 없다!!

노인복지시설 없는 곳 많아...

해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사회 시대에 노인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1년에 1회 전국의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파악한다. 그 중 가장 최근 자료는 2005년 말에 작성한 ‘2005 노인복지 시설 현황’이다. 김선미 의원실에서 이 자료를 시, 군, 구별로 분석한 결과 전국 15개 시, 군, 구에 재가노인복지 시설, 노인 주거복지시설(무료, 실비, 유료), 의료복지시설(무료, 실비, 유료)이 하나도 없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하나씩 다 있지만 정작 노인들의 건강과 생활을 책임지는 복지시설이 없는 곳이 15곳이나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들 시ㆍ군ㆍ구의 노인 인구(2004년도 말 기준)는 1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노인들은 도대체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는 의문이 생긴다. 또한, 이들 시설이 없는 시ㆍ군ㆍ구 중 노인 인구가 10,000명이 넘는 곳도 5개(경기도 구리시, 충청북도 영동군, 경상북도 문경시, 영덕군)나 된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 재가노인, 노인주거, 의료 복지시설이 없는 시ㆍ군ㆍ구 현황 >

시ㆍ도	시ㆍ군ㆍ구	노인인구(04년도 말 기준)
부산	강서구	4,816명
인천시	옹진군	2,886명
경기도	구리시	11,536명
강원도	양구군	2,952명
	정선군	6,187명
	철원군	5,960명
충청북도	단양군	5,955명
	영동군	10,359명
	증평군	3,378명
	진천군	7,955명
졍상북도	문경시	14,371명
	영덕군	10,158명
	영양군	4,853명
	청송군	6,567명
충청남도	계룡시	1,976명
계	15	99,909명

또한, 재가노인복지시설만 있고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두 가지 모두 없는 시ㆍ군ㆍ구가 31곳이나 되며 노인인구가 20,000명이 넘는 곳에도 이 두 가지 시설이 없는 곳이 12곳이나 된다.

이러한 현실에 김선미의원은 노인인구가 증가 됨에 따라 노인에게 필요한 복지시설의 확충은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필히 수반되어야 하는 요소임을 강조하고 향 후 시행될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도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촉구하였다.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의료복지시설이 없는 시ㆍ군ㆍ구>

(무료, 유료, 실비)

시ㆍ도	시ㆍ군ㆍ구	노인인구(04년도 말 기준)
서울	강북구	27,687
	구로구	25,154
	마포구	29,386
	성동구	24,330
	성북구	36,056
	영등포구	28,527
	용산구	21,871
부산	동구	12,897
	부산진구	33,994
	중구	5,850
인천	계양구	16,208
	남구	32,009
	동구	8,151
	중구	8,419
광주	광산구	16,989
	북구	29,264
울산	남구	14,098
	동구	6,553
경기	안산시	31,909
강원도	삼척시	10,536
	횡성군	7,741
충북	충주시	23,740
충남	청양군	8,328
전북	무주군	5,818
	진안군	6,627
전남	강진군	9,813
	곡성군	8,445
	구례군	6,445
	진도군	8,104
경남	거창군	12,289
	함안군	10,320
계	31	527,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