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최인기 의원 (민주당 정책위의장 / 전남 나주․화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530호 / 전화 02-784-5713 / 팩스 02-788-3530 http://www.namdopower.or.kr 홈페이지 / namdopower@assembly.go.kr 메일

2006. 10. 24(화)

<전라북도지방경찰청 국정감사: 10월 24일(화)>

- 목 록 -

1. 농축산물 절도범 검거율 3년째 20%대, - 농민들은 절망한다

2. 수사이의사건 올해들어 3.6배나 증가

- 2005년(1~9월)과 2006년(1~9월)비교

3. 교통법규위반 단속건수 경찰서마다 너무 차이 심해

- 안전띠 미착용 단속건수, 임실경찰서 월평균 9건도 안돼

- 정지선위반은 전주덕진서가 장수서보다 84배나 높아

4. 「독거노인안전확인서비스」확대, 지자체 및 관련단체와 협력체제 구축으로 서비스 효과 높여야

농축산물 절도범 검거율 3년째 20%대, - 농민들은 절망한다

<현황>

농축산물 절도사건 현황 및 검거율(전북)

구분 연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2003	59	45	76.2
2004	104	30	28.8
2005	84	21	25.0
2006. 1~7	48	11	22.9

농축산물 절도사건 현황 및 검거율(각 시․도별)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월~7월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계	613	428	564	262	719	293	363	137
서울	11	8	8	6	4	2	0	0
부산	5	4	7	2	3	1	3	1
대구	3	0	0	0	5	2	2	2
인천	5	1	8	3	7	0	1	0
울산	23	7	9	1	12	3	10	4
경기	36	20	35	17	80	10	38	2
강원	23	20	37	27	50	21	35	12
충북	55	23	48	19	40	15	22	3
충남	133	73	76	31	124	48	38	18
전북	59	45	104	30	84	21	48	11
전남	24	12	51	36	75	43	34	18
경북	177	164	156	68	185	97	105	56
경남	53	45	14	11	21	11	4	2
제주	6	6	11	11	29	19	23	8

<질의>

□ 농축산물 절도범 검거율 20%대- 농민들 절망

2003년도 59건 발생에 45건 검거로 검거율 76.2%,

2004년도 104건 발생에 30건 검거로 검거율 28.8%

2005년도 84건 발생에 21건 검거로 검거율 25.0%

2006년에 들어와서도 7월까지 48건 발생에 11건 검거로 22.9%에 불과하여 3년 연속 농축산물 절도범 검거율이 20%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음.

<2005년 전북경찰청의 5대범죄 발생 및 검거율>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	14,970	43	140	256	6,690	7,841
검거	10,517	41	122	226	2,915	7,213
검거율(%)	70.3	95.3	87.1	88.3	43.6	92.0

2005년 기준, 농축산물 절도범 검거율 25.0%는 5대범죄 검거율 70.3%에 비교하면 3분의 1에 불과하여 사정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음. 올해들어 1월부터 7월까지 48건 발생, 11건 검거로 22.9%의 검거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9월이후에 농축산물 절도가 증가한다는 점과 이제 본격적인 수확철임을 고려하면 앞으로 농축산물 절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북은 전국적으로 농축산물 절도가 많은 지역으로 지난해 검거율 25.0%, 올해는 22.9%에

머물러 해마다 검거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농축산물 절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됨.

전국적으로 보아도 올해 7월까지 발생건수에서 전북은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농축산물 절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음.

□ 농축산물 절도는 농민들의 삶 전체를 도둑질하는 짓

- 일년간 피땀흘려 자식처럼 가꾼 쌀과 고추, 참깨 등을 하룻밤에 도난당하면 농민들은 억장이 무너짐.

- 자식처럼 기른 소 등 가축을 도난당하는 것은 축산농민들의 삶 전체를 도둑질하는 것임.

- 차라리 수해나 설해를 입으면 얼마라도 보상되지만 도둑질 당하는 것은 보상받을 길이 없기에 더욱 막막함.

농민들의 자식과 같은 농산물이나 가축을 절도하는 것은 농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으로 엄중한 대책이 필요함.

□ 농축산물 절도 수법 날로 치밀하고 대담해져

농축산물 절도범들의 지능화․다양화된 수법과 뛰어난 기동성, 치밀함, 대담함으로 농가들 속수무책

- 농민들이 쌀의 장기보관을 위해 벼를 농로나 인근 도로변에 말리고 있어 싹쓸이 범죄 기승

- 전남 해남에서는 2년전에 수확을 앞둔 벼를 논에서 직접 콤바인을 이용하여 절취한 사건도 있었음.

- 콤바인이나 트랙터와 같은 고가의 농기계를 도로에 놔두면 가져가 버리는 사례도 발생

- 고가의 인삼과 김장재료 등도 절도의 주 대상임.

□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절도예방 및 검거대책 수립해야

- 농촌형 순찰지구대를 늘리고 순찰을 강화할 것.

경찰청이 월드리서치에 의뢰하여 2004년 7월에 실시한「지역경찰제」에 관한 일반국민의식조사에서 농촌지역 치안유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보면

[농촌지역 치안유지 정책에 대한 의견]

“순찰을 자주 돌았으면 한다”가 가장 높게 나왔음.

- 계절별 상황에 맞는 절도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 2~3월에는 졸업과 입학시즌으로 화훼절도가 기승을 부리므로 「하우스재배작물 절도예방 대책」

￮ 7~8월에는 여름철 농작물 수확기를 맞아 양파, 수박 등「여름철 수확 농작물 절도예방 및 검거활동 강화」

￮ 9월 중순~11월 중순의「가을철 수확기 농산물 특별방법대책」등으로 시기별, 종류별로 전문화된 방범대책을 세우기 바람.

□ 방범시설에 대한 연구와 투자계획 수립해야

- 농협, 지자체, 농민단체, 마을농민협의회 등 관계 단체들과 효과적인 방범시설 설치와 운영방법 등을 협의하고 연구할 것.

- 길목이나 국도 및 지방도의 도로변 등 필요한 곳에 방범 CCTV를 추가설치하고 길목 단속을 철저히 행할 것.

- 얼마전에 토론토대 세인트조지캠퍼스에서 자전거 도난사건을 예방하기 위하여 GPS(위치정보시스템)를 장착한 “미끼 자전거(Bike Bait)"를 이용한다는 기사가 난적이 있는데,

農道 전북답게 전북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과 관련부서는 농․축산물의 특성이나 규모를 감안, IT강국답게 정보통신망과 LBS(위치기반시스템) 등을 활용한 새로운 방범체계를 갖추는데 노력하여 주기 바람.

․ 농촌형 순찰지구대 증가 및 순찰 강화

․ 계절별 상황에 맞는 절도방지대책

․ 방범시설에 대한 연구 및 투자

․ 민간협력체계 구축

등 농축산물 절도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수사이의사건 올해들어 3.6배나 증가

- 2005년(1~9월)과 2006년(1~9월)비교

<현황>

전북청, 수사이의사건 접수현황 및 사유

연도	계	편파수사	수사결과불만	처리지연	기타
2003	42	1	17	22	2
2004	31	5	7	16	3
2005	14	3	6	3	2
2006 (1~9月)	33	9	13	2	9

수사이의사건 동기간 대비 비교

기간	계	편파수사	수사결과불만	처리지연	기타
2005 (1~9月)	9	3	5	1	․
2006 (1~9月)	33	9	13	2	9

<질의>

□ 수사이의사건 급증, 지난해 동기와 비교 3.6배 증가

- 전북청 수사이의사건 접수현황을 보면 2003년도 42건에서 2004, 2005은 조금 감소하다가

2006년에 들어와서 다시 급증.

- 2005년 1~9月과 2006년 1~9月의 같은 기간을 비교해보면, 2005년 9건이 2006년에는 33건으로

무려 3.6배가 증가하였음.

- 2006년 접수된 수사이의사건의 사유에서 편파수사와 수사결과불만이 전체건수의 67%를 차지하여 여전히 수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2005년 수사이의사건 접수건수는 14건인데 비해 2006년도 9월 현재 33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수사관들의 수사결과에 대해 고소․고발인이나 피해자들의 불신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수사신뢰 확보가 요구됨.

□ 2005년부터 갑자기 '수사상 과오'가 사라졌다(?)

수사상 과오 및 처리결과

연도	총계	수사과오						이유 없음	민사 관계	설명 교시	처리중
		소계	수사 소홀 미진	수사 지연	수사 미숙	불법 감금	가혹 행위
2003	42	20	1	18	1			15	3	4
2004	31	12	2	10				10		9
2005	14	0						10	1	3
2006 (1~9)	33	0						13	2	2	16

- 전북경찰청의 수사상 과오 및 처리결과를 보면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47.6%와 38.7%로 경찰이 스스로 인정했던 수사상 과오가 2005년부터 갑자기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청장!

수사경찰관들의 능력이 향상되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가?

아니면 수사이의사건에 대해 처리를 제대로 않고 있는 것인지 답변바람.

□ 수사이의조사팀 역할 한계 - 공정성, 객관성 확보가 중요

- 피해자나 참고인 등 민원인들이 경찰이 처리한 고소 ․ 고발 사건이나 자체인지 사건에 대해 수사지연 ․ 편파수사 등 의혹을 제기할 경우 지방경찰청 수사책임소속 ‘수사이의조사팀’이 이를 조사토록 하고 있는데 전북청에서도 2006.8.1자로 경감 1명, 경위 1명, 경사 1명으로 구성된 수사이의조사팀을 구성.

- 수사이의제기에 대한 조사가 경찰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수사이의조사팀의 역할도 수사절차상문제 정도를 조사하는 수준에서는 수사의 실직적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객관성 ․ 공정성 확보도 곤란함.

- 2003년 이후 불법체포 ․ 감금이나 가혹행위 등의 불법수사가 없는 것은 다행이나 수사지연 ․ 수사소홀 ․ 수사미숙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형사사건 당사자의 정신적 ․ 물질적 고통은 생각보다 훨씬 큼.

□ 수사이의사건 최소화를 위해 수사단계 책임 명확히 해야

- 경찰의 수사결과는 모두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에 의한 사후통제를 받지만 우리의 수사현실에서 경찰의 수사결과가 모두 검찰에 의해 제대로 사후평가가 되질 못함.

- 검찰도 많은 수사사건을 맡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결과가 자세한 검토 없이 검찰의 사건종결처리단계를 그대로 통과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결과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결정적으로 좌우하게 됨. 경찰수사의 공정성이 매우 중시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

- 사건 당사자에 의한 이의가 제기되더라도 이미 검찰에 넘어간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어 재수사의 효율성과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이의제기의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청장!

전북경찰청 수사이의사건의 추이를 보면 지난해에 비해 올해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여전히 경찰의 수사에 신뢰를 보내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임.

경찰은 1차수사가 사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수사초기단계는 물론이고 수사이의사건의 재조사에서도 객관성 ․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람.

교통법규위반 단속건수 경찰서마다 너무 차이 심해

- 안전띠 미착용 단속건수, 임실경찰서 월평균 9건도 안돼

- 정지선위반은 전주덕진서가 장수서보다 84배나 높아

<현황>

안전띠미착용, 정지선위반, 운전중휴대전화사용 단속현황

항목 연도 경찰서	안전띠 미착용				정지선위반				운전중휴대전화사용
	2003	2004	2005	2006 (1~7)	2003	2004	2005	2006 (1~7)	2003	2004	2005	2006 (1~7)
총계	18,131	39,237	50,731	9,179	6,056	19,522	18,894	3,962	392	583	374	89
전주완산	1,602	6,707	8,133	477	879	2,264	2,156	286	80	85	100	5
전주덕진	1,300	4,401	6,931	862	1,267	3,546	2,406	308	72	223	90	40
군산	1,813	3,930	5,616	1,051	971	2,545	2,824	583	36	57	49	9
익산	5,639	3,773	6,375	1,566	683	2,939	2,736	581	47	8	12	6
정읍	696	2,701	2,833	433	466	873	1,022	313	103	73	42	4
남원	1,377	3,667	4,681	1,029	234	980	659	109	9	6	1	1
김제	1,097	7,166	6,320	2,380	554	786	1,111	153	11	89	60	20
완주	475	869	1,534	152	137	1,716	1,674	461	5	0	0	1
고창	854	1,665	2,945	563	291	812	1,202	576	2	17	10	0
부안	459	602	2,705	186	186	659	1,107	214	10	11	3	1
임실	213	817	755	62	61	1,154	893	109	10	0	0	0
순창	333	568	461	72	126	441	172	42	1	10	2	1
진안	1,649	1,392	714	69	164	576	476	80	5	2	2	0
장수	353	520	134	221	15	94	80	8	1	1	0	0
무주	251	459	594	56	22	137	376	139	0	1	3	1

- 는 단속건수 최고와 최저임.

□ 안전띠 미착용․정지선위반․운전중휴대전화사용 단속건수

- 경찰서마다 너무 격차가 심해

￮ 교통법규위반항목중 안전띠 미착용․정지선위반․운전중휴대전화 사용은 단속경찰관의 의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

- 안전띠 미착용 단속건수(최고/최저)

2003년(익산서 5,639건/임실서 213건)

2004년(김제서 7,166건/장수서 520건)

2005년(진주완산서 8,133건/장수서 134건)

2006년(1~7월)(김제서 2,380건/ 임실서 62건)

- 정지선위반 단속건수(최고/최저)

2003년(전주덕진서 1,267건/장수서 15건)

2004년(전주덕진서 3,546건/장수서 94건)

2005년(군산서 2,824건/장수서 80건)

2006년(1~7월)(군산서 583건/장수서 8건)

- 운전중휴대전호사용 단속건수(최고/최저)

2003년(정읍서 103건/무주서 0건)

2004년(전주덕진서 223건/완주․임실서 0건)

2005년(전주완산서 100건/완주․임실․장수서 0건)

2006년(1~7월) (전주덕진서 40건/고창․임실․진안․장수서 0건)

안전띠 미착용의 경우, 2005년에 전주완산서와 장수서는 무려 61배의 차이가 났고,

정지선위반의 경우, 2003년에 전주덕진서와 장수서간에는 84배의 차이가 남.

□ 단속의지 강화로 교통사고 예방을

안전띠 미착용, 정지선위반, 운전중휴대전화사용은 단속경찰관 입장에서 단속이 쉽지 않고 운전자 입장에서는 단속의 형평성에 대한 불만으로 경찰관과 운전자 사이에 늘 잦은 마찰을 불러일으키는 항목이어서 단속경찰관들의 확고한 단속의지가 요구됨.

청장,

치안담당 인구수와 교통량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경찰서간 단속건수가 너무 차이가 심함.

이는 지휘부 및 단속경관들의 단속의지가 부족해서 오는 결과라고 봄.

안전운전의 생활화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청장의 확고한 방침으로 안전띠 미착용, 정지선위반, 운전중 휴대전화사용 등 운전자들이 범하기 쉬운 항목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독거노인안전확인서비스」확대, 지자체 및 관련단체와 협력체제 구축으로 서비스 효과 높여야

<현황>

□ 「독거노인안전확인서비스」

- 2005년 시범사업 실시,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 독거노인의 자녀 또는 친인척이 확인서비스 요청시 경찰관이 직접 방문하여 안전을 확인

-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비스 요청

- 2006년 1월부터 8월말까지 403건을 접수하여 처리

<질의>

□ 「독거노인안전확인서비스」는「지역사회경찰」위상확립에 기여

-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고령화 현상의 급속한 진행, 현대사회에서 가족 구조와 기능의 큰 변화, 가치관 및 노인부양의식의 변화, 사회적 지원의 부족 등으로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관심이 요구되고 있음

- 독거노인들은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방어능력이나 대비능력이 없어 주변의 관심이 조금만 멀어져도 곧바로 불행한 일들로 연결될 가능성이 큼.

- 2005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36만 5,218명이고 그중에 독거노인은 78만2,708명으로 노인인구의 17.9%가 되어 2000년과 비교할 때 독거노인 비율이 1.8% 상승하였음.

< 연도별, 남녀별, 노인인구대비 독거노인 인구 비율(구성비)>

구분	65세이상 인구			독거노인 인구
	계(A)	남자	여자	계(B)	구성비(B/A)	남자(C)	구성비	여자(D)	구성비
2000	3,371,806	1,287,397	2,084,409	542,690	16.1%	79,638	14.7%	463,052	85.3%
2005	4,365,218	1,736,346	2,628,872	782,708	17.9%	133,155	17.0%	649,553	83.0%

(단위 : 명, %)

※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2000, 2005

- 전북의 독거노인 현황은 2005년말 기준으로 남자 10.043명, 여자 31,727명으로 41,770명이고

그 가운데서 기초생활보장대상이 16,235명으로 38.9%임.

<전북 시군별 독거노인현황>

시군명	총 계			기초생활보장			일반노인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합 계	41,770	10,043	31,727	16,235	3,036	13,199	25,535	7,007	18,528
전주시	2,778	893	1,885	1,542	273	1,269	1,236	620	616
군산시	5,791	1,467	4,324	1,782	386	1,396	4,009	1,081	2,928
익산시	6,568	1,753	4,815	3,888	1,089	2,799	2,680	664	2,016
정읍시	5,450	1,273	4,177	2,321	350	1,971	3,129	923	2,206
남원시	1,505	251	1,254	1,190	192	998	315	59	256
완주군	1,330	287	1,043	621	117	504	709	170	539
김제시	4,810	989	3,821	1,699	243	1,456	3,111	746	2,365
진안군	1,151	205	946	432	56	376	719	149	570
무주군	1,797	340	1,457	517	74	443	1,280	266	1,014
장수군	1,308	226	1,082	383	55	328	925	171	754
임실군	2,088	456	1,632	226	22	204	1,882	434	1,428
순창군	1,764	603	1,161	455	62	393	1,309	541	768
고창군	3,738	793	2,945	680	65	615	3,058	728	2,330
부안군	1,692	507	1,185	499	52	447	1,193	455	738

(2005.12.31기준)

□ 「독거노인안전확인서비스」의 체계화․제도화 필요

- 전북도내 전체에서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시행된 실적은 403건이 접수․처리되었으나 크게 미흡한 수준임.

- 현재까지는 일선 지구대 경찰관들이 확인서비스 요청이 있을 때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안전확인을 하는 차원에 머물고 있음.

- 경찰관들이 자기의 과중한 업무 가운데서 시간을 내는 자발적 활동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 서비스의 확대와 지속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적 뒷받침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청장,

노인문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로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는 이때 전북경찰청에서 「독거노인안전확인서비스」를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음.

그런데 오늘 전북경찰청 업무보고를 보면 노인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데 앞으로는 업무보고시 노인 관련 각종 범죄피해 통계와 경찰의 서비스 내용을 별도로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기 바람.

이런 통계를 기초로 독거노인과 일반 노인관련 치안수요와 성과를 측정하여 정책이나 제도의 개선에 반영해야 할 것임.

순찰지구대로 개편되면서 담당구역이 넓어져 경찰관들의 업무가 과중하고 5대범죄 검거율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독거노인안전확인서비스」를 과외업무처럼 생각한다면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할 것임.

「독거노인안전확인서비스」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이 제도를 더욱 체계화시키고 적극적 지원을 해야 할 것임.

도청 사회복지과, 노인관련 사회단체들과 함께 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u-사회안전망 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참여할 것

- 06년 10월초에 정보통신부는 홀로 사는 노인(독거노인)들의 급증에 따른 위치확인 서비스를 활용한

u-사회안전망사업을 내년부터 시범 시행한다고 발표.

※ u-사회안전망사업이란

독거노인, 어린이, 시각장애인 등에 위성항법장치(GPS)나 무선인식(RFID)이 내장된 단말기를 보급해 유사시에 보호자, 경찰, 119센터, 병원 등과 연계해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u-어르신지킴이, u-수호천사, u-도우미)

정보통신부가 보건복지부, 소방방재청, 여성가족부, 교육부,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70억원의 예산을 들여 약 3만명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하는 u-사회안전망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전북도와 긴밀히 협의하여「독거노인안전확인서비스」가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