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공사, 소액심판제도 활용 해지미수금 회수 시도

목표 대비 회수율은 저조, 하나마나한 소송 왜 하나?

□ 현 황

□ 적극적인 수금활동에도 불구하고 해지고객의 미납된 수수료가 장기간 방치되어 공사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하여 해지미수금을 회수하고 수금률 향상을 기하기 위해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음.

< 해지미수금 현황 >

단위 : 건, 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8월
건 수	1,091	958	1,131	846	798
금 액	167,205,700	148,457,610	216,839,230	186,373,080	162,075,200

자료 : 전기안전공사

□ 해지미수금은 □02년 1억 6,720만원, □03년 1억 4,836만원, □04년 2억 1,684만원, □05년 1억 8,637만이었으며,

- 올 8월 현재 1억 6,208만원에 이르고 있음.

- □05년 12건 2,178만원에 대해 만원을 들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9건 1,572만원을 회수하였음.

< 소액심판제도 이용 현황 >

단위 : 원, %
구 분	소액심판 신청		회 수 실 적		회수율 (%)
	건수	목표 금액	건수	회수 금액
2005년	12	21,781,360	9	15,717,940	72.2
2006년	16	24,743,220	5	3,449,640	13.9
합 계	28	46,524,580	14	19,167,850	41.2

자료 : 전기안전공사

□ 문제점 및 질의

사업미수금 : 계약이 유지 중인 상태에서의 미수금

해지미수금 : 휴·폐업, 이전, 철거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미수금

1. 미수규모가 더 큰 사업미수금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도 못하면서 해지미수금에 대해서만 대책을 세우는데 앞뒤가 바뀐 조치임.

< 사업미수금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8월
건 수	24,746	24,418	19,772	20,580	33,001
금 액	2,812,142	3,039,497	3,200,244	3,592,530	4,672,513

자료 : 전기안전공사

□ 사업미수금은 누적 개념인데 2002년 28억 1,214만원이던 것이 2003년 30억 3,950만원, 2004년 32억, 2005년 35억 9,253만원으로 증가하더니

- 올해에는 급증하여 8월 현재 46억 7,300만원에 이르고 있음.

□ 연간 2억원도 안 되는 해지미수금과 46억원이 넘는 사업미수금 중 공사의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사장은 답변해주기 바람.

□ 눈덩이처럼 증가하는 사업미수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못하면서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힘들어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는 힘 없는 해지고객을 대상으로 소액심판제도를 청구한다는 것은

- 공사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2. 더 큰 문제는 소액심판제도의 실효성이 적다는 것임.

□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부터 현재까지 총 4,652만원을 목표로 소액심판을 신청하였지만, 회수된 실적은 1,917만원으로 41.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

- 특히 작년에 미회수한 3건의 경우 담보재산 없음으로 최종적으로 확인되었다는데,

- 이런 부분에 대해 면밀한 사전검토도 없이 소송을 진행한 것인지? 돈이 없어서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하는 약자에게 꼭 이렇게 소송을 걸어야 하는 것인지? 공공기관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지 사장은 답변해주기 바람.

□ 사장은 개선책을 마련하여 국감이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