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19.	보 도 자 료
	서울 노원(갑) 국회의원	정 봉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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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국/정/감/사-광/주/전/남/교/육/청                               2006.10.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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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회의원 정봉주(열린우리당 노원갑)

교육감특교, 동․서부 최대 8배 차별지급

- 경상교육지원비, 동부 28.8%〈 서부 71.2%

- 학생․학교수 1.5배 대비, 각종 지원경비 격차는 너무 커

광주전남 특수학교 학칙, 장애인 학습권 침해

- 광주전남지역 특수학교의 80～100% 입학 시 서약서 제출요구

- 장애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비인권적인 요소 … 정확한 실태파악 등 관심 필요

정년초과 사립학교장 인건비지원 개선안 마련

- 전남교육청 올해 6월까지 정년초과 교장 6명, 1억8천여만원 지급

- 형평성 문제, 특혜시비 논란 낳음 … 개선방안 강구 바람

전남 사학법인, 정관변경 0%

- 전남 53개 사학법인 정관변경 신청조차 안 해

- 정관변경 안 하는 건 명백한 탈법행위 … 도 교육청 행정지도능력 ‘의심’

보건교사배치 … 학생건강권 증진 차원에서 확대 검토해야

- 전남 보건교사 배치율 44%…전국 평균 73.7%보다 30% 가까이 낮음

교육감특교, 동․서부 최대 8배 차별지급

- 경상교육지원비, 동부 28.8%〈 서부 71.2%

- 학생․학교수 1.5배 대비, 각종 지원경비 격차는 너무 커

○ 동부, 서부교육청의 격차 1.5～1.7배

- 학교수: 서부가 동부보다 1.5배 많음

- 학생수: 서부가 동부보다 1.7배 많음

<표> 동부․서부 현황

	학교수	학생수(‘06.9)
동부	86	78,629
서부	130	134,357

*학교수: 초등학교와 중학교 합계

○ 교육감 특별교부금 격차는 최대 8배

- 경상교육지원비: ‘04～’06년 지원비 중 동부는 전체 지원비의 21.6%, 서부는 78.4%를 차지하고 있음. ‘04년의 경우 동서부 격차가 최대 8배까지 차이가 남

<표> 교육감특별교부금 중 경상교육지원비 배분

	2004	2005	2006.9	계
동부	10,000	51,167	32,000	93,167	21.6%
서부	79,880	203,538	55,000	338,418	78.4%

*광주시교육청 국감자료, (단위: 천원)

- 투자교육지원사업비를 포함한 전체 교육감특별교부금의 격차도 동부교육청 38% 대 서부교육청 62%로 2배가까지 큰 격차가 나고 있음

<표> 교육감특별교부금 배분

	2004	2005	2006.9	계
동부	64,000	735,167	325,000	1,124,167	38%
서부	174,880	1,173,236	472,000	1,820,116	62%

*광주시교육청 국감자료, (단위: 천원)

○ 이 같은 격차는 동부와 서부간 학교 및 학생수의 격차를 감안하더라도 특정 지역에 대한 ‘예산의 편중’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임

- 특히 신설학교가 많은 서부교육청에 투자교육지원사업비가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할 지라도 도서구입비 등과 같은 일상적인 교육활동에 지원되는 경향이 강한 경상교육지원사업비의 특정지역의 편중은 다른 지역과의 교육격차를 더 크게 벌어지게 하는 부작용이 우려됨

□ 이 같은 지적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지?

<별첨> ‘04～06년 9월 교육감 특교 중 경상교육지원비 지원학교

교육감 특별교부금	‘04	동부 (1개교)	체육중
		서부 (3개교)	봉산초 월곡중 임곡초
	‘05	동부	어린이날 선물- 51,167천원
		서부 (2개교)	어린이날 선물 88,538천원 비아중 진흥중
	‘06. 9	동부 (1개교)	광주남초
		서부 (3개교)	봉선초 월계초 송학초

<별첨> ‘04～06년 9월 교육감 특교 중 투자교육지원비 지원학교

교육감 특별교부금	‘04	동부 (20개교)	문흥중앙초, 양산초, 용두초, 광주남, 광주북, 학운초, 두암초, 우산초, 오치초, 삼정초, 동림초, 서일초, 일신초, 운림중, 우산중, 두암중, 일동중, 조대부중, 조대여중, 동신여중
		서부 (27개교)	화정중, 비아초, 광주서초, 대성초, 양동초, 봉주초, 광주서초, 서광초, 화정남초, 금호초, 산월초, 월곡초, 동곡초, 대촌중앙초, 금당초, 치평초, 영천초, 삼육초, 치평초, 영천초, 삼육초, 치평중, 대촌중, 하남중, 영천중, 숭의중, 동아여중
	‘05	동부 (26개교)	동운초, 풍향초, 운암초, 무등초, 양산초, 살레시오여중, 두암초 문정초, 산수초, 경양초, 무등초, 문흥중앙초, 일곡초, 광주남초, 지산초, 양산초, 경양초, 문산중, 조대부중, 동신중, 조대여중, 운암중, 서강중, 중앙중, 살레시오중, 일곡중
		서부 (31개교)	어룡초, 마재초, 숭의중, 동아여중, 광주송원중, 어등초, 본량초, 화정초, 삼도초, 운남중, 하남초, 운천초, 광주도엉중, 정암초, 광주대성초, 금호초, 어등초, 운천초, 미산초, 유촌초, 마재초, 대반초, 신창초, 선창초, 만호초, 수문초, 광주무진중, 전남중, 첨단중, 서석중, 동성중, 수피아여중, 대성여중 ,
	‘06. 9	동부 (12개교)	수창초, 서석초, 오정초, 운암초, 산수초, 효동초, 장원초, 서림초, 무등초, 양산초, 태봉초, 우산초
		서부 (19개교)	운천초, 선창초, 마재초, 선창초, 마지초, 금당중, 영천중, 송정중, 동성여중, 정광중, 대촌중, 산월초, 수문초, 상무중, 유촌초, 대성초, 하남중, 대성여중, 운천초,

광주․전남 특수학교, 학생 인권침해 학칙

- 광주․전남지역 특수학교의 80～100% 입학 시 서약서 제출요구

- 장애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비인권적인 요소 … 정확한 실태파악 등 관심 필요

○ 전국 141개 특수학교의 학칙을 분석한 결과

- 학칙에 학생정원을 제한한 학교가 50.4%인 71개교

- 학교장이 입학을 결정하도록 한 학교는 35.5%인 50개교

- 입학시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학교는 51.8%인 73개교

- 전입학을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한 학교는 60.3%인 85개교로 각각 조사됨

○ 광주전남지역 12개 특수학교의 학칙은

- 학생정원을 제한하는 학칙이 있는 학교는 1개학교,

- 입학을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한 학교 1개학교

- 입학 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학칙에 기재돼 있는 학교가 11개교이며

- 전입학을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한 학칙에 규정한 학교가 1개교임

내용 시도	설립별				학생 정원 제한	입학 학교장 결정	입학시 서약서 제출	전입학 학교장결정
	국립	공립	사립	계
광주	-	2	3	5	0 (0.0%)	0 (0.0%)	4 (80.0%)	0 (0.0%)
전남	-	2	5	7	1 (14.3%)	1 (14.3%)	7 (100%)	1 (14.3%)
합계	5	49	89	141	71 (50.4%)	50 (35.5%)	73 (51.8%)	85 (60.3%)

광주․전남지역 특수학교 학칙 분석

실제 각종 서약서를 받고 있는 특수학교

	공립	사립	계
학교 수	1	3	4

※전남도교육청 확인: 2006. 10.18

○ 이 가운데 입학 시 서약서를 요구하는 학교의 경우 ▲보증인의 연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나 질병발생 등에 대해 모든 책임을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이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다른 일반학생과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한편 장애학생과 학부모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음. 즉 비장애 학생의 경우 전입학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학부모의 의견과 학생이 처한 환경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데 비해, 일부 특수학교에서는 학교장의 결정과 판단에 의해 학생 전학과 입학 등이 좌우되고 있음

- 더욱이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것은 안전사고나 문제발생에 대한 올바른 접근태도라고 보기 어려움

□ 특수학교에서 입학 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관행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학칙에서 이를 삭제하는 등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입학 시 제출하는 서약서

<사례 1>

서   약   서

부(과)

제    학년    반

성명 :

1. 본인은 위 학생의 보호자로서 위 학생이 ○○학교에 재학하는 기간 동안 학교의 제반 교육 방침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2. 위 학생이 귀교의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은 위 학생의 보호자로서 통학버스 승차 이전과 이후의 위 학생의 안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질 것이며, 통학버스 운영에 따른 제반수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3. 위 학생의 심신상의 원인 질환으로 인하여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그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보 호 자
주소	○○광역시 구 동 번지 ( 아파트 동 호)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
보호자 성명	(인)

20   년     월      일

○  ○  학  교  장  귀  하

<사례 2>

서    약    서

※ 학칙 제28조 및 29조에 의함

학생	성명	(한자)	성별	남·여
	본적
	주소
	생년월일
보증인	성명	(한자)	성별	남·여
	주소	전화 :
	학생과의 관계	학생의 ( ) 직업 및 직장

위 학생이 귀교에 재학하는 동안 등·하교 및 학교 밖에서의 보호는 물론 학생생활상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보증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              (인)

주민등록번호 : (           -           )

◇◇학교장    귀하

<사례 3>

서     약     서

본인은 (              )의 보호자로서 학생이 귀교에 입학함과 동시에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여 이를 제출합니다.

아       래

1. 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 학칙을 준수하겠음.

2. 재학 중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학교측에 묻지 않겠음.

3. 품행이 불량하거나 소정의 출석 일수가 미달일 경우, 제적처분을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음.

200  년    월    일

보호자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  학  교  장  귀  하

<사례 4>

서    약    서

학   생   명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상기 학생의 보호자로 기숙사에 입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월 1회 이상 학생을 면회하여 건강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2. 매주 학생을 귀가시켜 가정생활 지도를 하겠습니다.

3. 여름방학, 겨울방학은 귀가하겠습니다.

4. 수업 중 또는 기숙사 생활 중, 학생의 질병의 사유로 귀가, 휴학 또는 퇴학조치가 있을 때는 동의하겠습니다.

5. 학생의 가출, 기숙사 생활을 하며 동기 학생들과 일어나는 고의가 아닌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학교에 책임을 추궁하거나 법적 조치를 행하지 않겠습니다.

6. 운영 규정에 의해 퇴사 명령을 받으면 즉시 자진 퇴사하겠습니다.

(자진 퇴사가 늦어질 경우 학교에서 학생을 임의 귀가 조치합니다.)

2006년     월     일

보호자 :                  (인)

□□학교장 귀하

정년초과 사립학교장 인건비지원 개선안 마련

- 전남교육청 올해 6월까지 정년초과 교장 6명, 1억8천여만원 지급

- 형평성 문제, 특혜시비 논란 낳음 … 개선방안 강구 바람

○ 광주․대전․제주를 제외한 13개 시․도교육청에서 62세 교원정년을 초과한 사립학교 교장 87명에게 ‘06년 6월까지 27억5천여만원을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음

<표 1> 정년초과 사립학교장 급여 지원

연도	‘04	‘05	‘06.6	계
금액	5,866,318	6,028,307	2,749,643	14,644,268
학교장 수(명)	106	102	87

(단위: 천원)

※16개 시․도교육청 제출 (‘06. 9월)

- 정년초과 사립학교장의 총 교장근무 경력은 평균 17～18년임

○ 전남교육청의 경우 올해 72세인	벌교고 교장을 포함하여 6명의 정년초과 교장에게 ‘06년 올 한해에만 1억8천여만원원을 인건비로 지급하였음

<표 2> 전남교육청 지원내역

학교명	연도별 지원내역				총 교장 근무기간	설립자와의 관 계
	2005		2006
	교장연령	지원금액	교장연령	지원금액
대서중	66	74,382	67	37,124	35년	본인
용정중			63	35,654		본인
시종중	72	75,659	73	22,316	31년	본인
의신중	63	75,392	64	27,787	27년	본인
벌교고	71	71,018	72	38,284	21년	본인
함평영화학교	64	51,253	65	23,253	2년	본인

(단위: 천원)

- 6명의 정년초과 교장 가운데 6명이 모두 학교 설립자로 조사됐으며 이에 따라 학교재단에서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정년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 관행이 여전함이 확인됨

○ ‘정년초과 사립학교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지적되었던 사항임. 그럼에도 올해도 여전히 지원하고 있다는 건 이를 개선하려는 시도교육청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춰짐

- 정년초과 사립학교장 인건비 지원은 공립학교 교장과의 형평성 문제, 특혜시비를 낳을 여지가 있음. 또한 혜택이 일부 사립학교에게만 국한됨. 정년초과 교장에 대한 인건비 예산을 교육여건 개선 등에 투자하는 것이 수혜자를 높이는 방안이라고 판단됨

□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교육감이 결단을 내려주길 바라며 개선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사학법 학교장 임기 관련 규정 준수하도록 지도감독 요청>

○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사학법은 제53조의 제3항에서 사립학교장의 임기에 대해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 규정에 의하면 현재 강원도내 정년초과 사립학교장은 대부분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사학들이 학교장 임기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기 바람

전남 사학법인, 정관변경 0%

- 전남지역 53개 사학법인 정관변경 신청조차 안 해

- 정관변경 안 하는 건 탈법행위 … 도 교육청 행정지도능력 ‘의심’

전남 사학 정관변경율 0%, 교육청 관리감독 능력에 심각한 의문

○ 9월 현재 개정된 사학법에 의한 정관변경을 승인받거나 개정 승인을 요청한 법인은 전체 사학법인의 12%를 웃돌고 있음

<표> 초․중등 사학법인 정관 변경 현황

시도별	전체 법인수 (A=B+C+D)	정관 변경 현황
		승인 법인수(B)	신청 법인수(C)	미신청 법인수(D)
서울	135	4	3	128
부산	72	-	-	72
대구	40	3	1	36
인천	25	-	-	25
광주	28	2	-	26
대전	21	-	1	20
울산	11	-	-	11
경기	116	43	6	67
강원	18	1	-	17
충북	20	2	-	18
충남	48	2	2	44
전북	67	6	1	60
전남	53	-	-	53
경북	93	1	7	85
경남	88	11	5	72
제주	10	1	-	9
계	845 (100%)	76 (9%)	26 (3.1%)	743 (87.9%)

- 전남지역의 53개 학교법인 모두 정관변경을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음. 개정된 사학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정관변경을 안하는 건 명백한 탈법행위이며, 도 교육청의 사학에 대한 관리감독, 지도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임

보건교사배치 미비 … 학생건강권 증진 차원에서 확대 검토해야    - 전남 보건교사 배치율 44% …전국평균 73.7%보다 30%가까이 낮음

○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학교급별 보건교사 배치현황’에 의하면 전남지역 859개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378명의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배치율은 44%에 그치고 있음. 전국에서 제주에 비해 두 번째로 낮음

- 이는 전국 평균 보건교사 배치율인 73.7%에 비해 30% 가까이 낮음. 특히 중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23%로 전국 평균(51%)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음

<표> 전남 학교급별 보건교사 배치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전체
전남	55%	23%	44%	100%	44%
전국 평균	76%	51%	66%	99%	73.7%

※출처: 교육부, 2006년 *보건교사 총계에는 휴직 및 파견보건교사까지 포함

<표>  전남 중학교 학급수별 보건교사 배치율

시도	전체		6학급미만		6～17학급		18～23학급		24～35학급		36학급이상
	학교수	배치수 (비율)	학교수	배치수 (비율)	학교수	배치수 (비율)	학교수	배치수 (비율)	학교수	배치수 (비율)	학교수	배치수 (비율)
전남	249	58 (23%)	123	1 (1%)	74	13 (18%)	10	4 (40%)	36	34 (94%)	6	6 (100%)
전국 평균	2,994	1,532 (51%)	647	19 (3%)	674	117 (17%)	353	222 (63%)	968	845 (87%)	352	329 (93%)

※출처: 교육부, 2006년, 단위: 개교, 명, %

- 특히 17학급 미만 학교가 197개교로 전체학교의 79%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이들 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는 14명임. 특히 전남지역의 경우 6학급 미만 학교가 123개교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데 비해 단 한명의 보건교사가 배치됨

○ 학급수가 적은 학교의 경우 대부분 지역의료시스템이 부재한 곳에 위치하는 경우 많음. 여기에 보건교사마저 배치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은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