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생태통로, 줄지 않는 로드킬

2005년 3,241마리 사망, 하루 평균 8.9마리 꼴

1km당 1.2마리씩 사망, 중앙선(춘천-부산) 2.5마리로 가장 많아

고라니(1,779마리, 54.9%), 너구리(876마리, 27%), 토끼(366마리, 11.3%) 순

“생태조사, 설계 및 시공방식 전반에 대한 검토 필요”

1. 한국도로공사의 야생동물 로드킬(road kill) 방지대책이 실제 로드킬 감소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사업추진방식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65억원을 들여 생태통로 17개소와 유도펜스 116km, 수목 6만주를 식재하는 등 야생동물 로드킬 방지대책을 시행했다.

또한 올해부터 2010년까지 559억원을 투입해 생태통로 49개소, 유도펜스 228km, 수목 25만주를 추가로 식재하는 중장기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로공사가 제출한 최근 5년간의 로드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1년 429마리 ▲2002년 577마리 ▲2003년 940마리, ▲2004년 2,436마리 ▲2005년 3,241마리의 야생동물들이 고속도로에서 죽임을 당했다. 전혀 줄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년 보다 적게는 33%부터 많게는 159%나 증가하고 있다.(전년대비 2002년 34.5%, 2003년 62.9%, 2004년 159.1%, 2005년 33% 증가)

고속도로 노선별 2005년도 로드킬 발생현황은 ▲중앙선(부산-춘천) 710마리 ▲ 서해안선(무안-서울) 517마리 ▲호남선(순천-천안) 430마리 ▲중부선(통영-하남) 381마리 ▲영동선(인천-강릉) 311마리 ▲88선(무안-대구) 235마리 ▲경부선(부산-서울) 219마리 ▲중부내륙선(마산-양평) 164마리 ▲남해선(영암-부산) 97마리 ▲대구포항선 95마리 ▲동해선(부산-속초) 30마리 순이다. (※ 첨부 : 고속도로 야생동물 로드킬 현황 )

로드킬이 발생한 고속도로의 총연장이 2,714km이므로 2005년 한 해 동안 고속도로 1km당 1.2마리의 야생동물이 사망했고, 중앙선은 km당 2.5마리가 사망한 셈이다.

2. 이처럼 로드킬이 줄지 않고 있는 데는 불충분한 생태조사, 생태통로의 잘못된 조성방식, 로드킬 방지시설 설치시기의 문제, 그리고 전문가 평가 미실시 등의 이유가 있다.

첫째 환경전문가들은 생태통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태조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설치된 17개의 생태통로가 설치되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충분한 생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종전보다 개선된 방식으로 생태조사를 수행했다는 중부고속도로 음성-호법간 확장공사도 전체 과업기간 7일 중 동물조사는 1차 3일, 2차 반나절에 그쳤다. 사나흘이라는 시간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동물들의 서식과 이동 실태를 알아내기에는 대단히 부족하다.

둘째, 생태통로의 조성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설치된 생태통로는 육교형이 9개, 터널형이 8개이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5월 자체인력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의 생태통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했지만 환경전문가들의 견해는 달랐다.

특히 육교형의 경우 상부에 흙을 덮고 수목을 식재하는 등 동물서식환경과 비슷하게 시공해야 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전혀 이질적인 수목을 식재하는 경우도 있고 콘크리트가 그대로 드러난 곳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셋째, 생태통로의 설치시기를 고속도로 준공 직전으로 잡고 있는 것은 크게 잘못되었다. 공사 측은 준공 전에는 차량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생태통로 등 로드킬 방지시설을 미리 설치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에는 길을 넘어다녀도 되고 개통이 되면 건너지 못한다는 사실을 야생동물들이 알 턱이 없다.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빨리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야생동물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 시공과정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넷째는 생태통로 설치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전문가에 의한 검증이나 평가를 실시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어쩌면 로드킬 감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절차가 누락된 것이다.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는 2004년 7월부터 지리산을 둘러싸고 있는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를 대상으로 로드킬 현황을 3년째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 88고속도로에서만 조사기간 1년 동안 883마리의 야생동물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km당 약 다섯 마리의 동물이 죽는다는 결론이 된다.

서울대의 이번 연구는 로드킬과 도로구조 및 주변 환경의 상관관계를 밝히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로공사도 중장기 계획에 이런 전문적인 연구를 포함시켜 로드킬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05년 고속도로 야생동물 로드킬 현황

(단위 : 마리, km)

동물명 노선명	계	너구리	고라니	노루	족제비	오소리	토끼	사슴	삵	도로 연장	km당 로드킬현황
계	3,241	876	1,779	61	62	69	366	2	26	2,714	1.2
경부선	219	27	157	17	4	5	7	1	1	416	0.5
울산선	9	4	3	1	-	1	-	-	-	14	0.6
중앙선	710	159	374	4	17	8	141	-	7	288	2.5
남해선	97	36	31	14	3	2	6	-	5	169	0.6
구마선	12	4	8	-	-	-	-	-	-	30	0.4
중부내륙선	164	34	113	1	2	1	11	-	2	204	0.8
대전-통영선	1	-	1	-	-	-	-	-	-	중부선에포함	-
호남선	430	140	205	14	13	18	38	1	1	194	2.2
서해안선	517	158	253	3	11	17	75	-	-	341	1.5
중부선	381	67	286	3	1	4	20	-	-	332	1.1
대전남부선	16	1	12	-	1	1	1	-	-	13	0.8
88선	235	142	60	2	5	7	17	-	2	183	1.3
영동선	311	49	225	-	-	1	32	-	4	234	1.3
동해선	30	6	16	-	-	-	6	-	2	60	0.5
서울외곽선	3	3	-	-	-	-	-	-	-	92	-
제2중부선	2	-	2	-	-	-	-	-	-	31	-
평택-충주선	6	4	2	-	-	-	-	-	-	26	-
마산외곽선	3	-	1	1	-	-	1	-	-	16	-
대구포항선	95	42	30	1	5	4	11	-	2	71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