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6년도 학생건강검진 조사 결과분석
2006년 10월 13일(금)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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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검진제도 첫해 실시 실적 저조(9월현재 17.5%)

학생들 둘중 하나 꼴로 구강상태 및 시력 안 좋음.

피부병 및 콧병 작년 상황보다 악화

■ 2005년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따라 2006년도부터 초등학교 1,4학년 중ㆍ고등학교 1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시되는 학생건강검진 현황

○ 9월 현재까지 44만9837명(총2851개 학교의 일부학생들 검사)이 건강검진을 받아 총대상자(초1ㆍ4, 중1, 고1, 총2,567,241명)의 17.5%만이 9월 현재까지 건강검진 완료함.

○ 위 학생들의 기초질병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가장 많은 질병은 구강질환으로 검진받은 학생의 57.5%(258,772명)의 학생이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부정교합 등 구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은 시력이상으로 교정대상 학생18.25%, 교육한 학생 25.8%로 총44.6%의 학생이 정상시력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검진됨.

▸ 2005년도 학생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교육부의 표본조사 결과(2006년 5월 보도자료 참조)와 비교해보면,

- 피부병이 4.82%(2만1692명)으로 작년 표본비율(1.59%)보다 무려 3배이상 증가(여학생이 남학생보다 1%정도 더 많음)

- 콧병이 6.20%(2만7889명)으로 작년 표본비율(2.18%)보다 2.8배나 증가(남학생이 여학생보다 1.76% 더 많음)

- 한편, 오줌에 피가 섞여나오는 요잠혈의 경우 전체의 3.8%(18260명), 남학생의 2.93%(6961명)나 차지해 상당히 우려스러음.

- 한편 고혈압학생도 7470명(1.66%)나 되고, 특히 남학생(2.07%)이 여학생(1.21)의 2배 가까이 됨.

<표> 2006년 9월현재 건강검진 완료 학생 질병별 검진결과

전체학생			전체학생		남학생		여학생
근,골격 및 척추			6341.00	1.41	2920	1.23	3420	1.62
눈	시력	교정대상	81803.00	18.19	40153	16.87	41620	19.66
		교정한학생수	118832.00	26.42	57847	24.31	60956	28.80
	색각이상		4595.00	1.02	4303	1.81	290	0.14
	눈병		1789.00	0.40	933	0.39	856	0.40
귀	청력장애		1101.00	0.24	626	0.26	475	0.22
	귓병		4017.00	0.89	2108	0.89	1906	0.90
콧병			27889.00	6.20	16727	7.03	11156	5.27
목병			19410.00	4.31	10686	4.49	8721	4.12
피부병			21692.00	4.82	10375	4.36	11308	5.34
구강	치아우식증		183341.00	40.76	94470	39.70	88787	41.94
	치주질환		29115.00	6.47	16079	6.76	13034	6.16
	부정교합		46316.00	10.30	23394	9.83	22901	10.82
기관능력	호흡기질환		4129.00	0.92	2431	1.02	1698	0.80
	순환기질환		1046.00	0.23	493	0.21	553	0.26
	비뇨기질환		1435.00	0.32	641	0.27	794	0.38
	소화기질환		3039.00	0.68	1224	0.51	1815	0.86
	신경계질환		729.00	0.16	307	0.13	422	0.20
	그밖의질환		1731.00	0.38	862	0.36	869	0.41
혈압	고혈압		7470.00	1.66	4915	2.07	2555	1.21
	저혈압		4004.00	0.89	1998	0.84	2005	0.95
소변	요단백		9186.00	2.04	4278	1.80	4901	2.32
	요잠혈		17062.70	3.79	6961	2.93	10092	4.77
검사인원			449837.00	100.00	237977	100.00	211675	100.00

<표> 2004~2005년 주요질병 발생율 현황 표본조사 결과(%)

구 분	시력 이상	이비인후과 질환			피 부 질 환	구 강 질 환	그 밖의 질환			요 양 호 자
		귀	코	목			빈 혈	고도비만	알레르기
2005	46.56	0.38	2.18	1.53	1.59	57.96	-	0.78	2.22	1.08
2004	40.23	0.34	1.66	1.56	1.33	55.52	-	0.77	1.33	1.05
1995	24.88	0.38	1.67	1.08	0.56	51.21	1.00	-	-	1.35
1985	8.77	0.54	2.10		0.59	50.40	1.12	-	-	2.30

*교육부 2006. 5.19일자 「2005년도 학생신체검사 결과」보도자료

■ 전체 초중고교의 2005년도 구강 및 질병교육 실시 현황

○ 또한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 이주호의원실에서 건강검진 대상 학년에 대한 전체 초중고교의 재량활동 중 보건교육 현황을 조사한 결과,

- 초등학교는 1학년의 경우 평균 37%, 4학년의 경우 38%

- 중학교 1학년의 경우 49.3%

- 고등학교의 경우 57.1%의 학교들이 구강 및 질병교육을 미실시하였음.

※ 인천ㆍ전북의 초중학교 및 제주지역은 미제출로 누락

<표> 구강 및 질병교육 미실시 현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도	초1	실시율	초4	실시율	전체 학교수	중1	전체학교수	실시율	고1	전체 학교수	실시율
서울	503	89.3	516	91.7	563	316	363	87.1	248	292	84.9
부산	69	24.2	73	25.6	285	100	166	60.2	76	135	56.3
대구	143		148			79	118	66.9	65	85	76.5
인천									86	100	86.0
광주	17	13.3	18	14.1	128	13	114	11.4	14	61	23.0
대전	75	60.5	65	52.4	124	46	76	60.5	16	56	28.6
울산	66	62.9	51	48.6	105	21	51	41.2	18	41	43.9
경기	471	46.6	467	46.2	1011	319	472	67.6	199	338	58.9
강원	40	10.9	42	11.5	366	55	161	34.2	37	54	68.5
충북	78	31.0	71	28.2	252	71	123	57.7	38	79	48.1
충남	330	74.7	319	72.2	442	138	187	73.8	92	110	83.6
전북		0.0			420		201		107	131	81.7
전남	203	44.6	190	41.8	455	127	248	51.2	73	149	49.0
경북	54	10.8	64	12.7	502	81	283	28.6	53	200	26.5
경남	56	11.6	50	10.4	482	127	255	49.8	71	174	40.8
제주					104		42			30
평균		36.95		37.95	104		42	49.3		30	57.1

■ 문제점 및 대책

○ 9월까지 전체 학생의 17%정도밖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바, 이는 병원선택의 자유를 준다는 법제정 취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들이 저가의 학생검진을 기피하거나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학생들이 혼자 병원을 가도록 방치되는 등의 이유 등으로 건강검진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분석됨.

※ 언론보도에 의하면, 충남 보령시의 경우, 전문의료기관은 10곳인데, 관내 50개 초중고가 있고, 그 중 3곳은 시설 미비와 인력부족을 이유로 학생건강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보령시는 학교당 최소 병원 2곳을 지정해 건강검사를 실시해야한다는 규정 때문에 아이들이 차로 4-50분 걸리는 읍내까지 나가 검진을 받는 실정이고, 대도시 병원도 종합병원에 검진이 몰려 기피하는 데다가 학생건강검사 문진표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인은 건강검사 수가가 2만원 대인데, 학생들은 1만-1만 5천원 수준으로 돈벌이가 안된다며 피하는 실정임.

☞ 이는 학기 초에 건강검진이 실시되고, 1년동안 학생에 대한 보건교육 등을 통해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1. 무조건 방치가 아니라 지역 사정에 따라 병원들과 협약하여 일부항목은 병원에서하고 왠만한 항목들은 병원이 학교에서 출장검진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2. 학기초 사전 보건교육→건강검사(현장학습) 후 남은 학기 중 보건교육과정 진행의 체계적인 건강검사제도가 확립되어야 할 것임.

3.학생 건강검사 결과 치료, 보호 또는 교정을 필요로 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자녀 및 차상위계층 자녀 등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진료비, 검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자체 또는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임.

○ 피부병이나 콧병 등은 유해한 환경이나 학생의 불건전한 식생활 등으로 인한 알레르기 에 많이 기인하고, 구강질환은 제대로 된 치아관리 교육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바,

- 우선은 학생 스스로가 건강한 몸상태를 관리하고 생활습관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나 실제 학교현장에서 구강 및 질병교육은 매우 미흡하므로 보건교과 설치를 통한 체계적인 학생들의 건강교육이 이루어지는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함.

- 학생이 하루중 상당수의 시간을 교실에서 지내는 바, 학교공기질이나 유해한 환경에 대한 철저한 관리 등 학교차원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임.

2. 현재 학생건강검진에 대한 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내실없는 검진이 될 우려가 높으므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검진항목추가 및 수가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최근 학생들의 생활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초중고 학생의 게임중독,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도 건강검진에 포함되도록 방법을 간구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