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6년 10월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심 재 엽

국회의원회관 813호 ☎ 784-6109 FAX 788-3813

1.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주권 확보해야!

(P. 2)

- 과기부는 에너지 안보를 위해 핵농축과 재처리 기술개발에 당장 착수해야!

- 동북아 주변국의 핵보유 등 국제정세 변동에 대한 대책 있어야!

2. 과기부 방만한 사업계획으로 전시성 사업만 벌인다! (P. 4)

- 한정된 예산 가지고 예산대책 없이 명분만 있으면 전시성 사업 불사, 결국 전체 기초연구사업 위축!

3. 대형장치 사업계획으로 전체 기초과학연구 고사위기! (P. 5)

- ITER 공동개발사업과 KSTAR 건설․운영사업, 과기부 기초연구국에서 관리하게 되면서 기초과학연구 고사위기!

- 핵융합 연구․개발사업, 기초연구국이 아닌 원자력국에서 담당해야!

4. 과기부 국민혈세 낭비! (P. 7)

- 부총리체제 1주년 기념관련 과도한 경비지출문제

- 연도말의 문란한 자산취득문제

- 과기부 연구용역사업 발주문제

1.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주권 확보해야!

- 과기부는 핵농축과 재처리 기술개발에 당장 착수해야…

1. 대한민국은 에너지 안보를 위해 핵연료주기(우라늄 농축시설, 재처리시설)를 조속히 확보해라!

원자력발전에 전력의 40%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우라늄의 정광, 정련, 변환, 농축, 재처리까지 모든 핵연료주기를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발전소 연료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산자부는 원자력 발전소를 현재 20기에서 2017년까지 총 8기를 추가할 계획[자료 1]이다. 따라서 발전소 숫자의 증가로 연료소비도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위한 연료는 100%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ㆍ경제, 국제적으로 급변하는 정세변화 속에서 경제제재 조치라는 극단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원자력 발전소가 모두 정지될 수 있다.

핵연료주기, 특히 우라늄 농축시설은 에너지 안보차원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핵 농축시설 없이 타국의 핵연료에 의존하는 것은 에너지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에너지 속국, 기술 속국으로 될 수 있다.

2. 동북아 주변국의 핵보유 등 국제정세 변동에 대한 대책 있어야!

현재 남북 정세는 재래식 군사력만을 가진 대한민국이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대치됨으로써 남북 군사력 균형이 결정적으로 붕괴됐다. 6.25이후 최대 비상사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북한의 핵실험을 핑계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실제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 현재 일본은 43.1톤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 아오모리현 로카쇼무라 핵 재처리 시설에서 매년 약 8톤의 플루토늄이 생산될 예정이다.

대만도 중국의 핵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핵무장을 준비하고 있다. 1964년 중국의 첫 핵실험 이후 핵개발을 시도하고 있으며, 2004년 AP보도에 의하면 1980년대 플루토늄 관련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동북아에서 대한민국만이 핵관련해서 무장해제 되어 있다. 주변국들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핵우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보호마저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더더욱 핵주기는 확보되어야 한다.

일본은 재처리에 따른 풀루토늄 분리추출에 의한 핵무기 제조까지 가능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유사시 다른 나라의 핵공격에 대비해서 대응태세를 준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평화적 이용을 위한 농축시설조차 막혀있는 것이 현실이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라도 최우선적으로 핵연료주기는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3. 핵주권 확보를 위해 과기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해야 할 것>

한반도 비핵화 선언 (1991)	-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조항을 삭제하거나, 군사목적이 아닌 평화적 목적의 핵주기시설 보유 가능하도록 해야함.
핵확산금지조약 (NPT) 이행준수	- 제2조 핵비보육국의 의무(핵무기 양수금지, 그러한 무기원조 금지) - 제3조 안전조치(국제협력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 -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약속 준수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	- 농축우라늄의 수입에서부터 원자력발전의 거의 전 단계에 걸쳐 미국의 규제를 받고 있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미국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원자력 협력 강화를 약속함과 동시에 농축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한ㆍ미 원자력협정을 재협상 필요

우리나라는 91년도에  “남과 북은 핵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라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하여 핵주기 기술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핵주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동선언문 2조에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는 조항을 되새겨 3조를 “군사적 목적의 핵재처리 기술과 핵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지만 평화적 목적의 재처리시설과 농축시설은 보유할 수 있다.”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등 대미 원자력 외교를 강화하여 미국의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

4.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주권 확보해야!

핵재처리 시설과 핵 농축시설들은 국제적으로 평화적인 목적에만 이용되면 IAEA(국제원력기구)에 사찰만 받고, 얼마든지 보유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용인된 시설들이다. 일본은 국제 사찰하에 핵 농축시설과 핵재처리 시설 모두를 보유하고 있다.

여러 핵규제 관련 국제 조약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일지라도, 평화적인 목적으로 이용된다면 얼마든지 핵주기 확보를 위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어떠한 농축시설도 없고 핵재처리 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고 있다. 동북아 주변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과기부는 조속히 핵주기 확보를 위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원자력 에너지 주권차원에서, 유사시에 동북아 주변국들의 핵무장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핵주권을(핵농축기술, 재처리기술 등 핵연료주기를 확보)을 확보해야 한다.

- 주변 핵 강대국(특히 미국)과 IAEA 35개 이사국에 NPT 조약을 철저히 지키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홍보해야 한다. (한미원자력재협상)

- 평화적 목적에만 핵을 연구ㆍ이용하겠다는 신뢰성을 구축하고, 일본 수준의 핵연료 주기를 보장받아야할 시점이다.

2. 과기부 방만한 사업계획으로 전시성 사업만 벌인다!

1. 예산대책 없이 명분만 있으면 전시성 사업 불사, 결국 전시성 사업에 지원집중으로 전체 기초연구 과제 위축

○ 참여정부가 경제정책에 실패하고, 그에 따라 세수가 부족해져 과기부 연구개발예산은 크게 늘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점차 고갈되어 국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마당에 과기부는 과학적인 분석과 종합적인 고려 없이 명분만 있으면 모든 사업을 다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 [자료 2 : 년도별 국채발행 계획]

○ 재원은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에너지 수급 관련해서 원자력연구개발 사업인 핵융합에너지개발사업(ITER 프로젝트)과 제4세대 원자로사업(SFR)의 국제협력이 거의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07년~ ’15년)

- 우리나라는 대체에너지 개발도 힘써야겠지만 과기부는 실용화가 불투명한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에 천문학적인(ITER 사업비 약 8,380억 원)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 자료 3]

- ITER 장치의 사용후 해체비용까지 포함하면 더욱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실용화가 불투명하고 다른 연구분야에 크게 활용할 수 없는 핵융합사업은 다른 전체 기초과학연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자료 4]

○ 두 번째는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는 우주개발사업(위성발사체, 우주센터, 우주인배출사업 등)이 그나마도 사업계획미비로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 우주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우주발사체 사업에 5,098억 원, 고흥 우주센터에 3,500억 원, 우주인배출사업 200억 원 등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발사체 사업은 사업의 무계획적인 추진으로 내년 발사가 물건너 갔다.

- 앞으로도 2단계 실용위성발사체 사업이 계속해서 2008년부터 2015년까지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따라서 우주기술개발 사업도 전시성 사업의 일환으로 다른 기초 연구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

○ 또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의 위성항법시스템(GPS : Global Positioning System)서비스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U 주도의 갈릴레오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의 위성항법서비스는 미국 GPS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 EU는 주도적으로 갈릴레오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08년부터 참여한다. ‘08년부터 500만 유로(약 60억 원) 기본 참여분담금을 시작해서 갈릴레오서비스 지원사업, 위성항법 기반구축사업 등 앞으로 얼마나 많은 비용이 수반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 많은 예산이 이러한 국제협력사업 또는 대형사업에 몰리다보니 다른 기초연구개발이 심각하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치밀한 계획 없이 단기 성과를 위해 전시성, 홍보성, 명분만을 가지고 백화점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결국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것이다.

2. 한정된 예산 가지고 전시성 사업 벌인다!

- ITER 사업, SFR 사업, 우주개발사업, 갈릴레오 사업 등 외국으로 국제협력비용이 다 집중되다보니 한정된 재원에서 다른 과기부 전체 기초연구분야에 위축을 가져와 결국 일반회계로 지원되던 사업(‘06년만 550억 원)이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넘어가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보여준다.(’03년 5개 사업, ’04년 8개 사업, ‘06년 2개 사업 등) [자료 5]

- 과기부는 과학기술의 저변확대와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순수하게 기초과학 전반에 투자하지 않고 우주인배출사업, 우주발사체 러시아협력, ITER 프로젝트, 갈릴레오 프로젝트 등 명분만을 앞세워 방만한 사업계획을 세우다 보니 이러한 대형사업에 예산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부채 규모는 해마다 늘고, 과기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백화점식 사업계획을 방만하게 짜고 있다. 경제가 파탄나서 국민의 세금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데에 과기부가 앞장서고 있다. 참여정부 빚잔치에 과기부가 앞장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3. 대형장치 사업계획으로 전체 기초과학연구 위축!

- ITER 공동개발사업과 KSTAR 건설․운영사업, 과기부 기초연구국에서 관리하게 되면서 기초과학연구 고사위기

- 핵융합 연구․개발사업, 기초연구국이 아닌 원자력국에서 담당해야.

○ 국제 열핵융합 실험로(ITER,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공동개발사업은 미래 에너지 개발을 위해 2015년까지 국제공동으로 추진하는 대형 장치 건설 사업이다. 정부는 작년 12월 ‘국가핵융합에너지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핵융합에너지 실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자료 6]

○ 세부내용을 보면 차세대 초전도 핵융합 연구 장치(KSTAR, 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search)와 ITER 프로젝트로 확보한 핵융합 노심 및 장치기반기술과 핵융합로 공학기술개발 결과를 융합하여, 2035년경 핵융합 실증로(DEMO)에서 전기생산 실증을 거쳐, 2040년대 한국형 핵융합발전소를 건설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 KSTAR 사업은 1995년부터 건설이 시작되어 내년 8월 완공예정이며, 내년부터 2025년까지 19년 동안 핵융합 발전 원천기술을 획득하고자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운영된다. KSTAR는 ITER와 동일한 제어방식인 토카막 형식의 핵융합 장치로서, ITER 건설기간 동안 이전 ITER Pilot 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등 ITER와의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장치이다.

○ 그런데 문제는 ITER와 KSTAR 사업을 과기부 기초연구국에서 관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기초연구 예산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 연도별 정부 기초연구 투자규모와 과학기술부 기초연구 투자규모

(단위: 억원)

년 도	‘05	‘06	‘071)	‘08
정부 기초연구비 (전년도 대비 증가율)	14,460 (14.43%)	17,163 (15.75%)	20,311 (15.50%)	21,746 (6.60%)
과학기술부 기초연구비 (전년도 대비 증가율)	2,643.75 (11.84%)	2,841.15 (6.95%)	3,493.95 (18.68%)	3,997.93 (12.61%)
ITER 사업비	40	95	460	867
KSTAR 사업비	241	271	3502)	350
ITER와 KSTAR 사업비를 제외한 과학기술부 기초연구비 (전년도 대비 증가율)	2,362.75 (11.47%)	2,475.15 (4.54%)	2,683.95 (7.78%)	2,780.93 (3.49%)

1) ‘07~’08년 정부 기초연구비와 과기부 기초연구비는 향후 투자계획(소요재정추계)임. 아래의 수치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수치로 매년 실행예산 편성시는 변경될 수도 있음.

2) KSTAR장치 운영 사업 소요예산(안) : 연평균 약 350억원

- 기본운영사업 (연평균 약 150억원), 및 핵융합플라즈마연구 (연평균 약 200억원)

※ 참고 : 국가핵융합에너지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보고서(‘05.12, 한국핵융합협의회)

- KSTAR장치 운영 사업기간 : ‘07년 ~ ’25년 12월 (19년)

- 총괄주관기관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핵융합연구센터

※ 대형연구장치의 경우 운영단계에서 연간 연구비는 장치건설비의 10% 수준이 소요됨.

○ 전년도 대비 ‘06년 정부 기초연구 예산 증가율은 15.75%인데 반해, 전년도 대비 ‘06년 과학기술부 기초연구 예산 증가율은 6.95%에 불과했다. 더군다나, 과학기술부 기초연구 예산 중 ITER와 KSTAR 사업비를 제외했을 때엔, 전년도 대비 과기부 기초연구 예산 증가율은 4.54%에 불과하다.

○ 전년도 대비 ‘07년 정부 기초연구 예산 증가율은 15.50%이며, 전년도 대비 ‘07년 과학기술부 기초연구 예산 증가율은 18.68%로 양호하다. 그러나 과학기술부 기초연구 예산 중 ITER와 KSTAR 사업비를 제외한 전년도 대비 ’07년 과기부 기초연구 예산 증가율은 7.78%에 불과하다. 이것은 ‘07년도에 지원될 460억원의 ITER 사업비와 KSTAR 장치 운영비 350억원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기초연구 예산이 위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08년도 예산 책정도 마찬가지이다. 전년도 대비 ‘08년 정부 기초연구 예산 증가율은 6.60%이며, 전년도 대비 ‘08년 과학기술부 기초연구 예산 증가율은 12.61%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부 기초연구 예산 중 ITER와 KSTAR 사업비를 제외한 전년도 대비 ’08년 과기부 기초연구 예산 증가율이 3.49%에 불과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08년도에 지원될 867억원의 막대한 ITER 사업비와 KSTAR 장치 운영비 350억원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기초연구 예산이 위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현재 ITER 공동개발사업과 KSTAR 건설․운영 사업은 원자력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초연구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과기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주요업무 중 국가과학기술기획 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를 참고하면,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05년도 수정)’에는 원자력분야의 소분류에 핵융합이 속해있다.

○ 과기부에서 직접 만들어낸 과학기술분야 분류체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핵융합을 기초연구국에서 관리해야 할 타당성이 없으며, 더군다나 예산이 기초연구사업비에서 지원될 이유가 없다. 핵융합 연구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서 지원해야 한다.

○ 과기부 안에 원자력국이 따로 설치되어 있음에도 원자력 분야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핵융합 연구를 기초연구국에서 따로 관리하는 것은 ITER와 KSTAR 사업을 제외한 다른 기초연구사업비를 상대적으로 위축시키게 만드는 동시에, 원자력 관련 여러 분야들과 연계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 다른 나라들은 핵융합 기술을 원자력과 함께 관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원자력기구(JAEA)에서 핵융합 재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JAEA 산하 핵융합연구소에 대형 핵융합 연구장치 JT-60U 개발 설치하여 운영중이다. 프랑스와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 ITER와 KSTAR와 같은 대형 사업이 계속 기초연구사업비를 통해 추진된다면, 이를 수행하기 위해 기초연구사업비의 무분별한 증액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고, 앞으로도 다른 대형 사업들도 명분만 있으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벌여놓는 상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4. 과기부 국민혈세 낭비!

1. 부총리체제 1주년 기념관련 과도한 경비지출문제

2. 연도말의 문란한 자산취득문제

3. 과기부 연구용역사업 발주문제

한나라당 심재엽(강원강릉)의원은 “참여정부가 경제정책에 실패하여 그에 따라 세수가 부족해져 연구개발예산은 크게 늘지 못하고, 과학기술진흥기금은 고갈되어 국채발행하면서까지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마당에 과기부는 부총리체제 기념행사 등 엉뚱한 곳에 국민혈세를 써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1. 부총리체제 1주년 기념관련 과도한 경비지출문제

과학기술부는 ‘05년 10월 18일 부총리체제출범 1주년을 기념하여 각 실국별 기본경비 총 9,040만원을 지출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전광판 광고료 1,459만원, 1주년 기념품 3,549만원, 1주년 기념유니폼 3,012만원, 심지어 기념우표까지 발행했다. [자료 7 ]

- 한쪽에선 부총리 1주년 기념해서 홍보용 전광판 광고료로 예산이 새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선 국민 빚을 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혈세의 낭비는 각 부처가 얼마나 방만하게 예산을 운영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정부여당의 모습은 국민기만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국민과 국회가 과학기술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킨 것은 과학기술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것이지 이러한 일회성 행사에 체육복이나 구입하고 과다한 행사추진이나 하라는 목적에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2. ‘05연도말의 문란한 자산취득문제

4/4분기 자산취득현황은 총 3억 2천만원, 특히, 이중 9,400만원은 12월에 집행. [자료8]

<세부내역>

휴대폰과 PDA 구입 약 9대 구입 추정, 총 507만원 지출

관용차량 2대 구입 4,385만원

컴퓨터 및 노트북 구입 2,259만원

프린터, 모니터 등 전산장비 1억 1,959만원

시스템 구입비 3,400만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365만원 지출

이러한 연말 자산취득은 타부처와 마찬가지로 불용예상액을 연말에 집중 활용하여 집행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됨. 특히, 관용차량의 구입은 자동차 10년타기 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집행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3. 과기부 연구용역사업 발주문제

과학기술부의 연구용역 발주는 연도말인 12월에 총 12건 4억 7,500만원을 계약금으로 책정하고, 이중 2억원을 선금으로 지급하고, 2억 7,500만원을 사고 이월했다. [자료 9]

대부분 단기과제로, 총 12건중 6개월 미만인 과제수가 10개이고, 4개월 미만인 과제수가 4개나 되었다. 이는 불용예상액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회기 마지막 달에 가서 계약을 체결하여 선금을 지급하고, 다음연도로 사고이월처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12월 30일에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당해연도 예산으로 당해연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

※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