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위 (가평․양평)	보도자료 2006. 10. 13(금)	국회의원 鄭 柄 國

국회의원회관 436호    전화 : 788-2210  팩스 : 788-3436

2006년 국정감사 문화관광부

□ 노대통령이 ‘개도 짖지 않았다’고 한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 청와대 국정상황실국장, 2005. 11 사행성 게임장 정부 대책 회의에 2번 참석! -

□ 조직적 물타기로 도박공화국 책임전가!

- 한명숙 총리도 ‘국회․언론 책임’ 제기

□ 불법 사행성 게임장 관련, ‘단속보다 단속 실적 보도가 더 중요하다’는 이해찬 전 총리의 지시!

□ 변화된 매체현실 반영하는 새로운 신문법 필요해

- 신문시장 광고비 ’00년 36.2%에서 ’05년 23.7%로 급감

- 케이블, 온라인등 뉴미디어 ’00년 5.3%에서 ’05년 15.5%로 급성장

- 독일 교차소유 금지 규정 없고, 프랑스 신문․방송․라디오․케이블 4개 분야 중 2개 분야는 허용

□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위한 차별화 방안 강구해야

- 2006년 전국 지역축제 1,176개에 달해

- 축제예산 03년 3,564억, 04년 4,722억, 05년 5,914억으로 증가

- 지방자치 12년(95년 시작)만에 지역축제 65% 새로 생겨나

- 부촌으로 알려진 서초구, 양천구 자치구 주관 축제 하나도 없어

-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에 자치구 축제가 집중, 불균형이 심각

□ 놀이시설, 안심하고 즐길 수 있나

- 2001년 이후 15건 놀이시설 사고 발생해

- 10년 이상된 노후기구 464개, 80년 이전 것도 18개나 돼

- 2005년 실태점검결과 147개 업체 중 482개 지적받아

- 국정원 ‘안전체계가 미흡하고 무자격자들에 의한 형식적인 점검’ 지적해

□ 골프장 부족, 해외여행 유발로 국부유출로 이어지나

- 1억4천짜리 골프회원권 1년 2개월만에 2억9천돼

- 문광부, 골프장 적정 수에 대한 연구용역 조차 안해

- 골프장 이용료 한국 150$~200$, 미국 50$~60$, 영국 70$, 중국 60$~70$, 태국 60$~70$으로 연간 30여만명 해외골프여행 유발

- 문광부, 우리나라의 적정 골프장수는 400~500개 정도(현재 224)

□【여행사 난립과 행정당국 무관심, 소비자 피해 키워】

- 여행사 수 97년 5,490개에서 06년 6월 10,794개로 증가

- 소보원 해외여행 피해접수 03년 244건, 04년 337건, 05년 343건

- 2005 서울시 실태조사 여행사 64% 법규위반 드러나

- 관광통역안내사 2,400여명 중 30%가 무자격자

- 유자격 통역안내사 구미주 90%, 일본 80%인데 반해 동남아는 60%, 중국은 50%에 불과해

- 경복궁 1일 평균 중국어권 관광객이 1,270명인데 자체 통역사는 2명밖에 없이 운영해(중앙박물관 22명인데 반해 단 한명도 없어)

□ 권력화 된 포털, 책임강화 장치 필요해

- 인터넷 뉴스소비자의 90%가 포털 통해 뉴스 소비

- 인터넷언론 상담건수 04년 103, 05년 215, 06년(8.31현재) 173

- 인터넷신문(독립형) 조정건수 05년 48건, 06년 45건 총 93건

□ 생활체육마저 코드정책 펼치는가

- 체육국장, 사무관 조직적 선거개입으로 정치적 중립조항 어겨

- 법무법인 충정, 응모 및 임용 자격요건에 반하지 않는다는 회신

- 정치적 중립 조항, 국체협이‘자체적으로’했다고 하다가‘협의에 의해 했다’고 번복하는 등 문광부 압력행사 은폐시도

- 체육단체 현역의원 13명(열린우리당 7명, 한나라당 5명, 무소속 1)

□ 무도학원․무도장, 댄스스포츠장으로 변화 필요해

- 무도학원업 1,324, 무도장업 62, 콜라텍 245, 카바레․나이트클럽 등 25,168

- 카바레 규제 피해 신종 자유업인 콜라텍 전환 급증해

□ 기준과 원칙 없는 관광 자원 개발!!

□ 국악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전통예술 전문 교육기관(중ㆍ고)에 대한 균형 잡힌 육성과 지원 필요하다!

- 국립국악원의 조속한 정상화 필요하다!

□ 노대통령이 ‘개도 짖지 않았다’고 한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 청와대 국정상황실 국장, 2005. 11 사행성 게임장 정부 대책 회의에 2번 참석!

1. 장관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자료 요청에 어떤 거짓도 없이 자료를 제출했다고 생각합니까?

2. 지난 9월 20일, 본 의원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2005년 1월부터 2006년 9월 현재까지 진행된 ‘성인 사행성 오락장 및 경품용 상품권 불법 환전 및 성인 도박 PC방 및 온라인 도박 근절 대책 관련, (문화부)자체 및 관련 기관 회의일지 일체(일시/참석자/회의결과)’를 요청한 적이 있음

- 그런데 문화관광부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빼고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였음

3. 2005년 9월 13일, 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자신의 주재로 ‘4대 폭력 근절 대책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사행성 게임장 실태 파악 및 단속 방법을 논의하였음

- 이 회의는 당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한 ‘학교 폭력, 사행성 게임장과 조직 폭력, 사이버 폭력, 정보지 폭력’ 등과 관련한 대책 회의로 문화관광부장관 등 총 16명이 참석함

o 그 이후 사행성 게임장 단속 강화와 제도 개선 추진 관련, 2005년 11월 4일과 11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국무조정실은 정책차장 주재로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여기에는 문화부, 국세청, 대검, 경찰청 등의 관계자가 참석하였고, 특히 ‘청와대(BH) 국정상황실 국장’은 두 차례 다 참석을 하였음

o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8월 24일 열린우리당 재선 의원과의 청와대 만찬에서 사행성 게임과 관련 ‘도둑 맞으려니 개도 안 짖더라’며 변명을 하였고, 여기에 입을 맞춘 듯 ‘국정원, 법무부, 경찰청’ 모두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과 관련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그동안 국가 기관이 모두 한 목소리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 한 이유가 이 번에 드러난 것임

- ‘청와대 국정상황실 국장’이 직접 관계기관 대책 회의에 참석하였는데, 다른 국가 기관이 굳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임. 즉 당연히 대통령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임

- 그런데도 노무현 대통령이 개도 짖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은, 온 국민을 속이는 후안무치한 책임 회피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함

4. 그런데 문화관광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2005년 11월 4일에 열린 ‘사행성 게임 근절 대책 관계부처 회의’ 한 차례만 기재되어 있고, 참석자 명단에 ‘청와대 국정상황실 국장’은 제외되어 있음. 즉 두 가지 허위 내용이 포함됨.

->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사행성 게임장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막기 위한 ‘고의적인 허위 자료 제출’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음. 장관은 왜 이처럼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해명을 하기를 바람

5. 위원장께 요청함

- 문화관광부가 본 의원에 제출한 자료는 모두 공문서라고 할 수 있음. 그런데 그러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사실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함

-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12.29]’로 되어 있음

- 따라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문화관광부장관은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검찰에 고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위원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검찰 고발의 건을 위원회 차원에서 신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람

□ 조직적 물타기로 도박공화국 책임 전가!

- 한명숙 총리도 ‘국회․언론 책임’ 제기

1. 지난 8월 23일 밤, 한명숙 총리,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 그리고 청와대 이병완 비서실장이 ‘당ㆍ정ㆍ청 4인 회동’을 갖고 ‘바다이야기’ 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음

2. 4인 회동 다음날인 8월 24일 오전 8시에 열린 ‘열린우리당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김한길 원내대표는 ‘정부 당국의 책임도 크지만 국회의 책임도 크고 한나라당의 책임도 크다’, ‘바다이야기 책임 문제에 있어 사전에 경고를 올리지 못한 언론의 책임도 크다’ 라면서 한나라당과 언론에 책임을 전가하고 나섬

-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 또한 8월 24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게임장, 상품권 문제는 ‘국정 4륜(네바퀴)인 정부, 사업부, 국회, 언론 등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섬

3. 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지난 8월 24일 총리 공관에서 진행된 ‘국무총리 주재 사행성게임 관련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하신 적이 있죠?

- 당시 회의에는 행자부, 문화부, 정통부 장관, 법무부 차관, 국세청장, 경찰청장, 국정홍보처장, 청와대 민정 및 사회 수석 등이 참석함

4. 당시 회의에서 한명숙 총리는 ‘사행성 게임 확산 책임 소재와 관련하여 정부의 책임이 큰 것은 사실이나, 정부가 나름대로 충실히 노력한 부분도 있고, 반면에 정치권ㆍ언론 등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만큼 국회 정책 질의 과정 등을 통해 가감 없이 명확히 답변하여 사실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림

- 하지만 같은 날(8월 24일) 국무조정실 보도자료에서는 철저한 수사 등을 지시했다는 내용만 있을 뿐, 정치권과 언론도 책임이 있다는 부분이 빠져 있음

- 이러한 사실은 주요 부처 장관과 차관들에게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것으로 하지 말고 국회와 언론의 책임도 물어, 이번 바다이야기 사태를 물타기 하라’는 지시에 다름 아님 (그렇지 않다면 정치권과 언론의 책임을 물은 총리의 지시도 당연히 보도 자료에 포함되었어야 함)

5.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결국 8월 23일 ‘당ㆍ정ㆍ청 4인 회동’ 이후 ‘청와대, 열린우리당 관계자들이 한 목소리로 국회와 언론의 책임을 지적한 것임

- 이는 8월 23일 회의가 국민적 의혹을 풀어줄 방안을 논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물 타기 수법을 논의한 회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6. 장관께서는 8월 24일 총리 주재 회의에 참석하여, 총리가 정치권과 언론의 책임을 물었을 때, 어떤 의견을 발표했습니까?

-> 특히 언론을 관장하는 장관으로서 총리의 그러한 발언이 올바르다고 생각했는지 답변 바람

( * 그동안 수많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성인 게임장 문제를 지적해왔고, 국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해왔음)

□ 불법 사행성 게임장 관련, ‘단속보다 단속 실적 보도가 더 중요하다’는 이해찬 전 총리의 지시!

1. 지난 2005년 11월 18일 ‘제5차 4대 폭력 근절대책 추진 관계 장관 회의’에서 논의된 ‘불법사행성게임장 근절 대책(안) - 관계부처 합동(국조실, 문화부,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자료를 보면,

- ‘당시 13,66개소의 성인용 일반게임장이 영업 중이며, 계속 증가추세임. 대부분의 게임장이 불법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 - 불법 기기 개조 및 변조, 환전 행위로 허가된 도박장화. 폭력 조직 개입, 자금원이 되는 게임장도 다수로 추정’ 된다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

2. 그런데 이 회의에서 이해찬 전총리는 ‘ 몇 개의 대형 업소를 우선 단속하고 뉴스화를 통해 부각되도록 함으로써 업자들이 사업이 안돼 떠나가도록 해야 함 (단속보다 단속 실적 보도가 중요)’라는 지시를 내림

3. 당시 정부 관계부처 합동 보고서는, 최근에 발생한 사행성 게임장 문제를 정부에서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줌

- 그럼에도 이해찬 전 총리를 사행성 게임장 근절 대책보다는, 단속의 언론 홍보가 더 중요하다는 안이한 대처 지시를 내린 것임

- 결국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음으로써, 전국을 도박공화국으로 만들어 버린 것임

4. 무엇보다 이해찬 전 총리는 이러한 사행성 게임장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았고, 더 큰 문제는 사행성 게임장 상품권과 관련이 있는 삼미 관계자들과 골프를 치는 등 문제 있는 행동을 계속함

( * 참고 : 지난 2006년 1월 30일 (주)삼미는 상품권 지정 신청을 함

- 삼미는 2월 9일 부적격 판정을 받자, 2월 17일 재신청을 함

- 그리고 3월 1일 당시 이해찬 총리는 삼미의 대주주인 박원양 삼미건설 회장(지분 삼미건설 36.9% / 박회장 24.5%), 신정택 세운철강 회장(지분 8.2%), 강병중 넥센타이어 회장(지분 5.46%)과 부산에서 골프를 침

- 골프 회동 다음 날인 3월 2일에 게임산업개발원은 삼미에 대해 실사를 함

- 그리고 3월 15일 게임산업개발원은 삼미에 상품권 업체 지정 통보를 함 )

5. 장관께서는 이해찬 전 총리의 일련의 지시와 행동이, 적절했다고 보는지 그리고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답변바람

【변화된 매체현실 반영하는 새로운 신문법 필요해】

- 신문시장 광고비 ’00년 36.2%에서 ’05년 23.7%로 급감

- 케이블, 온라인등 뉴미디어 ’00년 5.3%에서 ’05년 15.5%로 급성장

- 독일 교차소유 금지 규정 없고, 프랑스 신문․방송․라디오․케이블 4개 분야 중 2개 분야는 허용

○ 지난 6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핵심조항에 대해 신문 발행의 자유와 신문선택권을 제한하며 민주주의의 기초인 자유언론의 공적 기능을 저하시키고,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과잉으로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하였음

- 이들 조항은 현행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뼈대를 이루는 부분이어서, 이 위헌 언론법의 전면적 재개정은 불가피하게 되었음

- 또한 신문시장의 광고점유율은 2000년 36.2%에서 2005년 23.7%로 급감한 반면 케이블, 온라인 등 뉴미디어는 2000년 5.3%에서 2005년 15.5%로 급성장하는 추세임에도 현행 신문법은 매체 간의 균형보다는 신문 매체에 대한 규제에 치우쳐 왔다는 지적을 받아 왔음

- 신문은 포털의 등장으로 흥미위주의 기사가 도배되는 뉴미디어 시대에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균형추 역할을 담당하a

- 그러나 지속적인 광고점유율 하락은 신문 보도수준의 질적 하락을 가져오고 이는 결국 독자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임. 변화된 매체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신문법 조항을 전면 개정하여 시대적 추세에 맞는 새 신문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임

-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은 신문에 대한 많은 규제를 하지 않고 있음. 있었던 법도 없애는 것이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외국의 경우 영향력이 큰 방송사가 신문사를 소유할 때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여부가 주된 논점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미디어시장이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데도, 신문사의 영향력 억제에만 주력하고 있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임

- 주요 외국사례를 봐도 독일은 교차소유 금지 규정이 없고, 프랑스는 신문․방송․라디오․케이블 4개 분야 중 2개 분야는 허용하고 있음. 일본도 아사히, 요미우리, 마이니치, 니혼게이자이 등 신문은  공중파방송사를 겸영하고 있음. 미국도 같은 지역내에서의 공중파 방송 겸영을 일부 제한할 뿐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등도 다수의 TV와 라디오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임

- 헌법재판소도 “겸영금지의 규제정책을 지속할 것인지, 지속한다면 어느 정도 규제할 것인지의 문제는 입법자의 미디어 정책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판시해 겸영문제는 정책적 판단 영역임을 확인했음

- 여론의 다양성이란 것은 매체의 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님. 아무리 많은 언론이 있더라도 보도되는 내용이 일방적이라면 다양성이 보장될 수 없고 매체수가 적더라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도한다면 여론의 다양성은 보장되는 것임

- 또한 여론의 다양성이란 기본적으로 독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지 정부가 특정 경향성을 가진 언론을 지원․육성해서 생기는 것은 아님

- 이것은 오히려 여론을 왜곡해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민주주의 헌법원리를 형해화시키는 것임. 더이상 공공성, 다양성, 사회적 책임 등의 화려한 명분을 내세워 국가의 언론질서 개입과 간섭을 정당화해서는 안됨

▶장관! 신문 수준의 문제는 신문 스스로의 노력과 신문 독자의 현명한 선별 그리고 국가의 인내가 있어야 해결되는 일. 더 이상 공공성, 다양성, 사회적 책임 등의 화려한 명분을 내세워 국가의 언론질서 개입과 간섭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신문․방송 겸영문제는 변화된 언론환경에 부응하고 신문발행 자유의 신장, 신문 산업의 진흥 및 대국민 언론서비스 향상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주요국의 교차소유(Cross-Ownership) 규제 현황

국가	동종매체(신문사간)	이종매체(신문․방송)
일 본	ㅇ제한 없음	ㅇ동일 사업자의 라디오, TV, 신문 동시 소유금지 ※하지만 아사히, 요미우리, 마이니치, 니혼게이자이는 공중파방송사를 겸영하고 있는 상황임
프랑스	ㅇ전국 종합지 시장의 30%를 초과해 점유하게 되는 합병 금지	ㅇ"넷중 둘" 원칙(4개 분야중 2개만 허용) - 시청자 400만이상의 지상파 TV, 청취자 3,000만이상 라디오, 600만 이상 케이블TV, 전국 20%이상 점유 신문 中, 택 2 가능
영 국	ㅇ일 50만부이상 발생 신문사의 소유권 이전시 승인 ㅇ한회사가 연관시장 25%이상 지배시 우월적 지위 인정	ㅇ전국 신문시장의 20%이상 소유 신문사에 대하여 방송부분(채널 3) 겸영 및 20% 이상 지분참여 금지
호 주	ㅇ제한 없음	ㅇ동일 지역내 신문․방송 동시 소유 금지
미 국	ㅇ제한 없음	ㅇ동일 지역내 신문과 방송의 교차 소유 금지 ※ 2003년 6월 규제완화(단, 시행 유보중) - 방송국이 4개～8개인 경우 동일인이 1개 신문사와 1개 방송국 소유 가능 - 방송국이 9개 이상인 경우는 규제 폐지 ※하지만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등도 다수의 TV와 라디오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
독 일	ㅇ합병시 14만부 이상 발행신문사는 연방 독점관리청의 합병 승인 필요 * 매출액 2,500만 유로 이상 신문사	ㅇ교차 소유 금지규정은 없음. 다만, 일부 주에서는 지역 신문과 지역 방송의 교차 소유 금지

자료:문화관광부

CBS 무료신문 진출에 대한 문광부, 방송위 입장

구분	문광부 입장(2006.7.10)	방송위 입장(2006.9.27)
매일경제신문과 MBN 문제	매일경제신문이 일간신문이고 MBN이 보도전문 채널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러한 소유관계는 2000년 방송법 제정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소급입법 자제 차원에서 방송법(제6139호) 부칙 제9조(방송사업자의 소유제한에 관한 특례)에 의해 법 제정 이전의 소유상황이 계속 유효하게 인정받게 된 것임	매일경제신문과 (주)매일경제TVDML 지분 소유관계는 방송법 부칙 제9조(방송사업자의 소유제한에 관한 특례)에 의거한 것이며,「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과 관련한 질의는 문화관광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상황임
CBS의 무료신문 시장 진출 문제	방송 분야에 대한 소유규제는 방송법을, 신문분야에 대한 소유규제는 신문법을 중심으로 해석하면 될 것임. 현행 신문법상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는 자가 일간신문의 50%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을 뿐이어서 50% 범위 이내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나 그 자회사가 일간신문을 소유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음 현행 신문법상 방송사업이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종전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무선 방송국)과 현행 방송법(지상파방송사업과 종합․보도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과의 관계에서보면 동 방송사업에 지상파방송사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따라서 귀사도 방송사업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됨. 다만, 이 경우에도 귀사 또는 귀사의 자회사는 50% 범위이내에서 무가지를 발행하는 회사를 소유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림	방송법 제8조제3항은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 포함)은 지상파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방송법 제8조제3항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기독교방송(특수관계자 포함)과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 각각의 지분소유 구조, 상호간 지분소유 관계, 임원구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자료가 불비하여 방송법 위반 여부를 판단키 어려움 다만 (재)기독교방송이 일간신문을 경영하고 있는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등에 따라 방송법 제8조제3항의 위반여부가 검토될 수 있음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위한 차별화 방안 강구해야】

- 2006년 전국 지역축제 1,176개에 달해

- 축제예산 03년 3,564억, 04년 4,722억, 05년 5,914억으로 증가

- 지방자치 12년(95년 시작)만에 지역축제 65% 새로 생겨나

- 부촌으로 알려진 서초구, 양천구 자치구 주관 축제 하나도 없어

-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에 자치구 축제가 집중, 불균형이 심각

○ 문광부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제출한 「한국 지역축제 조사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를 보면 지난 19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지자체마다 지역홍보와 수익창출을 위해 수많은 지역 축제가 생겨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행정자치부가 제출한‘행사축제경비집행현황’을 보면 행사축제경비로 2003년 3,564억원, 2004년 4,722억원, 2005년 5,914억원을 집행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것은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면서 지역문화와 지역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축제가 지역발전의 방안으로 여겨지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봄. 이를 증명하듯 지방자치가 시작된 95년 이후 지금까지 지방 축제의 65%가 새로 생겨났음

- 다만 각 자치단체의 지역축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바람직하지만 공공부문의 지나친 개입은 오히려 축제에 참여하는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음

- 또한 현재 전국적으로 1,176개에 이르는 축제가 연중 열리고 있음. 하지만 이들 축제가 본래 취지대로 지역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남

- 즉 지자체들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축제를 경쟁적으로 유치하다가 보니 차별성을 갖지 못한 채 예산만 낭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문광부가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비전문가에 의한 축제조직의 구조적 취약, 장기적 플랜 부재, 일회성 이벤트성 행사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낭비, 시민들의 참여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지역축제가 지역발전의 윤활제 역할을 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돼 있음

- 또한 축제 예산 현황을 보면 10억 이상 소요된 축제는 24개(2%)이고 1억 미만인 축제가 458개(38.9%), 1억 이상 2억 미만이 167개(14.2%)로 나와 대부분의 축제가 소규모로 영세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사정이 이렇다보니 인근 시·군이 동일소재나 비슷한 테마의 축제를 열어 특정 주제나 특산물에 대한 홍보 시너지효과를 떨어뜨리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문광부가 지난 3월 발간한「2005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를 보면 지역축제의 접근성, 행사의 재미와 다양성, 식음료 및 축제상품에 대한 만족도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일부 부문에서는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남

- 즉 접근용이 부문 만족도는 2003년 5.51에서 2005년 5.44로 낮아졌고, 행사재미는 2003년 5.04에서 2005년 4.99로, 휴식공간도 2003년 4.45에서 2005년 4.41로 낮아 진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함

- 문광부는 현재 추진 중인 전국의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평가사업(‘05. 6월~ ’06. 9월/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결과를 토대로 지역축제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성공적인 축제는 반드시 지역의 역사·산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져야 하고 다른 것과 뚜렷한 차별성을 가진 희소성이 있어야 함. 축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평가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평가는 내부평가뿐만 아니라 방문객 관점을 반영하는 외부 평가시스템을 포함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아울러 축제 참가자들이 많은 불만을 보이는 교통, 숙박 등 편의시설 개선이 시급하고, 무엇보다 축제의 난립이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행사가 아닌 지역 문화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행사축제경비집행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3	2004	2005
합계(250)	356,415	472,211	591,494
특별시․광역시․도계(16)	81,738	109,775	147,492
평균	5,109	6,861	9,218
시군구계(234)	274,677	362,436	444,002
평균	1,174	1,549	1,897
시 계(77)	160,698	209,407	254,863
평균	2,087	2,720	3,310
군 계(88)	78,879	109,842	137,641
평균	896	1,248	1,564
자치구계(69)	35,100	43,187	51,498
평균	509	626	746

자료:행정자치부 국감제출자료

서울시 자치구별 축제현황

권역	자치구	개수	권역	자치구	개수
도심권(18)	종로구	6	서남권역(29)	양천구	0
	중구	7
	용산구	5		강서구	1
동북권(27)	성동구	3
	광진구	11		구로구	1
	동대문구	3
	중랑구	1		금천구	7
	성북구	1
	강북구	3		영등포구	15
	도봉구	4		동작구	2
				관악구	3
	노원구	1	동남권역(19)	서초구	0
서묵권(7)	은평구	2		강남구	6
	서대문구	1		송파구	12
	마포구	4		강동구	1

자료: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놀이시설, 안심하고 즐길 수 있나】

- 2001년 이후 15건 놀이시설 사고 발생해

- 10년 이상된 노후기구 464개, 80년 이전 것도 18개나 돼

- 2005년 실태점검결과 147개 업체 중 482개 지적받아

- 국정원 ‘안전체계가 미흡하고 무자격자들에 의한 형식적인 점검’ 지적해

○ 지난 3월 직원이 술을 먹고 놀이기구를 탔다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또 10월 1일에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는데도 놀이기구가 작동해 어린이가 추락하는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고객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우리나라 유원시설은 전국적으로 총 233개 업체가 있으며 이 중 종합유원시설업(검사대상 유기기구 6종 이상)은 37개, 일반유원시설업(검사대상 유기기구 1종이상)은 120개, 기타 유원시설업(검사기종 아닌 시설 및 기구)은 76개 업체가 있음

- 문광부가 제출한 놀이시설 사고현황(2001～2006.3월 현재)을 보면 총 사고발생건수는 15건이고 연도별로는 2001년 2건, 2002년 2건, 2003년 6건, 2004년 3건, 2005년(없음), 2006.3월 기준 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함(사고유형별 현황 : 기구결함 4건, 이용자 부주의 5건, 기타 6건)

- 하지만 1일 발생한 어린이 추락사고에서도 당초 업체측에서는 “해당 놀이기구는 자동센서가 부착돼 안전벨트를 채우지 않으면 출발 자체가 안 되는 기구”라고 주장했지만 경찰 현장조사에서 놀이기구는 안전벨트를 채우지 않아도 작동됐으며, 자동센서는 도입 당시부터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는 등 업체측이 사실 은폐에 급급했다는 점에서 실제 많은 사건들이 보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큼

- 유원시설은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사업의 한 업종으로 동 사업허가 또는 신고(관광진흥법 제 5조)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법적 권한과 책임)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 있음

- 하지만 놀이공원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문광부, 소방방재청, 지자체들은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안전관리체계

○ 문화관광부 :유원시설 관련 관광진흥법령 체제 정비, 안전관리교육(법제37조)

○ 시·군·구 지자체 : 허가 또는 신고 등 관리 및 지도·감독

○ 소방방재청 : 국가 재난관리(다중시설 등) 예방 및 지도·감독

- 문광부는 법 제31조에 따라 놀이시설 정기 안전성 검사(연중 1회)를 유원시설협회 주관으로 관련분야 전문가 6개반 36명 구성해서 152개 업체 1,072개 시설을 실시하였고 상․하반기(4월, 9월)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각 2주간 실시하였다고 밝힘

- 또한 최근 잇따른 놀이시설 사고와 관련해 문광부는 소방방재청, 지자체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기술적인 점검,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교육 실시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하지만 유원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는 연 1회에 불과함. 그나마도 무자격자들의 형식적 점검에 불과해 이런 점검 방식으로는 기계적 결함이나 운영의 문제점을 제대로 찾아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지난 3월 국가정보원에서 ‘안전체계가 미흡하고 무자격자들에 의한 형식적인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한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음

- 노후기구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하고 사고경력업체를 중점관리 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현행 안전성검사 기준을 보다 세분화, 정량화하며, 방진, 방풍 등 안전관리 기준을 개선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성검사 기준 마련하는 것도 중요함

-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의무화(관광진흥법 시행규칙 52조)와 관련해서 현행 규정은 신규 선임시에만 의무교육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재교육 의무화가 될 수 있도록 관련기준(고시)개정이 필요하다고 봄

▶장관! 최근 국내 놀이공원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항상 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놀이시설인 이상 철저한 안전관리에 한 치의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임. 안전유지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2005년도 실태점검 결과 및 조치현황

구 분	업체수	기종수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건수)
			계	현장시정	개선명령	부적합
계	147	1,058	482	412	68	2
상반기	74	464	255	215	39	1
하반기	73	594	227	197	29	1

10년 이상된 유기기구 및 노후기구 보유현황

제작년도	80년이전	81~85년	86~90년	91~95년	96~’00년	’01~’06년	계
유기기구	18	40	118	288	383	278	1,125

【골프장 부족, 해외여행 유발로 국부유출로 이어지나】

- 1억4천짜리 골프회원권 1년 2개월만에 2억9천돼

- 문광부, 골프장 적정 수에 대한 연구용역 조차 안해

- 골프장 이용료 한국 150$~200$, 미국 50$~60$, 영국 70$, 중국 60$~70$, 태국 60$~70$으로 연간 30여만명 해외골프여행 유발

- 문광부, 우리나라의 적정 골프장수는 400~500개 정도(현재 224)

○ 국내 골프장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특히 건설이 추진되고 인·허가를 마친 골프장이 완공될 경우 2010년까지 500개가 개장되고, 이 가운데 100개는 도산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음

- 이처럼 골프장 건설이 증가하는 것은 자치단체마다 세수를 늘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골프장을 유치하고 있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기업들도 골프장 건설에 적극 나서기 때문임

- 현재 국내에 운영 중인 골프장은 회원제 143개와 퍼블릭 81개 등 모두 224개임(군골프장 4개 포함). 건설 중(75개)이거나 사업 인·허가를 받은 골프장(18개)은 93개로 국내 골프장은 조만간 317개로 늘어날 것임

- 문광부는 우리나라 골프인구는 약 300만으로 추정하고, 현재 골프장이 224개소에 불과해 골프수요에 비해 골프장 공급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음

- 미국 17,000개소(인구14천명/1개소), 일본 2,460개소(인구 52천명/1개소), 영국 2,000개소(인구 28천명/1개소), 일본 : 골프장 2,400개소, 골프연습장 3,000개소인데 반해 한국 220개소(인구 220천명/1개소)이고 골프장 및 골프 연습장을 볼 때도 일본 : 골프장 2,400개소, 골프연습장 3,000개소인데 반해 한국은 골프장 220개소, 골프연습장 3,200개소에 불과한 실정임

- 부족한 골프장은 결국 예약난 및 비싼 이용료(한국 150$~200$, 미국 50$~60$, 영국 70$, 중국 60$~70$, 태국 60$~70$)의 원인이 되고 연간 30여만명 해외골프 여행으로 외화가 유출되고 있음

- 또한 2004년 1억4천2백만원 하던 골프회원권이 1년 2개월 밖에 안 된 2006년 2월에는 2억9천만원으로 폭등하는 현상까지 발생해 수급불균형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현재 문광부는 우리나라의 적정 골프장수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우나 선진국의 사례 등을 감안할 때 400~500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하지만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골프장이 모두 완공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가는 5년 뒤에는 100여개의 골프장이 도산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적정 골프장 숫자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임

▶아직까지 문광부에서는 골프장의 적정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별도의 연구용역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정한가에 대한 정밀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관련 법규(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 1. 등록체육시설업 : 골프장업·스키장업·자동차경주장업

제12조 (사업계획의 승인)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1999.1.18>

※ 문광부에서는 골프장에 대한 정책, 연구조사, 제도 개선 업무담당

전국 골프장 현황

2006.1.1현재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운영중	합계	220		4	2	4		2	3	98	25	12	5	3	12	13	10	24
	회원	143		4	1	1		1	2	71	11	8	4	3	7	7	9	14
	대중	77			1	3		1	1	27	14	4	1	3	5	6	1	10

※자료: 문화관광부(군골프장 4곳 제외)

골프장 회원권 가격추이

(단위 : 만원)

구 분	2004. 12	2005. 8	2006. 2
기흥 골프장	14,700	18,300	26,100
88 골프장	14,200	22,300	29,000
코리아 C.C	14,500	18,200	26,000
태광 골프장	11,000	14,800	21,000

자료:마이다스 회원권거래소

한․중․일 주말 2박3일 골프여행 비교표

구분	중국 웨이하이	일본 벳푸	제주도	비고
요금 (광고/실제비용)	69만9천원/88만4천원	89만9천원/107만원	71만5천원/115만5천원	※54홀 3라운드 기준으로 왕복 항공료와 숙박비, 식사비, 전용차량 이용료, 그린피 포함금액
숙소	계명홀리데이호텔(4성급 준특급)	긴카이소 온천호텔 (일본 전통양식)	그랜드호텔 (5성급 호텔)
세부 포함 내역	캐디피+캐디팁+전동카+기사/가이드팁+클럽하우스 중식+비자비	캐디피+전동카+중식	캐디피+캐디팁+전동카+가사/가이드팁+클럽하우스 중식
골프장	범화 CC, 호당갗ㅊ	벳푸GC 기지마 고리쿠엔CC 오이타 중앙GC	오라CC

※조선일보 2006. 9. 22자 보도내용/롯데관광 추가제출 자료

【여행사 난립과 행정당국 무관심, 소비자 피해 키워】

- 여행사 수 97년 5,490개에서 06년 6월 10,794개로 증가

- 소보원 해외여행 피해접수 03년 244건, 04년 337건, 05년 343건

- 2005 서울시 실태조사 여행사 64% 법규위반 드러나

- 관광통역안내사 2,400여명 중 30%가 무자격자

- 유자격 통역안내사 구미주 90%, 일본 80%인데 반해 동남아는 60%, 중국은 50%에 불과해

- 경복궁 1일 평균 중국어권 관광객이 1,270명인데 자체 통역사는 2명밖에 없이 운영해(중앙박물관 22명인데 반해 단 한명도 없어)

○ 최근 10년간 관광 입국자는 96년 368만명에서 05년 602만명으로 증가한 반면 출국자는 465만명에서 1,008만명으로 증가하고 있고 여행업체 수는 97년 5,490개에서 2006년 6월 현재 10,794개로 폭증함

- 여행업체 증가로 인한 여행업체간 과당경쟁 및 무등록 여행업체로 인한 초저가 여행상품 운영, 일방적 계약내용 변경, 옵션 및 쇼핑강요, 불친절한 여행안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한국 관광이미지 또한 하락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해외여행으로 인한 피해접수는 03년 244건, 04년 337건, 05년 343건으로 나왔고그 중 특이한 점은 03년 92건에 불과하던 계약취소로 인한 피해가 05년에는 172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임

- 또한 문광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관광진흥법 위반실태를 보면 01년 58회, 02년 186회, 03년 240회, 04년 174회, 05년 13회로 총671건에 달함(일반여행업 업무 ’05.4.22 지방이양). 이중 무단폐업이 203건에 달해 이로 인한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줌

- 아울러 일반여행업 사무가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2005. 4. 22부터 시,도지사로 이양 후 서울시가 일제점검(2005. 6. 7 ~ 8.10)을 한 결과 총 점검업체 602개소 중 369개소(64%)가 위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서울시 제출자료)

- 위반실태를 보면 무단휴폐업이 174개소, 여행업보증보험 가입 위반업체가 144개소, 자기자본완전잠식 업체 51개소로 나타났음

- 서울시는 이러한 위반업체에 대해 자진시정 235개소(장소 변경등록 94개소, 보험가입 141개소), 행정지도 : 51개소(자기자본완전잠식, '05년말 기준 자본금 충당), 등록취소 80개소(무단폐업), 사업정지1월 3개소(보험미가입) 처분을 하였음

- 그리고 이러한 점검을 바탕으로 서울시는 2005.10. 4 및 2006. 7.25  두 차례에 걸쳐 보증기간 만료 전 보험사의 사전통지의무화, 행정처분사항 일반인 공개, 자본금 잠식에 따른 여행객 피해방지 및 덤핑여행 상품 남발업체 퇴출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문화관광부에 건의했음

- 문광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행자에게 우수여행상품인증제와 한국일반여행협회 내에「여행불편처리센터」를 개설(06.6.29)해 운영하고 있다고 함

- 하지만 인증상품에 대한 홍보의 한계로 일반소비자가 타 상품과의 차별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인증상품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홍보, 마케팅)이 없어 혜택이 크지 않아 효과가 없는 상황임

▶여행업체 난립과 해외여행 급증에 따른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지자체에서 작년부터 각종 제도 개선 건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해외여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증대되는 상황에서 여행업 관련 법령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여행품질 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보완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 얼마 전 무자격 중국어 관광통역 안내사들의 역사왜곡이 보도된 바 있음. 문광부가 제출한 「관광통역안내사 제도개선 방안」을 보면 여행업체에서 전속 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관광통역안내사는 2,400여명으로 추산되고, 이 중 30%가 무자격자로 드러남

- 문광부도‘무자격자의 안내로 한국역사의 왜곡전달 등 국가이미지 훼손 및 한국관광의 질 저하가 초래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 또한 통역안내사 유자격자 현황을 보더라도 구미주 90%, 일본 80%인데 반해 동남아는 60%, 중국은 50%에 불과해 관광객 통역수요가 많은 중국어권 수급불균형이 심각함을 알 수 있음

- 더구나 경복궁에 1일 평균 중국어권 관광객이 1,270명인데 자체 통역사는 2명밖에 없고, 민속박물관은 1일 950명이 방문하는데 1명만 있고, 중앙박물관은 22명인데 반해 단 한명도 배치되지 않고 운영되어 왔음

▶최근 무자격 통역안내사에 의한 역사왜곡 문제가 불거지자 문광부는 지난 10월 1일 부랴부랴 경복궁 7명, 민속박물관 4명, 중앙박물관 1명씩 중국어 전문안내사를 배치하였음. 언제까지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대응하는 관행에서 벗어 날 것인가 답변바람

▶무자격 중국어권 통역 안내사들은 불법체류 중인 화교나 조선족인 경우가 많은 상황임. 때문에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이 없어 역사왜곡 우려가 높음..많은 돈을 들여 어렵게 해외홍보를 하는 것보다 찾아오는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홍보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중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여행사의 연도별 등록현황(‘06. 6월말 현재)

업 종	연 도 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06.6월
국내여행업	2,726	2,680	2,914	3,182	3,490	3,565	3,653	4,612	3,844	4,473
국외여행업	2,435	2,326	2,621	3,020	3,456	3,964	4,240	3,706	4,985	5,568
일반여행업	329	372	456	591	709	786	711	728	794	753
소 계	5,490	5,378	5,991	6,793	7,655	8,315	8,604	9,046	9,623	10,794

출처 : 문화관광부

최근 10년간 내외국 관광객 추이, 관광산업 규모 현황

(단위 : 만명)

구 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입국자 수 출국자 수	368 465	391 454	425 307	466 434	532 551	515 608	535 712	475 709	582 883	602 1,008

출처 : 문화관광부

최근 3년간 해외여행으로 인해 피해접수 현황

(단위 : 건, %)

구분	계약 취소	일정·숙박지 임의변경	부당 요금	상해· 질병	여권· 비자	항공권미확보	팁옵션강요	가이드불성실	기타	계
2003년	92 (37.7)	85 (34.8)	18 (7.4)	5 (2.0)	12 (4.9)	8 (3.3)	6 (2.5)	5 (2.0)	13 (5.3)	244 (100)
2004년	94 (27.9)	152 (45.1)	19 (5.6)	11 (3.2)	6 (1.8)	8 (2.4)	10 (3.0)	7 (2.1)	30 (8.9)	337 (100)
2005년	172 (50.1)	80 (23.3)	12 (3.5)	23 (6.7)	14 (4.1)	14 (4.1)	4 (1.2)	7 (2.0)	17 (5.0)	343 (100)
계	358 (38.7)	317 (34.3)	49 (5.3)	39 (4.2)	32 (3.5)	30 (3.2)	20 (2.2)	19 (2.1)	60 (6.5)	924 (100)

출처: 한국소비자보호원

최근 3년간 국내여행으로 인해 피해접수 현황

(단위 : 건, %)

구분	일정·숙박지 임의변경	계약 취소	부당 요금	상해· 질병	가이드불성실	기 타	계
2003년	9 (39.1)	11 (47.7)	1 (4.4)	1 (4.4)	-	1 (4.4)	23 (100)
2004년	6 (20.7)	16 (55.2)	4 (13.8)	-	1 (3.4)	2 (6.9)	29 (100)
2005년	34 (57.6)	20 (33.9)	3 (5.1)	1 (1.7)	-	1 (1.7)	59 (100)
계	49 (44.2)	47 (42.3)	8 (7.2)	2 (1.8)	1 (0.9)	4 (3.6)	111 (100)

출처 : 한국소비자보호원

여행업체 활동하는 관광통역안내사 수

구분	영어	일어	중어	독어	불어	서어	노어	기타	계
총계	242	1,560	555	6	8	6	11	19	2,407

자료 : 한국일반여행업협회(2005년말 기준)

주요 방문지 외국인 관람객 현황(최근 3개월)

구 분	중앙박물관		민속박물관		경복궁		창덕궁
	월 평균	1일 평균	월 평균	1일 평균	월 평균	1일 평균	월 평균	1일 평균
영 어	2,909	111	9,822	378			4,818	185
일 어	4,650	178	28,052	1,079			20,170	776
중국어	577	22	24,712	950	33,000	1,270	1,959	75
합 계	8,136	311	62,586	2,407	66,000	2,538	26,947	1,036

자료 : 문화관광부

※ 경복궁 외국인 통계 없어 추정치(외국인 관람객 중 50%이상이 중국인임)

통역안내사 배치 현황

구 분	중앙박물관	민속박물관	경복궁	창덕궁
영 어	0	10	3	5
일 어	0	16	4	8
중국어	0	1	2	3
합 계	학예사 안내	자원봉사자 활용	9	16

자료 : 문화관광부(2006년 10월 1일 문광부는 경복궁 7, 민속박물관 4, 중앙박물관 1명을 배치)

최근 5년간 연도별 관광 진흥법 위반 실태

구 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경고	변경등록기간 미준수	117	36	33	11	26	11
	특별약관 제공내용의 미표시	1					1
	여행계약서 미교부 및 계약위반사항	15		7		8
	사위 또는 기타 부정방법 사용	13	6	1	3	3
	여행공제 또는 보증보험 미가입	107	3	67	34	3
	무단 폐업	47				47
	지위승계기간 미준수	2			1	1
	휴업, 폐업 통보기간 미준수	3			1	2
	(위약금 납부율 70%이하)관광진흥법 제33조	11			11
	(전담여행사 초청장 무단대여) 관광진흥법 제33조	2			2
	경영상 부정한 방법 및 고의 계약 또는 약관위반	1			1
	무단이탈자발생 미신고	7		7
	무자격안내원고용	8		8
	중국전담여행사 시행지침 미준수	5		5
	초저가상품 광고, 판매	5	3	2
소계		344	48	130	64	90	12
사업정지	여행공제 또는 보증보험 미가입	51		17	2	32
	2차 변경등록기간 미준수	1				1
	관광진흥법 제33조, 시행령 제34조제1항 위반	1			1
	기획여행	1			1
	여행게약 임의변경,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 사용	3	2				1
소계		57	2	17	4	33	1
등록취소	여행공제 또는 보증보험 미가입	58		28	22	8
	무단폐업	155	1		113	41
	국세징수법 제3항에의거 등록 취소	1				1
	등록취소	1				1
	사업 미경영, 사무실 폐쇄	4	3	1
소계		219	4	29	135	51
과징금	기획여행실시 요건 위반	2	1	1
	무자격 국외여행인솔자 고용	6	2	4
	무단이탈자 발생 미신고, 무자격안내원 고용	3		3
	정산서 미제출, 계약서 부실작성 부적정	1		1
	변경등록기간 미준수	1		1
	서류제출불이행 및 허위서류제출, 상습적 초저가 상품광고, 모객	1	1
소계		14	4	10
총계		634	58	186	203	174	13

출처:문화관광부(일반여행업 업무 2005. 4. 22 지방이양)

【권력화 된 포털, 책임강화 장치 필요해】

- 인터넷 뉴스소비자의 90%가 포털 통해 뉴스 소비

- 인터넷언론 상담건수 04년 103, 05년 215, 06년(8.31현재) 173

- 인터넷신문(독립형) 조정건수 05년 48건, 06년 45건 총 93건

○ 포털은 1990년대 후반부터 뉴스를 공급하기 시작한 뒤 개방성.속보성.편리성을 무기로 '공룡 언론'으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선정성, 불공정성, 권리침해시 적절한 보호수단 부재 등이 문제되고 있음

- 지난 9월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포털사이트와 포털에 기사를 제공하는 인터넷언론사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는 의미있는 판례가 나왔음

- 즉 남부지원은“불특정 다수가 접속하여 볼 수 있는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는 기사의 대상이 되는 인물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되는 기사가 사실내용과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하여 기사의 대상인물에게 명예훼손 등의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음

- 또한“피고들간의 내부관계에서 기사작성과 전송 및 게재의 체계상 피고가 기사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의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피고들 내부에서 책임의 분담을 정할 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허위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원고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해 포털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인정하였음

- 하지만 현행 신문법 시행령 제3조는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를 게재할 것을 인터넷신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포털을 인터넷신문 범주에서 배제하고 있음

- 이로 인해 포털로 인한 각종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시 여타의 인터넷 신문들과는 달리 최소한 피해구제수단이라 할 수 있는 언론조정 및 중재의 대상이 안돼 빠른 확산성, 무한 복제성, 강력한 파급력을 특징으로 하는 포털 피해에 대한 효율적 구제에 어려움이 큼

- 언론중재위 제출자료를 보면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의 인터넷언론 상담건수를 보면 2004년 103건, 2005년 215건, 2006년 8월31일 현재 17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또한 2005년 7월 28일 언론중재법이 시행된 이후 독립형인터넷신문의 조정신청 결과를 보면 2005년 48건, 2006년 8월 31일 현재 45건으로 나왔음

- 최근 포털은 소수의 편집자들이 저널리즘 차원에서 논의할 가치가 있는 기사를 제공하기 보다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보는지에 따라 뉴스를 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이러한 사실은 송경재씨의‘포털저널리즘 등장과 의제설정’ 보고서에서 밝힌“실제 포털이 뉴스 편집을 상당한 비중으로 하고 있으며, 그 기준도 자의적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편집권을 활용해 의제설정의 주체와 과정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에서 알 수 있음

- 이처럼 포털이 언론사에서 받은 기사의 제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뉴스 배치를 자의적으로 하여 특정 논조의 기사를 부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인 편집권을 행사하며 권력화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 장치가 없는 상황임

- 최근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6.7%가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있고, 인터넷 뉴스소비자의 90%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와 포털의 편집권 행사에 따라 사회적 의제설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 더구나 포털의 모기업이 정보기술업체라는 점에서 정부 정책에 민감한 기업으로선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에 편향된 정치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임

▶장관! 편집행위를 통해 뉴스의 가치에 변화를 주고 의제를 설정하는 등 기존 언론활동과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는 포털에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포털의 뉴스서비스는 자칫 이윤창출 혹은 검색, 쇼핑, 오락 등의 여타 제공서비스들간의 연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고 명예훼손이나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뉴스를 적절히 걸러내지 못할 우려가 큼. 포털의 편집진과 편집기준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공개해 편집권의 오남용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인터넷 언론 상담건수 및 처리결과

구분 연도	인터넷 유형	상담 건수	상 담 처 리 결 과
			조정절차 안내	법적절차 안내	재상담 예정	타기관 안내	자체 종결	기타	총계
2004	독립형	77	12	51	2	5	8	2	80
	종속형	18	6	12		1			19
	포털	8	1	7		1			9
	합계	103	19	70	2	7	8	2	108
2005	독립형	133	95	38		8	2	4	147
	종속형	54	35	24		4	2	4	69
	포털	28	13	15		2		5	35
	합계	215	143	77	0	14	4	13	251
2006	독립형	109	92	14	1	7	2	5	121
	종속형	44	29	9	2	7	1	3	51
	포털	20	8	6		7	1	2	24
	합계	173	129	29	3	21	4	10	196

2004. 4. 1. ～ 2006. 8. 31.

자료:언론중재위원회

포털 사이트별 편집 분석

포털 사이트	편집 분석			합계
	동일	부분 수정	전면 수정
네이버	351 (24.2%)	936 (64.5%)	164 (11.3%)	1451
네이트	153 (7.1%)	1701 (78.5%)	314 (14.5%)	2168
다음	173 (16.6%)	757 (72.8%)	110 (10.6%)	1040
Chi Square = 214.299 p<0.01				4659

자료:송경재, 포털저널리즘 등장과 의제설정

주요 토털의 뉴스인력 및 공급매체 수

구분	뉴스인력	공급매체	비고
네이버	편집 17	80	․80% 이상이 언론사 기자 출신
다음	취재 8, 편집 8	58	․인터넷 신문사 지향
네이트	편집 4	30
야후 코리아	편집 8	64	․미디어 매체 강조
엠파스	편집 8	25	․RSS 서비스
파란닷컴	편집 7	62
자료:송경재, 포털 저널리즘의 등장과 의제설정

【생활체육마저 코드정책 펼치는가】

- 체육국장, 사무관 조직적 선거개입으로 정치적 중립조항 어겨

- 법무법인 충정, 응모 및 임용 자격요건에 반하지 않는다는 회신

- 정치적 중립 조항, 국체협이‘자체적으로’했다고 하다가‘협의에 의해 했다’고 번복하는 등 문광부 압력행사 은폐시도

- 체육단체 현역의원 13명(열린우리당 7명, 한나라당 5명, 무소속 1)

○ 문광부는 지난 6월 26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138명 투표에 찬성 123표를 얻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선출된 국체협 회장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재추천을 요구하고 승인을 거부하고 있음. 문광부가 승인거부 사유로 내세우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첫째, 그동안 문광부가 조직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원하는 등 선거에 개입해 왔음이 드러났음. 즉 ①문광부 체육국장(조현재)은 6월 20일 등 두차례 국체협을 방문하여 대의원총회 부결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부회장(박철빈)과 사무총장(박조일)에게 요청한 사실이 있고, ②이호사무관은 6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총무팀장(손증철)과 기획조정실장(김부열)에게 배종신 전 문광부차관을 지원하라는 전화를 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에서 문광부가 정치적 중립을 논할 자격이 없음

- 둘째, 국체협이 법무법인‘충정’에 질의한 결과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은 해당 후보의 정치적 중립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각종 기준 중의 하나에 불과하고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점만을 이유로 회장 후보의 정치적 중립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후보의 경력사항이라든지 향후 예상 업무추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회신을 해왔음

- 이것은 국체협 회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심사항목별 세부심사 기준과 서류심사 평가표에‘정치적 중립성 여부 및 의지와 태도’라는 평가항목이 있음.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 결격사유라면 이러한 세부 평가항목을 만들고 배점기준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점에서 문광부 주장이 부당함을 알 수 있음

- 셋째, 체육관련단체 현역 정치인 현황을 보더라도 13명 이상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단체장을 맡고 있음. 특히 김정길 대한체육회장은 여당 당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장향숙의원은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을 맡고 있으며, 엄삼탁씨는 국민회의 부총재, 새천년민주당 고문 등 특정 정당 고위당직을 유지하면서도 국체협회장과 한국씨름연맹총재를 맡았다는 점에서 문광부 주장은 부당한 주장임

- 넷째, 문광부 2006년 7월 10일자 보도자료를 보면 “국체협은 회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금년 5월 17일 자체적으로 제정하면서 회장 후보 자격에 ‘정치적 중립인사’요건을 명문화하였다.”라고 되어 있지만 7월 14일 전국종목별처장과 시․도협의회 처장들이 문광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문광부 체육국장(조현재)은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문광부와 국체협이 협의에 의해 나왔다”고 밝혔음. 정치적 중립조항 삽입을 수차례 강요해 놓고선‘자체적으로’했다고 하다가‘협의에 의해 했다’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임

- 다섯째, 지난 7월 17일 여당 모 의원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도 국체협 회장으로 출마하려고 했지만 정치적 중립을 위해 출마를 포기하도록 만류했다"며 "한나라당은 문화부에 대한 부당한 간섭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하지만 자진사퇴가 아니라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탈락한 것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사실왜곡을 한 것임(2006.6.12 입후보자 5명 중에 배종신, 이강두 추천의결)

▶특정후보를 조직적으로 밀고, 자율적으로 추진되는 국체협 선거과정에 부당하게 간섭한 정황이 드러남. 더구나 최근 체육국장 등 체육국 직원들이 ‘당적포기하면 승인해주겠다’고 까지 말한 것으로 알려짐. 직권을 남용하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체육국장과 관련 직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 답변바람

▶문광부는 지난 9월 8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보낸 공문에서 국체협이 회장 선출과 관련해 수차례의 당부, 주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기관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국체협에 대한 4분기 예산 배정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음. 예산을 볼모로 국체협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답변바람

▶최근 문광부에서는 체육정책 권역별 순회 간담회(9.26～11.3)를 개최하고 있음. 간담회 자료를 보면 예산 인센티브와 연계해 체육단체 통합을 추진할 예정이며 통합단체에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확대 지원하는 반면 미통합 단체에는 예산 삭감 및 지원중단을 할 방침으로 되어 있음. 또한 국체협 사업을 공모제로 전환해 국체협의 기능을 축소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

- 야당 정치인 회장 선출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통합 문제는 지난 2년 동안 논의되어 왔음. 진정 통합논의를 하려면 회장 승인 후 양단체간 대등한 관계에서 하는 것이 순리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체육단체 현역정치인 현황

구분			회 장	당적보유현황
대한체육회			김정길	열린우리당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및 프로연맹	대한 농구협회		이종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대한 축구협회		정몽준	무소속 (국회의원)
	한국 배구협회		김혁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대한 핸드볼협회		김한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대한 배구협회		장영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대한 싸이클협회		임인배	한나라당 (국회의원)
대한장애인 체육회			장향숙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국민생활체육 협의회	시·도 생활체육협의회	부 산	제 종 모	한나라당
		인 천	유 천 호	한나라당
		광 주	오 주	민주당
		대 전	이 재 선	한나라당
		울 산	김 철 욱	한나라당
		충 북	권 영 관	열린우리당
		전 북	박 천 규	열린우리당
		전 남	박 병 열	민주당
	전국 종목별 연합회	육 상	장 경 래	열린우리당
		게이트볼	이 강 두	한나라당 (국회의원)
		라 켓 볼	김 영 선	한나라당 (국회의원)
		검 도	황 우 여	한나라당 (국회의원)
		생활체조	홍 문 표	한나라당 (국회의원)
		배 구	장 영 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택 견	문 학 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궁 도	양 승 조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엄삼탁: 국민회의 부총재, 당무위원, 새천년민주당 고문 등 특정 정당의 고위당직을 유지하면서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과 한국씨름연맹 총재를 맡음. 2000년 총선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대구 달성 출마

※임채정:대한 택견협회 회장 역임

【무도학원․무도장, 댄스스포츠장으로 변화 필요해】

- 무도학원업 1,324, 무도장업 62, 콜라텍 245, 카바레․나이트클럽 등 25,168

- 카바레 규제 피해 신종 자유업인 콜라텍 전환 급증해

○ 문광부 조사자료에 따르면 2005년말 전국에 무도장업 62개소, 무도학원업 1,324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옴. 그리고 (사)한국댄스스포츠연합회에 의하면 댄스스포츠를 즐기는 동호인들은 약 800만명으로 추정됨

- 문광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현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무도장 및 무도학원업자의 준수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현행 무도관련 업종을 체육시설업에서 제외하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고 청소년출입이 가능한 댄스스포츠장업 신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

- 그동안 무도학원 및 무도장업은 그동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찰청에서 관리해 왔으나, 99년부터 문광부로 소관이 변경되어 현재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관리되고 있음

- 현행법상(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무도학원업은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 무도를 교습하는 업이고, 무도장업은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임

- 동 업종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 및 안전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신고현황 : 무도학원업 1,324개소,  무도장업 62개소)

- 현행 무도장·무도학원업은 종전 풍속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것을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부르스, 지루박 등 사교무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고용 및 출입금지 업소인 동시에 풍속법상의 풍속 업종임

※현행법상 무도장, 무도학원업 규제실태

1.풍속영업의 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거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 행위가 금지되고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기타 물건을 반포·판매·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와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및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안됨

2.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거 무도장 및 무도학원업의 건축물 용도는 위락시설로 분류되어 있음

3.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규정됨

- 무도 관련업종은 주류 및 음식물의 판매 여부에 따라 식품위생법령상의 유흥주점업종인 카바레, 디스코텍 등과 체시법령상의 무도장·무도학원업으로 구분되고 있음. 최근 법령상의 틈새를 이용하여 자유업인 콜라텍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임

- 콜라텍은 콜라텍 내에서는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 하나 업소 바로 앞에 음식점을 설치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카바레업종의 규제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임(실제는 카바레에 가까우면서 외형적으로는 자유업으로 인정됨)

- 최근 상업지역에 입지해 있던 카바레가 고율의 세금 및 비싼 임대료를 피해 신종 자유업종인 콜라텍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급증함

-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콜라텍이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건축법을 위반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본 시설은 체육시설에 가깝다고 하면서 무죄판결을 한 사례가 있어 콜라텍에 대한 행정적 조치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 또한 이러한 콜라텍 문제뿐만 아니라 음성적으로 주류 및 음식물을 판매하고 무대연주 시설을 갖춘 무도장도 생겨나고 있어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스포츠 무도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과거 70～80년대에 시장바구니를 들고 몰래 찾아가는 불건전한 춤사교장으로만 잘못 인식되어왔던 체시법상 무도장·무도학원업을 폐지하고, 청소년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건전한 문화공간인 댄스스포츠장업을 신설하는 한편 무도의 개념 및 시설기준 재정립 등 관련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무도 관련 업종비교 》

(2005. 12월말 기준)

업 종	운영형태	입지기준	영업시간	업소수	근거법령	비고
무도학원	국제표준무도 교습 (강사․교습비 등)	건축법령상 위락시설	제한없음	1,324	체시법
무도장	국제표준무도장소제공, 술․음료 제공 불가	건축법령상 위락시설	제한없음	62	"
콜라텍	무도장소 및 음료제공, 생음악 가능	건축법령상 용도구분 없음	제한없음	245	없음 (자유업)
카바레, 디스코텍, 나이트 클럽	무도장소 및 음료제공, 생음악 가능	건축법령상 위락시설	제한없음	25,168	식품위생법	중과세

자료: 문화관광부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ㅇ 국제표준무도는 종전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서 규정했던 용어를 그대로 반영하여 사용한 것으로, 당초의 입법취지, 내용 등을 알 수 없으나, 국제경기 종목인 10종목을 지칭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대부분의 무도학원에서 불루스, 지루박 등 사교춤을 교습하고 있음

□ 기준과 원칙 없는 관광 자원 개발!!

o 2005년부터 균특 회계가 신설됨에 따라, 2005년도에 관광부문 균특회계 사업은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집중적으로 배치됨

- 하지만 그 집행 실적을 보면, 관광지 개발의 경우 48.7%, 문화관광자원 개발 43.3%, 생태녹색 관광자원개발 44.3%, 남해안관광벨트 개발 50.4%, 경북유교문화 개발 52.5%의 저조한 집행 실적을 보이고 있음

( * 참 고 1 : 2004년의 경우 관광지 개발 44.8%, 문화관광자원 개발 40.8%,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56.4%, 남해안관광벨트개발 56.4%, 경북유교 관광개발 76.5%의 집행 실적을 보임)

( * 참 고 2 : 문화관광자원개발은 1999년부터 시작되었고,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은 2003년부터 문화관광자원개발에서 분리되어 추진 중임)

o 관광부문 자원 개발 예산은 실질적으로 관광지개발/문화관광자원개발/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에 집중되어 있음

- 2005년도 예산의 경우 관광자원개발 예산이 총 1,885억원인데 그 중 관광지개발(약415억원), 문화관광자원개발(약 672억원),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약 110억원)으로, 이 3개 개발 사업 예산만 총 약 1,197억원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음

o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한 중간 평가를 보면, 관광지개발의 경우 2003년에 1회 실시하였고, 2006년 5월부터(2007년 1월까지) 시작된 평가가 있음

- 문화관광자원개발 및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사업의 경우 2006년 5월에(2007년 1월까지) 첫 실시를 하는 것임

o 하지만 관광지개발 평가의 경우 2003년에 실시한 평가가 현재 관광지 개발 개선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고, 2006년에 실시하는 평가의 경우에도 그 평가 항목이 관광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한계가 있음

( * 참 고 : 관광지개발 평가 중 -> 용역비 1억3천8백만원(경희대, 문화관광정책개발연구원) / 문화 및 생태녹색관광지개발 평가 중-> 용역비 1억3천4백만원(경희대) )

- 20006년 관광지개발 사업 평가 항목을 보면, ‘개발 잠재력, 개발 추진력, 사업 추진 성과, 개발 효과’등 추상적인 평가가 중심이 되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평가는 부족함

- 문화관광 및 생태관광자원 개발 평가의 경우에도, 1) 계획 단계 사업의 경우, 계획의 적정성, 계획의 잠재력 등만 평가를 하고 있고, 2) 집행 및 완료단계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력, 개발 잠재력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보다는 추상적인 항목을 조사하는데 그치고 있음

o 본 의원은 이러한 추상적인 평가를 극복하고, 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모두 포함) 관광 관련 공무원 190명에 대해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음

- 이 번 조사에는 ‘관광지/관광단지, 문화 및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담당 전국 지자체 공무원 190명 중 167명이 응답’을 하여 전체 공무원의 87%를 조사하였음

- 그 조사 결과 보고서는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형태로 발간을 하였으니 장관은 참고 바람

o  이번 공무원 여론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현재 근무 지역에 관광자원 개발사업 선정에 대한 문서로 된 기준이 ‘없다’는 응답이 67.1%로, ‘있다’는 응답 32.9%보다 두 배 이상 높았음

-> 이는 그동안 관광자원 개발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임

2)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시스템이 ‘없다’는 응답이 64.7%, ‘있다’는 응답 35.3%로 나타나, 정기적인 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두 배 가량 높았음

-> 그 동안 비록 평가를 하여도 형식적이었고, 사실상 평가시스템이 부재했음을 보여주는 것임

3) 본인의 해당 업무에 대한 관련 지식 및 교육이 충분한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불충분하다’는 부정평가가 64.1%(‘매우’ 1.8%, ‘불충분’ 62.3%), ‘충분하다’는 긍정평가 35.9%(‘매우’ 3.0%, ‘충분’ 32.9%)로 나타나,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28.2%P 높았음

-> 이는 관광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앞으로 관광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임

4) 관광자원 개발사업 선정 시 최우선 기준으로 ‘지역문화와의 친화성’과 ‘지역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가 각각 51.5%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였고, ‘재원조달의 현실성’ 35.9%, ‘환경 친화성’ 25.1%, ‘해당 사업 시장성’ 19.2% 등이 뒤를 이었음

-> 이는 지역 문화와 연계한 관광개발이 중요함을 나타내는 것임

5) 관광자원개발사업 평가 시 최우선 기준으로 ‘지역경제발전의 활성화’가 32.9%로 가장 높았고, ‘관광객 유치실적’이 25.1%로 뒤를 이었음. 그 외 ‘경제적 수익성’ 17.4%, ‘지역 특화성’ 17.4%, ‘환경 친화성’ 12.6%, ‘차별성(차별화된 시설)’ 10.8%, ‘예산 확보’ 10.8%, ‘편중되지 않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6.6% 등이었음

-> 이는 결국 관광지 개발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것임

6) 현재 국고 지원체계의 문제점으로 ‘예산의 지나친 소규모 분산 지원’이 65.9%로 압도적으로 높았음. 다음으로 ‘시설물 등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 38.9%, ‘명확하지 않은 지원 심사 기준’ 32.9%, ‘부처간 지원사업의 중첩에 따른 혼란’ 22.8%, ‘지원결과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미흡’ 16.2%, ‘담당부서의 비전문성’ 12.6% 등의 순이었음

-> 이는 지역의 예산 집행이 집중적으로 되고 있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임

7) 현재 우리나라 문화관광산업과 관련하여 최대 문제점으로 ‘지역 간 사업의 차별성 부족’ 58.7%, ‘시설물 등 하드웨어에만 지원 편중’ 55.1% 등이 과반을 차지하였음

-> 이는 지역 간 차별성 있는 특화된 관광지 개발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임

8) 향후 문화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종합적인 정부 지원’이 79.0%로 매우 높았고,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 확대’가 54.5%로 뒤를 이었음. 그 외 ‘문화 및 생태 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가 32.3%, ‘사업 선정 기준 및 평가 기준의 통일’이 31.1%로 나타남

-> 현재 관광 자원 개발 예산은 대부분 하드웨어 중심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하드웨어 뿐 아니라 관광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도 함께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임

o 장관께서는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앞으로 합리적인 관광지 개발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지 답변 바람

□ 국악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1. 전통예술 전문 교육기관(중ㆍ고)에 대한 균형 잡힌 육성과 지원 필요하다!

o 21세기 문화의 시대에는 문화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등장하고 있고, 선진 국가들은 자국의 정체성이 가장 뚜렷한 ‘전통 예술’을 활성화하고 있음

o 하지만 우리의 경우 전통예술 진흥의 기반이 되는 전통예술 전문 인재의 육성과 지원이 매우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문화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o 현재 ‘국립 국악 중ㆍ고교(750명)’의 경우 매년 50억원이 훨씬 넘는 예산이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원되고 있고, 전액 장학제도(수업료 면제 등)로 운영되고 있음

( * 참고 : 04년 55억원, 05년 58억원, 06년 59억원 지원 / 국립국악고, 1955년 설립)

o 하지만 국립 국악 중ㆍ고와 거의 동일한 교육 과정(국악 및 한국 무용전공)을 가지고 있는, 전국의 나머지 ‘30개 예술 중ㆍ고’는 국고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 사정이 이렇다보니, 교육비 전액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국악의 영재들이 진학을 아예 포기하는 상황까지 이름. 결국 전통 예술의 전문 인력을 충분히 양성할 수 없는 상황에 이름

o 특히 지난 1960년 개교한 ‘서울 국악예술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그동안 9,500명의 국악인들과 훌륭한 예술인들을 배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재정 지원을 전혀 해주지 않았음

- 따라서 미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서울 국악예술고등학교를 비롯한 전국의 예술중ㆍ고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o 다행히 지난 8월 22일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전통예술 활성화 방안 2010 비전’에 서울 국악예술중ㆍ고를 비롯한 전국의 예술중ㆍ고에 대한 장학제도 실시, 악기 지원 등 ‘국립 국악중ㆍ고와 같은 수준으로 전통예술 관련 중ㆍ고에도 장학제도 및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 현재 이러한 지원 방안이 어느 정도 준비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집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답변 바람

2. 국립국악원의 조속한 정상화 필요하다!

o 지난 8월 22일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전통예술 활성화 방안 2010 비전’의 ‘추가검토과제’에 ‘국립국악원 역할 및 기능 재확립’이라는 항목이 있음

o 이 자료에서는 국립국악원이 전통예술의 원형보존과 창작의 기반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통합ㆍ총체적 성격을 갖는 우리 전통예술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 그러면서 전문성을 갖춘 지방 국악원이 지방 무형문화재를 온존하게 발굴, 지정, 보존되도록 하고 지역의 정체성 있는 예술을 담아내기 위해, 현 국립국악원으로부터 독립된 운영 체제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 또한 국립국악원이 정형화되고 협의적인 국악 레퍼토리만 반복 공연하여 관객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창작악단 신설 등 양적 팽창만 거듭해왔다고 비판함

( * 참고 : 현재 국립국악원에는 ‘정악단, 민속악단, 창작악단, 무용단’ 등 4개 단체 215명의 단원이 있음 )

- 또한 지방 무형문화유산의 원형을 발굴, 보존하고 지역 전통예술 발전을 위하여 설립한 남원의 민속국악원과 진도의 남도국악원이, 설립목적과는 달리 서울 본원과 차별화 및 특성화되지 못하고 운영되고 있다면서, 지방 국악원장을 공모제로 실시하겠다고 밝힘 (현재 지방 국악원장은 서울 본원에서 4급으로 임명함)

o 본 의원은 이러한 국립국악원의 개선 방안이 기본적으로 올바르다고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함

-> 먼저 국악의 대중화와 관광자원화를 위해 현재 국립국악원 공연장 중심으로 공연이 되고 있는 정악단(궁중국악)의 공연을 고궁박물관이 있는 경복궁이나 다른 궁에서 정기적으로 순화하면서 연주를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또한 지방 국악원장의 경우 공모제를 실시한다면, 가능하면 지역의 우수한 전통예술 전문가를 영입하도록 하여 특색 있는 지방 국악원이 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그리고 현재 국립국악원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국립국악원 개선이 ‘추가검토과제’로 밀려나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따라서 이러한 개선책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