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 의원] 2006 국감-방송위원회 확인감사 구두/서면 질의서

질의1. EBS 사장, 방송위 ‘직무유기’ 도를 넘어섰다!

- 방송위원회 연구센터 통한 자체검증 사실, 왜 숨기려 하나?

●방송위원회에서 EBS 사장 의혹문제 검증 결과 문제 없어서 임명했다고 밝힘. 그런데 그 정체모를 방송위원회의 검증 결과를 뒤집는 민교협 등 학계의 반박이 나오고 있음. 그래서 본 의원이, 방송위원회가 검증을 의뢰한 전문가가 누구인지 지난 방송위원회 국감일 당시 서면질의 함.

●그런데, 서면답변서에 질의 내용 자체를 누락시켰음. 확인국감일 전날인 어제 저녁 의원실에 와서는 담당 부장이 넣을까 말까 하다가 실수로 누락됐다며 팩스로 보내주겠다고 말함.  검증의 주체를 묻는 질문을 서면답변서에 넣을지 말지를 가지고 왜 고민해야 하는가?

●위원장은 이렇게 임의로 의원 질문 내용을 빼는 것이 적절한 행위인가?

●불리한 답변은 누락시켜도 된다고 보는 것인지?

●EBS 사장 논문 의혹을 ‘방송위원회의 연구센터에서 검증받았다’고 밝히는 게 그렇게 감추고 싶은 내용이었는가?

●그렇게 은폐하려던 부실한 검증체계를 가지고도 어떻게 ‘검증 결과 문제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또 본 위원은 EBS 사태 해결 대책을 묻는 질의에 대해 방송위원회는 서면 답변에서 “구관서 사장이 인내심을 갖고 EBS 구성원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정서적 거부감을 해소함으로써 실마리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음. 결국 방송위원회는 임명만 해놓고 관여 안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방송위원회가 임명한 인사가 온갖 의혹과 자질시비에 놓여 있고, 한달 넘게 그 인사는 출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임. 국감에서 대화로 풀겠다던 EBS 사장은 같은 날, 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상황임.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데, 당연히 임명한 방송위원회가 결자해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본 의원은 방송위원회가 중재에 나서든지 추가 의혹 검증을 하던지 뭔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보는데?

●3기 방송위원회 구성 이후부터, KBS 이사, 방문진 이사, EBS 사장까지, 줄줄이 인사문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음. 자질시비가 끊이지 않아 중도 낙마한 인사들이 속출했음. 결국 방송위원회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방송위원회는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책임한 인선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보는데?

끝.

질의2. 한미FTA 협상, 큰소리만으론 안 된다.

●지난 27일 종료된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은 "IPTV, VOD 등을 한국이 방송으로 분류하든 통신으로 분류하든 관계없이 실질 내용이 부가통신서비스에 해당하므로 개방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음.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지?

●김종훈 대표는 "이번 4차 협상에서 서비스·투자 '유보안의 명료화 작업을 완료'했으며, 11월 18일경 수정 유보안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방송 분야 수정 유보안은 무엇인가? 어떻게 작성할 예정인가?

●4차 협상 결과 보고하여 제출하라.

끝.

질의3. 케이블TV 독과점 횡포, 이제는 실질적인 대책 나와야

●지난 국감에서 본 의원은, 독과점 횡포지역 SO는 재허가 거부하고 허가취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물었는데, 의무형 상품 고지와 실태조사의 정기적 실시를 내놓았음.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봄. 시청자들은 방송위원회를 고발까지 하고 있는데요. 현재 민원 발생지역에 대하여 당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따로 조치해야 하지 않겠는가?

●방송위원회에서는 난시청 해소를 위한 의무형 상품 활성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기금 지원 같은 실질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의무형 상품 고지 및 조건없는 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매년 정기적으로 이용약관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했는데, 2007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콜센터 인력 교육이나 사업자 이용약관이나 채널변경의 변경 고지 잘 지켜지는 지는 어떻게 감독할 건가요?

●시정조치 이행여부를 11월 중순에 점검한다던데요, 점검 후 결과를 의원실로 제출하라.

끝.

질의4. KBS <열린채널>, 방송위도 적극 해결해야.

●지난 9월에는 편성의 의무만 있는 KBS가 시민제작자의 동의 없이 작품을 무단편집해서 방송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는데요?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난 KBS 국감장에서 언급했듯이 KBS <열린채널>은 법에 명시된 월 100분 이상 방송하게 되어있는데요, 5년 내내 최저치 100분만 편성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열린채널>에 대한 수요는 매년 증가해서 방송건수의 두세배가 넘게 신청이 폭주한다. 9월 시점으로 <열린채널>은 올해분의 모든 방송 편성이 완료된 상태이며, 매달 15편에서 20편씩 신청 접수가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KBS는 최저치인 월 100분만을 고수하면서 편성시간 확대 안 하고, ‘이중 심의구조’도 여전하다. 방송법 개정만을 읊조리고 있다.

●방송위원회의 기금예산을 보면, 100분에 맞추어 고정편성되어있다. <열린채널> 수요 파악은 하고 있기는 한건가? 방송위원회에서라도 편성시간 확대나 별도의 심의규정마련을 통한 이중심의 구조 해결이나 법개정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시청자들의 불만에 귀기울여야 하지 않겠는가?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으로 인해 불거질 수 있는 심의, 지원 등에 대한 제도적, 법적 규정들은 미비하였다.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도를 제대로 실시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시청자 주권 실현과 방송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방송위원회가 방송법 개정 및 방송사에 대한 관리 감독에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가?   위원장 입장은? 끝.

** 참고

(단위 : 백만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KBS 열린채널	370	416	416	416
기타방송사업자 시청자참여프로그램	488	684	885	985

∙출처 : KBS 내부자료

∙2006년도 현황은 9월까지의 집계임

끝.

질의5. 미디어센터 연계지원사업 뒤늦은 집행 원인 왜 안 밝히나?

● 2005년부터 계획한 사업인데, 왜 9월 말이 되어서야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공고를 한 것인지를 물었는데도 답변이 없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했는데도 이제야 공고를 내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사유를 제출해라.

● 또 이번 센터 지원 사업에서 선정 사유를 밝히라고 했는데, ‘심사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말했다.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이 바로 그 ‘적정하다고 판단한 이유’임.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답변해도 되는 것입니까?

●다시 상세하게 ‘적정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밝혀서 제출해라.

● 그리고 의견수렴 과정에서의 회의록이든 녹취록이든 과정을 설명해 줄 문건자료 일체를 제출하라.

질의6. 공익성 채널 선정 취지 살리도록 적극 감독해야

●2007년부터 8개분야 모두를 의무 전송토록 한 것은 공익성 채널에게 안정된 송출환경을 보장하게 되어 공익성 채널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로 봅니다.

질의>>

●현재 SO들이 공익성 채널로 지정된 채널을 의무 런칭하고 있지만, 많은 SO들이 사용료가 비싼 ‘기본형(채널 70여개)’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 케이블 TV 시청자들은 저렴한 의무형(채널 20~30개) 등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공익성 채널을 아예 시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송위원회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취해서 시청자들의 공익성 채널 접근성을 높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아직까지도 일부 SO들이 PP에 대한 수신료 지급을 꺼리거나 매우 저가로 책정하는 경우 등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데,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해서 시정조치해야겠지요?

●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PP에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SO가 적정한 공급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케이블 TV에 런칭되는 것이 급선무인 PP들의 약자로서의 지위 때문에 정당한 수신료 지불 요청도 하기가 어려운 상태 아닙니까. 방송위원회가 공익성 채널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요?

●방송위원회의 공익성 채널 정책이 그 취지에 걸맞는 효과를 거두려면, 저렴한 의무형 등 상품에 가입한 대부분의 케이블 TV 시청자들이 공익성 채널을 시청할 수 있도록 모든 공익성 채널들이 의무형 등 저가형 상품에 런칭되도록 방송위원회가 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위원장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공익성 채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 케이블 TV의 특정 번호대(30번대)를 공익성 채널에 배정하여, 각 지역 공히 이 번호대가 공익성 채널이 모여있는 번호대임을 시청자들이 알 수 있도록 SO가 채널을 편성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