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이 종 구   (한나라당, 강남 甲)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7호

Tel: (02) 784-4389, 788-2305  Fax: (02) 788-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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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10월19일)

비리 금융기관 대주주 왜 방치 하나

론스타측 ,외환카드 감자설 유포 … 주가조작 명백

한화와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 형식적

신BIS 연기 검토해야 … 경기불안 北核충격

뒷북치는 주택대출 규제, 금융감독도 코드 맞추나

2003년 외환은행과 외환카드의 합병과정에서 유 모 이사 등 론스타 측 외환은행 이사들이 ‘외환카드의 주가상승을 막기 위해 감자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다’며 주가조작 모의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국회 정무위 금융감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이같이 밝히고 수많은 개인들의 자산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금융기관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경우 일본과 한국에서 탈세 및 주가조작 행위가 적발됐으며, 대한생명 대주주인 한화는 허위컨소시엄구성과 각종 로비가 드러났는데도 대주주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이 의원은 대주주 신규 인가시 적격성 심사가 형식요건을 점검하는 데 머물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대주주가 된 이후에도 엄격한 도덕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물론 법령상 미비점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종구 의원은 또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고액배당이나 유상감자 등을 통해 투자이익을 조기회수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감독당국이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종구 의원은 이와 함께 내년도 경기가 둔화되고 북한 핵실험에 따른 충격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 대출과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은행들에 대한 신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적용을 당초 2008년에서 2009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BIS는 경기변동을 증폭시키는 영향이 있고 기업대출보다 주택담보대출 등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대출을 늘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한 각 기업들의 대출을 평가하는 모델을 신뢰할 수 있는 지 우려하는 소리도 많습니다. 미국도 이같은 우려 때문에 신BIS적용을 당초 2008년에서 2009년으로 연기했습니다. 금융선진국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신BIS적용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종구 의원은 또 주택대출이 2002년 44%나 급증한뒤 증가율이 점차 낮아져 지난해 2.8%에 불과했는데도 금융감독원이 지난해와 올해 집중적으로 주택대출을 규제하고 검사를 실시한 것은 뒷북행정과 코드맞추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주택대출이 급증한 2002년 전후에는 미온적으로 대응하다가, 현 정권이 ‘버블세븐’이니 하면서 특정지역의 고가주택을 겨냥한 규제에 집중하자 금융감독기관도 이를 따라나선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이 의원은 이와함께 국제사회의 대북 금융제재가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황 파악도 하지 않고 아무런 대책도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의 와중에 농협 금강산지점을 지난 10일 개설토록 허용한 것은 지나치게 안일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금감위 금감원 061019

미국의 대북금융제재에 대한 상황파악 미흡

◯ 최근 대북 금융제재 동향

- 2005년6월28일 ; 미국, WMD 확산자뿐 아니라 지원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도 강력한 금융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WMD 획득을 지원한 것으로 여겨지는 북한과 이란 기업에 대해 재무부가 자산추적을 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13382 발표

- 2005년9월 ; 미국이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가 북한의 위조달러 유통 세탁에 적극적인 수족으로 노력해왔다고 발표 및 자금흐름 추적

BDA, 자금인출사태 및 북한자금 2,400만달러 동결.

- 2006년 2월 ; 국내 외환은행 신한은행 수협 등이 방코델타아시아(BDA)와 거래중단

중국은행 마카오지점의 북한계좌 동결, 베트남 등의 20여개 금융기관도 북한과 거래중단

- 7월5일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 7월15일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유엔 회원국들에게 미사일 및 미사일 관련 부품, 원료, 기술 등이 직접 또는 제3국을 통해서 북한에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또 미사일 또는 미사일 관련 자재, 상품, 기술을 북한으로부터 구매하는 것도 금지. 이와 함께 북한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관련자들에게 재정적 자원이 이전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촉구.

- 7월25일 미 상원, 북한비확산법안 가결

미사일과 핵 등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자나 기술을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기업과 개인을 제재.  관련된 외국 기업 및 개인에 대해 미 정부와의 거래 금지, 미 정부의 수출허가발급 금지, 무기 및 이중용도물자 금수, 미국인에 의한 투자금지, 금융지원금지 등

- 9월13일 미 하원 국제관계위 북한비확산법안 가결

- 9월19일 일본, 평양정보센터(PIC), 봉화진료소, 조선동해해운회사 등 북한 회사·단체 15개와 북한군 무기 중개인 1명에 대한 금융제재조치를 의결하고, 이날부터 제재 발동  (이에 따라 10월3일 일본, 북한 계열 은행인 단천상업은행이 일본내 금융기관에 개설한 외화예금 계좌를 동결)

- 10월9일 북한 핵실험

- 10월11일 일본 정부, ▲북한선박 전면 입항 금지 ▲북한 상품 전 품목의 수입금지 ▲북한 국적자의 원칙적인 입국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독자적인 경제 제재 조치를 14일부터 실시하기로 결정. 또 유엔안보리의 제재 조치가 결의되면 현재 북한 무역회사 등 15개 단체와 개인 1명에 대해 실시 중인 금융제재 대상도 확대할 방침.

- 10월15일 유엔안보리 헌장 7장을 원용한 결의안 1718호 채택

․ 대북 제재위원회 설치

․ 핵과 미사일 관련 북 자산 동결

․ 핵과 미사일 관련자 입국 거부

․ 북한 화물 검색 협력

․ 대북 핵관련 물자 수출입 금지

․ 무력제재는 않는다

․ 북한 대응에 따라 추가 조치

- 미국은 이와 별도로 스튜어트 레비 재무차관 등이 전세계를 돌며 금융제재를 독려.

한미재무장관회담 등에서도 불법자금을 막기 위한 새로운 금융장치를 요구.

또 독자적인 초강경 대북제재안 초안을 유엔회원국에 회람시키며 동참을 요구.

◯ 대북 금융제재 관련 금감원의 역할과 실제 대응

- 금감원은 재경부로부터 외국환업무와 관련해서 사후감독과 사고대응 등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금융기관 및 그 해외점포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감독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 자금세탁방지에 대해서도 금융정보분석원과 협력.

- 검사매뉴얼에는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서 잘못 취급함으로써 생길수 있는 평판리스크 운용리스크 법률리스크를 점검토록 규정.

- 자금세탁행위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입게 될 예금인출, 금융기관간 신용단절, 소송, 재산압류 등의 가능성을 확인토록 규정

- 이에 따라 국제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대북 금융제재의 현황 파악 및 국내외 금융기관 동향 점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

- 그러나 금감위와 금감원은 이와 관련한 상황파악 정리내용, 정부기관간 주고받은 문서, 금융기관들의 동향 등 13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일제히 ‘해당사항없음’이라고 답변.

- 뿐만아니라 “이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으며 그같은 업무는 금감원의 역할이 아니다. 재경부로부터 공식적인 지침이 올 때 집행하면 된다”고 소극적인 태도로 답변.

질의

- 국제사회가 대북 금융제재방안을 놓고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감독당국은 무관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맞는가?

- UN차원에서, 또 미국 및 일본이 독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다양한 금융제재가 실행될 경우 국내 금융기관들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인지 검토해보았나 ?

- 이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준비가 부족해 평판리스크(reputation risk), 국제법적 리스크 등에 노출될 가능성을 점검해 보았는가 ?

- 대북 금융제재의 1차적인 책임기관은 아니더라도 금융감독기관으로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 올해초 외환은행 신한은행 등이 BDA와 거래중단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는 금감위와 금감원은 어떤 조치를 취했나. 은행들에 미리 거래중단조치를 권고한 사실이 없나.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또한 금융기관들의 자금세탁방지 활동 등을 재점검하고 만일에 있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비토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 수협의 경우 올해에야 미국 재무부 OFAC(해외자산관리실)이 지정한 교역 및 금융거래 금지대상 검색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언론에 보도. 대형금융기관이 이제야 이같은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대응시스템이 부실한 징후라고 보이는데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이를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

-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의 와중에 농협 금강산지점을 지난 10일 개설토록 허용한 것은 지나치게 안일하게 조치가 아닌가?

-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크리스토퍼 힐은 “금강산 관광사업이 북한 정권에 돈을 주기 위해 고안됐다”고 발언. 신설된 농협 금강산지점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대비책을 세우고 있나 ?

론스타 주가조작

◯ 경과

‘03.11.14 외환은행 이달용 직무대행이 외환카드 감자방안을 금감원에 제출.

< 11월말까지 유동성 3,500억원 부족, 부채가 자산을 1조원초과,

감자(대주주 완전감자,소액주주 20대1)후 증자(충분한 규모) 및 합병>

<감사원은 외환카드 03년 순손실을 6천억원에서 1조4천억원으로 과장했다고 지적했음>

이후 감자설 유포로 외환카드 주가 폭락

11월17일 6,700원에서 2,550원으로 62% 폭락함

‘03.11.18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 검토

‘03.11.18~19  론스타와 올림푸스 협상, 금감원(김중회) 중재

‘03.11.20 외환은행 이사회에서, 론스타측 이사들이  ‘올림푸스의 외환카드 지분 인수 실패시 외환카드를 1차 부도내겠다’고 협박

‘03.11.20 주당 5,030원에 올림푸스의 외환카드 지분 전부를 인수키로 타결

1,576만주(지분율 24.67%)를 총 792억원에 인수

‘03.11.21 이달용 직무대행, 기자간담회에서 감자를 고려한 합병계획 발표

‘03.11.28 장마감후 합병 이사회 결의

04.2.28을 기준일로 하여 외환카드 지분 68.6%(4,383만주) 감자없이 흡수합병

외환은행 1주당 0.533689주 교부

주식매수청구권 4,004원으로 결정

‘04.1월7일 외환카드 노조 , 주가조작 혐의 보도자료발표 및 조사 촉구

‘06.4월 검찰, 금감원에 대해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합병 당시의 주가조작에 대해 조사 요청

‘06.9.27 금감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가조작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검찰에 통보함. 그러나 누가 주가조작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발표에서 빠짐.

○ 감자를 모의한 2003년11월 외환은행 이사회

- 이사 9명중 7명 참석

11월17일(월) 오후 1시30분~3시50분 (조선호텔미팅룸)

11월19일(수) 오후 1시30분~4시50분 (조선호텔미팅룸)

11월20일(목) 오후 12시~1시10분 (롯데호텔미팅룸)

- 참석자

이달용 이사회의장겸 외환은행장 직무대행(부행장)

엘리스 쇼트 이사 (미 론스타펀드 부회장)

마이클 톰슨 이사 (미 론스타펀드 아시아 총고문)

스티븐 리(이정환) 이사 (론스타코리아 대표)

유회원 이사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사장)

유희선 이사 (외환은행 이사)

이수길 이사 (외환은행 이사)

- 존 그레이켄 (미 론스타펀드 회장)과 클라우스 파티그 (외환은행 이사)는 불참.

○ 금감원의 주가조작 혐의 묵살

- 2004년1월 외환카드 노조의 주식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금감원은 “ 실무선의 민원내용 검토과정에서 민원인이 제기한 제보내용에 조사를 착수할 만한 수준의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민원인에게 보다 구체성있는 자료를 요구했으나 민원인이 ‘추가 자료는 없으며 특히 미공개정보이용혐의와 관련해서는 당시의 거래량과 주가추이 등으로 보아 혐의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되어 조사를 요청한 것이다’라고 답해 제보의 신빙성이 낮아고 판단했음. 이에 따라 민원인에게는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제출할 경우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종결처리했음.”이라고 답변

질의

- 주가동향과 외환은행 이사회의 발언, 언론의 지적 등 정황이 수사의 단초가 충분히 될 수 있었는데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조사를 덮었다는 것은 조사당국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태도. 정황 외에 더 이상의 구체적인 자료는 조사를 해야지 나오는 것 아닌가 ?

- 그때는 주가 조작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인 것 아닌가? 검찰이 조사의뢰할 때에는 2004년 노조의 지적과는 다른 구체적인 증거가 있었나.

○ 2003년11월20일 점심때 열린 이사회의사록을 보면 (류회원) 이사가 “합병을 발표하면 외환카드의 주가는 상승하고 외환은행의 주가는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합병전에 감자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감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시사하는 것입니다.”고 발언. 다른 이사들도 감자를 고려해서 발표할 것을 주문.

질의

외환은행의 이사회 회의록과 이사들의 발언에 대해 금감원이 조사하지 않았나?

조사결과 류회원 이사 등 론스타 측 이사들이 발언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나?

은행 대주주가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하게 되면 대주주로서 적격성을 갖췄다고 볼 수 있나? 금융감독당국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 ?

질의  금감원과 김중회 부원장의 주가조작 방조자 역할 의심.

- 2003년11월18일부터 20일사이 론스타와 올림푸스 협상에 참가한 사실이 있지 않나.   당시 참가자가 누구이며 누가 무슨 발언을 했나.

- 외환은행측에서는 스티븐리 유회원 마이클톰슨 이달용직무대리 전용준상무 등 5명이, 올림푸스에서는 허용학 대표, 다니엘민츠 등 3명이 참석. 결국 외환은행측에서는 론스타가 협상을 주도한 것 아닌가 ?

- 론스타측은 감자와 합병에 대해 뭐라고 얘기했으며 올림푸스는 뭐라고 반발했나.

- 론스타가 올림푸스를 압박하는 자리에서,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김 부원장이 “협상이 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말한 것은 론스타측에 동조한 것 아닌가 ?

- 금감원이 협상 중재까지 한 것을 보면, 론스타의 주가조작 정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방조한 것은 아닌가 ?

질의 검찰은 씨티글로벌마켓증권을 압수 수색. 감독원은 주가조작에 주간사 증권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왜 검토하지 못했나.

질의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후 정상적인 매각이 어려워지는 경우, 론스타는 대법원까지 소송을 장기화하면서 고액배당이나 유상감자 등으로 이익을 회수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그런 경우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해야 하지 않나 ?

-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경우 일본과 한국에서 탈세를 저질러 제재를 받았고 최근에는 주가조작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제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금융기관의 신뢰성을 추락시킨 대주주에게 수많은 고객들의 자산을 맡길 수 있나 ?

금융기관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반증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대주주의 적격성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신BIS기준 적용 시기 1년 연기 검토해야

◯ 일반 동향

- 신BIS협약(바젤2)의 가장 큰 특징은 신용리스크 측정시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해서 자기자본을 쌓도록 하는 것임.

- 은행은 이에 따라 보유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적용(0~1,250%:외부평가 경우)

구분	AAA~ AA-	A+~ A-	BBB+~ BBB-	BB+~ BB-	B+이하	무등급
기업	20%	50%	100%	100%	150%	100%이상
(현행기준)	(100%)	(100%)	(100%)	(100%)	(100%)	(100%)
자산유동화	20%	50%	100%	350%	자기자본에서 차감 (1,250%)
(현행기준)	(100%)	(100%)	(100%)	(100%)	(100%)

- 주요국별 도입일정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미국			고급
EU	표준/기본	고급
한국		표준/기본/고급
일본	표준/기본	고급
홍콩	표준/기본	고급
싱가포르		표준/기본/고급
호주		표준/기본/고급
중국				기본
태국		표준/기본	고급

- 국내 시중은행은 기본법과 고급법을 , 지방은행은 표준법을 선택

<표준법 :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등급을 사용해서 위험가중치

기본법 : 바젤위원회의 산식중 부도율만 적용

고급법 : 부도율 회수율 여신만기율 등 감안 위험가중치 산정>

- 미국은 당초 2007년말 도입 예정이었으나 2009년초로 연기했고 싱가포르 등도 일정을 조정

․ 미국은 신용평가모델의 신뢰성을 확인할 만큼 데이터베이스의 축적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의문 제기

․ 미국에선 대형은행들의 경우 리스크평가가 유리하게 나와 최소자기자본이 예상보다 급속하게 경감돼 중소형은행과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가능성도 지적

○ 국내 금융계 우려

- 10억원이하 중소기업대출과 개인대출에는 위험가중치를 75%로 경감하지만,

․ 기본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들의 경우 은행의 포트폴리오 교체과정에서 신용경색현상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고,

․ 반면에 위험가중치가 낮은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의 재구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지적

․ 또한 불경기에 기업들 신용도가 하락하고 이에 따라 대출을 줄이게 됨으로써 경기순환의 변동성이 증폭될 우려도 제기 (이상 금융연구원)

․ 더구나 KDI가 내년도 성장률 4.3%로 경기둔화지속 우려

북한의 핵실험 사태로 투자심리 위축

- 은행들도 예측모델의 신뢰성 등 준비에 대해 우려 제기

질의

- 신BIS적용과 관련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것이 있나.  세부적인 결과는.

- 현 정부가 경기부양까지 검토할 정도로 경기전망이 불투명한데다  신용보증기관들이 보증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비관적 scenario'에 맞춰 최대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우리가 다른 선진금융국가들의 일정에 무리하게 맞춰서, 또 미국보다 앞서서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무엇인가 ?

신BIS적용 일정을 1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지 않나 ?

- 아니면  위험가중치를 낮추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주택담보대출 감독 뒷북

- 주택관련대출은 2002년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으며 2003년부터 증가율이 둔화 추세.

주택가격상승도 2002년 최고를 기록한 이후 둔화 추세 .

- 금감원은 2001년과 2001년엔 침묵하다가 주택관련대출이 급증한 뒤인 2002년  9월 일부 대책 발표.  이후 주택대출 증가 둔화 및 전반적인 주택시장안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올해 버블세븐 등 특정지역의 고가주택을 타깃으로 한 정부 정책에 코드를 맞춰 각종 대책 잇따라 발표 및 집중적인 검사 실시.

연도	주택시장 안정대책	주택담보대출 검사
2001년	없음	없음
2002년	9월5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11월11일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없음
2003년	10월29일 정부 주택시장안정대책	10월~11월 은행권 점검
2004년	없음	없음
2005년	5월9일 주택담보대출 건전성 지도방안 7월1일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8월31일 2단계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7월 금융권 일제 점검
2006년	3월30일 주택담보대출 관리 추가조치 7월3일 향후 주택담보대출 감독방향 7월26일 주택담보대출 제도 및 관행개선	2월~3월 금융권 일제 점검 5월~6월 은행권 점검

-  올해 7월엔 강제적인 창구지도까지 단행, 금융시장에 일대 혼란 초래 .

주택담보대출관련 민원이 급증.

- 또한 2003년 주택담보대출 일제 점검시 2만7천8백여건에 달하는 위규사항을 적발하고도 대부분 주의와 개선권고 등 미온적인 처분을 내림으로써 이후 위규행태가 지속되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

심지어 대출한도제한을 피하기 위해 신상품을 개발 및 판매한 은행을 비롯해 수 천 건씩의 위규가 발생한 은행에 대해서도 주의를 주는 것으로 종료.

<주택담보대출 검사결과>
검사기간	위규내용	건수(건)	금액(억원)
03.10월~11월	담보 과다 인정	16,565	2,130.0
	대출기간 운영 부적절	11,214	1,442.5
	기타	32	51.1
	소계	27,811	3,623.6
05.7월	담보 과다 인정	2,323	834.6
	대출기간 운영 부적절	132	22.0
	기타	5	5.4
	소계	2,460	862.0
06.2월~3월	담보 과다 인정	381	244.4
	대출기간 운영 부적절	0	0.0
	기타	413	575.2
	소계	794	819.6
06.5월	담보 과다 인정	49	57.5
	대출기간 운영 부적절	0	0.0
	기타	28	23.5
	소계	77	81.0
합계	담보 과다 인정	19,318	3,266.5
	대출기간 운영 부적절	11,346	1,464.5
	기타	478	655.2
	총계	31,142	5,386.2

<주택담보대출 위규 적발 건수 많은 금융기관>
순위	은행	위규건수	위규금액(억원)
1	SC제일은행	7246	1177.4
2	신한은행*	6577	629.2
3	하나은행	3866	924.2
4	한미은행	3296	280.0
5	수협중앙회	2423	110.1
6	우리은행	2335	534.3
7	중소기업은행	852	191.7
8	국민은행	843	123.0
9	대한생명	486	63.3
10	농협중앙회	477	164.2

* 구 조흥은행 포함

질의

- 종합해서 보면 주택관련대출이 급증한 뒤인 2002년에는 소극적인 대책 및 미온적인 검사 제재.

이후 주택대출 증가 둔화 및 전반적인 주택시장안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올해에는  특정지역의 고가주택을 타깃으로 각종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무리한 창구지도까지 실시.

이는 감독당국이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감독 법규를 엄정하게 집행한다기 보다는 정권의 코드에 따라 움직이는게 아닌가 ?

- 감독기관으로서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에 나섬으로써 금융규율을 확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