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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윤건영(한나라당,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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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한국투자공사 국정감사

2006.10.25(수)

KIC, 존재이유 없다!

국내외 경제환경 진단 착오, KIC 설립의 당위성 없어

위탁자산 재위탁으로 수수료 이중 지급, 태생적인 비효율 구조

국제적 자산운용사로부터 노하우 전수도 구호에 그쳐

외환은행 매각 논란 당사자 사장선임, 과도한 임대료 등 초반부터 삐걱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2006.10.2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한국투자공사(KIC)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IC는 국내외 경제환경에 대한 진단 착오로 인해 태어난 기관으로서, 설립의 당위성이 없을 뿐 아니라 태생적으로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극복할 방법이 없으므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는 동북아 금융허브의 기반 마련을 명분으로 지난 2004년 9월 16일 국회에 한국투자공사법을 제출하였고, 국회 재경위는 논란에 논란을 거듭한 끝에 2005년 2월 25일 표결로써(10:7) 통과시킨 바 있다. 그 과정에서 당시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2004년 11월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해 KIC가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 전제로 ⑴ 아시아 4국이 무역흑자를 내고 미국이 무역적자가 나는 국제적 거래패턴이 상당기간 계속된다는 전망 유지 ⑵ 외국 투자성향 등으로 보아 우리나라 필요 외환보유고가 1,500억불 정도라는 판단의 유효성 유지, ⑶ 남북관계 등의 불안정으로 외환보유고를 더욱 늘려야 할 필요성 유지 등 3가지를 설명한 바 있다(제250회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제9차 회의 회의록).

KIC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 이미 효력 상실

윤건영 의원은 “당시 KIC 성공에 대한 세 가지 전제는 잘못된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동안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를 봐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즉 KDI를 비롯하여 대부분 연구기관에서 내년도 경상수지를 적자로 예상하고 있고, 다다익선 식의 외환보유고 축적으로 인해 외평기금과 한국은행의 적자 문제와 국가채무 급증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 비추어보면, 당시 부총리의 전제는 잘못된 미래 예측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서 이미 그 효력을 상실했다는 것.

재위탁으로 인한 수수료 이중 부담, 태생적 한계

또한 KIC는 위탁받은 자산을 재위탁하여 운용하기 때문에 위탁자인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는 필연적으로 수수료 부담을 이중으로 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외부자산운용사들이 이런 구조를 양해해서 수수료를 깎아줄 리 만무하고, KIC 또한 수수료 수입으로 경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수수료 이중 부담은 고스란히 한국은행과 외평기금의 비용으로 귀착된다.

국제적 자산운용사들의 노하우 전수?

KIC의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근거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제적 자산운용사들로부터 노하우를 전수받고 해외 금융기관을 국내에 유치하여 동북아 금융허브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7월 20일 KIC 운영위원회에서 마련한 ‘외부자산운용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의하면 외부자산운용사 심사조건 중 마지막 부분에 “한국 금융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등”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넣어놓았을 뿐이다.

실제 KIC가 윤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는 최근 10월 16일 2곳의 외부자산운용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계약사항에 노하우 전수나 국내진출 조항 등에 대한 내용은 넣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KIC는 이러한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답변도 하였다.

전임 사장에 1년간 3억5천만원 지급, 1인당 14.1평 사무실

이 밖에도 KIC 초대 사장은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 문제의 핵심인물로서 검찰수사와 국회 출석 등에 시달리다 지난 7월 14일 사임했다. 전임 사장에 지급된 급여는 1년 14일 근무에 퇴직금 포함 3억5천2백만원(급여 3억2천5백만원, 퇴직금 2천7백만원)에 이른다. 또한 도심 한가운데 가장 비싼 빌딩에 자리잡은 전용면적 604.66평에 달하는 사무실은 1인당 14.1평에 해당(임직원 43명)하며, 지난 2005년 8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5일까지 임대료만 총 16억3천만원을 지급했다.

“손절매를 잘하는 사람이 9단”

주식속담에 “손절매를 잘하는 사람이 9단”이라는 말이 있다. 윤건영 의원은 “지금까지 한국투자공사에 투입된 비용이 아깝다는 이유로, 또한 이미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앞으로 발생할 비효율을 방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KIC가 과연 존재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그 비용과 효율을 냉정하고 과학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