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국회의원 www.kokh.net	보 도 자 료 2006년도 국정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나라당
	담당자	전경수 비서관	문의	02)784-4069/019-363-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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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	2006년 10월 17일	매수	2 매

건보 상임이사 선발 무늬만 공개모집

응모·서류심사·면접심사도 안 한 복지부장관 지역구 인사가 불쑥 1순위로

공개모집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의 상임이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애초부터 응모를 하지도 않고 다른 응모자들이 모두 거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조차 거치지 않은 보건복지부 장관 지역구 인사가 불쑥 1순위로 추천되는 사건이 벌어져 무늬만 공개모집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건보공단은 현재 공석으로 있는 기획상임이사와 업무상임이사를 뽑기 위해 지난 8월 8일부터 21일까지 상임이사직 공개모집을 실시했고, 기획이사직에 5명의 후보, 그리고 업무상임이사직에 8명의 후보가 각각 지원했다.

이들은 1차적으로 지난 9월 12일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를 통해 기획상임이사 후보 2인, 업무상임이사 후보 5인으로 압축되었고, 다시 9월 19일 서류심사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성·리더십·경영혁신·노사 및 직원 친화력·윤리관·인성 등의 항목에 대하여 심층면접을 거쳐 종합적인 면접점수를 산출했다.

그 결과 기획상임이사 후보로는 ○○부사장인 김 모씨가 80.6점의 최고점수로 추천되었고 건보공단 ○○지역본부장인 박 모씨가 73.0점으로 2순위로 결정되었다.

업무 상임이사에는 건보공단 ○○본부장인 공 모씨가 95.4점, 전 공단○○이사 강 모씨가 평균 90.6, ○○지역본부장 함 모씨가 평균 86.6 등 순위로 결정되었다. 다만 “기획상임이사의 경우 면접점수가 예상보다 높지 않아 이사장이 별도로 추가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단서를 달아서 결과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였다.<표1>

<표1> 상임이사 공모 면접 점수 및 추천대상자 결정자

(1) 기획상임이사

①김○○(○○부사장)    : 평균 80.6

②박○○(○○지역본부장): 평균 73.0

(2) 업무상임이사

①공○○(○○지역본부장): 평균 95.4

②강○○(전 공단○○이사): 평균 90.6

③함○○(○○지역본부장): 평균 86.6

<표2> 상임이사 후보자 최종 추천서

	이사장 추천	면접점수순위
기획상임이사	1순위: 장○○(고양 지사장)	없음
	2순위: 김○○	3순위
	3순위: 박○○	2순위
업무상임이사	1순위: 강○○	2순위
	2순위: 공○○	1순위
	3순위: 함○○	3순위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사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한 최종 추천서에서는 기존 면접 점수 순위는 무시하고, 아예 처음부터 응모를 한 적도 없고 면접 및 서류심사조차 거치지 않은 고양 지사장 장 모씨가 기획상임이사 후보 1순위로 추천된 것은 물론 업무상임이사 후보도 면접점수 2순위였던 강 모씨가 1순위로 뒤바뀌게 된다.

과연 이처럼 이사장이 면접점수 등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인사 추천을 할 것이었다면, 애초부터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공개모집을 하고 서류심사와 면접심사까지 거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공정한 경쟁을 기대하고 지원한 지원자들과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높은 순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완전히 무시한 채 이뤄진 이와 같은 인사 추천은 사실상 무늬만 공모제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또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역구 출신 지사장이 갑자기 1순위로 끼어든 것에 대해서도 해명을 해야만 할 것이다.

향후 본래 공모제의 취지에 걸맞는 상임이사 선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 절차와 객관적 기준에 대한 일정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다시는 이번과 같이 공모제의 취지를 반감시키는 허술한 선발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