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0.19.(목) 10:00

방송위원회

국가권력행사하면서 신분은 민간인?

피감독기관으로부터 임금 거둬...

□ 사회적 합의도 헌법과 법률의 범위에서 실천돼야...

◦ 방송위원회는 공행정을 담당하는 방송행정권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방송위 상위 직원만 공무원 신분이며, 나머지 200여명의 직원은 민간인 신분임. 옳지 않음.

◦ 하지만 이것이 불법이냐? (역사적-사회적으로 방송위가 민간기구로 존재하는 것이 일견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음.)

◦ 방통위가 출범하면서 방송위의 지위에 대한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할 문제임.(방송위원회는 공무원의 직위를 가지는 것이 옳음)

◦ 과거 공보처 직원 몇 명이 하던 일을 방송위에서 여러 명이 모여서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

◦ 공무원조직으로 갈 경우, 비상기획관, 기획관리실, 감사실 등을 두어야 함.

◦ 몇 년 전 방송위는 국회로부터 연구기능의 부재를 지적받고, 연구센터를 증설함.

◦ 감사원은 방송위 직원들의 평균연봉 7천여만원에 대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함. 방송위를 이를 수용하여, 지난해 처음으로 연봉을 동결했음. 그래도 방송위 내부에서는 방송사들보다 연봉이 낮다며 일부에서 불만을 제기하기도 함.

신분문제

◦ 공무원 신분에 대한 불만은 없는가. 만약 방송위가 공무원 조직으로 바뀔 경우, 직원들 전원 공무원으로 고용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 (이에 대해 방송위 내부에서는 절반 정도가 찬성/반대 의견으로 갈라짐)

◦ 방송위는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신분임. 따라서 공무원 신분이어야 가능한 것임. 민간인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과 법리에 맞지 않음. 분명히 잘못된 것임.

예산문제

◦ 또 방송위는 나라 일을 하는 것이므로 국가로부터 녹을 받는 것이 정상임. 그러나 방송위는 기금과 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운영하고 있음. 감독하는 사람이 감독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 체통에 맞지 않음.

◦ 방송위원장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 이 문제를 용인할 수가 없음.

◦ 공무원 일을 하면서, 공무원 통계로 잡히지 않은 경우도 부지기수.

◦ 아무리 사회적 합의라고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