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19(목) 보도자료(☏784-4177)www.sunsarang.org

	2006 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	대구고검/대구지검
		국회의원(법사위원/대전동구) 선병렬(宣炳烈)

■ 대구지검! 칭찬받을 일 했다!!

-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율 전국검찰청 중 최고 검거실적 올려

(‘05년 84.7%, ’06년 현재 74%)

- 벌과금 집행률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63.08%로 전국검찰청 중 최상위권

■ 범죄피해자 구조!!, 정신적 후유증 구조 등, 내용을 채워야 할때

- 국가가 '충격 뒤 스트레스성 장애'(PTSD)등 치료를 위한 전문기관       서둘러 만들어야

■ 참고인 중지 해놓고 수사 안하는 검찰!!!, 최근3년간 재기수사율 급감

지난1년간: 총사건 12.5%감소, 미제사건 11.3%증가

- ‘참고인 중지’는 수사 안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수사기피기법 중 하나인가!

- 검사1인당 하루 사건처리 건수 변함없어

‘03년 10.5건, ’04년 12.2건, ‘05년 10.2건

■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일반범죄기소율 보다 기소율 낮다, 유권무죄

- 대구 일반사건 기소율 ‘05년 55.7%, ’06년 49.5%,

공무원범죄:’05년 27.4%, ‘06년. 25.4%

- 전국평균 일반범죄 기소율은 ‘04년 52.7%, ’05년 47.0%,  ‘06년.7월 현재 44.9%

2006년도 국정감사(대구지방검찰청)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대구지검! 칭찬받을 일 했다!!

-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율 ‘05년 84.7%, ’06년 현재 74% 전국검찰청 중 최고 검거실적 올려

-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율 ‘05년 전국평균 65.5%, ’06년 6월 현재 54.2%

- 벌과금 집행률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63.08%로 전국검찰청 중 최상위권

- 대구지검 소속 검사, 구속된 피의자 가족 생계 도와, 피의자 새로운 삶을 다짐!!!

□ 현황 및 질의

-> 대구지검장께 묻겠습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입니다만, 대구지검 소속 검사들이 범죄예방 ‘대구경북협의회’와 함께 피의자 가족의 생계를 도와 피의자를 감동시키고, 피의자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만들어 준 사례가 있죠?

-> 그 밖에도 대구지검 소속 검사들이 기존 검찰의 딱딱하고 권위적인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지검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좋은 예라고 봅니다. 간단하게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검장께 묻겠습니다. 대구지검의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율이 전국 최고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 자유형미집행자에 대한 대구지검의 검거율은 ‘05년 84.7%로 전국평균 65.5%보다 휠씬 높았고, 06년 6월 현재도 74%로 전국평균 54.2%보다 20%난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최근 불구속 수사가 늘어나면서, 자유형미집행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구지검이 이처럼 검거율이 높은 것은 대구지검장을 비롯한 대구지검 소속 검사와 검찰공무원분들의 노력에 따른 결과라고 봅니다.

-> 대구지검이 또 하나 격려 받을 일이 있습니다. 바로 벌과금 집행율인데요, 최근 몇 년 동안 대구지검은 벌과금 집행율이 전국지검중 최상위권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06년 현재까지만 해도 집행율이 약63%에 달하는 것으로 압니다.

-> 대구지검장께 묻겠습니다. 대구지검에서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검거율과 벌과금 집행율이 전국최고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한 노하우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실적을 낼 수 있었는지, 다른 검찰청에서 배울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정감사를 하는 동안 잘한 일을 격려하는 사례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특히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구지검의 경우에서와 같이 국민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국민의 고단함을 먼저 보살핀다면, 검찰도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다시 한번 대구지검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2006년도 국정감사(대구지방검찰청)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범죄피해자 구조!!, 정신적 후유증 구조 등, 내용을 채워야 할때

- 국가가 '충격 뒤 스트레스성 장애'(PTSD)등 치료를 위한 전문기관 서둘러 만들어야

□ 현황 및 실태

-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는 범죄피해를 사람이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고 그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범죄피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안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중장해를 말함. "중장해"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때의 신체상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말함.

범죄피해자 보상제도는 1963년 뉴질랜드에서 범죄피해자보상법으로 처음으로 입법화되었고, 이어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법률로 제정되었음. 1985년엔 유엔총회에서 「범죄 및 권력남용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정의의 유엔 기본원칙 선언」이 채택되어 범죄나 권력남용에 의해 발생한 피해자의 처우기준, 원상회복, 보상 등의 국제적으로 구체화 됨. 우리나라는 1987년부터 범죄피해자구조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된 때. 국가가 이들을 보호해 주는 제도임

-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둠. 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함.

- 심의회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장해의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가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

- 그런데 법에는 범죄피해로 인한 구제신청의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을 그 요건으로 하면서도 범죄피해자구조법 제14조에 규정된 가구조금을 지급한 예가 극히 드물어 범죄 피해자나 유족들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되지 않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범죄피해에 있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전무한 상태임. 비영리민간단체인 전국 54개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2005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나 '충격 뒤 스트레스성 장애'(PTSD)등을 치료하는 전문적인 인력은 거의 없는 상태임.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은 긴급구조 의료지원과, 간단한 상담, 법정출두 등에 있어 신변보호 등임

-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피해자 보상 내용은 의료비, 심리상담비, 장례비 등과 함께 피해로 인해 상실된 수입, 부양비, 이사비용, 사회복귀에 필요한 훈련비용, 피해보상신청을 위한 변호사비용 등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대한 재원은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들로부터 일정액을 징수하게 하고 여러 가지 벌금을 제원의 일부로 충당하고 있음

□ 질의

-> 대구지검장께 묻겠습니다. 최근 2년간 대구지검에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신청한 건수와 금액과 실제 대구지검에서 지급한 건수와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건수와 지급금액이 증가추세인지?

-> 현재 법무부에서는 범죄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급 절차가 복잡해서 범죄피해자들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현행 범죄피해자구조법에서는 구조의 대상을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중한 장애를 당한 자나 사망한 자의 유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대구지검장께서는 이 정도면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구조대상을 더 넓게 확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본의원은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서는 경한 장애를 당한 사람,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정당방위 및 정당방위 등에 의해 피해를 당한 사람등도 국가에서 구조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 대구지검장께 묻겠습니다. 현행 범죄피해자 구조금제도가 범죄피해자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 또한 대구지검에서 범죄피해자 구조금제도외에 별도로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구지검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관할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지원센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 범죄피해자들은 보통 ‘충격 뒤 스트레스성 장애(PTSD)를 앓습니다. 불안과 긴장상태에 빠지면서, 우울증과 정신질환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구조금 제도로 이들을 보호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본의원은 범죄피해자 구조에 있어 이들의 정신적인 피해를 보호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는 ‘충격 뒤 스트레스성 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지원센터를 이용해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젠 시작을 해야 합니다. 대구지검에서 보건소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함께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조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 지검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국정감사(대구지검)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참고인 중지 해놓고 수사 안하는 검찰!!!, 최근3년간 재기수사율 급감

지난1년간: 총사건 12.5%감소, 미제사건 11.3%증가

- ‘참고인 중지’는 수사 안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수사기피기법 중 하나인가!

- 공판중심주의 앞두고, 참고인 없으면 범법행위 증명 못하나? 검찰은 조속히 과학적      수사기법 개발하는 노력 서둘러야

- 검사1인당 하루 사건처리 건수 변함없어, ‘03년 10.5건, ’04년 12.2건, ‘05년 10.2건

□ 현실태

- 최근 3년간 검찰이 ‘참고인 중지’ 처분 내린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하는 비율이 급감하고 있음

- 참고인 중지란 고소 또는 고발의 형사사건에 있어서 고소인(고발인)과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진술이 서로 다르거나, 제3의 인물(증인, 목격자)의 진술이 있어야만 그 사건의 실체를 알 수 있는 사건에 있어 그 중요한 증인(목격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요구하는데, 참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그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그 사건을 중지시키는 방법

<최근 3년간 참고인중지 처분 및 재기현황>

구 분		2004	2005	2006. 7월 현재
전국평균	참고인 중지	16,633	15,152	9,769
	재기(재기율)	5,234(31.5%)	3,308(21.8%)	926(9.5%)
대구지검	참고인 중지	1,348	1,142	713
	재기	394(29.2%)	247(21.6%)	69(9.7%)

(자료) 법무부자료 재구성, 2006

- 대구지검은 최근 3년간 참고인 중지 처분 이후 재기율이 전국 평균 수준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국평균 재기율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6년의 경우 재기율이 10% 안되는 수준임

- 한편 2005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총접수 사건수는 192,159건으로 전년219,631건 대비 12.5%가 감소한 반면, 미제 사건은 전년 3,806건에서 4,240건으로 늘어 11.3%의 증가율을 보였음

<대구지검 미제사건현황>

	2004.9 ~ 2005.8		2005.9 ~ 2006.8		전년대비증감 (접수/미제)%
	접수사건	미제사건	접수사건	미제사건
대구지검	219,631	3,806	192,159	4,240	-12.5/+11.3
전국	2,546,449	87,669	2,465,160	99,471	-3.2/+11.9

(자료) 2006 국정감사 업무현황자료 재구성, 2006

<대구지검 검사1인당 1일 사건부담량>(단위: 건)

	2003	2004	2005
검사1일 사건부담량	10.5	12.2	10.2

(주) 전국평균 검사1일당 사건부담량은 10명 내외를 기록하고 있음.

(자료) 법무부, 2006

□ 질의

-> 대구지검장께 묻겠습니다. 사건 수사에 있어 참고인 중지처분은 어떤 경우 내려지는 것입니까?

-> 참고인 중지는 수사 종결을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인 중지 이후 수사 재기율이 10% 이내라는 것은 결국 장기미제 사건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 3년간 전체사건 대비 참고인 중지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기 수사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통계상으로만 보면, 수사당국이 수사에 어려움이 있자, 참고인 중지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하지 않는 상황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 검찰이 참고인중지 처분을 수사기피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구지검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 위의 통계가 참고인 중지는 해당년도 처분기준이고, 재기는 해당년도에 참고인중지 처분 후 2006. 8. 25일까지 재기된 것이라서 처분율이 떨어진다는 해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2004년에 참고인 중지처분 한 것을 2006년에 재기 하면 그 통계는 2004년으로 잡히는 것인데요!

-> 이러한 해명을 한다고 해도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최근 3년간 참고인중지 처분 이후 재기율은 대략 20%내외입니다. 즉 참고인중지 처분을 10건 한다면 다시 수사를하는 사건은 2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참고인중지 처분을 해놓고 사건을 1년, 2년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늦추고 있는 사이 범죄로 피해를 당한 국민들은 하루가 일년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형사사건으로 정신적, 물질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의 보호를 받아 하루 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원하지만, 수사당국이 수사를 게을리 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검장께서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구지검장께 묻겠습니다. 최근1년 동안(‘04.9.~’05.8->‘05.9.~’06.8.) 대구지검의 전체사건 수는 12.5%감소한(219,631건->192,159건)반면, 미제사건수는 11.3%(3,806건->4,24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전체 사건수는 감소했는데, 미제 사건수는 증가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지난 한해동안 일어난 범죄가 지능적이었습니까? 아니면 검찰이 수사를 게을리 한 것인가요?

-> 한편, 대구지검의 검사1인당 1일 사건 부담량을 보면 ‘03년 10.5건, ’04년 12.2건, ‘05년 10.2건으로 특별히 검사1인당 사건량이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지검장께 묻겠습니다. 참고인중지 처분 이후 재기율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또한 전체사건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제 사건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국민들이 이러한 내용을 보고, 검찰을 신뢰할 수 있을는지 걱정이 됩니다. 참고인 중지처분 이후 재기 수사와 미제사건의 증가에 대한 대구지검의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같이 걱정스런 현실에서 검찰은 향후 본격적으로 도입될 공판중심주의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날로 지능화 되어 가는 범죄에 대한 수사를 위해 수사의 과학화도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대구지검에서는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과학적 수사를 위해 추진중이거나 추진예정인 사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의원이 지적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내년에는 개선된 점으로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국정감사(대구지방검찰청)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일반범죄기소율 보다 기소율 낮다, 유권무죄

- 일반범죄 기소율보다 3배나 낮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 대구 일반사건 기소율 ‘05년 55.7%, ’06년 49.5%, 공무원범죄:’05년 27.4%, ‘06년. 25.4%

- 일반범죄 기소율은 ‘04년 52.7%, ’05년 47.0%,  ‘06년.7월 현재 44.9%

□ 현실태 및 문제점

-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검찰이 공무원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최근 7년간 중앙행정부처와 광역시도, 각지방 교육위원회와 교육청 소속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기소율과 일반범죄에 대한 기소율을 비교해 보면 일반범죄의 기소율이 공무원직무관련 범죄 기소율 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검찰이 공무원범죄에 대해 일반사건보다 관대하게 수사한다는 방증임

<최근 7년간 대구지검 관할 공무원직무관련범죄 기소율(%)>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7
대구지검 관할	20.4	22.8	22.8	15.2	20.2	12.9	15.8
법무부	3.6	1.7	0.9	1.2	1.1	0.3	2.1
법원	5.8	0	30.2	0	0	0	1.0
대검찰청	0	4.0	8.6	3.4	0.5	1.0	1.4
전체 공직자	13.6	12.7	13.5	12.6	12.3	9.6	7.5
일반범죄	60.4	58.0	55.6	53.3	52.7	47.0	44.9

※ 대구지검관할 기관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교육위원회, 경북교육위원회임. 전체 공직자는 중앙행정부처 전기관과 광역자치단체, 지방교육위원회, 지방교육청 포함됨

(자료) 법무부 자료 재구성, 2006

<최근 2년간 대구지검관할 일반형사사건과 공무원범죄 기소율>

	일반형사사건			공무원범죄
	처리사건	기소사건	기소율	처리사건	기소사건	기소율
‘04.9~’05.8.	267,041	148,619	55.7%	2,274	623	27.4%
‘05.9~’06.8.	238,070	117,907	49.5%	2,015	513	25.4%

(자료) 대구지검 2006년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 재구성, 2006

- 또한 최근 2년간 대구지검의 일반형사사건과 공무원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을 비교해 보면, 일반범죄 기소율은 2005년 55.7%, 2006년 49.5%이고, 공무원범죄 기소율은 각각 27.4%와 25.4%로 나타났음.

□ 질의

-> 전국적으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그 기소율은 2000년 13.6%에서 2006년 7월 현재 7.6%로 감소했습니다. 한편 대구지검 관할 주요기관인 대구광역시, 경북도, 대구시교육위원회, 경북도교육위원회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기소율도 2000년 20.4%에서 2006년 7월 현재 15.8%로 감소했습니다.

-> 또한 2006년 대구지검이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분석해 보면, 2005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대구지검에서 일반형사사건의 기소율은 49.5%인 것에 반해 공무원범죄 기소율은 25.4%로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검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 국민들은 이러한 통계를 보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무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유죄라는 유권무죄(侑權無罪)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검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와 같은 통계나 나타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공적영역을 중시하는 우리문화에서 공무원직무관련 범죄는 고소․고발하기가 일반 형사사건보다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즉 공무원을 상대로 법정소송을 벌이는 것은 범죄에 대한 명백한 확신이 없고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지검장께 묻겠습니다. 2006년 국정감사를 위한 대구지검의 업무현황자료를 보면 대구지방검찰청 운영 기본방침 중에 가장 먼저 있는 것이 ‘공평무사한 법집행으로 법질서 확립’ 이란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 그런데 위와 같이 일반형사사건의 기소율과 공무원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 과연 정당한 법령의 적용이라고 국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 공평무사한 법집행을 추구하는 검찰이 공무원들에게는 느슨한 법잣대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공무원 직무범죄를 원천적으로 줄이고, 유권무죄라는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