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 정 / 감 / 사 / 보 / 도 / 자 / 료        2006년 10월 26일(총 6 매)

열린우리당 고양덕양(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회의원  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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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정감사 10월 26일]

■ 북측 핵심인사,한국 PSI 확대참여시 제2의 서해교전 가능성 언급, 대책은?

- 북한 조평통 성명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 요구

■ 북핵 해결 위한 ‘초당적 여야대표 방북단’구성에 대한 정부 지원 용의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최 성의원(열린우리당, 고양 덕양을)은 26일 통일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 25일 북한의 조평통 성명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 여야 초당적 방북단 구성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지원할 용의 ▲ 남북정상회담은 시기와 장소에 상관없이 여전히 유효한지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질의하였다.

■ 정부, 북한 조평통 성명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최 성 의원은 이종석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전날인 25일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성명이 ‘남한이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에 가담한다면 이는 6.15 공동선언에 대한 전면부정이며, 동족에 대한 대결선언으로 간주할 것이며, 해당조처를 취할 것’이라 경고한 것과 관련, ”조평통 성명이 적시한 “남한의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에 대한 가담”은 PSI의 확대참여를 의미하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성명에서는 남북관계의 파국적 사태가 빚어지고, 비싼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을 했는데 어떤 사태와 어떤 도발을 예견할 수 있는가“라고 통일부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특히 최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확대 참여 논란과 관련, “북한은 이미 ‘PSI 참여시 선전포고로 간주’한다고 한 바 있고, 최근 베이징에서 만난 북측핵심인사도 ‘PSI 전면참여시 한반도의 심각한 군사적 긴장을 경고’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북한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고처럼 ‘제2의 한국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초강경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 며 이 발언들이 단순한 엄포성인시 실제 위험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통일부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특히 최 의원이 만난 북측핵심인사가 “추가적인 대북압박정책 추진시 과거의 우발적인 서해교전 상황을 훨씬 넘어서는 제2의 서해교전도 가능하다”고 경고한 것도 지적하면서 “한국정부가 PSI 참여확대를 결정할 경우 제2의 서해교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질의했다.

■ 통일부, “초당적 여야대표 방북단”에 대한 적극적 지원 나서야

한편, 최 성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초당적 여야 대표 방북단에 대한 정부차원의 협력을 구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북측이 “북핵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야 대표로 구성된 초당적 방북단을 추진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개인적 차원에서 제안한 것을 소개하면서 “여야대표가 합의하여 북핵문제의 포괄적 일괄타결을 위하여 북측과 초당적 대북접촉을 추진할 경우,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질의하였다.

한편, 최 의원은 북한핵심인사가 “남북정상회담의 평양개최는 성과만 보장된다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과 관련, “북한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 핵폐기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정부는 시기와 장소에 상관없이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에는 찬성하는지를 질의하기도 하였다.

※ 별첨 : 최성의원 질의서(개요)

열린 우리당(고양시 덕양을)

최 성 의원(06.10.26)

통일부 국정감사 질의자료

■ 통일부 장관 사의 표명

<문> 통일부장관으로서 사의를 표명했는데, 소회를 말해달라.

- 대통령께 사의표명을 했을 때, 대통령의 말씀은? 어떤 의미?

- 가장 보람있었던 적은? 가장 힘들었던 적은?

- 북한문제 최고전문가로서 통일부장관을 수행하면서 청문회때부터 “색깔론 공세”등에 많이 시달렸는데, 장관직 수행과정에서 개선 점이 있다면?

- 후임 장관의 바람직한 자질과 최우선 과제는?

<문> 장관은 DJ정부시절 “햇볕정책의 전도사” 그리고 참여정부에서는 “평화번영정책의 입안 및 집행자”로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북한의 핵실험이후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의 진로”는 어떻게 전망하는가? 전면폐기인가? 수정보완인가?

<문> 후진타오 주석의 특사인 탕자슈엔 국무위원의 김정일위원장 면담이후 “북한의 추가핵실험 여부와 6자회담 복귀여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진행형이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정보와 입장은?

- 정부가 공식확인했다고 하는 북한 핵실험의 최종적 실체내용을 감안할 때 향후 대북정책의 어떤 변화가 있는가 ?

■ 북측 핵심인사의 “PSI 참여확대시 제2의 서해교전 사태” 우려 대책

<문> 최근 베이징에서 만난 북측의 핵심관계자와의 대화내용을 통일부에 보고했는데, “김정일위원장의 통치자금” 등을 운운하면서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북측인사가 해외에 많은 편인가? 국내와 해외정보기관에 따르면 이번에 만난 북측인사는 “말 그대로 최고지도부의 의중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핵심인물”로 평가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북한은 이미 “PSI 참관시 선전포고로 간주”한 바 있으며, “북측관계자는 PSI 전면참여시 한반도의 심각한 군사적 긴장을 경고”하면서 최악의 경우 김대중 전대통령의 경고처럼 “제2의 한국전쟁”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초강경 발언을 반복하였다. 단순한 엄포로 보는가? 실재 위험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 북측 핵심인사에 따르면 “추가적인 대북압박정책 추진시 과거의 우발적인 서해교전 상황을 훨씬 넘어서는 제2의 서해교전도 가능하다”고 강력히 경고하였다. 한국정부가 PSI 참여확대를 결정할 경우 제2의 서해교전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 북한의 조평통 성명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

<문> 북한의 조평통은 “남한이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에 가담한다면 이는 6.15 공동선언에 대한 전면부정이며, 동족에 대한 대결선언으로 간주할 것이며, 해당조처를 취할 것”이라 경고했는데, 조평통 성명이 적시한 “남한의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에 대한 가담”은 PSI의 확대참여를 의미하는 것인가?

- 조평통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파국적 사태가 빚어지고, 비싼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을 하였는데, 어떤 사태와 어떤 도발을 예견할 수 있는가?

<문> 한국정부가 PSI의 참관수준에서 PSI에 대한 참여확대 형태로 정책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결정되었는가? 어떤 내용? 만약 PSI 확대할 경우,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오히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으로 생각하는가?

<문> 일각에서는 북핵실험이후 “전쟁불사론” “남북경협 전면중단” “PSI 전면참여” 등 초강경 대북강경정책을 주장하고 있는데,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 “초당적 여야대표 방북단”에 대한 정부차원의 협력방안

<문> 북측관계자에 따르면 “북핵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야 대표로 구성된 초당적 방북단을 추진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 만약 여야대표가 합의하여 북핵문제의 포괄적 일괄타결을 위하여 북측과 초당적 대북접촉을 추진할 경우,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용의는?

- 현재 "DJ 방북지지를 위한 국회 초당적 모임“에서는 현재의 북핵실험이후 조성된 한반도의 전쟁위협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초당적 방북단을 재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정부하고 지원할 용의는?

- 특별히 북측에서 박근혜 전 대표를 야당의 공동특사의 한 분으로 언급한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혹시 박근혜 대표와 김정일위원장의 지난 2002년의 회동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닌가?

- 대통령께도 “초당적 여야 방북단”을 정책적 차원에서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

■ 남북정상회담의 효력, 여전히 남아있는가?

<문> 통일부에도 이미 보고했지만, “북측 인사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의 평양개최는 성과만 보장된다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북한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핵폐기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정부는 시기와 장소에 상관없이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에는 찬성하는가?”

- 북한의 핵실험이 일어나기 전 남과 북은 비공식적으로 상대방의 특사급 인물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고, 특히 이장관은 7월 미사일 발사후 북한의 제1국방위 부위원장인 조명록 차수를 초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인가?

- 이종석장관은 10.21 민노당 대표의 방북의제의 하나로 “남북정상회담 촉구는 좋은 의제”라고 언급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 북한 핵실험이후 김정일정권의 붕괴가능성

<문> 북한은 미국과 일본의 네오콘 그룹이 김정일정권의 교체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만약 미국과 일본이 실질적으로 북한의 김정일정권 붕괴전략이 추진될 경우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가?

<문> 북중관계가 심상치 않다. 최근에는 중국 대변인이 “후진타오 주석의 특사인 탕자슈엔의 김정일위원장 면담시 추가 핵실험 없다고 언급했다”고 발표했다. 북중관계 전문가인 장관이 볼 때 북한핵실험이후 북중관계는 “이상 無”인가? 아니면 “비상상황”인가?

■ 기타 현안질의

<문> 뉴스위크가 30일자 최신호에서 “이종석 통일부장관과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내정자는 김정일보다 미국의 네오콘을 비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 같은 잡지에서 “중국이 북한에서 친중 궁중 쿠데타를 일으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축출하는 시나리오가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인가?

<문> 미국은 핵확산방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핵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핵폐기와 핵확산방지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문> 미국의 주요 인사가 잇달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련해서 중단해주었으면 하는 발언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어떠하며, 내정간섭이라고 생각지는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