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도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학원 (한나라당 전국위원회의장, 충남 부여․청양)
	http://www.kimhakwon.com E-mail : hakwonk@assembly.go.kr
	문의 : 박성호 보좌관 (asia@assembly.go.kr) ☎ 02)784-5712, 3330 fax 02)788-3305

<국정홍보처>	2006. 10. 17. (화)

국정홍보처

북한 핵실험 사태에 조용한 국정홍보처

북한이 인민군 부대에 배포한 군관·장령용 ‘학습제강’이 2006년 9월 4일 조선일보에 의해 입수되었다. 본의원이 이를 보니 참으로 우리가 한심하다는 생각을 아니할 수없었다.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자기 부문의 싸움준비를 빈틈없이 완성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이 자료는 B5용지 20쪽짜리 분량이다. 표지에는 주체 95(2006)년에 조선인민군출판사가 발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내용은 작년에 벌어진 일에 기초하고 있다.

여기에는 1. 미 핵보유선언으로 머리숙이기 시작, 2. 남조선괴뢰들도 우리에게 잘 보이려 무진 애, 3. 금강산관광은 우리를 녹여내기 위한 기만술책, 4. 자나 깨나 적과 싸워 이길 생각만을 해야 등의 내용이 실려 있었다.

북한의 속내를 잘 알 수 있는 이 문건 어디에도, 참여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의 성과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지난 9일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우리를 현실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는 북한핵에 의해 인질이 되어버렸다.

노무현 대통령은 9일 핵실험 직후 “포용정책만을 계속 주장하기 어렵게 됐다”고 했던 태도를 바꿔, 1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 분위기로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핵실험이 일어났다면 국민이 얼마나 불안하겠느냐”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현 정권에서 이어지고 있으나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정부가 어떤 불이익을 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전체가 보수와 진보 어디든지 공동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하나 있다. 바로 반핵이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9일. 핵실험을 자행해 우리 국민 모두가 지향하였던 반핵의 이념을 배신하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였다.

국정홍보처는 추석을 앞둔 지난달 말 현직 농림부 국장을 등장시킨 광고를 11개 신문사에 게재하면서 광고홍보예산 38억1700만 원을 한미FTA 홍보에 사용하였으나 북한의 핵실험문제에 대해서는 조용하기만 하다.

본의원은 국정홍보처는 북한의 핵실험과 북한정권의 실체에 대해 국민에게 당연히 홍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처장의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은?

국정홍보처의 댓글 쓰기 사태를 보며

국정홍보처는 공무원들에게 ‘국정브리핑’의 ‘언론보도종합’ 코너에 모아 올려놓는 그날의 언론 기사들에 보고 거기에 댓글을 달도록 강요하였다고 한다. 이를 위하여 댓글 쓰기 요령을 시시콜콜하게 가르치는 공문까지 각 부처에 보냈으며 ‘부처 의견달기 표준안’에는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 한 건에 두 차례 이상 댓글을 달도록 하고 있다.

홍보처의 ‘2006 정책홍보관리 평가매뉴얼’을 보면, 공무원들이 각 부처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찾아내, 보도된 지 24시간 안에 정부 내부 전산망 ‘정책기사 점검시스템’에 보고하면 5점을 주고, 48시간 안에 보고하면 3점, 72시간 이후면 0점을 주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그 많은 신문기사와 방송보도에 대해 이렇게 신속하게 보고하고 반대 논리까지 궁리해 서둘러 댓 글을 달아야 한다면 업무는 어떻게 제대로 볼 수 있겠는가?

참여정부 3년 반 동안 언론중재위에 한 언론중재신청건수가 610건이라고 한다. 그에 따라 2004년부터 2006년 동안 정부의 홍보 관련 부서의 예산증가율이 32%로 전체 예산증가율 8.7%의 3.7배에 달하고 홍보분야 공무원은 2004년에서 2006년 사이 22.1% 늘어나 전체 공무원 증가율의 18배에 달한다고 한다.

공무원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자신의 업무를 통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이런 지시를 받는 공무원도 안 되었지만, 높아져가는 세금 때문에 머리가 아픈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각 부처에서 이해찬 전 총리시절 만든 '국정홍보처장 주재 국정홍보전략회의에 이유없이 불참할 경우 인사 조치'를 경고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국민은 홍보를 잘한다고 해서 그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다. 각 부처가 자신의 소관업무를 제대로 해내서 국가의 경제가 살고, 국민의 살림살이가 편해져야 그 정권을 지지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다.

가뜩이나 국민의 불만이 많은데 국민이 맡긴 업무를 할 시간에 정부의 홍보전략에 따른 일들을 하게 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 아닌가? 이에 대해 처장은 답변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