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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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29-사립대학 특정 건설업체와 수의계약]

- 각 대학으로부터 01년～05년까지 30억 이상 공사현황(전문대 10억 이상)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사립대학이 관련법규를 위반 특정건설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교육부의 조사 및 대책마련을 촉구함.

□ 사립대학 건설공사 수의계약 40%

○ 사립대학은 사립기관 재무회계규치 제 35조에 따라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사립대학 계약 관련 주요 법규정 >

법규정	내용
계약의 원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함
계약의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에 따라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수의계약 :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재공고입찰에도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등에 한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은 전체공사의 40%(60건)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시행했으며, 일반경쟁입찰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2> 01～05년 대학(30억원 이상) 및 전문대학(10억원 이상) 공사 입찰 현황

구분	대학		전문대학
	공사수	비율(%)	공사수	비율(%)
일반경쟁	16	10.7	24	27.3
제한경쟁	28	18.8	20	22.7
지명경쟁	45	30.2	13	14.8
수의계약	60	40.3	31	35.2
계	149	100.0	88	100.0

주1) 대학 :30억원 공사현황 중 공사입찰 방식을 제출한 31개 대학,149건 공사 대상

주2) 전문대학: 10억원 공사현황 중 공사입찰 방식을 제출한 32개 대학, 88건 공사 대상

○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 전체 공사의 35.2%를 수의계약을 통해 시행하였음.

○ 물론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예외도 있음. 그러나 사립대학들이 제출한 수의계약 사유의 절반가량이 ‘법인 내 건설회사’, ‘인접한 건물로써 건물공사의 연속성과 효율성 감안’, ‘공사기간 단축을 위함’, ‘건설자금 확보가 어려워 공개입찰 불가’ 등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자의적인 사유임.

【질의】교육부는 사립대학의 위법․부당 계약현황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사립대학의 막대한 학교건설공사가 법규정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사립 대학 및 전문대학 175개교의 456개 공사를 조사한 결과 공사당 평균 125억원을 지출했고, 200억원이 넘는 대형공사도 36건이나 됩니다. 학교건설공사의 실태를 즉각 파악하십시오.

□ 사립대학 특정관계 건설회사와 수의계약

○ 몇몇 사립대학은 대학의 설립자 및 법인 임원이 관계한 건설사와 수의계약을 맺어 유착의혹이 있음.

○ 특히 명지대, 선문대, 국민대는 최근 5년간 모든 건설공사를 수의계약을 통해 시행했으며 학교법인의 이사가 건설업체의 사장이거나 임원이었음.

* 성균관대는 S 물산과 관련 의혹 있으나 자료제출 거부

<표-3> 최근 5년간 특정건설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대학

대학명	건설업체와의 계약건수	건설업체와의 관계
명지대	명지건설과 13건 모두 수의계약 (명지대 8, 명지전문대 5)	①명지건설은 명지학원 수익사업체 ②이사 윤○○(명지건설 대표이사)
한양대	한양개발주식회사와 13건 중 12건 수의계약 (한양대 11건, 한양여대1건)	①설립자 김○○ 1961년 한양개발주식회사 설립 ②전 감사 원○(한양개발주식회사 전 대표이사)
포항공대	포스코건설과 4건 중 3건 수의계약	이사장 유○○(포스코고문), 이사 이○○(포스코회장), 감사 김○○(전 포스코 부사장)
국민대	쌍용건설과 4건 모두 수의계약	①전 이사 김○○(쌍용그룹 회장) ②감사 차○○(전 쌍용건설 이사)
선문대	선원건설과 5건 모두 수의계약	이사 홍○○(선원건설 대표이사)
울산대	현대산업개발과 4건 중 2건 수의계약	①현대산업개발 회장 정○○는 울산대 설립자 정○○의 조카 ②이사장 정○○(현대중공업 회장), 이사 민○○(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이사 최○○(현대중공업 사장), 감사 권○○(현대중공업 전무)
인하대	한진중공업과 3건 중 2건 수의계약 (인하대 1건, 인하공업전문대학 1건)	이사장 조○○(한진그룹 회장)
대불대	우진건설과 2건 모두 수의계약	이사 김○○(우진건설 이사)
호서대	아천종합건설과 2건 모두 수의계약	동우건축그룹회장 강○○(아천종합건설은 동우그룹 자매회사)는 호서대 설립자의 둘째아들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99년-508억원), 법학관(02년) 및 제2종합연구동(04년) 공사 등의 예에서 보듯이 S물산과의 수의계약 의심되나 학교측 자료 제출 거부

주1) 01～05년 30억원 이상 공사 현황을 대상으로 함(전문대학은 10억원 이상)

주2) 관계 : 법인직책(건설회사 직책)

*자료 : 2006년 국정감사 대학별 제출자료, 해당 대학 및 건설사 홈페이지

○ 이처럼 대학과 건설업체간의 직접적인 관계 사례뿐만 아니라, 학연·종교·지역토호 등 실질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관계에 의한 수의계약, 지명·제한 입찰을 가장한 수의계약 등 ‘특정관계에 의한 수의계약’ 사례는 더욱 많을 것임.

【질의】이와 같이 사학이 특정관계에 있는 건설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독점적으로 학교 건설공사를 맡기고 있는데,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공정경쟁으로 비용절감 기회를 차단하고 있는 것임. 과다계상에 의한 교비유출, 불법·부실 시공에 대한 책임소재 불분명 등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음.

교육부는 사학의 건설공사에서 횡횡하고 있는 불법․부당 수의계약 실태를 즉각 조사해 분명히 경고조치하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