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6년 10월 26일	경기 안성 김선미 의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745호 788-2326 FAX : 788-3745

건강보험 직영병원 턱없이 부족, 기껏 하나로는 말도 안돼!!!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10월 26일 국정감사 시찰장소인 건강보험 직영병원인 일산병원에서 건강보험 직영병원을 더욱더 늘려 건강보험 가입자인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위한 보험자 직영병원은 일산병원 하나에 불과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인 우리 국민이 혜택을 보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직영병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의원은 일본의 경우 병원 900개, 진료소 4,168, 독일의 경우 병원 6개와 진료소 5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만은 6개 직영진료센터, 터어키는 85개 병원과 105개의 진료소, 멕시코는 55개의 직영병원을 운영함으로써 국민에게 직접적인 의료서비스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일산에 있는 일산병원 하나로는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료를 납입하고도 골고루 의료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며, 한 곳에만 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일산까지 와서 의료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김의원은 일산병원의 경우 의사들의 이직률이 높은 원인 중 하나를 의학전문대학원이 없어 연구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들어 일산병원의 의사들도 전문적인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연구활동은 결국 우리 국민이 받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직결된다고 한다.

	보도자료 2006년 10월 26일	경기 안성 김선미 의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745호 788-2326 FAX : 788-3745

의사상자 해마다 증가, 의사상자 보상금도 48억원

-의롭게 다른 사람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 또는 상해를 당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아직도 세상이 따뜻하다는 것-

김선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의사자 및 의상자는 2003년 34명, 2004년 38명, 2005년 44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상자로 인정해달라는 신청자는 해마다 50여명이 되며, 의사상자로 인정되는 비율 또한 해마다 증가하여 2005년의 경우에는 84.6%로 100명이 의사상자를 신청하면 85명은 의사상자로 인정되고 있다.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보상금을 받게 되는데 보상금은 2004년에는  42건에 53억여원, 2005년에는 44건에 47억여원으로 나타났다. 2005년을 기준으로 보면 의사상자 1인당 평균 보상금은 1억4천만원 정도로 집계되었다. 의사상자의 최고보상금은 2006년 기준으로 1억 8천만원이고, 최소보상금은 7100만원이었다.

보상금과 달리 의사상자에 대한 영전수여는 한 건도 없었으며, 의사상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급여 및 취업보장에 대한 건수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다.

김선미 의원은 “의사상자가 많다는 것은 아직도 세상이 따뜻하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하는 제도가 있다는 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아 의로운 일을 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법과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인정절차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 의사상자 수(의사자, 의상자 구분)

구분	소계	’03	’04	’05
계	116	34	38	44
의사자	83	21	29	33
의상자	33	13	9	11

(2) 의사상자 신청건수 및 인정건수

비고	’03		’04		’05
	신청	인정	신청	인정	신청	인정
계	51	34	56	38	52	44
의사자	31	18	41	21	37	28
의상자	20	13	15	9	15	11
기타		3		8		5

※ 기타는 행정소송․심판에 의해 인정된 의사상자

(3) 보상금 등(최근 3년간)

1) 연도별 보상금 총액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03	’04	’05
보상금 총액	3,435	5,313	4,759
보상금 지급건수	30	42	34

※ ’05년 예산부족으로 보상금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06년에 집행함

2) 최고금액

구 분			’01	’02	’03	’04	’05	’06
보상금	의사자		128,400	144,000	154,080	161,760	169,920	178,560
	의상자	최고	128,400	144,000	154,080	161,760	169,920	178,560
		최저	51,360	57,600	61,632	64,704	67,968	7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