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23일 (월)	유 필 우	www.piru.net
788-2514 / 784-4467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경인고속국도 통행료 산정 불합리

■ 현 황

○ 노선현황

- 개통일시 : 1968. 12. 21

- 노선연장 : 23.9㎞(6~8차로), 요금부과거리 : 3.1㎞

○ 통행료 부과 현황

구분	합계	기본요금(대당)	주행요금	주행요금 계산
적용요금	800원	689원	150.6원	3.1㎞(주행거리)✕40.5원(주행요금단가)✕120% (할증율)

○ 고속국도 통행요금 체계

- 기본요금 : 도로에 투자된 고정비용을 향후 30년동안 회수하는 요금으로 고정비용을 이용차량 대수로 나누어 산정함

- 주행요금 : 인건비, 이자 등 변동비용을 회수하는 요금으로 변동비용을 주행거리로 나누어 산정

- ㎞ 당 주행요금 단가 (4차로 기준)

구 분	대상차량	주행요금(원/㎞)
1종(소형차)	승용차 소형승합차,소형화물차	40.5
2종(중형차)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41.3
3종(대형차)	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42.9
4종(대형화물차)	3축 대형화물차	52.5
5총(특수화물차)	4축이상 특수화물차	68.0

○ 경인고속도로 시간대별 속도 (첨부 자료 참조)

■ 문 제 점

✔ 최저제한속도 50㎞/h도 넘지못하는 구간 고속국도로서의 기능 상실

- 유료도로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통행료는 당해 유료도로의 통행으로 말미암아 시간과 비용에 있어서 통상받는 이익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고속국도의 통행료 징수 한도를 정하고 있음

- 그러나 경인고속국도의 경우 서울방향 5구간과 인천방향 5구간이 시간대 별로 고속국도 최저제한속도인 50㎞/h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구간별로는  도화~가좌(서울방향2.6㎞) 구간이 18시부터 20시까지 각각 9㎞/h~23㎞/h, 가좌~서인천(서울방향 4.1㎞) 구간이 16시부터 20시까지 4시간동안 평균 31㎞/h, 서인천~부평(서울방향 3.8㎞)구간은 15시부터 21시까지 6시간동안 평균 속도가 22.3㎞/h에 불과함.  시간대별로는 8~9㎞/h인 구간도 있음

- 「유료도로법」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유료도로의 통행으로 인하여 시간과 비용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받는 이익의 범위 안에서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인고속국도의 경우 고속국도의 최저제한속도 50㎞/h에도 이르지 못하는 구간이 많아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통상받는 이익의 한도를 초과하고 있는바, 현재의 경인고속국도는 고속국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통행료 징수는 부당함

- 전국을 통합채산한다는 도로공사의 입장에서 경인고속국도 전구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면 비록 일부구간을 대상으로 한 통행료 징수라 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 고속국도 주행요금 단가 산정 불합리

- 현행 통행요금 체계를 보면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기본요금은 도로에 투자된 고정비용을 향후 30년간 회수하는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통합채산제의 법적근거와 절차적 요건의 불비, 순회수율 197%이상 등 기본요금 징수의 부당성은 앞서 본바와 같음

순회수율 100%이상인 고속국도 현황

구 분	투자가액	회수율	순회수율
울산선	356	464.3%	255.90%
경인선	2,526	307.6%	197.15%
남해 제2지선	441	331.2%	156.2%
경부선	48,567	225.3%	144.04%

- 주행요금의 경우 1종(소형차)은 ㎞당 주행요금 단가40.5원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5종(특수화물차)의 경우 68원으로 차량마다 차등을 두고 있으며 6차로 이상 구간에 대해서는 20%를 할증하도록 되어있음

- 주행요금 단가의 경우 수송기여율과 도로파손율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도로파손으로 인한 유지관리 보수비용은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고정비용인 건설비(기본요금)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주행요금 요율에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고 도로파손의 경우 손궤자부담금제도를 두고 있어 도로 이용자로 하여금 2중 3중의 부담을 과하고 있는 실정임.

수송기여율은 버스나 대중교통의 경우 높고 개인자가용의 경우 낮은수치를 나타냄

✔ 인천톨게이트 설치로 인하여 우회차량 증가  교통체증 유발

- 경인고속국도의 인천톨게이트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제2경인선으로 우회차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서울외곽선이나 제2경인선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음.

- 톨게이트 설치 구간인 서운Jct와 부평IC 구간의 통행량과 속도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톨게이트가 없는 서인천IC~부평IC구간이나 가좌IC~서인천IC구간은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으며 서울외곽선이나 제2경인선까지 교통체증 효과가 미치고 있음.

■ 대  안

○ 경인고속국도의 통행편익을 고려한 통행요금의 폐지 또는 인하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다른 고속국도의 경우에는 주행요금 산정의 합리화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임. 특히 도로파손율을 고려한 주행요금 산정은 손궤자부담금 부과와 함께 2중의 국민부담을 지게할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