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23)

국립공원 관리비 50% 이상 인건비로 집행,

하지만 관리 감독은 뒷전

국립공원 화장실 오물 방치 및 불법 매립

특히,  수거식 화장실의 악취제거 및 분뇨처리 문제 해소 위해

도입한 자연발효화장실, 총 29억 투입, 개당 6백여만원,

‘01～’06년 국립공원의 화장실 정비예산만 230억!

하지만 오수는 무방비로 방치,

일반적인 오․폐수의 방류 기준치를 35배~50배 초과해

국립공원 관리비 중 50% 이상이 인건비로 집행되고 있지만 실제 공원 시설관리감독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노위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乙)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01 ~’06.6월중 국립공원별 관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05년 국립공원별 관리비는 총 443억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1.7%(약 229억원)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올 6월까지도 벌써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선교 의원은 “국립공원 관리비 중 50%이상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지만 시설관리 및 감독은 대단히 소홀하다. 특히 자연발효화장실의 경우 개당 610만원이란 예산을 투입해 10여년 넘게 운영하면서 제대로 작동조차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상급기관이나 자체 감사조차 없었다는 것은 업무유기이다. 관련 책임자들은 마땅히 책임을 물어 사후 조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아마 국립공원이 발표한 계곡수 수질에서 총대장균군의 오염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주요인 중 하나가 국립공원이 주장하는 야생동물의 배설물 등 자연적 요인 뿐 아니라, 다름 아닌 자연발효화장실의 오수 오물이라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었다.”고 질타하였다.

실제 한선교 의원실에서 지리산 노고단 자연친화적 고정식화장실로부터 유출되는 오수를 채취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의뢰한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화학적 산소요구량(mg/L)	부유물질(mg/L)	총질소(mg/L)	총인(mg/L)
705	242.2	1006.7	544.260	26.346

<검사 결과>

통상 하수, 폐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부유물질의 일반적인 방류 기준치가 20(mg/L)임을 감안할 때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의 경우 무려 35배, 부유물질은 50배 가까이 높게 검출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따르면 이러한 화장실 관리 실태로 인해 자체감사나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받은 일이 전혀 없으며 따라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았다.

<참고자료>

1. 지리산 노고단 자연친화적 고정식화장실 오수 방출 현황

<시험의뢰 위해 방출되는 오수를 채취사진>      <악조건에도 생존하는 조릿대(대나무종) 등

모두 죽어, 땅은 검게 썩어 들어가>

파이프를 통해 오수가 그대로 방출되어 주변 토양이 심하게 부패되어 심한 악취가 났으며, 심지어 악조건에도 생존하는 조릿대(대나무종) 주변 나무, 식물 등이 모두 죽어 있는 등 환경오염의 주요인이 되고 있었다. 또한, 이렇게 무방비로 배출되는 오수는 곧바로 계곡으로 흘러가며, 이 계곡물을 등산객들이 받아 마시고 있었다.

2. 북한산 자연발효화장실 오수 무방비 배출, 오물 불법 매립

<자연발효화장실 옆 매립된 오물 모습>              <북한산국립공원 오물방치 현장모습>

<자연발효화장실 오수 방출 현장사진>

자연발효화장실의 경우 기존 수거식화장실의 악취발생 등으로 인한 이용 상의 문제점과 차량진입이 어려운 지역의 분뇨처리 등 문제점 해소를 목적으로 1990년 북한산에 처음 도입하여, 현재까지 총 469개가 설치되었으나, 오물과 오수, 악취의 근원이 되어 관람객들의 불쾌감을 주는 혐오 시설로 전락하였다.

특히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연발효화장실이 대·소변에 근원적으로 들어 있는 박테리아의 번식을 촉진시켜 발효작용을 통한 번식열에 의해 분뇨의 수분은 증발되고 5% 이하의 고형물질만이 남는다.” 고 해명하였으나 발효가 전혀 되지 않고 있었다.

실상은 자연발효가 제대로 되지 않아 화장실 밑부분에 파이프를 연결하여 오수를 그대로 방출하고 있었으며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오물을 포대에 담에 한쪽에 쌓아두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자연발효화장실의 경우 1990년에 미국의 특허 기술을 도입한다며 예산투입업무상 기밀 유지 등을 운운하면서까지 총 29억을 들여 도입하였으나 아무 쓸모가 없는 셈이 되어 버린 것이다. 아울러 화장실 정비사업에만 ‘06년 42억을 비롯 ’01～‘06년까지 총 230억을 쏟아 부으면서 오수와 오물은 무방비로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3. 국립공원 내 처리방식별 화장실 현황

합계	고정식 화장실					간이식 화장실
	소계	수세식	수거식	발효식	포세식	소계	수거식	발효식	포세식
1058	396	306	46	15	29	662	203	454	5

(2006. 1월 기준 - 단위 : 개)

※ 출처 : 국립공원 관리공단

4. 국립공원 관리비 현황

구분/년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6 현재
총 계	35,268	36,588	34,866	39,766	44,343	23,343
인건비	13,379(37.94%)	15,137(41.37%)	16,428(47.12%)	22,297(56.07%)	22,962(51.78%)	11,910(51.02%)
사업비	19,616(55.62%)	19,567(53.48%)	16,472(47.24%)	16,165(40.65%)	20,047(45.21%)	8,470(36.29%)
기관운영비	2,254(6.39%)	1,856(5.07%)	1,956(5.61%)	1,298(3.26%)	1,328(3.00%)	603(2.58%)
기타	17(0.05%)	27(0.08%)	9(0.03%)	4(0.01%)	5(0.01%)	262(1.13%)

(단위 : 백만원, %)

(출처 : 2006.8 국립공원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