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의원 이 승 희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제출용

2006년 국정감사 활동내역과 자평

민주당 국회의원 이 승 희

2006년 국정감사 활동내역과 자평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제출)

증인선정 및 채택문제로 시작부터 여ㆍ야의 대립으로 난항을 겪었던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본 의원은 보다 신중하고 타당한 증인선정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국정감사 증인신청에는 원칙이 필요하다” 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비교섭단체의 의원으로서 중립적 위치에서 극한 대립의 조율을 시도 하였습니다. 본 성명서는 2006년  국정감사에 임하는 본 의원실의 기본적 원칙이 되었습니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혈세”라고 표현하는 국민의 세금이 낭비 없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시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04년  국감부터 정부의 예결산 시스템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다른 의원실에서 사용하지 않는 다양한 예결산 감시 노하우를 나름대로 지득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 중 하나가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 관련 자료를 받아 국회에서 활용한다면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국무조정실에 지난 해부터 나피스의 국회공개를 요청하여 왔으나 대답없는 메아리 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실에서는 의원개인의 성과주의에 연연해 하지 않고 국회의 권위회복과 보다 효율적인 국감시스템의 정착을 위하여 본 의원실에서 지득한 노하우를 각 의원실과 공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전 의원실에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의 접근방법과 활용방안과 관련한 자료를 보도자료 형태로 만들어 공유를 시도하였고, 보좌진들의 적잖은 성원이 있었던 점은 보람있는 결과였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의원이 뿌린 이 작은 씨앗이 국민의 혈세를 지키는 소중한 파수꾼이 될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감사에도 국민 개개인이 납부한 예산의 낭비와 집행내역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의원실에서는 각종 지출증빙자료와 카드사용내역 및 NAFIS자료등을 요청하여 정책과는 무관하게, 업무와는 상관없이 낭비 된 국민의 세금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청소년위원회의 무분별한 카드사용과 산하단체의 예산낭비사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였고,

고충처리위원회의 예비비집행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하여 동 기관에게 시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며 현재에도 동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속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회의 카드사용이 계속 부적절하게 일어나고 있어 클린카드의 전면적인 도입과 동일한 요건(예: 새벽에는 전면사용금지)을 적용할 것을 요청하였고 현재 23개 연구원을 중심으로 본 의원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작업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실에서는 행정부처에서 보내오는 자료에 대한 수동적 감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 선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통해 지금 국민의 생활에서 가장 시급한 사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최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라는 모토하에 각종 정부의 토론회와 대책 및 법률안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는 대.중소기업간의 불공정유형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행정부의 대기업에 대한 인식 및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는 이미 대기업에 백기를 들고 중소기업에는 정확한 기준잣대를 들이대는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불공정사례의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한 대기업의 행태에 대하여 국정감사 현장에서 직접 녹취록을 통하여 그 진상을 낱낱이 공개하였습니다.

이에 행정부, 대기업, 언론 등으로부터 집중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지금도 관련자료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지적한 사안들이 국정감사 시기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차원에서 특위를 결성해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사안을 우리 국회가 해결하자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통하여 직접 중소기업 피해 담당자들과 함께 진정한 대.중소기업 상생의 길을 모색하자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B2B 상생특위구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위가 국회에서 출발한다면, 상호 협조하는 체제의 대중소기업의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들이 범 국회차원에서 이루어 질 것입니다.

청소년 위원회의 국정감사 때에는 직접 청소년 2,000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위원회 및 그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를 조사하여 향후 청소년 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였으며, 청소년위원회 및 여성가족부와의 통합에 대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 이를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국무조정실의 국정감사에서는 의정부,문산, 동두천 지역을 중심으로 미군기지가 이전 한 후 이 지역에 대한 군사적, 전략적 차원의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실이 직접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을 통해 현재 방치되어 있는 부대의 실상을 공개하여 정부의 허술한 안보의식을 지적하였고, 정부는 이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감사 때에는, 본 의원에 할당 된 소중한 질의시간을 할애하여 미국의 부동산 모기지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초빙하여 우리 부동산 금융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적극적 대안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 시간이 금융관련 전문가들의 신선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그 사안에 대한 문의 및 자료 요청이 쇄도하고 있으며, 금감원 자체에도 장래비전차원에서 이에 관한 연구를 계획 중입니다.

이점은, 누구도 관심기울이지 않은 영역에 본 의원이 단초를 제공 했다는 점에서 적잖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은행별로 남용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조회의 문제점을 은행, 은행연합회 등에 구체적인 데이터를 요청하여 밝혀 냄으로서 제도적 보완책을 도출 해 내기도 하였습니다.

국무조정실 감사시에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의 서버가 민간에 위탁.운영되어 ‘정보유출’의 심각성을 제기하였고, 정보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강구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지극히 형식적이고 운영규모, 현황등을 파악할 수 없는 위원회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으로 위원회 전용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회의자체를 녹화하여 보관토록하는 제도적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예산낭비의 사례로 정부가 공무원 해외연수로 년간 230여 억원을 사용하면서 대부분이 포상휴가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전형적인 제도라고 지적하면서 제도의 온당성을 재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가보훈의 대국민 홍보 및 보훈 행정대상자의 의견수렴제도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운용되어 성과 없이 예산 낭비만 하고 있는 PCRM에 대한 운용문제을 지적,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보훈처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 기반이 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금번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달라진 점은 과거 단순히 피감기관에게 일방적인 전달식의 질의보다는 하나의 사건이라도 정확히 인지를 시키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시도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뢰성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전달력과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별도의 시간을 들여 파워포인트를 준비한 본 의원외에 다수의 동료의원들의 노력은 피감기관들과 언론에 적잖은 반응을 불러일으켰다고 확신합니다.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부족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과 대안들이 정부부처에는 정책방향에 일조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는 작은 힘이 되었던 점을 확신합니다.

2007년 예산심의가 임박했습니다.  그동안의 상임위 활동과 결산 및 국정감사를 토대로 각 정부기관의 예산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모든 역량을 쏟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