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24일 (화)	유 필 우	www.piru.net
788-2514 / 784-4467		서울시특별시 국정감사

지하철부채가 서울시 재정 압박

- 경감 대책 마련 시급 -

■ 현 황

○ 서울시 지하철 부채현황

- 서울시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지하철부채는 2006년 8월말 현재 4조 2,318억원이나 되고, 2005년 운영적자도 3,316억원이나 되는 등 부채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서울메트로 재무현황                                      (단위:백만원)

년도별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자산총계	2,904,626	3,144,842	3,308,772
부채총계	3,035,274	2,910,216	2,861,409
자본총계	△130,648	234,626	447,363
부채 및 자본총계	2,904,626	3,144,842	3,308,772

※2006년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를 재구성함.

◀ 서울도시철도공사 재무현황                                 (단위:백만원)

년도별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자산총계	7,819,767	7,750,590	7,631,121
부채총계	2,818,280	2,396,798	2,235,775
자본총계	5,001,487	5,353,792	5,395,346
부채 및 자본총계	7,819,767	7,750,590	7,631,121

※2006년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를 재구성함.

■ 문제점

✔ 건설부채 줄고, 운영부채 늘어

- 수송효율성, 환경친화적, 에너지 저소비형 수단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건설에 따른 재정문제가 심각함. 지하철 건설 및 운영적자로 인한 부채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서울시가 최근 발간한 2005년 회계연도 재정운영 상황에 따르면 ‘02년 4조8306억원이던 지하철 건설 부채는 ’05년 2조 5372억원으로 준 반면 운영부채는 ‘02년 9037억원에서 올 연말이면 2조 39억원으로 2.2배에 이르게 됨.

✔ 잘못된 이용수요 예측

- 특히 지하철 이용수요나 재정부담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지하철 건설이 추진되어 개통 후에도 지하철 운영기관의 경영적자가 나타나고 있음. 그 결과 빚을 갚기 위해 빚을 져야하는 악순환이 반복됨.

- 서울지하철 5호선의 경우 당초 계획 시에는 이용자가 km당 2만3천명이었으나 실제로는 ‘02년 km당 1만1천명으로 예측의 47.7%에 머물었음.

✔ 정부가 의무 떠넘겨

-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정부가 내장재 교체 등 소방대책을 의무화하면서 비용을 대부분 떠넘긴 것도 재정을 악화시킨 요인임.

✔ 미흡한 국고지원

- 지하철 부채 규모가 크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하철 운영기관이나 서울시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움 실정임. 선진국에 비해 지하철 건설비에 대한 국고지원이 미흡하여 지자체의 재정운영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외국의 지원사례 : 미국87.9%, 런던 75.0%, 몬트리올 100%

✔ 낮은 운임요금

- 낮은 요금유지와 무임승차 등 지하철부채 해소에 어려운 요금정책으로 지하철운영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물가관리정책과 연계하여 요금수준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실제 운송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낮은 요금(수송원가의 40~60%)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됨.

- 낮은 요금수준에도 불구하고 노인 등의 무임 수송금액이 ‘05년 1,040억원에 달해 운영적자가 가중되고 있음.

■ 정책대안

○ 지하철부채 처리를 위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나, 비록 탄력성이 적을지라도 일정수준의 수송분담률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운송원가를 그대로 요금인상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지하철부채 해소방안은 단순히 부채 해결차원보다는 효율적인 도시교통체계의 구축이라는 거시적인 틀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이런 원칙과 정책방향에서 부채문제 해결대안을 마련하되, 미흡한 부분은국가재정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보완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