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9.25.	보 도 자 료
	서울 노원(갑) 국회의원	정 봉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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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성과급은 아직도 호봉 순

- 전국 초중고 4개 중 1개는 교육부 지침 전혀 안 따라

- 서울 공립 중학교 호봉 반영률, 평균 78.09%로 상한선 육박

- A등급 받은 서울 공립중 교사 4,047명 중 20호봉 미만 교사는 단 11명

◦ 교사의 성과급 차등 지급 기준에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능력, 포상실적, 연수 실적 등 ‘실적평가’ 요소를 반영하라는 교육 당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4개 중 1개 학교는 교육부 지침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 서울시내 공립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호봉 외 다른 요소의 영향력이 극히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호봉 순으로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4개 중 1개 학교는 교육부 지침 전혀 안 따라

◦ 국회 교육위원회 정봉주 의원(열린우리당, 노원 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8,994개 초중고교 중 60.9%에 달하는 5,483개교가 성과급 지급등급 산정시 호봉을 50%이상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봉사실적’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사용하는 전북을 제외하면 50%이상 반영 학교는 전체 학교의 64.5%로 늘어난다.

◦ 특히 전국 초중고교의 25.5%에 해당하는 2,298개 학교는 호봉 외 다른 요소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부의 2006년 교육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 지침에 의하면, 지급 등급 책정 기준은 담임 여부, 보직 여부, 수업시수, 포상실적,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관장 또는 시․도 교육감이 결정하거나 교육장 또는 단위 학교장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

◦ 호봉 반영 비율이 50% 이상인 학교 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783개교(90.6%)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과 강원이 722개교(87.4%), 522개교(86.8%)로 그 뒤를 이었다.

◦ 호봉 반영 비율이 낮은 학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이었다. 50% 미만을 반영하는 학교는 모두 674개로 전체의 88.2%에 달했다. 호봉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학교만도 254개였다. 충남에도 호봉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학교가 138개나 있어 성과급 제도 도입의 취지를 가장 잘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산정시

호봉 반영 비율 50% 이상 공립학교(고등학교 이하) 수

구분	100%	90%∼99%	80%∼89%	70%∼79%	60%∼69%	50%∼59%	50% 이상 합계(A)	전체학교수(B)	A/B,%
서울	1	0	520	131	72	59	783	864	90.6
부산	170	33	29	28	20	50	330	461	71.6
대전	133	6	7	4	10	12	172	209	82.3
대구	131	9	20	17	11	30	218	318	68.5
인천	8	27	41	29	29	70	204	373	54.7
울산	37	8	6	7	16	40	114	181	63.0
광주	0	6	47	24	33	22	132	192	68.7
경기	504	52	100	92	99	186	1,033	1,580	65.4
강원	74	16	311	53	40	28	522	601	86.8
경북	648	5	11	5	11	42	722	826	87.4
경남	255	21	35	25	30	74	440	767	57.4
충북	210	5	14	9	14	30	282	406	69.4
충남	15	2	7	8	142	81	255	658	38.7
전북*	43	3	8	5	7	25	91	635	14.3
전남	21	2	8	14	10	35	90	764	11.7
제주	48	7	5	10	7	18	95	159	59.7
합계**	2,298	202	1169	461	551	802	5,483	8,994	60.9%

※ 註)

- * 전북교육청 0% 학교는 ‘교육봉사실적’ 100% 반영 학교

- ** 분류불가 8개교 제외

◦ 정봉주 의원은 “공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열심히 일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을 무조건 호봉이 높은 교사에게 많이 주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교육부의 지도․감독 부실과 시․도 교육청의 무사안일한 행정을 눈앞에서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 시내 공립중학교 샘플 조사> 호봉 반영률, 평균 78.09%로 제한선 육박

◦ 서울 시내 251개 공립중학교의 호봉 반영 비율과 소속 교사의 지급등급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급등급 산정시 호봉을 50%이상 반영하는 학교는 서울시내 공립 중학교 251개 중 232개로 전체의 92.5%였고, 50% 미만을 반영하는 학교는 모두 19개로 7.5%에 불과했다. 평균 반영률은 78.09%였다.

조사대상 학교 및 교사 - 서울시내 공립 중학교 251개 교사 13,106명

지급 등급 산정시 호봉 반영비율(%)	80	70～79	60～69	50～59	40～49	30～39	0～29	계
적용 학교수(개)	152	39	20	21	7	8	4	251
적용 교사수(명)	8,194	2,048	1,040	943	297	401	183	13,106

◦ 서울시교육청의 2006년 성과 상여금 지급 지침에 의하면, 단위학교가 지급 등급 책정 기준을 설정할 때, 학습지도 능력, 생활지도 능력, 포상실적, 연수 이수 실적 등을 포함한 ‘실적 평가’를 기준으로 삼거나(1안) 실적평가와 교육경력(호봉)을 모두 반영하는 안(2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단, 2안을 따르는 경우 실적평가와 호봉 중 어느 하나의 비율이 80%를 초과할 수 없다.

◦ 평균 반영률 78.09%는 서울시내 공립 중학교 대부분이 성과급 지급 등급 산정에 있어서 학습지도 능력, 생활지도 능력 등 ‘실적평가’ 요소보다 호봉을 더 많이 고려했음을 보여준다.

A등급 받은 교사 4,047명 중 20호봉 미만 교사는 단 11명

◦ 한편, 조사 대상에 포함된 교사 13,106명의 성과급 지급 등급을 호봉과 연결지어 분석한 결과, 지급 등급 산정에 있어 호봉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이다.

◦ 조사대상에 포함된 교사 13,106명 중 호봉반영 비율이 80%인 학교에 재직하면서 A등급을 받은 교사는 모두 2,531명인데, 이들 중 2,296명(89.3%)이 30호봉 이상이었다. 20호봉 미만인 교사는 단 2명이었다.

◦ 같은 현상이 호봉 반영 비율 30% 학교들에서도 나타났다. 호봉 반영 비율이 30%인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 중 A등급을 받은 교사는 122명이었는데, 이들 중 20호봉 미만 교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A등급을 받은 서울 공립중 교사 4,047명의 호봉별 분포

구 분	지급 등급 산정시 호봉 반영 비율(%)							계
	80	70～79	60～69	50～59	40～49	30～39	0～29
40호봉이상 (명/%)	385	86	32	37	8	19	4	571
	15.21	13.52	10.09	12.59	8.70	15.57	7.27	14.11
30～39호봉 (명/%)	1,911	476	252	212	73	87	32	3043
	75.50	74.84	79.50	72.11	79.35	71.31	58.18	75.19
20～29호봉 (명/%)	233	74	33	38	11	16	17	422
	9.21	11.64	10.41	12.93	11.96	13.11	30.91	10.43
10～19호봉 (명/%)	1	0	0	7	0	0	2	10
	0.04	0.00	0.00	2.38	0.00	0.00	3.64	0.25
1～9호봉 (명/%)	1	0	0	0	0	0	0	1
	0.04	0.00	0.00	0.00	0.00	0.00	0.00	0.02
계	2531	636	317	294	92	122	55	4,04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A등급을 받은 교사 4,047명 중 20호봉 미만 교사는 11명에 불과했다.

◦ 호봉이 높을수록 A등급을 받고 호봉이 낮을수록 C등급을 받는 현상도 뚜렷했다. A등급을 받은 교사의 89.3%가 30호봉 이상에 몰려 있었다. B등급을 받은 교사는 20호봉 이상 40호봉 미만에, C등급을 받은 교사는 30호봉 미만에 전체의 90% 이상이 몰려있었다.

◦ 한편, 40호봉 이상에서는 전체의 86.2%가 A등급을 받았다. 반면에 10호봉～19호봉 교사의 82.1%, 1～9호봉 교사의 96.3%는 C등급이었다.

서울 공립 중학교 교사 13,011명의 지급등급별, 호봉별 분포

(단위 : 명)

구 분	지급등급 A	지급등급 B	지급등급 C	계	비고
40호봉이상	571	76	15	662	86.2%가 A등급
30～39호봉	3,043	1,377	105	4,525
20～29호봉	422	3,418	1,197	5,037
10～19호봉	10	445	2,088	2,543	82.1%가 C등급
1～9호봉	1	8	235	244	96.3%가 C등급
계	4,047	5,324	3,640	13,011

성과급 취지 살려야

◦ 정봉주 의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내 공립 중학교에서 A등급을 받은 교사 중 20호봉 미만 교사의 비율은 0.27%(11명)에 불과하였다. 호봉 반영 비율이 50% 미만인 학교에서 20호봉 미만 교사가 A등급을 받은 경우도 겨우 2명(0.07%)이었다. 또 40호봉 이상의 교사가 C등급을 받는 비율은 0.41%(15명)에 불과하였다.

◦ 결과대로라면, 20호봉 미만의 초급 교사가 지급등급 A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40호봉 이상의 경력 교사가 C등급을 받는 경우도 거의 없다. 호봉 외에 실적 평가 점수가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 정봉주 의원은 “지급등급 산정에 있어 호봉 외 다른 요소들의 반영률이 매우 작고 호봉의 결정력이 지나치게 커 초급 교사들의 사기와 의욕이 꺾인다.”면서 “교사의 사기와 의욕은 교육의 질에 직결됨을 감안할 때 작금의 현실은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봉주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공립 중학교에 한정하여 조사한 실태가 참으로 실망스럽다.”며 성과급 지급 실태에 대한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

A등급을 받은 서울 공립중 교사 4,047명의 호봉별 분포

구 분	지급 등급 산정시 호봉 반영 비율(%)							계
	80	70～79	60～69	50～59	40～49	30～39	0～29
40호봉이상 (명/%)	385	86	32	37	8	19	4	571
	15.21	13.52	10.09	12.59	8.70	15.57	7.27	14.11
30～39호봉 (명/%)	1,911	476	252	212	73	87	32	3,043
	75.50	74.84	79.50	72.11	79.35	71.31	58.18	75.19
20～29호봉 (명/%)	233	74	33	38	11	16	17	422
	9.21	11.64	10.41	12.93	11.96	13.11	30.91	10.43
10～19호봉 (명/%)	1	0	0	7	0	0	2	10
	0.04	0.00	0.00	2.38	0.00	0.00	3.64	0.25
1～9호봉 (명/%)	1	0	0	0	0	0	0	1
	0.04	0.00	0.00	0.00	0.00	0.00	0.00	0.02
계	2,531	636	317	294	92	122	55	4,04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B등급을 받은 서울 공립중 교사 5,324명의 호봉별 분포

구 분	지급 등급 산정시 호봉 반영 비율(%)							계
	80	70～79	60～69	50～59	40～49	30～39	0～29
40호봉이상 (명/%)	15	18	11	13	13	4	2	76
	0.45	2.15	2.60	3.39	10.66	2.47	2.67	1.43
30～39호봉 (명/%)	805	228	118	102	44	55	25	1,377
	24.25	27.18	27.90	26.63	36.07	33.95	33.33	25.86
20～29호봉 (명/%)	2,252	512	253	223	57	85	36	3,418
	67.83	61.03	59.81	58.22	46.72	52.47	48.00	64.20
10～19호봉 (명/%)	248	81	41	38	8	17	12	445
	7.47	9.65	9.69	9.92	6.56	10.49	16.00	8.36
1～9호봉 (명/%)	0	0	0	7	0	1	0	8
	0.00	0.00	0.00	1.83	0.00	0.62	0.00	0.15
계	3,320	839	423	383	122	162	75	5,32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C등급을 받은 서울 공립중 교사 3,640명의 호봉별 분포

구 분	지급 등급 산정시 호봉 반영 비율(%)							계
	80	70～79	60～69	50～59	40～49	30～39	0～29
40호봉이상 (명/%)	0	0	3	4	0	6	2	15
	0.00	0.00	1.03	1.53	0.00	5.17	4.26	0.41
30～39호봉 (명/%)	27	9	14	25	10	11	9	105
	1.18	1.62	4.81	9.54	12.20	9.48	19.15	2.88
20～29호봉 (명/%)	778	172	80	83	22	45	17	1,197
	34.02	30.99	27.49	31.68	26.83	38.79	36.17	32.88
10～19호봉 (명/%)	1338	335	176	133	43	45	18	2,088
	58.50	60.36	60.48	50.76	52.44	38.79	38.30	57.36
1～9호봉 (명/%)	144	39	18	17	7	9	1	235
	6.30	7.03	6.19	6.49	8.54	7.76	2.13	6.46
계	2,287	555	291	262	82	116	47	3,64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지급제외자 수 : 95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산정시 호봉 반영 비율별 공립학교(고등학교 이하)의 수

구분	100%	90%∼99%	80%∼89%	70%∼79%	60%∼69%	50%∼59%	40%∼49%	30%∼39%	20%∼29%	10%∼19%	10%미만	0%	합계
서울	1	0	520	131	72	59	29	23	12	3	2	12	864
부산	170	33	29	28	20	50	32	29	23	19	4	24	461
대전	133	6	7	4	10	12	14	10	5	1	1	6	209
대구	131	9	20	17	11	30	36	30	15	10	0	9	318
인천	8	27	41	29	29	70	56	44	27	9	2	31	373
울산	37	8	6	7	16	40	33	18	13	1	1	1	181
광주	0	6	47	24	33	22	30	12	10	5	1	2	192
경기	504	52	100	92	99	186	152	217	112	33	5	28	1,580
강원	74	16	311	53	40	28	33	20	13	3	1	9	601
경북	648	5	11	5	11	42	22	50	7	4	0	21	826
경남	255	21	35	25	30	74	56	114	57	39	5	56	767
충북	210	5	14	9	14	30	20	38	28	7	0	31	406
충남	15	2	7	8	142	81	64	76	79	39	7	138	658
전북*	43	3	8	5	7	25	25	86	4	2	0	427	635
전남	21	2	8	14	10	35	70	120	123	88	19	254	764
제주	48	7	5	10	7	18	17	18	9	8	1	11	159
합계**	2,298	202	1,169	461	551	802	689	905	537	271	49	1,060	8,994

※ 註)

- * 전북교육청 0% 학교는 ‘교육봉사실적’ 100% 반영 학교

- ** 분류불가 8개교 제외

서울 공립 중학교 교사 13,011명의 지급등급별, 호봉별 분포

구 분	지급등급 A	지급등급 B	지급등급 C	계	비고
40호봉이상(명)	571	76	15	662	86.2%가 A등급
30～39호봉(명)	3,043	1,377	105	4,525
20～29호봉(명)	422	3,418	1,197	5,037
10～19호봉(명)	10	445	2,088	2,543	82.1%가 C등급
1～9호봉(명)	1	8	235	244	96.3%가 C등급
계	4,047	5,324	3,640	13,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