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질의자료-29
일 시 : 2006년 10월 23일(월)	국회의원 이 주 호 (상임위 :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 산하기관 경영평가 순위 4계단 하락

○ 사학연금과 사학진흥재단의 경우, 정부산하기관 평가에서 전년도 대비 평가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음. 사학연금은 전체 연기금운용기관 15개 중 2004년도에 9위이던 순위가 13위로 4계단이나 수직 하강하였고, 사학진흥재단은 14위에서 급기야 15위로 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음. 이에 대한 각 기관장이 생각하는 원인과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표> 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

기관명 (유형)	학술진흥재단 (연구개발기원기관)	교육학술정보원 (산업진흥기관)	사학연금 (연기금운용기관)	사학진흥재단 (연기금운용기관)
2005년 평점 (순위/기관수)	68.539 (3/5)	80.947 (3/16)	63.150 (13/15)	58.753 (15/16)
2004년 평점 (순위/기관수)	62.085 (6/6)	81.763 (2/16)	65.539 (9/15)	57.982 (14/15)

자료: 산하기관경영실적평가보고서,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

○ 사학연금의 경우, ‘주요사업부문의 수익성’, ‘보수 및 노사관리 합리화’, ‘재무․예산관리’, ‘경영정보관리’, ‘내부 평가제도’ 등의 부문에서 매우 낮은 평점을 받았음.

- 회관운영의 수지개선 실적이 저조하고, 또한 새로운 사업개발에 있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점과 수익성 측면을 다각화할 것을 지적받고 있음. 또한 수익성 다각화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시스템도 매우 미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부실한 성과주의 … 방만한 복리 후생

- 평가 및 성과급 체계는 안 갖추면서 직원 대학원 학비지원 7천4백만원 -

○ 직원의 경영능력 향상과 전문지식 확충을 위하여 대학원 진학 시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실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경영능력 향상보다는 직원 복지대책에 가깝다는 지적을 받음. (평가보고서 pp. 338)

- 실제로 2004년 이후부터 18명의 직원에게 7천4백만원의 학비가 지원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반면 직원의 업무평가에 의한 성과급 차등지원과 같은 인센티브 시스템은 전혀 갖추지 않고 있음. 직원의 능력개발도 중요하다 할 것이나, 우선 잘하고 열심히 하는 직원이 제대로 평가받고 우대받도록 하고, 그 다음 순서가 학비지원과 같은 복지제도로 이어져야 할 것임.

○ 이메일 발송오류, 공단직원 사칭 등 여기저기 조직 기강해이 징후

- 올해 10월 18일에는 학교 연금담당자 앞으로 발송되어야할 ‘대여금 상환고지서’ 메일이 교직원 앞으로 발송되어, 교직원들에게 물의를 일으킨 바 있고, 지난 8월말에는 공단직원을 사칭해서 교원정보를 빼내 대출받는 사건 등 이 발생한 바 있음.

□ 위기의식 갖고 자구책을 마련해야

특수직역 연금에 대한 기금고갈 문제 등 국민의 걱정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단은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분명 조직 내부 문제점에 대한 엄중한 경고임을 인지하고, 스스로 냉철하고 현명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