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돈 먹는 하마, 건설 일용직 전자카드 사업

건설일용직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2004.1) 실시와 함께 효율적인 피보험자 관리를 위해 시행된 사업임. 건설일용직근로자는 취(입)ㆍ이직이 빈번하고, 중층적인 하도급 구조로 인해서 서면신고 방식에 의한 실업 급여 신청시 장시간 소요, 근로 내역 누락, 행정업무 과다 등으로 실업급여 수급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 이에 건설일용직근로자가 출근 시 소지한 전자카드를 카드 판독기에 접촉하여 출근을 체크 하고 사업주는 자신의 컴퓨터에 동 정보와 함께 임금 및 이직사유 등 필요사항을 입력하여 고용정보원에 전송함으로써 일용직건설근로자의 근로 내역 등을 남도록 함.

<사업 개요도>

【준비단계】		【근로내역신고 단계】				【정보관리 단계】
- 고용보험 홈페이지 가입(사업주) - 카드리더기 신청․설치(고용지원센터) - 전자카드 신청․ 배포(사업주)	➭	- 카드 리더기에 출근정보 체크 (근로자)	➭	- 출근정보 전송 ※사업주가 리더기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ㆍ전송	➭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전산망 D/B 저장 - 고용지원센터 근로내역확인

□ 사업 진행 경과

○ 1, 2차 현장단위 시범사업(‘04~‘05년)

- 전국 18개 현장(지방청별 3개소) 대상 실시(‘04년), 서울 지역 5개 현장 실시(‘05.4~6)

※ 카드 3,818매, 리더기 47대 사용(7억원 집행)

○ 3차 지역 단위 시범사업(‘05.10~‘06.6)

- 서울ㆍ인천ㆍ경기 총 공사금액 200억 이상 건설현장 1,520개소

※ 카드 11만매, 리더기 3,394대, 카드발급기 42대 구입(64억원 집행)

○ 06년도 시범사업 전국 확대 예정(156억 배정) ※ 계획 변경(보류)

참여율이 저조해 전년도 64억 예산을 아직까지 집행(금년도 예산 156억 불용)

○ 관련 인력 및 사업운영 관리 체계(3차 시범 사업)

관리지침 및 기본계획, 예산 운용 등은 노동부가 관장하고, 카드 발급, 카드 리더기 설치 및 홍보 등을 위하여 고용지원센터(36개소)에 지원인력(230명) 투입. 카드 발급(36명)ㆍ기술지원요원(126명)은 6개월을 투입하였으며, 현장홍보 요원(68명)은 3개월을 투입하고 현재는 한국고용정보원에 카드 발급을 담당하는 인력 5명만 남아 있음.

□ 문제점

고비용, 참여율 저조, 사업집행 단위의 불분명,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통계자료 불충분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음. 그러나 노동부는 정책의 타당성과 당위성만을 이유로 동 사업에 대한 심층 평가 없이 08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 (06년 노동부 내부 문서)

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2006. 9월 발표된 <전자카드 시범사업 종합평가 및 사업확대에 관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2,700만원)의 주요 결론(“낮은 참여율을 제고한 뒤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과 지적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것임.

○ 낮은 참여율, 낮은 카드사용률 문제

05~06년 지역단위시범사업에서 1,520개의 건설현장에서 동 사업에 참여한 원도급업체의 비율은 67.7%(1,029개소)인 반면, 하도급업체의 참여율은 18.3%에 불과. 참여한 사업주 상당수가 노동부의 권유 또는 안내(54.8%)로 참여해 자발적인 참여가 부족. 카드 리더기를 설치한 비율은 전체 공사현장 1,520개 중 48.4%(736개소)이며, 카드를 발급받은 수는 71,468명임. 이중 전자카드를 통해서 근로내역을 신고한 카드사용비율(월 평균)은 참여사업장 근로신고일의 35.2%, 전체 대상 사업장 근로신고일의 25.6%에 불과한 실정임.

<표 1, 전자카드 신고 실적(실제사용률)〉

(단위 : 일수, %)

구 분	‘05.10월	11월	12월	‘06.1월	2월	3월	월평균
-대상현장 총 신고일수(A) -참여현장 총 신고일수(B) -카드신고일수(C) -대상현장 신고비율(C/A) -참여현장 신고비율(C/B)	1,300,205 940,125 193,794 14.9 20.6	1,381,091 1,021,068 309,744 22.4 30.3	1,139,935 818,504 307,222 27.0 37.5	949,843 677,961 288,476 30.4 42.6	1,012,891 735,184 313,420 30.9 42.6	1,250,646 911,495 386,489 30.9 42.4	1,172,435 850,723 299,858 25.6 35.2

자료: 2006. 노동부

낮은 참여율로 현재 고용정보원에 카드 리더기 약 1,867대, 전자카드 10,473장, 즉시 발급기 48대가 재고(재고 기기 총 약 11억)

○ 참여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비용 및 업무 부담 가중

전자카드사업에 참여한 사업주의 상당수가 추가적인 업무 부담을 불만으로 꼽고 있고, 카드 리더기에 수집된 정보를 사업주 컴퓨터에 저장하고, 이를 다시 고용정보원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을 불만으로 꼽고 있음.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일부 시스템상 오류 등으로 인해서 사업주가 자료를 전송하는데 약 2~3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주가 기존의 서면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이를 병행. 참여 사업주 중 카드로만 신고한 원청사업자의 비율은 30.8%(230개사/736개사), 하청은 10.4%(1,077개사/10,377개사)이며, 이중 원ㆍ하청 모두가 카드로만 신고한 건설현장은 4.1%(30개소)에 불과해 대부분 기존 서면신고와 전자카드 신고를 병행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전자카드사업에 100% 참여하지 않는 한 전자카드 사업은 사업주에게 또 하나의 업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귀결됨을 의미함. (노동부는 의무 시행에 대해서는 단점이 너무 많아 불가능하다는 입장)

○ 고비용- 저효율의 사업(서면신고 대비 180배의 예산 소요)

노동부의 연구용역에 의하면, 전자카드사업의 비용-효과 분석 결과에 의하면 동 사업은 근로내역을 서면으로 신고하는 기존 방식에 비해서 무려 180배의 비용이 드는 고비용의 사업임. (노동부 앞서의 연구용역결과)

서면신고비용 1건당 161원 (외주입력단가 기준)

카드신고비용 1건당 29,015원 (카드발급, 리더기/발급기 비용 포함)

○ 국가사업으로 확대하기에는 경제성이 희박한 이상적인 사업

전자카드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실시할 경우, 매우 많은 고정 비용이 초기에 소요되는 사업으로, 참여율(사용률)을 높이는 것이 관건임. 그러나 2006년 3월 현재 지역시범사업 실시 결과 사업참여율이 48.4%(736개소), 카드 실제 카드사용비율이 35.2%에 불과(전체대상사업장의 25.6%)한 실정을 고려하면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음.

노동부 연구용역에 의하면, 동 사업을 국가 차원의 공공사업으로 간주하고 관련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을 사업장 규모별로 추산해 손익분기점을 분석한 결과 동 사업은 경제적으로는 의미가 없음.

첫째, 모든 건설현장(일용 건설근로자 100만 가정)에서 전자카드제를 도입하고 사용률을 100%로 가정하더라도 30년이 지나도 손익분기점을 돌파할 수 없음. (사회적 비용 약 88조 6,000억, 사회적 편익 18조 5,000억, 편익/비용 비율이 0.21로 손익분기점 1에는 턱없이 부족)

※ 근로자 수가 매우 적은 사업장에도 이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임.

둘째, 50억 이상 공사장에 전자카드제를 도입하고 사용률을 100%로 가정하더라도 5년이 지나야 모든 사업장이 손익분기점을 돌파. (※ 이는 현재 약 35%의 사용률에서 최초 2년 동안은 사용률이 연 20%씩 증가, 이후 3년은 10~15% 증가할 때를 가정한 것임)

셋째, 전자카드 사용률이 50%일 경우, 공사규모 200억 이상 사업장을 제외한 50억 이상의 어떤 사업장에서도 10년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없음. (현재 사용률 35%)

- 노동부 연구용역, 한국노동연구원, 2006. 9, 27~39쪽 재구성-

○ 사업 추진 주체의 불분명

현재, 전자카드 사업은 노동부 보험운영지원팀(전자카드사업평가자문단 운영)에서 계획 및 지침 등을 입안하고 고용정보원이 카드발급과 기기 관리, 고용안정센터에서 사업 홍보 등을 담당하고 있음.

※ 전자카드사업평가자문단 운영(현재까지 3차 개최)

노동보험심의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이 참여

그러나 동 사업은 참여율을 제고하지 않는 한 성공할 수 없는 사업임에도 계약직을 고용해 고용안정센터, 고용정보원 등으로 업무가 분산되어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가져 오지 못했음.

현재는 고용정보원에 동 사업을 담당하는 팀장 1인(정규직)과 5인의 (계약직)인원이 카드리더기와 카드 발급 전용 공간도 없이 카드 발급 업무, 현장 및 기술 점검, 사업주 불만 접수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 현재, 고용정보원이 신축 건물로 이전하기 전까지 카드리더기와 전자 카드 재고 분량은 별도의 보관 없이 고용정보원 직원들의 책상 서랍 및 등에 방치되어 있었으며, 별도의 관리대장도 없는 실정임.

○ 공사 현장 및 일용직 근로자 실태에 대한 인식 부족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비용을 부풀리는 등 비자금 조성을 위해서 반납한 카드를 통해 계속 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용 근로자들이 공사현장을 옮길 때에는 전자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현장이라도 최초 신고시 정보를 다시 입력해서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정부 부서 간 업무 공조

동 사업은 일용직 근로자의 권익 향상, 서면신고 대체 사업, 피보험자 관리를 통한 세원 확보, EITC(근로소득 보존: 취약계층이 일정 이상의 소득에 미달할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 보완책 등 사업의 근본 목적에 대해 국세청, 건교부 등의 다양한 입장이 혼재하고 있음.

또한, 이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접근, 일정 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 전면 의무화 실시 등 시행 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사업을 전반적으로 집행할 단위로 고용정보원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또한, 행자부 전자주민증 사업과 연계를 추진하는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고,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일용급여자 카드 사업과 중복될 가능성 등이 있으나 정부 부처 간 업무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위와 같은 환경 변화 요인에 명확한 검토 없이 막연히 동 시범사업을 연장하는 것은 이후 전국적인 사업 확대에 따른 막대한 행정적 비용을 초래 할 수도 있음.

※ 행자부: 전자주민증 제도는 국민 반발과 함께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사업임.

※ 노동부: 근로 내역 파악, 스마트카드 및 카드 리더기, 출근시 사용

※ 국세청: 소득 파악, 마그네틱 카드 및 현금영수증 단말기, 분기별 사용.

사업주(단말기, 카드 리더기)와 근로자(전자카드, 급여카드)가 정부 사업 추진 변화에 따라 각각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 할 수도 있음.

<참고, 2007년 이후 사업 추진 방향(개선 방향 포함), 노동부 문서 발췌>

가. 공급자 중심에서 사업주중심의 지원 체계로 전환

업무	기관	현행	개선 후
카드 리더기 공급	한국고용정보원	ㆍ센터에 리더기 공급	ㆍ리더기 공급업체 지정ㆍ관리
	고용지원센터	ㆍ리더기를 현장에 직접 설치	ㆍ구입비용 지급
	사 업 장	ㆍ리더기 신청, 관리	ㆍ구입, 설치, 관리 ㆍ구입비용 신청
전자카드 발급	한국고용정보원	ㆍ센터에 카드 공급	ㆍ카드 발급, 우송
	고용지원센터	ㆍ카드 발급, 현장 방문 전달	-
	사 업 장	ㆍ카드신청, 카드수령, 배포	ㆍ카드신청, 배포
사업관리 및 홍보	한국고용정보원	ㆍ카드발급ㆍ홍보ㆍ기술지원요원(230명) 채용, 센터 배치	ㆍ카드발급요원(5명 수준) 운영
	고용지원센터	ㆍ홍보, 참여독려	ㆍ홍보, 참여독려

나.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을 추진(‘06.8～12월)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는 방안으로 법령 개정 추진

- 참여사업장에 대해 전자카드 리더기 구입비용 지원(45만원)

- 전자카드 신고 촉진을 위해「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월 30~ 90만원)

다. 카드비용 절감, 사업운영요원 최소화, 카드발급기관 일원화 등 운영의 효율성 제고

라. 홍보강화 및 「평가위원회」운영을 통한 평가 실시

마. 소요예산(‘07년) : 총 62억원(사업비 20억원, 지원금 42억원)

- 경인지역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건설현장 2,814개소 대상으로 실시 예정

※ 사업대상은 경인지역 건설현장 수, 현장별 카드사용자 수, 관리능력 및 사업성과 등을 감안해 결정

바. 일정

‘06. ~12월, 고용보험법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06. ~12월, 사업 및 운영 요원 교육 및 홍보, 지원금 관련 고시 개정

‘07.   1월,  경인지역 공사금액 200억원 이상 사업장시범사업 실시

‘07.   7월,  경인지역 공사금액 100억원이상 사업장시범사업 실시

‘07. 하반기, 시범사업 평가, ‘08. 1월, 전국 확대 실시(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