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 상록 갑	국회의원 장 경 수 의원회관 403호 ☎(02)788-2751

원주민 내 쫓고, 수억원짜리 아파트 주는

입주자 이주대책 실효성 없다!

주택건설사업 시행으로 인해 철거민들에게 지원되는 이주대책이 서민들에게는 사실상 그림의 떡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에서 열린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경기 안산 상록 갑)은 “국가사업을 이유로 집을 잃고 길거리로 나 앉은 철거민들에게 수억원짜리 아파트 우선 공급해 줄 테니 능력 있으면 사서 시세차익 얻으라고 하는 것은 이주자 대책이 아니라 철거민 조롱대책”이라며 비판했다.

현재 주공은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토지․건물 보상 외에 이주대책으로 단독필지, 아파트 특별분양권, 이주정착금 제공 등 3가지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재개발사업 등에 있어서는 단독필지가 부족하고, 이주정착금의 경우 그 액수가 적어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단독필지의 경우는 조성원가에서 기반시설 비용을 뺀 금액으로 제공되나, 특별분양권은 우선권을 주기만 할 뿐 분양가격은 일반 분양가와 같은 금액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원주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장경수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올 1월, 이주대책으로 분양권만 부여하고, 분양대금을 일반아파트와 똑같이 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나, 주공은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