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 231 호	2006. 10. 26.
주파수표지판 - 방송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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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손 봉 숙 (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여성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44호 / TEL: 788-2673, 784-6335 / 788-3844

■ 주파수표지판은 방송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광고다!

1. 광고료 한푼 없이 막대한 금액의 홍보효과를 노린 편법광고

-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다 보면, 방송사의 주파수 안내표지판 하나쯤은 어디서든지 보았을 것이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3사는 물론이고 CBS, 교통방송 등 각 방송사마다 주파수 안내표지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KBS, MBC가 주파수 표지판 설치실적에도 단연 1,2위를 차지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 현재 설치운영 중인 주파수안내 표지판 중 KBS는 금년 10월 2일 현재 197개, MBC는 그보다 50여개 많은 248개로 나타났다.

<주파수 표지판 현황-KBS, MBC>

지역	설치개수
	KBS (06. 10. 2 현재)	MBC (06. 9. 26 현재)
본사(서울․인천․경기)	59	50
강원	30	44
충북	15	13
대전․충남	15	17
대구․경북	22	31
부산	9	11
경남․울산	13	46
전북	13	9
광주․전남	11	17
제주	10	10
계	197	248

○ 그렇다면, 이 주파수 광고물의 설치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본 의원이 양 방송사에게 설치물의 설치․관리비용에 대하여 질의하자, 각 방송사 담당 실무자는 공히 설치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른다”는 답변을 하였다.

자사의 주파수 안내를 위한 광고물을 설치하면서 방송사는 단 한푼도 들이지 않은채 설치비용 전액을 광고업자에게 전가할 뿐만 아니라, 방송사의 로고이미지의 사용료까지 전액 현금으로 2-3회차에 나누어 납입받았던 것이다.

Q. (주)더난개발이 KBS에 제출한 주파수안내표지판 설치․관리비용은 총 11억 7,963만원 정도이며, 이 산정방식을 통해 MBC의 시설물을 추산해 보면 약 14억 8,502만원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의 양대 공영방송사가 스스로 “국민에게 필요한 안내”를 명분으로 광고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시설물의 설치관리비를 전가시키고 오히려 이미지 사용료를 현금으로 납입받는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의 사업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 더군다나 이렇게 설치된 광고물이 불법광고물이라는 사실이 더욱 경악스럽다. 양 방송사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국민적 신뢰감은 땅에 던져버리고 이렇게 문란한 거래행위를 관행적으로 집행해 왔다는 말인가?

<주파수표지판 설치 및 운영관련 소요비용> - 더난개발측 제출

(단위: 천원)

내 역		금액 (1조당)	KBS (197조)	MBC (248조)
제작설치비		4,000
소 계		4,000	4,000 * 197조 = 788,000	992,000
인허가진행비		160	건당 평균 2회 방문
일반 관리비	도색	500
	화면청소	800
특별관리비		500
보험료		28
소계		1,988	1,988 * 197조 = 391,636	493,024
계		5,988	5,988 * 197조 = 1,179,636	1,485,024

- 양 방송사는 공영방송에대한 국민적 신뢰감을 좌절시킨 행위에 대하여 방    송을 통해 사과하고, 해당 시설물을 당장 철거해야!!!!

- 본 시설물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는 난색을 표한다. 분명한 불법광고물임을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지만, 방송사의 권력 앞에 누구도 이 시설물이 철거되어야 할 불법 옥외광고물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없었다는 호소를 해오는 공무원도 있었다.

- 본 의원은 이 시설물과 관련하여 허가청이 각 시군구청과 건설교통부의 안일한 행정에도 책임을 물을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설물이 10여년 가까이 불법이 자명함에도 어느 누구도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하지 못한 채 도로를 점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방송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압력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Q. 양 방송사는 오늘이라도 당장 자사 방송을 통하여 본 시설물이 불법시설물이었음을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시설물의 철거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주파수 안내표지판은 자동차전용도로는 물론 도심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광고물이다. 본 의원이 질의서에 첨부한 사진도 모두 여의도나 영등포구 일대에서 촬영한 사진들이다. 아마 국민들도 방송사 주파수 광고가 왜 이렇게 난립하고 있는지를 한번쯤 궁금해 하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