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파일 다운로드 방법: www.openbak.com 클릭 → 프레스센터 → 보도자료 182번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509호 ☏784-5082 전송:788-3509

국회의원 박상돈 (열린우리당 천안을)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Park. SangDon (The Uri Party, Cheonan Ul)	보도자료-2 Openbak News Release	건설교통부 행복도시건설청 소 관 - 국회 회의실 -
	www.openbak.com
	2006. 11. 1 (수)

1. 박상돈의원, 5가지 집값안정 해결방안 정부에 제시.........p.1

- 저밀도 용적률 개발 고분양가 유발!

- 건폐율 축소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가능...

- 재개발 활성화로 공급 늘려야 집값안정!

-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제언 과연 정부의 반응은?

- 마이너스 옵션제로 고분양가 잡을 수 있다.

2. 임대주택소요 대비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 885%.............p.5

- 임대주택에 들어갈 사람은 10명인데 국민임대주택은 85채 지어...

3. 임대주택 4가구 중 1가구는 임대료 체납...................p.6

- 부산 체납 임대주택수 비율 26%로 1위

- 국민임대주택수 100만호 건설후 임대료 관리 잘 할 수 있을지 의문

1. 박상돈의원, 5가지 집값 안정 해결방안 정부에 제시...

○ 저밀도 용적률 개발: 고분양가로 연결

- 은평뉴타운과 판교신도시의 용적률이 150%대의 저밀도로 개발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지만, 누구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올라버린 고분양가 때문에 서민들은 입주하기 어려운 조건이 형성되었다는 것임.

- 이에 반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방에는 200%대 이상의 용적률이 적용되고 있어,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엇박자 주택정책이 적용된다는 시각이 일반적임.

Q.만약에 은평뉴타운이나 판교신도시가 기준용적률인 250%대로 개발되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분양가보다도 많이 내려갈 수 있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재건축에 뿐만 아니라 신규택지공급시이도 용적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의 택지여건등을 고려할 때, 용적률 상향조정을 통해 주택공급 증가, 분양원가 하락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음.

○쾌적한 주거여건: 건폐율 축소로 가능

Q.용적률 증가로 인해 공공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는 건폐율 축소로도 충분히 가능함.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건폐율 축소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최근 옥상녹화도 하나의 녹지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건폐율 축소도 전향적으로 고려해 봐야 하는 것 아닌지?

○ 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 지난 7월 도시재정비촉진법이 통과됨으로써 서울시는,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때 갖춰야 할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음.

- 재개발사업은 보상협상과정이 참으로 험난해서, 성사시키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님.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건설교통부는 신도시건설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비판을 하기도 함.

Q.사실상, 공공기관이 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경직된 보상협상으로 인해 진척이 안되고, 재개발사업대상지구 주민들도 민간사업자가 시행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제도적으로 일정부분 경직된 보상과정을 완화시켜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Q.그리고 재개발사업에서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 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인센티브로 주어지는 용적률과 건물높이, 건폐율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전제조건으로 완화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건립해서 활용해야 하는 것이 있음.

그 필요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재개발 촉진이라는 명분으로 무엇인가 혜택을 주는

것 같으면서도 꼭 사족을 달아야 하는 것인지?

○ 재건축에 인색하지 말아야

- 재개발 뿐만 아니라 재건축도 원활하게 되면, 사실상 신도시가 필요없음(인구감소).

Q.솔직히, 건설교통부가 신도시 개발을 지나치게 편애하는데에는 재개발과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 어제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강남 3구의 상반기 주택가격 급등과 수도권인 분당, 과천, 용인, 안양 동안구 등에서의 가격급등 원인을 “재건축 규제 및 토지이용 규제강화로 인한 주택공급부족에 근거하고 있으며, 재건축 규제는 수요억제보다는 늘어나는 수요에 대한 탄력적인 공급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음.

Q.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임대주택 의무비율 적용, 용적률 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되다 보니, 사실상 재건축은 올스톱 상태임.

물론 시기적으로 그 필요성이 불가피한 점은 인정함.

그렇다고, 공급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재건축 규제정책이 무한적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 분양가 안정을 위해 마이너스 옵션제 도입도 적극 고려해야

- 마이너스 옵션제에 대해서 찬․반논란이 있으며, 시행효과에 대해서도 아직 미지수임.

-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살 집의 물품에 대해서는 내가 계획해서 가꾸는 것이 바람직 함.

- 아무리 서양갑같은 획일화된 모양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내부 마감재까지 똑같이 구성해서 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그리고 마감재가 아파트 분양가의 직접적인 요인, 그 이상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는 비난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임.

Q.2005년 국정감사 이후, 본 의원의 건의를 받아들여 아파트발코니 개조 합법화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결단력에 고마울 따름임.  마이너스 옵션제가 가지는 효과는 설치하지 않는 마감재의 가격을 분양가에서 차감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분양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핵심적인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역별 주택보급률(2005년)

전국	수도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105.9	96.8	89.7	101.4	92.5	107.6	103.2	102.0	99.7	100.8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26.8	119.5	129.1	125.5	135.4	126.0	115.8	111.1

자료 : 건설교통부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실적 추이(’01～’05)

(단위: 호, %)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서울시 전체 (전년대비 증감율) (구성비)	56,832 ( .. ) (100.0)	63,045 (10.9) (100.0)	50,916 (-19.2) (100.0)	45,706 (-10.2) (100.0)	46,605 (2.0) (100.0)	41,944 (-10.0) (100.0)
강남 3구 (구성비)	6,205 (10.9)	11,519 (18.3)	8,229 (16.2)	12,475 (27.3)	13,188 (28.3)	21,362 (50.9)
- 서초구	3,522	4,397	2,989	4,288	1,530	341
- 강남구	2,090	3,927	4,043	6,742	4,375	1,659
- 송파구	593	3,195	1,197	1,445	7,283	19,362
기타 지역 (구성비)	50,627 (89.1)	51,526 (81.7)	42,687 (83.8)	33,231 (72.7)	33,417 (71.7)	20,582 (49.1)

주 : 2005년의 경우 송파구 잠실동 및 신천동에서 대규모 아파트 분양 시행

자료 : 부동산 114(주)

분당신도시 공동주택 입주 및 주택가격 변동 추이

구 분		합계	89	90	91	92	93	94	95	96
분양 (만호)		8.7	0.4	3	1.4	2.1	1.6	0.2	-	-
입주 (만호)		8.7	-	-	0.5	1.8	2	1.4	2.5	0.5
주택 가격	전국 (%)	-	14.6	21.0	-0.5	-5.0	-2.9	-0.1	-0.2	1.5
	강남 (%)	-	18.1	29.0	-2.3	-4.4	-3.5	0.9	-0.1	2.4

자료 : 건설교통부

2. 임대주택소요 대비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 885%..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계획에 따르면, 도심지역에서 수급되지 못한 택지를 타 지역으로 대체 계획하여 대체 계획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 소요량의 최대 8.85배까지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

서울 거주자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계약 현황  (단위: 호)

구 분	지구명	서울도심 으로부터 거리(㎞)	건설 호수	계약 호수 (A)	서울거주자 현황		입주자 모집 공고일
					계약호수 (B)	%(B/A)
	계		9,230	7,714	806	10.4
20~30㎞	소계		1,748	1,675	314	18.7
	의정부금오	22	463	440	118	26.8	03.10.21
	의정부신곡	22	322	305	24	7.9	03.09.05
	남양주호평	25	496	473	145	30.7	03.04.22
	의왕부곡	25	467	457	27	5.9	03.11.06
30~40㎞	소계		3,532	3,020	364	12.1
	용인죽전	30	1,031	1,000	141	14.1	03.11.27
	동두천송내	35	1,018	820	124	15.1	04.04.27
	수원율전	35	389	378	49	13.0	04.03.24
	수원오목천	38	1,094	822	50	6.1	04.05.17
40㎞ 이상	소계		3,950	3,014	128	4.2
	화성태안	40	836	634	45	7.1	03.06.10
	용인마평	50	639	579	17	2.9	03.04.18
	이천갈산	60	525	510	15	2.9	03.10.14
	평택송화	75	494	484	6	1.2	03.03.20
	평택안중8	75	638	98	6	6.1	04.04.21
	평택안중9	75	818	709	39	5.5	03.07.18

자료: 2005.7월 감사원자료

- 국민임대주택 수요자층은 도심으로부터 30km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의 입주는 기피하고 있는 상황으로, 도심지역 대체 수급지역으로의 입주는 기피함

- 일례로, 서울 거주자의 국민임대주택 계약률을 서울 도심으로부터의 거리별로 살펴보면,

◦ 20~30km는 18.7% 30~40km는 14.1% 이나, 40km 이상일 경우 4.2%로 현저하게 낮아짐

◦ 저소득층이 선호하는 도심은 여전히 임대주택의 부족이 예상되는 반면, 그 외 지역에서는 대량 미임대 사태가 우려되고 있음

과다하게 공급계획 된 임대주택 생활권 현황

(단위: 호)

생활권		임대주택 소요 ⓐ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			ⓑ/ⓐ (%)
권역	서울도심으로 부터의 거리(㎞)		소계 ⓑ	’98∼’02	’03∼’07
안산, 시흥권	30	7,620	23,119	2,051	21,068	303
김포권	30	4,680	14,248	2,309	11,939	304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권	35	1,740	15,394	4,932	10,471	885
수원, 용인, 화성권	35	14,040	62,811	17,441	45,370	447
평택, 오산, 안성권	45	4,900	22,793	4,654	18,139	465

주 : 소요대비 300%이상 과다공급 계획인 생활권

자료 : 주택종합계획(2003~2012), 건설교통부

Q.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권의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을 보면 임대주택소요대비 건설계획이 무려 885%로 들어갈 사람은 10명뿐인데, 주택을 88채 짓 다고 할 수 있는데 건교부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지?

3. 임대주택 4가구 중 1가구는 임대료 체납

□ 현황 및 문제점

- 대한 주택공사에서는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액은 5%정도 수준이라고  발표하고 있지만,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주택수는 최고 26%에 달해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후에 임대료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될 것임

◦ 이러한 비율은 임대주택 4가구 중 1가구는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상황임

[표 30]전국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현황

지 역	순 위	비 율	임대주택수	체납임대주택수
부 산	1	26%	23,008	5,897
서 울	2	25%	26,994	6,603
경 기	2	25%	85,505	21,116
전 남	2	25%	35,800	8,949
인 천	5	24%	18,969	4,462
충 남	6	23%	31,094	7,041
경 남	7	23%	20,643	4,778
충 북	8	21%	19,720	4,158
전 북	9	20%	23,005	4,598
경 북	10	20%	38,516	7,518
제 주	11	20%	4,401	884
강 원	12	19%	18,429	3,462
총 계		23%	346,034	79,466

자료:대한주택공사(2006.6)

Q.전국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체납현황을 보면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임대주택 수 비율이 최고 26%로 임대주택 4가구당 1가구는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상황인데, 100만호 국민임대주택건설도 좋지만 이들 국민임대주택을 관리하기 위한 세부 방침은 세우고 있는지? 또한 이러한 임대료 체납현황에 대한 개선방안을 가지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