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20일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인터넷중독 상담, 올해만 벌써 23,979건, 5년간 10배 이상 증가!

초·중·고생이 전체의 92%, 게임중독이 전체의 78% 차지해!

■ 1,200억원 들인 주민정보이용시설, 44%가 인터넷도 안돼!

개선대책마련 10% 뿐, 나머진 사실상 폐기상태!

■ 청소년 인터넷중독, 위험성 높을수록 부모에 대한 실망도 커!

고위험학생군, 일반학생보다 부모만족도 20% 낮아!

우울·불안,공격성,비행성도 일반학생보다 2배 이상 높아!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연구실패의 74%가 정부산하기관 수행과제! 지원금 747억원 날려!

2000년 이후 882억 투입한 R&D사업이 중단!

■ 최근 3년간 환수대상 연구비 68억원 못 받아!

79개 업체 중 73개 업체는 한 푼도 상환 안 해!

과제평가기준 강화하여, 연구비 낭비 막아야!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정통부산하출연기관, 이사회의 98% 특급호텔서 개최!

평균 1회당 116만원, 1인당 19만원을 식대로 사용

■ 전자정부 구축사업 정통부, 행자부 중복투자! 예산낭비 불보듯!

행자부 114억원 예산 투자하여 자체망 구축! 통합망 정책 거슬러!

■ 초고속인터넷 불만 26%가 품질! 서비스품질보증제 서둘러야!

호주,싱가폴등 소비자보호위해 품질보증제도 실시! 우리도 도입해야!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인터넷중독 상담, 올해만 벌써 23,979건, 5년간 10배이상 증가!

초·중·고생이 전체의 92%, 게임중독이 전체의 78% 차지해!

금년 8월말현재까지의 인터넷중독 상담자는 23,979명으로 지난 2002년보다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상담자의 92%가 초·중·고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담내용의 78%가 게임중독과 관련된 것으로 게임중독이 청소년에게 가장 심각한 고민거리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상담센터는 오전9시~오후6시까지 운영하고 있어 야간에 게임에 빠지는 학생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학생들이 상담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인터넷중독 상담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담건수가 8월말 현재까지 23,484건으로 나타나 ‘02년 2,599건보다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고, 지난해 같은 기간(’05년 8월말 12,940건)과 대비해서도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중독 상담건수는 ‘02년(2,599건)이후 ’03년(3,774건), ‘04년 (18,299건), 지난해는 32,833건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했으며, 올해는 8월말까지 지난해 동기보다 2배 증가한 23,973건으로 조사됐다.

중독상담유형은, 게임중독 상담이 전체 상담건수의 78%인 18,706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지난 ‘02년보다 10배 증가한 것이며, 채팅(1,176건)과 메신저(870건), 검색(557건)순으로 상담건수가 많았다.

대상별로는 전체 상담 인원 23,979명중 초·중·고생이 92%인 22,159명을 차지했고, 특히, 중학생(11,680명)과 초등학생(7,223명)의 상담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중독상담센터의 상담원이 4명에 불과하고, 시간도 평일 9시~18시만 운영하고 있어 학생들은 상담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의원은 “인터넷중독 상담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기본적인 상담원 확보도 안 되어 있다”며, “인원과 상담시간을 변경 센터를 개선하여 운영하던가, 아니면 차라리 관련업무를 청소년상담지원센터등에 과감히 이관하던지 양자택일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형별 인터넷중독 상담현황>

2006년 8월 현재 (단위 : 건)

<인터넷중독상담 대상별 현황>

2006년 8월 현재 (단위 : 건)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초등학생	3,800	6,019	7,223	17,042
중학생	8,909	16,783	11,680	37,372
고등학생	4,739	7,608	3,256	15,603
대학생	104	134	140	378
학부모	273	1,424	468	2,165
일반인	425	259	722	1,406
기타	49	606	490	1,145
계	18,299	32,833	23,979	75,111

1,200억원 들인 주민정보이용시설, 44%가 인터넷도 안돼!

개선대책마련 10% 뿐, 나머진 사실상 폐기상태!

전국의 읍·면·동사무소에 1,200억원을 들여 운영되고 있는 8,323개의 주민정보이용시설의 절반가량이 기본적인 인터넷(ADSL)회선 조차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시설운영자의 58.4%가 효과성이 미흡하다고 답하고 있어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주민정보이용시설의 개선방안을 마련한곳은 10%에 그치고 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정보이용시설 실태조사’(전국에서 운영중인 주민정보이용시설은 8,323개중 2,714개 시설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민정보이용시설에 투자된 비용은 약 1,200억원으로 추정됐으며 일일평균 이용자수는 매년 증가했고,(‘03년 8.1명=>’04년 9.4명=>‘05년 9.6명), 연평균 운영일수 역시 늘어난 것으로(’03년 232.0일=>‘04년 240.8일=>’05년 247.7일) 집계됐다.

주민정보이용시설에 투자된 예산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1,046개 시설에 160억원을 투자하여 지자체등이 운영하는 나머지 7,277개 시설을 포함할 경우 약 1,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주민정보이용시설은 정보접근이 어려운 농어촌지역과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정보이용시설의 장비보유율을 살펴보면 인터넷(ADSL)설치율이 56.1%에 불과했고, 스캐너와 복합기도 10개 시설 당 한개 꼴로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시설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운영성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5개 조사항목(효과성,능률성,커뮤니티활성화,경제성,신뢰성) 중 경제성이 미흡하다는 응답이 75%였고, 커뮤니티활성화(미흡 66.2%), 능률성(미흡 58.8%), 효과성(미흡 58.4%)등의 순서로 미흡하다는 답변이 많았다.

또한, 주민정보이용시설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라는 의견이 58.3%로 높게 나타났으며, 시설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로는 ‘주민인식부족’ 및 ‘장비부족이나 노후 등 시설낙후’를 꼽았다.

그러나, 이같은 운영실태에서도 ‘개선방안이 있다’라고 응답은 10.8%에 불과했고, 개선방안 없거나(46.2%) ‘계획단계’(43.1%)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에 김의원은 “주민정보이용시설이 초기 물품구매에만 예산이 투입된 뒤 관리·보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주민정보이용시설의 설립취지가 정보접근을 높이는 것인 만큼 시설의 통폐합보다는 시설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역별 주민정보이용시설 현황>      (단위:개)

구분	읍면동 수	지자체	정보통신부		계
			KADO	우정사업본부
서울	522	545	8	255	808
부산	226	269	22	141	432
대구	143	121	21	97	239
인천	139	128	23	73	224
광주	90	108	7	56	171
대전	79	96	8	70	174
울산	58	57	11	38	106
경기	515	498	117	336	951
강원	193	166	107	188	461
충북	153	722	46	149	917
충남	209	275	24	210	509
전북	251	272	162	220	654
전남	299	245	131	302	678
경북	337	267	190	320	777
경남	314	623	156	291	1,070
제주	43	99	13	40	152
계	3,571	4,491	1,046	2,786	8,323

<주민정보이용시설 장비 보유현황>

장비 보유율	장비/기기(대)								회선(%)
	PC	프린터	스캐너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빔 프로젝터	TV	복합기	인터넷 (ADSL)
지자체 정보이용시설(A)	5.3	0.9	0.2	0.1	0.0	0.1	0.5	0.1	51.9
정통부 주민정보이용시설(B)	6.7	1.2	0.1	0.0	0.0	0.0	0.1	0.0	75.3
지자체 시설(A+B)	5.6	1.0	0.1	0.1	0.0	0.1	0.4	0.1	56.1

<시설운영자 설문 결관>

정보이용시설 운영성과	시설운영자(%)
	성공	미흡
① 효과성 ∙정보이용 활성화 정도	41.6	58.4
② 능률성 ∙정보 활용력 제고 기여도	41.2	58.8
③ 커뮤니티 활성화 ∙공동체 의식, 교류활성화 정도	33.8	66.2
④ 경제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24.8	75.2
⑤ 신뢰성 ∙이용자 만족도	50.2	49.8

청소년 인터넷중독, 위험성 높을수록 부모에 대한 실망도 커!

고위험학생군, 일반학생보다 부모만족도 20% 낮아!

우울·불안,공격성,비행성도 일반학생보다 2배이상 높아!

인터넷 중독의 위험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일반학생들에 비해 부모, 성적, 외모 등에 대한 만족도가 10점 이상 낮았으며, 특히 부모에 대한 만족도는 15점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우울·불안, 공격성, 비행성 등 심리적 위험도 일반학생들보다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정보문화원(KADO)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경북 구미·을)에게 제출한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장기추적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중독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의 학생들은 일반학생들보다 7개의 생활만족도 조사항목(학교선생님,성적,외모,친구,부모님,형제,생활전반) 전반에서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조사는 중학교 4개교, 일반고등학교 1개교, 실업계 고등학교 1개교등 총 6개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중독성향 분류는 ‘한국형인터넷중독진단척도’를 사용하였다.

학교선생님, 성적, 외모, 친구, 부모님, 형제, 생활전반 등 7개 조사 항목에 대한 일반학생의 평균 만족도는 67점인 반면, 고위험군의 학생은 57점으로 조사돼 10점의 차이를 나타냈다.

가장큰 편차를 보인 조사항목은 부모에 대한 만족도로 일반학생의 경우 81.55점인 반면 위험군의 학생은 66.27점으로 15점 이상의 차이를 나타냈고, 선생님에 대한 만족도는 일반학생(62.68점)과 고위험군학생(61.37점)간의 차이가 1.3점으로 편차가 가장 작았다.

특히, 전년도 조사에선 고위험군이었으나 금번조사에서 일반학생군으로 분류된 학생들은 부모와의 관계점수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의 관계가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느끼는 인터넷으로 인한 악영향으로는 학업시간 부족을 36%로 가장 많이 꼽았고, 수면부족(26%)과 건강약화(24%)가 뒤를 이었다.

<도표 1 참조>

또한, 고위험군학생은 일반학생간의 심리적 요인 분석에서도 부정적인 성향이 강했는데, 외로움(48.37점)과 충동성(59.68점)에서 일반학생보다 각각 10점과 8점의 높았다. 특히 우울·불안(11.28점), 공격성(12.34점), 비행성(6.432점)은 일반학생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표 2 참조>

이에 김의원은 “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은 부모의 무관심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며, “청소년들은 인터넷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는 만큼 부모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활만족도 조사표(도표1)>   (단위 : 점)

학교선생님	고위험	61.35
	잠재적위험	57.50
	일반	62.68
	전체	61.47
성적	고위험	38.23
	잠재적위험	38.42
	일반	46.32
	전체	44.22
외모	고위험	43.52
	잠재적위험	48.17
	일반	54.13
	전체	52.34
친구	고위험	67.64
	잠재적위험	72.46
	일반	77.88
	전체	76.24
부모님	고위험	66.27
	잠재적위험	72.26
	일반	81.55
	전체	78.84
형제	고위험	66.73
	잠재적위험	67.76
	일반	76.97
	전체	74.48
생활전반	고위험	58.43
	잠재적위험	60.42
	일반	69.53
	전체	67.03

<심리적요인 분석표(도표2)>              (단위:점)

우울/불안총점	고위험	11.28
	잠재적위험	8.22
	일반	5.20
	전체	6.12
비행총점	고위험	6.43
	잠재적위험	4.25
	일반	2.57
	전체	3.11
공격성총점	고위험	12.34
	잠재적위험	10.038
	일반	6.42
	전체	7.47
사회적바람직성총점	고위험	4.84
	잠재적위험	4.00
	일반	2.92
	전체	3.24
자아존중감총점	고위험	24.40
	잠재적위험	26.98
	일반	28.97
	전체	28.32
외로움총점	고위험	48.37
	잠재적위험	40.75
	일반	38.18
	전체	39.25
충동성총점	고위험	59.68
	잠재적위험	56.17
	일반	51.59
	전체	52.98
부모와의관계총점	고위험	48.54
	잠재적위험	50.48
	일반	54.81
	전체	53.56
위축총점	고위험	7.94
	잠재적위험	6.70
	일반	4.98
	전체	5.49
사고의 문제총점	고위험	4.32
	잠재적위험	3.43
	일반	2.23
	전체	2.58

<중독집단구분 표>

중독집단구분	학교구분			전체
	중학교	일반고	실업고
고위험	3.3%	7.0%	4.4%	4.4%
잠재적위험	17.5%	28.4%	27.6%	21.8%
일반	79.1%	64.5%	68.0%	73.5%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연구실패의 74%가 정부산하기관 수행과제! 지원금 747억원 날려!

2000년 이후 882억 투입한 R&D사업이 중단!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2000년 이후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발주한 선도기반기술개발 사업 중, 중단된 건의 74%가 정부산하기관의 과제인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에 투입된 사업비만도 747억원으로 조사됐다. 또,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이 특정기관에만 집중되어 정작 연구개발을 도와줘야 할 중소기업에겐 돌아가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현화’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연구를 완료하지 못하고 중단된 과제는 75개 과제 였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연구비는 882억원으로 조사됐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매년 상대평가결과 하위 15%의 과제는 연구를 중단하고 있다.

중단된 연구과제중 정부산하기관이 수행한 과제는 56개 과제로 전체의 74%를 차지했고, 그 중 ETRI(전자통신연구원)가 46개로 중단과제가 가장 많았으며, 전자부품연구원이 5개 과제를 중단돼 뒤를 이었다. 또한, 금액면에서도 전체 중단과제에 지원된 882억원 중 정부관련기관이 747억원을 지원받아 84%를 차지했다.

특히 ETRI는 중단과제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6년간 정보통신연구원이 지원한 1198건의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 과제중 65%에 달하는 786건을 수주 받고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중소기업도 아닌 전문가 집단인 정부연구기관에서 이처럼 중단되는 연구가 많은 것은 과제선정당시 특혜를 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연구기관은 연구 중단시 책임자에게 감봉 등 제재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 중단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	수행기관명	과제명	협약금액	회수대상금액	회수금액
2000	ETRI	10Gbps급 이더넷 접속 칩셋	200	7.376	7.376
2000	ETRI	32x32 scalable MOEM 광스위치 소자	400	35.591	35.591
2000	ETRI	경량, 박막 유기 EL 정보표시 소자	700	37.95	37.95
2000	ETRI	국내 통신방송위성 RF 핵심부품	600	49.927	49.927
2000	ETRI	정보기기 온칩코어 및 설계 컴포넌트 라이브러리	700	230.344	230.344
2000	㈜휘라포토닉스	하이브리드 집적 소형 광증폭기 모듈	250	9.753	9.753
2000	ETRI	헬리콥터항법용 증강현실 S/W기술개발	550	33.646	33.646
2000	ETRI	홈네트워킹 인터페이스	750	22.135	22.135
2000	ETRI	ERP 응용 S/W 모듈화 기술개발	750	30.488	30.488
2000	ETRI	초단거리 구내 무선통신시스템	500	44.211	44.211
2000	ETRI	IP 라우터용 네트워크 프로세서 칩셋	300	115.761	115.761
2000	㈜에이에스비	SiGe HBT기술 이용한 one-chip RFIC 개발	900	5	5
2001	스마트디스플레이㈜	WDM 네트워크용 파장가변 필터	156	156	156
2001	㈜워치비젼	보행안내 및 경보 발생을 위한 컴퓨터 비젼 기반 장애인용 휴대 단말기 개발	230	1.623	1.623
2001	ETRI	5GHz 광대역 무선 접속망(BRAN) 정합장치기술	500	28.176	28.176
2001	KT 가입자망연구소	위성항법시스템 및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통신측위 기반기술	500	29.094	29.094
2001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인터넷서비스 거부공격 대응 기술	500	157.555	157.555
2001	ETRI	40Gps M-Z 변조기 집적 DFB-LD 모듈	800	57.95	57.95
2001	ETRI	5.8GHz 대역 차세대 DSRC용 고속 Mobile OFDM 및 RF MMIC 핵심부품 개발	1000	45.141	45.141
2002	ETRI	차세대 전파감시 기술개발(보안과제)	1469	5.51	5.51
2002	ETRI	시각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인터페이스 및 음성받아쓰기 기술	372	63.78	63.78
2002	ETRI	차세대 무선 인터넷을 위한 고출력 고주파 GaN 전자소자 연구	1664	83.647	83.647
2002	ETRI	초미세 생체신호 통신용 마이크로 소자 핵심기술	2252	24.255	24.255
2002	ETRI	수십 Tbps급 광패킷 라우팅 기술연구(구 테라급 광교환기술 연구)	1469	23.375	23.375
2002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기반의 생존성/무결성 평가기술 및 차세대 기밀성 보장 기술	979	235.031	235.031
2002	ETRI	차세대 광대역 위성통신 기반기술	1469	162.404	162.404
2002	ETRI	10-40Gbps급 표면실장패키지형 photo-receiver 모듈	783	8.791	8.791
2002	ETRI	40GHz 광대역 멀티미디어 무선서비스(BMWS) 기반기술	1469	24.767	24.767
2002	ETRI	디지털 컨텐츠 관리기술 개발	1566	91.47	91.47
2002	㈜피피아이	AWG 파장 라우터 모듈	538	0	0
2002	ETRI	광인터넷 핵심부품 고신뢰성 패키징 기술개발	1841	77.048	77.048
2002	ETRI	광 회선분배용 대용량 MOEMS 소자 기술	1469	14.895	14.895
200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그리드 미들웨어 연구	1500	28.918	28.918
2003	㈜파이온	고속 스위치 Fabric 기술	1300	0	0
2003	㈜알에프트론	RF 전치부용 고온초전도 필터 서브-시스템	350	6.442	6.442
2003	ETRI	멀티미디어 이동통신 단말기용 고집적 시스템 IC 개발	3200	16.794	13.713
2003	ETRI	IP기반의 스트리밍 네트워크 기술	1600	17.064	17.064
2003	경북대학교	MEMS 기반 인체영상센서 원천기술 개발	1200	13.817	13.817
2003	LG이노텍	다중서비스(IMT-2000,GPS 및 무선LAN) 단말용 RF모듈 수동부품기술 개발	1000	1.041	1.041
2003	하이닉스반도체	고화질 이미지 센서	3000	4.906	4.906
2003	㈜오랜텍	습식식각 방법을 이용한 초소형 평판형 집적광소자 개발	350	1.801	1.801
2003	씨아이제이㈜	미세가공기술을 이용한 초소형 RF유전체 부품개발	425.025	0	0
2003	멤스웨어㈜	초정밀 금형 및 Micro Powder Injection Molding(�PIM)기술을 이용한 초소형 유체소자 제조 기술 개발	305.07	4.119	4.119
2003	KETI	나노급 초소형 리니어 서보스테이지 모듈개발	343	11.944	11.944
2003	광주과학기술원	디지털 포어폰용 핵심 IP 및 SoC기술개발	324.065	0	0
2003	㈜젠포토닉스	어레이형 가변 광감쇠기	693	0	0
2004	ETRI	멀티 플랫폼 환경에서의 협력 e-Learning 핵심 API 기술 개발	1,500	88.422	88.422
2004	ETRI	S/W조립 생산기술 개발	1,500	37.861	37.861
2004	ETRI	지능형 융합 휴대단말 구현	2,000	41.280	41.280
2004	성균관대	차세대 PC를 위한 오감 융합 및 재현 기술개발	860	29.739	29.739
2004	ETRI	상황인지 기반 지능형 에이젼트 기술 개발	2,500	75.667	75.667
2004	ETRI	텔레매틱스 서비스 핵심공통기술	1,000	86.768	86.768
2004	ETRI	URC용 지능형 웹 기반 서비스 플랫폼 기술 개발	3,000	68.238	68.238
2004	ETRI	테라비트급 WDM 광전송시스템 기술	3,000	124.661	124.661
2004	ETRI	전자거래를 위한 XML기반정보보호기술 개발	800	14.896	14.896
2004	ETRI	50nm급 차세대 리소그라피 기술	1,204	6.167	6.167
2004	KETI	다차원 패턴기술을 이용한 광대역 회로설계 및 응용기술 개발	388	6.350	6.350
2004	KETI	개방형 신호처리 프로세서 엘리먼트 설계 기술개발	575	12.335	12.335
2004	이디텍주식회사	디지털 디스플레이용 Universal Controller 개발	482	-	-
2004	KETI	Radio Guidance 핵심 SoC 개발	400	0.005	0.005
2004	ETRI	ATSC 8-VSB 고정/이동 수신용 다이버시티 수신기술개발	1,000	78.180	78.180
2004	ETRI	Access Mediator 기술 개발	1,500	36.235	36.235
2005	ETRI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 프레임워크 구축	2,500	63.349	63.349
2005	한국지능로봇산업협회	Network 기반 정보�컨텐츠 로봇 개발	3,000	13.751	13.751
2005	ETRI	무선통신통합기술개발	1,000	46.712	46.712
2005	ETRI	통합미디어 전달망 기술개발	1,000	34.400	34.400
2005	ETRI부설국보연	차세대 암호시스템 개발	1,000	98.555	98.555
2005	ETRI	그룹형 게임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개발	1,500	24.937	24.937
2005	LG전자	3GPP R5/R6 IP Multimedia 이동단말기 개발	1,000	72.740	72.740
2005	통신사업자연합회	BcN/IP Centric 네트워크의 상황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support 기술개발	3,000	262.909	262.909
2005	ETRI	차세대 케이블 네트워크 고도화(NGNA) 기술개발	1,500	152.208	152.208
2005	ETRI	모바일용 저전력 모뎀 핵심 IP 개발	3,000	288.168	288.168
2005	ETRI	USN 기반 핵심 응용 서비스 기술 개발	2,000	51.774	51.774
2005	KETI	고분자 기반형 디스플레이용 능동표시 및 구동소자 개발	820	0.981	0.981
2005	ETRI	e-Health 구현을 위한 바이오센서 기술 개발	2,000	66.221	66.221

최근 3년간 환수대상 연구비 68억원 못 받아!

79개 업체 중 73개 업체는 한 푼도 상환 안 해!

과제평가기준 강화하여, 연구비 낭비 막아야!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지원한 정보통신 R&D사업의 연구비를 정산한 결과 환수대상 금액 857억원중 68억 6천만원이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수대상 79개 업체중 73개 업체는 환수금을 한푼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연구비 정산 미납기관 현황’에 따르면, 연구비 정산이 완료된 ‘02년부터 ’04년까지 3년간(2005년도는 아직 정산중) 정산환수대상 과제수는 2,820개 였고 대상금액은 857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구비 정산은 집행된 연구비중 사용되지 않은 잔액을 회수하는 작업으로 과다 집행된 사업비를 회수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집행사업을 감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02년 이후 환수대상금액 857억원중 79개과제 68억 6천만원은 아직 환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연도별로는 ‘02년 36개 과제 33억원, ’03년도는 26개 과제 26억원, 가장 최근 정산이 완료된 ‘04년도는 17개 과제 8억 9천만원이 미납되었다.

또한, 미납된 79개의 과제중 6개과제는 환수금액중 일부를 상환하여 노력을 보였으나, 나머지 73개 과제는 한푼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아 납부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됐다.

이에 김의원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미납된 연구비를 회수하기 위해 채권추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환수하고 있으나, 장기미납으로 인해 회수가 쉽지 않아 회수율도 10%미만에 그치고 있다.”며, “미납기관에 대해선 사업참여를 제한하고, 지원과제 선정시 회사의 경영상태등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02~04년간 정보통신 R&D 사업 연구비 정산현황>

사업명	사업연도	총괄 현황		정산결과
				정산환수대상		정산환수완료		정산환수미납
		과제수	협약액	과제수	금액	과제수	금액	과제수	금액
선도기반 기술개발	2002	160	297,786	154	13,306	149	12,804	5	502
	2003	151	333,303	143	11,913	131	11,164	12	749
	2004	155	369,599	149	18,193	140	17,562	9	631
	소계	466	1,000,688	446	43,412	420	41,530	26	1,882
산업 경쟁력 강화	2002	180	39,222	109	3,407	89	971	20	2,436
	2003	103	25,266	68	2,677	56	934	12	1,743
	2004	82	21,393	52	484	50	399	2	85
	소계	365	85,881	229	6,568	195	2,304	34	4,264
우수 신기술 지정지원	2002	77	9,970	63	682	52	287	11	395
	2003	56	8,820	33	253	31	102	2	151
	2004	52	8,000	32	356	26	186	6	171
	소계	185	26,610	128	1,291	109	575	19	716
연구기반 조성지원	2002	49	100,378	46	8,321	46	8,321	.	.
	2003	28	71,190	27	4,860	27	4,860	.	.
	2004	25	74,769	24	4,705	24	4,705	.	.
	소계	102	246,337	97	17,886	97	17,886	.	.
인력양성	2002	595	250,124	595	5,606	595	5,606	.	.
	2003	572	171,361	572	7,158	572	7,158	.	.
	2004	753	127,285	753	3,828	753	3,828	.	.
	소계	1,920	548,770	1,920	16,592	1,920	16,592	.	.
총계	2002	1,061	697,300	967	31,322	931	27,989	36	3.333
	2003	910	609,940	843	26,861	817	24,218	26	2.643
	2004	1,067	601,046	1,010	27,566	993	26,680	17	886
	계	3,038	1,908,286	2,820	85,749	2,741	78,887	79	6,862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정통부산하출연기관, 이사회의 98% 특급호텔서 개최!

평균 1회당 116만원, 1인당 19만원을 식대로 사용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기관들이 이사회의 98%(38회중 37회)를 특급호텔에서 개최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호텔식사비로 지급된 비용이 1회당 평균 116만원으로, 1인당 많게는 19만원까지 지불한 것으로 나타나 회의비용으로 씀씀이가 너무 헤프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정보통신부산하 정부출연기관 이사회현황’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의 5개 출연기관(한국정보사회진흥원,한국정보보호진흥원,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정보통신연구진흥원,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지난해부터 올해 8월말현재까지 개최한 이사회는 총 38회였고 이중 37회를 특급호텔에서 개최했으며, 사내에서는 단 1회만을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하기관들은 이사회 식사비로만 4,300만원을 지급했고, 기관별로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1,224만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973만원)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804만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677만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580만원)이었으며, 심지어 1회에 200만원 이상의 식대가 지불된 경우도 있었다.

회당 가장 많은 식대를 지불한 곳은 한국정보문화원으로 1회당 153만원의 식대를 지불했고, 한국정보보호진흥원 116만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115만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97만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96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사 1인당 지불 식대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1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13만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12만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11.5만원, 정보통신연구원이 8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사회 장소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11번의 이사회중 1번만을 사내에서 열었을 뿐, ▲한국정보보호진흥원(5회),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7회), 정보통신연구진흥원(7회), 한국정보문화진흥원(8회)은 총 27번의 이사회를 모두 특급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정보통신부산하 정부출연기관의 이사회 구성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정보보호진흥원 10명,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9명, 그리고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각각 8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각 기관마다  원장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은 비상임 이사였다.

이에 김의원은 “이사들의 대부분이 기업의 임원이나 정통부의 간부를 겸임하고 있어 해당기관에 방문하는 기회도 거의 없다”며, “그런 만큼, 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고 업무를 돕기 위해서라도 사내에서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산하 정부출연기관 이사회개최 현황>

(단위 : 천원, 명)

구 분	이사회 개최횟수 (05~06.8월말 현재)	호텔식사비용	이사현황 (상임/비상임)	회당 식사비용	이사1인당 식사비용
한국정보사회진흥원	11	9,738	8(1/7)	974	121
한국정보보호진흥원	5	5,779	10(1/9)	1159	115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7	8,045	9(1/8)	1149	127
정보통신연구진흥원	7	6,727	12(1/11)	961	80
한국정보문화진흥원	8	12,246	8(1/7)	1530	191

전자정부 구축사업 정통부, 행자부 중복투자! 예산낭비 불 보듯!

행자부 114억원 예산 투자하여 자체망 구축! 통합망 정책 거슬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사업이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전자정부통신망을 중복 구축하여 100억원 이상이 투입된 사업의 예산낭비와 함께 정부기관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기관간의 알력으로 인해 중복기능을 가진 기관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국가정보화사업의 비효율 및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기정통위원회 김태환의원에게 제출한 ‘전자정부사업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용하고자 할 때는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있으나, 행정자치부는 정보통신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114억원의 예산을 들여 1단계 전자정부통합망을 구축하여 예산낭비가 불가피한 중복된 기능의 통신망을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04년 3월 KT와 정보통신망 통합 구축 1단계 사업으로 4개 정부청사(중앙,별관,과천,대전)와 16개 광역시도를 연결하는 사업을 114억원에 3년간 계약하였으며, 향후 16개 광역시도와 시·군·구를 연결하는 2단계사업을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미 ’03년 12월 정보통신부 소관과제로 하여 ‘전자정부 로드맵’을 확정하고, ‘05년 3월 통신사업자 3개사를 선정하여, 초고속망에 첨단서비스를 부가하는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전자정부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 행자부는 정통부가 주도하고 있는 전자정부 통신망이 완료될 경우 실제 통신사용량과 관계없이 계약금액(114억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행자부가 망을 통합하지 않고 계속적인 자체망 사업을 추진할 경우 어느망에 가입해야 할지 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의 혼란은 가중될 것이며, 망구축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업비의 손실이 우려된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편입에 대해서도 정통부와 행자부는 심한 갈등을 빚고 있었다. 04년 3월 전자정부업무가 정보통신부에서 행정자치부로 이관된 이후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사업 추진 주무부처로서 정보통신부 산하 출연기관인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전자정부사업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입장에선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정보통신부 산하인 만큼 신속한 업무지원이 어렵고 효율적이지 않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행자부 이전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통부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업무가 전자정부사업에만 국한되지 않은 만큼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행자부는 전자정부사업을 전담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한국전산원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전자정부진흥원』설립을 추진하여 갈등이 커지고 있다. 결국 기관 간 기능중복으로 인한 갈등을 야기하고, 국가정보화사업의 비효율 초래 및 예산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

이에 김의원은 “전자정부사업의 핵심을 맡고 있는 두 기관의 엇박자로 인하여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며, “정통부와 행자부가 원활한 협의를 통하여 통신망을 단일화하고,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업무를 함께 관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고속인터넷 불만 26%가 품질! 서비스품질보증제 서둘러야!

호주,싱가폴등 소비자보호위해 품질보증제도 실시! 우리도 도입해야!

BcN(광대역통합망) 사업으로 인해 통신과 방송등이 단일망으로 통합됨에 따라 가뜩이나 불만이 높던 초고속인터넷등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 통합이후에 발생할지 모를 품질저하를 막기 위한 서비스품질보증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 제출한 ‘통신민원처리 현황’에 따르면, 03년이후 금년 7월말 현재 초고속 인터넷에 대한 민원은 총 8,263건이었으며 이중 품질에 대한 불만이 26%인 2,168건으로 집계됐다. (▲부당요금 2,590건, ▲해지제한 756건)

김의원은, “가뜩이나 초고속인터넷에 대한 품질에 불만이 높은 소비자들이 많은데, 음성전화, 초고속인터넷, 방송등을 단일망으로 통합하는 BcN(광대역통합망)사업이 진행되면 사업자가 눈앞의 수익이나 초기의 저렴한 투자에 초점을 맞추 수 있다.”며, “그에 따라 최저 품질 기준미달 업체들이 난립하고, 사업자간 망 연동에 품질저하 구간이 발생 할 경우 사업자간의 책임회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서비스 품질보증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호주와 싱가폴은 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었는데, ▲호주의 경우는 통신방송위원회에서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고객서비스 품질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서비스 품질에 대한 준수여부를 사후 관리하기 위하여 ‘통신서비스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여, 이용자로부터 정보통신서비스 불편사항을 상시 접수받고, 이를 해결해주고 있었다.

또한, ▲싱가폴은 정보개발청에서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최소 품질기준을 의무화하여 사업권 허가와 연계시행하고, 1999년 10월부터 망지연, 대역폭이용, 망가용성, 접속기술에 대한 품질기준을 설정하여 서비스 제공업자가 제출하는 측정지표에 대한 분기 보고서를 통해 서비스 성과를 감시하고, 주요 품질지표를 불이행한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여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후규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20~50M급 VDSL과 100M급 광랜등 최근 보편화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상품에 대한 SLA(서비스레벨보증서)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터넷 속도가 저하되어도 이용자입장에선 대처 할 방법이 없고, 070 인터넷전화 서비스 역시 사업자에게 번호를 부여한 후 서비스 준수여부에 대한 사후 관리 정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의원은 “통신사들이 저마다 빠른속도와 뛰어난 통화품질을 홍보하고 있지만, 품질에 대한 보증은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정보통신 선도국으로써 SLA제도와 QoS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품질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LA(service level agreement) : 기업이 정보 제공자(IP)와 주고받는 서비스의 품질에 관한 계약에 사용되는 보증서

※QoS(quality of service) : 처리 능력, 전송 지연, 정확성 및 신뢰성등의 서비스 품질을 명시하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