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보훈복지의료공단 질의서

보훈처, 짝퉁 광복군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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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없는 자격미달 가짜 광복군 서훈의혹

◆ 독립운동기간 6개월 미만이 부지기수, 광복이후 입대한 이들까지 서훈받아..

◆ 보훈처 공적자료관과 91년 작성된 「광복군복무사실확인문서」에 독립운동기간 서로 달라

- 보훈처 임의 수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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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광복군 서훈자격미달자 의혹

■ 현 황

○ 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0년 9월 17일에 창설한 임시정부의 군대임. 해방 이후 17년이나 지난 63년 박정희 정권에 이르러서야 독립유공자 서훈 받음

○ 당시에 광복군 출신 독립유공자는 다른 독립유공자보타 높은 대우를 받았으며 광복군은 직속상관을 포함해 동지 2명 이상의 증언만 있으면 활동여부를 인정받는 유일한 서훈기준을 갖고 있음

○ 06년 8월 15일 현재 포상된 광복군은 564명이며 이 가운데 생존해 계시는 애국지사는 99명으로 집계됨

※ 독립유공자 운동 계열별 ․ 훈격별 현황- 광복군 (2006년 08월 15일 현재)

계	건 국 훈 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소계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564	514	-	2	32	157	323	2	48

※독립유공자 보상금 월지급액표 - 애국지사 (단위:천원)
대상별		기본연급	부가연금	계
건국훈장	1~3등급	744	2,557	3,301
건국훈장	4등급	744	1,014	1,758
건국훈장	5등급	744	646	1,390
건국포장		456	451	907
대통령표창		234	362	596

※독립유공자 보상금 월지급액표 - 애지유족 (단위:천원)
대상별		기본연급	부가연금	계
건국훈장	1~3등급 배우자	744	720	1,646
건국훈장	1~3등급 유족	744	524	1,268
건국훈장	4등급 배우자	744	333	1,077
건국훈장	4등급 유족	744	310	1,054
건국훈장	5등급 배우자	744	133	877
건국훈장	5등급 유족	744	114	858
건국포장	배우자	456	106	562
	유족	456	101	557
대통령표창	배우자	234	92	326
	유족	234	86	320
생활조정수당		가족 3인 이하:86 가족 4인 이상:96

○ 법률로써 보장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로는 의전상의 예우와 보상금, 연금, 사망일시금, 생활조정수당, 교육보호, 취업보호, 의료보호, 대부, 양로보호, 양육보호, 고궁 등의 이용보호, 주택의 우선분양, 국립묘지에의 안장, 정착금 지원 등이 있음

■ 문 제 점

1. 자격미달 광복군 독립유공자 서훈논란

○ 광복군이 포함된 애국지사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임

○ 상훈법 제2조 서훈의 원칙도 ‘대한민국 훈장 및 포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음

○ 그러나 입수한 국가보훈처 내부문서인 「광복군 복무 사실 확인(1991년 12월)」을 보면, 일부 광복군이 국가보훈처가 정한 서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격미달’임을 알수 있음

○ 이 문서는 보훈처가 독립유공자들에게 수여하는 건국훈장의 등급을 대한민국장․대통령장․독립장의 3단계에서 대한민국장․대통령장․독립장․애국장․애족장의 5단계로 나누는것을 기초로 한 1990년 상훈법 개정이후에 작성한 것임

○ 보훈처는 상훈법 개정이후 기존의 대통령표창․ 건국포장 서훈자들을 재심사하여 건국훈장 애국장․애족으로 등급을 상향 조정하였음

○ 「광복군 복무 사실 확인 문서」는 이 과정에서 공적내용이 석연치 않은 56명의 광복군을 대상으로 하였고 △인적사항 △본인주장(본인이 주장하는 공적내용) △본인제출자료(입증자료) △확인요망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독립유공자 포상실무 기준- 광복군 (자료:국가보훈처)
애국지사	건국훈장	대한민국장(1등급)	-
		대통령장(2등급)	광복군의 지도자로 현저한 공적이 있는 분
		독립장(3등급)	광복군의 간부로 활동한 분 또는 8년 이상의 형을 받거나 현저한 공을 세우고 전사․피살된 분 △국가보훈처․보훈복지의료공단․재향군인회 질의서
		애국장(4등급)	광복군으로 3년 이상 활동한 분, 또는 4년 이상의 형을 받은 분, 광복군으로 2년이상 활동한 분 가운데 총 사령부에서 소대장 이상의 임원으로 활동한 분 등
		애족장(5등급)	광복군의 신분으로 6개월이상 항일활동을 한 분
	건국포장		광복군의 신분으로 6개월 이상 항일활동을 한 분
	대통령 표창		광복군의 신분으로 6개월 이상 항일활동을 한 분

* 건국 훈장: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기(國基)를 공고히 함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

* 건국 포장: 공적이 건국훈장을 수여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자에게 수여하며, 법적 효력은 건국훈장과    차이가 없음

○ 국가보훈처가 1990년 정한 ‘독립유공자 포상실무’에는 광복군의 경우 5등급인 애족장 등급과 건국포장 ․ 대통령표창을 받으려면 최소한 ‘광복군의 신분으로 6개월’이상 항일운동을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공적자료 미확인자(8人) (자료: 국가보훈처)
이름(생년월일)	공 적 개 요	훈 격
김상호(미상)	1945.06 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 (본인주장)	대통령표창
김일옥(미상)	연월일 미상 광복군 제3지대 입대 (본인주장)	대통령표창
김정훈(19.01.23)	1945.06 광복군 제3지대 입대 (본인주장)	대통령 표창
이영근(11.03.22)	1945.06 광복군 제3지대 입대(본인주장) 1945.05 광복군 제3지대 입대 (보훈처 홈페이지 공훈전자사료관)	대통령표창
이완규(22.05.14)	1944.12 광복군총사령부 경위대입대 (본인주장)	대통령표창
전옥(미상)	연월일 미상 광복군 제3지대 입대	대통령표창
정의경(10.09.19)	1941년 5월 광복군 제5지대 입대	대통령표창
전흥순(19.12.10)	1943년 4월 광복군 제3지대 입대	대통령표창

○ 그러나 입수한 「광복군 복무 사실 확인(1991년 12월)」에는 총 56명 가운데 공적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 하지 못한 사람이 무려 8명이나 되었으며 1945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의 독립운동기간에 미치지 못한 사람도 21명에 이르렀음

○ 김일옥과 전옥은 본인이 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했다는 사실만을 주장했으며 입대일자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 김상호, 김정훈등은 1945년 6월에 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했다는 본인주장만으로 공적자료 없이 대통령표창 서훈을 받았음

※ 독립운동기간 7개월 미만인 자 (21人) (자료: 국가보훈처)
이름	입대일(독립운동기간)	훈격
강문길(19.05.07)	1945.07 한국 광복군 제3지대 입대	대통령표창
강인호(19.04.23)	1945.07 한국 광복군 제3지대 입대	대통령표창
강기준(21.03.17)	1945.06 한국 광복군 제3지대 입대	대통령표창
권영익(14.03.30)	1945.08 한국 광복군 제3지대 입대	대통령표창
길창일(20.01.29)	1945.05 한국 광복군 제3지대 입대	대통령표창
김동후(16.10.08)	1945.06 한국 광복군 제3지대 입대	대통령표창
김정훈(19.01.23)	1945.06 한국 광복군 제3지대 입대	대통령표창
외 14人

○ 대부분의 서훈자들이 광복군 입대 활동 6개월의 기준점인 1945년 2월 15일 이후 입대자들임

2. 보훈처, 일부 광복군 독립운동기간 고의 연장 의혹!

○ 더욱 이상한 점은 입수한 국가보훈처의 「광복군 복무 사실 확인(1991년 12월)」의 기록과 보훈처 홈페이지의 공훈사료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들의 공적이 일치하지 않는 기록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임

※ 「광복군 복무 사실 확인(1991년 12월)」과 보훈처 홈페이지 공훈사료관 기록 비교

이름 (생년월일)	「광복군 복무 사실 확인」-본인주장	공훈사료관-포상자공적조서
강문길(19.05.07)	1945.07 한국광복군 제3지대 입대	1945.06 한국광복군 제3지대 입대
권영익(14.03.30)	1945.08.19 한국광복군 제3지대 입대	1945.06 한국광복군 제3지대 입대
오정석(20.03.13)	1945.09 한국광복군 제3지대 입대	1945.06 한국광복군 제3지대 입대
이영근(11.03.22)	1945.06 한국광복군 제3지대 입대	1945.05 한국광복군 제3지대 입대 1945.05 국내정진교육훈련반에 편입
길창일(20.1.29)	1945.06 한국광복군 제3지대 입대 -명단상 입대일: 45.07	1945.05 한국광복군 제3지대 입대

○ 심지어 1963년에 대통령표창을 받은 권영익(14.03.30)의 경우 본인이 주장한 광복군 입대일자는 1945년 8월 19일로 광복일보다 4일이나 늦게 입대했다고 기록되어있으나, 보훈처의 홈페이지 공훈사료관에는 1945년 6월 한국광복군 제3지대 입대로 되어있음

○ 본인이 1945년 9월에 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했다고 주장한 오정석(20.03.13)은 공훈사료관에 1945년 6월에 입대했다고 기록되었으며 당시 오씨가 제출한 사진에는 접합부분이 있어 재조사를 요한다고 되어있음

○ 어느 과정에서 누가 공적내용을 무슨 이유로 변경했는지 밝혀져야 할 것임.  보훈처에서 자료를 기입하면서 임의로 서훈기준에 맞추기위해 변경하였거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기록한 것은 아닌가 의심됨

○ 지난 2001년 국가보훈처는 광복 56주년을 맞아 국․내외 학자 5명으로 구성된 사료발굴 조사단이 중국 시안, 충칭지역을 답사하고 총 118명의 시안지역 광복군 명단을 발굴하였음-(안춘생 전 독립기념관장 등 대원 118명의 이름,성별,연령,중국 입국시기등 기록) : 2001년 8월 14일 조선일보 사회면

○ 이 가운데 이미 포상을 받은 52명을 제외한 66명은 개인별 행적을 조사하여 적격한 분들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 그러나 확인해본 결과, 보훈처에서는 명단 외에 공적내용이 알려진 바 없어 미포상 66명에대한 포상은 현재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상태였음

○ 이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기존에 포상받은 입대 일자 미상인 광복군이나, 공적자료 한줄 없는 광복군에 대한 포상이 서훈기준에 얼마나 부적합한 것이었는지 알 수 있음

Q. 보훈처 내부 문서였던 「복무사실확인」문서와 공훈사료관의 기록이 다른이유는 무엇인가? 보훈처가 서훈심사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임의적으로 수정한 것은 아닌가? 어느과정에서 공적내용이 수정되었는지 보훈처장은 설명해주기 바람.

Q. 과거사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숨은 애국지사들은 발굴하고 후손들을 예우하는데서 출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훈처의 임의적인 평가로 인해 자꾸 논란의 대상이 된다면 진정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 분들의얼굴에까지 먹칠을 하는것이 아닌가?

보훈처는 공정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잘못 추서된 훈장이나포장은 현재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재심의 관련 법규조차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처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12억원 혈세낭비 초래한 채 방치되고 있는 우사회 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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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및 정관에 근거없이 청도 소싸움에 참여하기위해 사행산업인 한국우사회 주식취득

◆ 영업실적도 없고 경영 정상화가 불투명한 소싸움 사업에 투자한 24억원, 손실보전은?

◆ 매각방침 결정 당시 매각했다면 12억원의 혈세 낭비 막았을 터,

◆ 주식가격 오르기만을 기다리며 손 놓고 있는 공단,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방조한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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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경북 청도군은 99년 2만4천평 부지에 상설 소싸움 경기장을 유치키로 하고 부산의 동성종합건설을 민간사업 시행자로 선정하였음

※ 사업비예산: 783억원- 지하1층, 지상2층, 관람석 11,245석 규모(00.7～04.5 완공 계획)

○청도군과 동성종합건설은 자본금 25억원 규모의 운영법인 ‘한국 우사회’를 발족하고 소싸움 및 우권발매 등 경기장 운영을 전담하기로 함

○‘03년 3월 청도 소싸움사업 투자계획안 제출당시 한국 우사회 1주당 가치는 2,582원(안진회계법인) 3,239원(현진회계법인)으로 측정하였음. 신규 수입사업과 부대사업 참여로 연 50억 규모를 32년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추정함

○동성종합건설 측에서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일반 투자가를 배제하고 보훈복지의료공단에게 사업참여 제의를 하였고 공단 측은 03년도 추가경정 예산 76억원을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투자하려고 계획안을 올림

→ 주) 한국우사회 주식매입: 200만주, 20억원 주) 한국우사회 영업권 56억원

○ 국가보훈처는 2003년 4월 2일 공단 이사회의 의결안건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음

① 주식매입: 장외거래가 등 적정가격 산정 후 이사장 책임 하에 매입

→ 2003년 4월 2일자 주식 200만주 19억9천만원,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구입

②영업권 매입: 공단에서 영업권 매입은 하지 않음(04.05.04 이사회의결에서 포기)

○ 한국우사회는 경기장 완공 및 주차장 건설자금 확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주식 추가확보 및 외부 차입금 배제를 위해 유상증자를 계획함

→ 2003년 5월 28일 주식 675,580주 4억 3,900만원,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추가구입

취득일자	취득수량	취득단가(원)	취득금액	비고
2003.04.03	2,000,000	995	1,990	신규취득
2003.05.20	675,580	650	439	유상증자
계	2,675,580	908	2,429

※한국 우사회 주식취득 현황

(단위: 주, 백만원)

총 발행주식수		공단 보유 주식		지분율
수량	자본금	수량	금액
100,000,000	50,000	2,675,580	2,429	2.676%

※한국 우사회 지분 현황                                (단위: 주, 백만원)

○‘03년 7월 18일 한국 우사회는 임시주총을 통해 대표 이사진 35명을 구성하였으나 기존 동성 측 경영진을 모두 해임하였고 이 과정에서 기존 경영진이 반발해 신․구 경영진은 ‘공사비 과다계상문제’, ‘경기장 근린생활시설문제’ 등의 쟁점을 놓고 송사로 이어짐.

○‘04년 2월 경기장 시공사인 동성종합건설은 부도를 맞아 공정률 95%에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06년 4월 대법원에서 동성종합건설이 민간사업시행자 지위확인 소송 및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이의사건상고심 공판에서 기각 판결되면서 보증회사인 경보종합건설이 맡아 전체 공사비 일부인 13억원 부분에 대한 마무리 공사 진행 중에 있음.(06년 8월 현재 공정률 98%)

○ 그러나 지하2층, 지상3층 규모의 경기장 주변 상가와 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 200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공사비용을 놓고 청도군과 우사회, 시공사 측이 여전히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어 상가는 06년 8월 현재 50% 공정율 상태에서 중단되었음

○‘06년 11월 준공예정인 소싸움경기장 공사 완공은 언제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태임- 한국 우사회 측에서는 “내년 상반기 쯤 되지 않을까요”라는 답변을 들음

■ 문 제 점

1. 법령․정관상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행성 산업 주식 취득!!

○ 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법위를 규정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 6조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정관」 제36조에는 공단이 한국우사회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음.

별첨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 6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정관 제36조」

○ 그러나 보훈복지 의료공단은 04년02월03일과 같은 해 05월19일에 우사회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도 주식매입을 그대로 승인하였음.

○ 한국우사회 주식 200만주(1차) 구입하기 위해 추경예산까지 신청하고 자금마련은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하였음.

○ 판돈을 걸고 도박을 주로 하는 사행사업에 대출을 받아서 까지 공익기관인 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투자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보여 짐.

Q.  공단은 기존 유통․제조사업의 사업성 악화로 적자가 계속되자 신규사업 개발을 해야한다는 구실로 연간 5억원 내외의 수익창출을 위해 사행산업에 투자했으나 주식매각도 하지 못한 채 국민의 혈세를 날릴 판국이다.

투자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지식도 없이 많은 수익을 올릴수 있다는   업체측의 투자계획안만 보고 성급하게 투자를 결정한 것은 아닌가?

공단 법률상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자금을 마련한 이유는 무엇인가?

2. 경영정상화가 불투명한 한국우사회, 매각하지 못한 주식 24억 손실보전은?

○‘04년 2월, 경기장 건설자금 미납으로 한국우사회는 동성종합건설로부터 계약해지통보를 받아 운영법인 지위를 상실하였고, 동성종건도 만기도래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고 부도 처리됨.

○ 한국 우사회는 경영권 다툼 및 청도 소싸움 관리운영권 관련 소송 등으로 경영정상화가 불투명해졌음.

○ 공단 측은 당초 투자목적인 부대사업 참여가 힘들자 주식보유 명분을 상실하게 되었고 ‘04년 4월 21일 이사회에서는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선(투자비+금융비용 등)으로 정상적인 장외거래 시점에 이사장 책임 하에 주식 매각하기로 안건을 통과시킴- 영업권 투자 및 부대사업 참여는 포기

○ 당초 투자계획안에는 경기장 개장 및 우권발매를 ‘03년 7월부터 예정하였으나 경기장은 현재도 운영되지 않고 한국 우사회의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투자금 24억원의 손실을 초래함

○ 한국 신용평가정보에서 분석한 한국 우사회의 신용보고서에 의하면 ‘06년 10월 13일 현재 ‘C+’로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최하위 수준이며, 거래위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고 현금흐름등급 역시 ‘CF6’로 현금흐름이 2년 연속적자로, 수익성이 매우 열악한 상태임.

○ 게다가, ‘05년 5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우사회는 코스닥 시장에도 진입이 어려운부실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이용, 상장을 진행 중에 있음.

○‘06년 8월 4일 한국 우사회는 텔레윈 유상증자에 참여해 2대 주주로 올라섰다고 공지 한 바 있음. 그러나 우사회는 코스닥 우회상장 규정이 강화되자 허술한 규정의 유가증권시장을 통해 우회상장을 진행하였음.

○ 그 결과, 8월 초 텔레윈은 우사회의 경영참여로 주가가 주당 1,000원에 육박하는 듯했지만 그것도 잠시 내리막길을 걸어 8.21.에는 감자를 결의하고 10월 21일 현재 345원의 현재가를 기록하고 있음.

Q.  현재 이와 같은 우사회의 경영상황을 볼 때, 자칫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자칫 휴지조각이 될 우려가 있다. 결국 투자보전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마냥 주식가격이 적정가격으로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향후 매각계획은 어떠한가?

3. 24억원 손실보전에는 신경 쓰지 않고 손 놓고 강 건너 불 보는 공단

○ 이처럼 경영정상화가 불투명한 우사회의 상황을 볼 때, 투자분의 손실보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당시, 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던 우사회 주식의 매각 결정이 있었던 ‘04년 2월 공단은 사업시행자 부도 및 운영권 분쟁 등으로 사업전망 불투명에 따라 보유매각 주식을 매각하기로 함.

○ 그러면서 공단은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선에서 매각하겠다며, 주식매각을 통한 추정이익을 수익률 9.7%에서 20.7%로 예상하며 적정시점에 이를 매각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단 보유상태를 유지함.

<표> 주식매각 추정이익 판단                      (단위: 백만원, 1주당 가격)

매각단가	매각금액	매입금액	금융비용(A)	이익(B)	수익률(A+B)
1,000	2,676	2,439	138	99	9.7
1,020	2,729	2,439	138	152	11.9
1,030	2,756	2,439	138	179	13.0
1,050	2,809	2,439	138	232	15.2
1,100	2,943	2,439	138	366	20.7

(자료: 보훈복지의료공단)

○ 그러나, 적정가격 시 매각방침을 밝힌 이후, 지금까지도 우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청도 소싸움의 경기시점의 불투명한데다 최근 우사회의 편법 우회상장시도 및 경영상태에 불안요소가 깊어지고 있는 지금 당초 공단의 매각을 통한 수익전망 또한 불안한 상태임.

○ 특히, 보험공단 측은 우사회의 주식가격이 수익실현까지 오르기만을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임.

- 04년 매각방침 결정 이후, 매각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우사회 및 청도군에 매각과 관련된 문서교환 전무.

- 공단 측은 ‘06.10.20. 우사회 주주총회에서 사측이 내년 상반기에 소싸움 경기를 재개할 것이라는 구두답변만 받아 놓은 상황임.

○ 이처럼 공단의 투자보전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매각방침을 검토하고 승인한 당시에 매각을 즉시에 진행했다면 손실이 7,900만원으로 최소한으로 줄였을 것임.

- 보훈복지의료공단이 ‘04년 2월 매각방침을 세워 내부결재를 통해 보고한 문서에 따르면 2.4일 현재 장외거래가격이 900～930원에 이른다고 밝힘.

- 주당 930원에 매각 시, 매각금액 24억8천9백만원

- 당시 매입비용 24억2천9백만원 + 금융비용 1억3천8백만원 = 25억7천7백만원

- 손실액 7천9백만원

○ 지금 현재 우사회의 주식의 장외거래가격이 600원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2억9,800만원의 손실분을 만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전대책도 없이 방치한 꼴임.

<표> ‘06년 9월말 현재 주당 600원에 매각할 시 손실비용

매입비용	금융비용	매각금액	손실액
2,429	475	1,606	1,298

주) 보유주식수 2,676천주, 2,429백만원

주) 금융비용 - 은행 차입금리(연5.7%적용) ‘03.4월 2,000천주 ’03.5월 676천주 분리 적용

Q. ‘04년 우사회 보유주식 매각방침을 세운 이후, 기 투자비용에 대한 손실보전 대책 또는 매각추진 대책이 전혀 없었던 데다, 단지 내년에 소싸움이 재개될 것이라는 우사회의 구두언급만을 가지고서 주식가격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건 국민의 혈세로서 운영이 되는 공기업으로서 방조 행위나 다름없다.

결국, 무책임하고 안이한 귀 공단의 투자대책이 12억원의 국민혈세 낭비를 초래한 꼴인데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별첨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 6조 - 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84.8.2, 91.3.8, 01.1.16, 05.3.31>

1. 국가유공자등의 진료․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

2. 국가유공자등의 직업재활교육 등 교육․훈련

3. 국가유공자등 단체의 운영지원

4. 국가유공자등 복지시설의 운영

5. 국가유공자등 그 자녀의 학비지원

6.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과 보훈정책의 연구

6의2.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인력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6의3. 참전군인 등의 해외파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에 대한 조사․연구

7. 제1호 내지 제6호의3의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8. 보훈기금증식사업 등 국가보훈처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하는 사업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정관」 제 36조- 사업의 범위

공단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의학적․정신적 재활과 연구

2. 진료 및 보호사업 <변경 05.6.1>

3. 보철구의 제작․공급․수리 및 연구개발

4. 임상연구

5. 정양시설의 설치운영

6. 전상군경등의 상이구분․재심 및 재분류에 관한 신체검사(수탁사무)

7. 재활의료와 관련된 국제협력사업

8. 전공의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9. 직업재활교육시설의 설치운영

10. 국가유공자등의 교육 및 시설관리․운영 <신설 98.10.10>

11. 국가유공자등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12. 국가유공자등 단체의 운영지원

13. 국가유공자등 그 자녀의 학비지원

14.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과 보훈정책의 연구 <변경 05.6.1>

14의2.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인력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신설 05.6.1>

14의3. 참전군인 등의 해외파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에 대한 조사․연구<신설 05.6.1>

15. 국가유공자등 복지에 관한 업무로서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위촉받은 사업

16. 제1호 내지 제14호의3에 관련된 조사연구 및 기타 공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변경 05.6.1>

②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제조․판매․수리․가공 및 서비스업

2. 도급업 및 부대사업

3.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위탁업무에 대한 대행사업

4. 보훈병원의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일반 환자진료(보철구제작을 포함한다)사업

5. 보훈기금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택지조성, 개발, 취득, 처분 및 주택, 건축물의 건축, 분양, 임대사업등 <신설 90.9.6>

7. 광고물 제작 및 광고업 <신설 90.9.6>

8.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 <신설 93.10.23>

9. 장례업 및 부대사업 <신설 05.6.1>

③ 공단은 보훈기금 증식사업 등 국가보훈처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91.4.19, 변경 01.2.6>

④ 공단은 국가유공자등의 복지증진사업을 위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복권의 종류, 발행방법, 금액 및 발행조건 등을 정하여 국가

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01.2.6>

⑤ 공단은 제2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출자․ 기술제휴 및 위탁경영 등을 할 수 있다. <변경 01.2.6>

2. 보훈복지의료공단 직원 부패 자체 감사 강화해야..

■ 현 황

○ 보훈복지의료공단은 ´06년 8월 22일부터 9월 15일까지 22일간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공단직원들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접대 했는지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내용

▷ 조사항목: 금품제공 여부 등 13개 문항

▷ 대상업체: 625개 업체(´05.01.01~´06.06.31까지 거래업체) :

- 의료․복지․수익사업 연간 1천만원 이상

- 시설건립․보훈중앙병원건립단 연간 3천만원 거래업체

▷ 조사방법: 우편설문조사

▷ 조사기간: ´06.08.22~09.15(22일간)

▷ 응답현황: 625개 업체중 152개 업체 응답(24%)

업종	의약품업	의료기기업	진료제조업	건설업	기타	무응답
	16 (10.5)	41 (26.9)	28 (18.4)	10 (6.5)	55 (36.1)	2 (1.3)

■ 문 제 점

○ 자체적으로 직원청렴도를 조사하여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공평성과 투명성을 확립하고자 했다는 점은 높이 살만 하지만 이러한 직원 청렴도 조사는 자체감사가 우선시 될 사안이고 거래업체들을 대상으로 민감한 항목을 질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됨

○ 더구나 우편발송 방법의 설문조사로 인해 625개 업체 가운데 152개 업체에게만 회신을 받아 회신률을 24%에 그침

○ 설문결과를 보면 올해 금품을 제공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모두 5곳이었음

업 태	진료재료등 업체	의료장비 업체	용 역 업 체
사유	담당자 요구(2)	일처리 감사(1) 신속한 업무처리(1)	신속한 업무처리(1)
제공금액	101만원~200만원(1) 301만원~500만원(1)	6~15만원(1) 무응답(1)	6~15만원(1)

※ ´06년도 금품제공업체 응답내용

(자료: 보훈복지의료공단)

○ 그 중 공단 담당자의 요구로 금품을 제공한 곳이 2개 업체로 각각 200만원이내, 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제공했다고 응답했으나 익명조사 방법이므로 업체와 담당직원이 누구인지는 밝혀낼 수 없었음

구분	그런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모름/무응답
민원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는 관행	9 (5.9)	8 (5.2)	129 (84.8)	6 (3.9)
업무처리 위해 비공식적인 만남이나 절차의 필요성	10 (6.5)	11 (7.2)	128 (84.2)	3 (1.9)

※ 업무처리 환경관련 응답

○ 업무처리 환경응답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금품․향응제공을 받는 관행이 있다고 생각한 업체가 9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비공식 접촉의 필요성이 있다고 10개의 업체가 응답한 바 공단직원에 대한 업체의 리베이트가 암암리에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됨

※ 담당직원의 형태 및 태도측면

구 분	그런편이다	보통	그렇지 않다	모름/무응답
금품이나 향응요구에 대한 느낌	8 (5.3)	8 (5.3)	134 (88)	2 (1.4)

○ 공단직원 측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는 태도를 느꼈다는 업체도 8곳이라고 응답하였음

구분	그런편이다	보통	그렇지 않다	모름/무응답
거래자의 부패방지노력	107 (74.4)	24 (15.8)	12 (7.9)	9 (5.9)

※ 부패통제 측면

○ 공단직원의 부패방지 노력이 없거나 보통이라고 대답한 업체는 36곳으로 공단측에서 직원윤리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할것으로 분석됨

Q. 현재까지 보훈복지의료공단 직원 가운데 업체에 대한 금품이나 향응을 대접받아 적발되어 징계를 받은 경우가 단 한건도 없다는 사실은 공단이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취약분야를 집중점검하고 내부감사를 강화하는데 노력이 미흡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3. 의약품 유찰에 따른 의약품 가격 상승!!

-국가 예산 낭비와 유공자들의 부담 증가 원인-

■ 현 황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의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약품구매시 도매상경유제도’에 따라서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함.

○ 공단 측은 전년도 가격을 기초로 예정 가격을 정해서 입찰을 실시하고 도매상들의 투찰 가격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투찰한 도매상이 없을 경우에는 유찰을 시키고 2차 입찰을 실시함.

○ 2차 입찰 예정가는 1차 입찰 예정가와 동일하고 또 다시 유찰이 될 경우에는 3차입찰에 들어가는데 3차 입찰시에는 예정가격을 조정해서 다시 입찰을 하게 됨. (3차 입찰시에는 1차 입찰보다 예정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조정됨.)

○ 도매상 입장에서는 1차에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이 되면 2차에는 가격을 낮춰서 다시 입찰을 하게 되고 입찰가가 예정가격보다 낮으면 최종 입찰이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재입찰을 하게 됨.

■ 문 제 점

1. 제약사들의 도매상 관리에 따른 입찰가 상승

○ 특정 제약사의 특정 상품을 단독 지정해 전자 입찰을 실시하면, 제약사들은 ‘실거래가상환제’ 때문에 의약품 가격의 인하를 막으려고 입찰 참여 도매상을 관리하고 있음.

※ 실거래가 상환제 : 실거래가 상환제는 정부가 의약품 실거래가를 근거로 보험 약값의 가격상한선(최고 가격)을 정해놓고 의료기관이 공개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실제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병.의원이 의약품 거래 과정에서 챙기는 음성적 약값 마진을 차단한다는 취지로 1999년 기존의 정부 고시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약값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됨

○ 만약 한 도매상이 낙찰을 받기 위해 낮은 가격에 투찰을 하게 되면 제약사들은 의약품을 납품하지 않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원하는 가격이 나올 때까지 입찰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음.

○ 그 결과 보훈병원이 예정가를 정해도 도매상들은 그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적어 내서 유찰을 시키고 계속 유찰이 되면서 낙찰가가 인상되어 약가는 상승하게 됨.

○ 입찰 의약품의 유찰 품목수는 2004년 38종에서 2005년 332종, 2006년 788종으로 급격하게 늘고 있음.

○ 급기야는 2006년에 1차에 낙찰된 품목보다도 유찰 품목이 더 많아 전체 품목의 67.2%가 유찰이 되는 상황이 발생함.

<의약품 입찰 대비 유찰 현황>

연도	전체				1차낙찰품목				유찰품목
	품목수	최저 보험 금액	낙찰 금액	보험대비낙찰율	품목수	최저 보험 금액	낙찰 금액	보험대비낙찰율	품목수	최저 보험 금액	낙찰 금액	보험대비낙찰율
2004	821	39,486	27,567	69.8%	783	34,753	23,165	66.7%	38	4,733	4,402	93.0%
2005	835	55,075	38,315	69.6%	503	36,170	22,038	60.9%	332	18,905	16,277	86.1%
2006	1,171	68,704	44,302	64.5%	383	43,359	4,670	56.9%	788	25,346	19,632	77.5%

(단위: 백만원)

○ 3차 입찰 이상 가면서 가격이 상승하여 낙찰이 된 의약품은 2004년 32종, 2005년 79종, 2006년 35종으로 2005년에 큰 폭으로 상승함.

<3차 입찰 이상에서 가격이 상승하여 낙찰된 의약품 품목수>

년도	2004년	2005년	2006년
의약품 수	32	79	35

○ 이로 인해 최초 예정가와 최종 낙찰가의 차액도 2002년에는 2,670만원, 2003년에는 9,800만원, 2004년에는 2억 6,218만원, 2005년에는 7억 5,983만원, 2006년에는 2억 6,735만원에 이르고 있음

<연도별 최초 예정가와 낙찰가 차액>

년도	2004년	2005년	2006년
차액	2억 6,218만원	7억 5,983만원	2억 6,735만원

○ 이렇게 입찰가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약가가 증가해 국가유공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이는 결국 예산의 증가로 이어져 이에 “입찰 참가업체간 담합”과 “제약 업체의 입찰 참가업체 관리”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4. 보훈복지의료공단, 군경유족 의료서비스 개선 시급

□ 군경유족에 대한 위탁진료제 실시 시급

□ 군경유족 평균연령 66.3세 70세이상 초고령유족이 43,371명

• 양질의 의료서비스 절실히 요구

		계	39세이하	40-49세	50-59세	60-64세	65-69세	70-79세	80세이상	평균연령
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29,671	672	2,799	4,682	1,489	4,830	14,255	944	65.6세
	공상군경유족	5582	395	691	1,373	748	946	1,278	151	60.0세
	전몰군경유족	36,899	231	557	13,482	3,327	1,609	10,537	7,156	67.7세
	순직군경유족	18,868	699	1,558	3,179	1,834	2,548	5,622	3,428	66.5세
	소계	91,020	1,997	5,605	22,716	7,398	9,933	31,692	11,679	66.3세

□ 광역화된 보훈병원 진료지역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확대로 인한 보훈병원 이용자 대폭 증가 (1,446,779명)

□ 고령 및 원거리 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 군경유족에도 가까운 거주지 병의원을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위탁의료제실시 시급

□ 보훈의료 기관의 실태

□ 보훈의료 기관의 실태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병상수	800	340	500	300	300
진료과	25	17	21	16	17
대상지역	수도권, 강원	경남, 제주	호남	경북	충남, 충북
치료대상수	66만명	25만명	19만명	20만명	15만명

□ 보훈기관의 진료적체 극심

• 입원대기 : 내과 4~5개월, 정형외과 1~2개월

• 진료예약대기 : 과별로 차이가 다소 있으나 1~2개월 소요

• 치과․MRI 등 : 2~3개월 적체

• 응급실 : 야전병원 수준

□ 원거리 거주자 보훈병원 이용 거의 불가능한 상태

□ 고령 및 거동이 불편한 유족은 보훈병원 이용 불가능한 실정

□ 노인전문 한방병원 전무

□ 유족회원의 보훈병원 이용율 10% 미만

□ 전국 195개소 병의원 위탁병원 지정

• 위탁병원 중 대다수가 개인병원

• 재활이나 간단한 검진 정도만 가능한 형편

• 희귀질환이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질병들을 제대로 치료받기 곤란

Q. 현재 군경유족은 평균연령이 66세이며 70세 이상 초고령유족만 4만명이 넘는데, 전국 195개소에 있는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없어 5개만이 있는 보훈병원을 이용해야 함. 고령 및 원거리 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 군경유족이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하고 진료적체가 극심한데, 군경유족에게도 위탁의료제를 실시해 의료혜택을 개선해야하는 것 아닌가?

Q. 전국 195개소의 위탁병원의 경우 대다수가 개인병원으로 재활이나 간단한 검진 정도만 가능한 형편이고 희귀질환이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질병들을 제대로 치료받기 곤란하다. 종합병원급 위탁병원을 지정할 계획이 있는가?

[재향군인회]

Q. 2005년 7월 컨소시엄으로 아산배방복합단지 개발사업자로 향군이 참여하였는데 사업과 관련하여 왜 참여하였는지, 투자는 얼마나 하였으며 수익은? 그리고 컨소시엄의 구성과 현재의 사업 진행정도는?

담당자 사업개발본부 SOC부장 이동식(419-5629)

□ 아산배방복합단지 사업은 주택공사와 민간사업자인 SK컨소시엄((주)펜타포트개발)이 주관하여 천안/아산 고속철도역사 옆에 복합단지(17,642평)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향군에서는 사업시행사인 (주)펜타포트개발에 3%의 지분을 참여하여 사업 종료후 일정 수익은 물론, 관리운영사에 참여하여 추가수익 및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 투자규모는 지난해 12월과 금년 6월에 시행사인 (주)펜타포트개발에  18억원(3% 지분) 중 11.9억원을 출자하였으며, 예상수익은 사업 종료시 배당수익 약 6억원과 고용창출을 위해 관리운영회사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 시행사인 (주)펜타포트개발은 SK건설 외 13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년내 사업승인을 목표로 환경, 교통영향평가 등을 추진 중이며  2010년 준공예정인 사업입니다.

※ 컨소시엄 구성 내용

구 분		계	SK 건설	주 택 공 사	지방행정 공 제 회	대 림 산 업	두 산 중 공 업
지 분(%)		100	20.1	19.9	18	6.5	5.5
출자금액(억원)		396	79.6	78.8	71.3	25.7	21.8
계 룡 건 설	신 한 은 행	농 협	알에프씨	재 향 군 인 회	현 대 백 화 점	대우증권	건원 외1
5	5	5	5	3	3	1	3
19.8	19.8	19.8	19.8	11.9	11.9	3.9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