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남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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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 수

2006년 10월 12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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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신 금융 관치 부활!! 전방위적인 금융 통제 시도 드러나!!

- 국무조정실․감사원 등 정부의 시정명령까지 전면 무시!!

- 감독 당국, 금융 검찰로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보험․증권까지 전방위적으로 통제 시도!!

○..국회 정무위원회 김양수 의원(한나라당, 경남 양산)은 지난 6월 29일 은행연합회에서 검토된「2단계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금융제재 T/F팀의 검토 보고서」를 단독 입수하여 공개하고, 정부가 금융제재를 대폭 강화해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 증권사, 보험사까지 전면적으로 통제해 전 금융기관을 정부의 시녀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 2단계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금융제재 T/F팀은 재경부 금융정책국이 주관하고 금감위, 금감원 등의 금융감독기관, 금융연구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6월 29일 은행연합회에서 회의를 갖고「금융제재 T/F 검토보고서 초안」을 최종 검토․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의원이 공개한「2단계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금융제재 T/F 검토 보고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금전적 제재 대상 확대, 제재 강도 대폭 강화, 제재결과, 제재를 받은 개인 신상에 대한 상세한 공개, 보험․증권회사의 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강화,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직접 징계 근거 마련,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포괄적 감독권 행사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이는 지난 5월 9일 규제 개혁 장관회의에서 보고된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의 「금융감독 및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으로 파문이 일 예정이다.

○ 당시 규제개혁기획단은 현 금융감독제도의 문제점으로 금융 권역에 대한 포괄적 감독권 행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징벌적 제재, 민간기구(금감원)의 행정 조치권 행사, 법령에 근거가 미흡한 감독규정으로 인한 영업 활동 간섭, 제약 등을 지적하고 부처별로 2006년 5월 19일까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 또한 감사원도 지난 2004년 7월 금융기관 감독 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288개 금감위 행정권한을 금감원에 법령 근거없이 위탁하거나 위탁범위를 초과하여 행사토록 하고, 법령에 근거없이 금융기관과 임직원에 대해 1,535건의 제재조치를 행사했다며 이를 시정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다.

○ 그러나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등 금융감독기관들은 규제개혁기획단의 권고나 감사원의 시정 명령을 무시하고 포괄적 감독권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통제를 오히려 전면 강화하였다.

○ 또한 금감위는 겉으로는 지난 2005년 11월 4일 ‘금융 산업 경쟁력 제고와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해 금융규제를 전면 재정비했다고 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뒤로는 규제를 완화하기보다 제2금융권, 보험과 증권의 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여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 이에 대해 김의원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금융 규제 완화를 통한 동북아 금융허브,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는 모두 허구임이 드러났다”며 “금융감독기구 는 본래 설립 취지인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 수단만 가지고 있어야지 금융 검찰로 징벌적 제재라는 권력으로 민간 금융기관을 마음대로 옭아매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 또한 김의원은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T/F는 금융 규제 완화를 통한 선진 금융 시스템 구축이라는 본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객관적으로 검증된 금융기관, 민간 기구, 시민단체 등을 포괄한 T/F팀을 재구성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규제만 남기고 나머지는 규제는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제재 T/F 검토 보고서 주요 내용>

개선 사항	개선 내용	비고
카드사 등의 인․허가 조건위반 관련 제재근거 보완	◦ 인가내용 또는 인가조건에 위반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나 인허가 취소 또는 벌금 등 벌칙을 부과	․ 카드․보험사에 대한규제강화
보험회사의 지배주주 관련 규정위반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 보험업법 제6조 제4항 및 제5항을 위반으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 동조 제5항 및 제6항에 대하여는 금전적 제재수단인 과태료 부과	․ 카드․보험사에 대한규제강화
농․수협중앙회 임원 자격요건 보완	◦ 농․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임원선임 제한 요건을 은행법의 요건과 일치	․ 농․ 수협에 대한 규제 강화
특수은행의 영업규제등 위반관련 형사벌칙 및 금전적제재근거 마련	◦ 기존 벌칙조항외에 은행의 건전경영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조항 추가	․ 특수은행에 대한 처벌 강화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자 조정	◦ 국민의 신분상․재산상 권리를 제약하는 중징계성 제재조치(임원 문책경고 이상, 직원 면직)는 금감위 의결사항으로 하고, 경미한 제재조치(기관 경고이하, 임원 주의적경고 이하, 직원 정직 이하)는 금감원장이 조치 ◦ 상호저축은행․신협의 임원 문책경고, 신협의 직원 면직요구는 계속 금감원장이 수행	․ 임직원에 대한 직접 징벌 ․ 금감원의 징벌권 부여
금산법 등의 임원에 대한 제재요구제도 개선	◦ 임원 : 직접조치(직무집행정지, 기타조치), 조치요구(해임＊) ◦ 해임은 신속한 주주총회 소집 절차 의무화 ◦ 직원: 면직․정직․감봉․견책 등 문책처분을 해당기관장에게 요구	․ 임직원에 대한 직접 징벌
금융실명제 위반행위에 대한 기관 및 임․직원 제재근거 마련	◦ 금융실명법에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행정제재 ◦ 각 금융업관련법의 제재사유에 해당 법 위반행위 이외에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금융시장의 신용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규정하는 방법으로 제재	․ 임직원에 대한 직접 징벌 ․ 포괄적 규제
외감법상 감사업무관련 증선위의 업무정지권 도입	◦ 감사업무관련 감사인에 대한 업무정지권을 증선위에 부여	․ 증선위에 규제권 강화

공시위반 조사시 거래정보 요구권한 부여	◦ 금융실명법상 내부자거래 등 뿐만 아니라 공시위반과 관련하여서도 계좌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	․ 계좌추적권 강화
감사인의 자료제출요구 거부 등에 대한 형벌조문 신설	◦ 감사인과 소속공인회계사의 외감법 제15조의2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조문을 신설	․ 형벌조문 신설
산업은행등에 대한 기관 및 임․직원 제재근거 보완	◦ 관련 법률에 기관 및 임직원 제재 ◦ 기관은 위반행위의 중지 및 시정명령을 주무부장관에게 건의, 금감위가 경고	․ 임직원 직접 징계
농․수․산림조합에 대한 기관제재 근거 마련	◦ 신협에 대해 적용되는 기관제재 조항을 조합(신용사업부문)에 대해서도 적용	․ 임직원 직접 징계
보험전문업자의 임․직원 및 사용인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 보험계리․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대표자 및 보조인,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사용인에 대한 제재	․ 임직원 직접 징계
신용정보업자에 대한 기관 및 임․직원 제재근거 마련	◦ 관련 법률에 기관 및 임직원 제재	․ 임직원 직접 징계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등에 대한 제재근거 보완	◦ 관련 법률에 기관 및 임직원한 제재	․ 임직원 직접 징계
신탁회사의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 일반적인 감독 명령권 이외에 제재관련조항에 주의, 경고 등의 조치	․ 신탁회사 규제 강화
금융회사의 신용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및 은행법상 고의 규정 삭제	◦ 각 금융업관련법의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규정, 지시 등을 위반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 또는 금융사고를 야기하거나 금융시장의 신용질서를 해치는 때” ◦ 각 금융업관련법의 제재사유를 은행법을 기준으로 규정 ◦ 제재요건중 “고의”를 삭제	․ 포괄적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