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맹형규 (한나라당, 송파갑) 보도자료	T : 784-5727 784-1696 F : 788-3524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부산지방노동청 국정감사) -

< 2006.10.18(수) >

■ 눈가리고 아웅 식의 ‘작업환경측정’

- 사업주의 작업량, 시료개수 조절만으로도 유해화학물질 측정치 변동가능

유해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위험인지 및 관리를 위한 ‘작업환경측정’이 오히려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방치케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유해화학물질인 DMF(디메틸포름아미드)를 다루는 부산의 B업체는 2005년 2월과 10월에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 DMF가 기준치(10 ppm)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나(각각 3.04 ppm, 5.58 ppm), 양호한 작업환경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었음.

그러나 2006년4월 해당사업장의 근로자 K씨가 근무 2달 만에 DMF중독에 의한 ‘전격성 간염 및 독성간염’으로 사망해,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제기됨.

현재의 ‘작업환경측정’의 경우, 사업주가 노동부가 지정한 측정기관(병원 등)에 의뢰해 시행, 사업주가 측정 당일 작업량 축소나 시료의 개수를 줄이는 방법 등으로 측정치를 실제 작업환경 때보다 작게 나오게 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가진 것으로 드러남.

맹형규의원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작업환경측정이 지금 이 순간에도 유해물질을 다루는 부산․울산․경남지역의 2,166개 업체의 작업환경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대적인 개선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겨날 것이다.”고 밝혔다.

(※ DMF(디메틸포름아미드) : 무색 수용성 액체로 주로 인조피혁, 섬유코팅 작업 시 우레탄 수지 용제로 사용되며 호흡기를 통해 흡수되지만 피부를 통해서도 매우 잘 흡수되어, 간(肝)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단기간 노출로도 급성 독성감염으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음. 노출기준 10ppm)

■ 이벤트행사에 그친 채용박람회

- 채용박람회 취업률이 9.19%인 경우도

부산지방노동청은 최근 3년간 17회의 채용박람회를 주최, 2,118개 기업체가 참여하여 11,224명의 구인을 희망했으나, 실제로 채용된 인원은 2,180명(19.42%) 임

<채용예정인원 대비 취업률>     (단위 :개, 명)

연 도	참가업체수	구인인원	참가인원	취업자수
2004년	568	2,475	18,320	1,059 (42.78%)
2005년	1,081	5,764	44,276	774 (13.42%)
2006년	469	2,985	22,103	347 (11.62%)
계	2,118	11,224	84,699	2,180 (19.42%)

부산지역의 실업률은 올해 8월 현재 4.2%로 전국 평균 실업률인 3.4%를 웃돌고 있으며, 청년실업률도 8.7%에 달해 다른 지역보다 실업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채용박람회는 몇 해째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최근 실시한 ‘2006년 제2회 부산광역권 채용박람회’에서도 108개 업체가 참여해 718명을 모집했지만, 9.19%(66명)의 채용률을 보였음.

맹형규의원은 “마치 정기 이벤트처럼 때가 되면 열리는 채용박람회는 실적쌓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데이터베이스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