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의원

국회 교육위 유기홍 의원

2006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

(서울 관악 갑)

※유기홍 의원실이 추천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마지막 페이지에 기재합니다.

2006년 유기홍 위원의 교육위 국정감사 주요내용

□ 유기홍 의원실의 2006 국정감사 전체 기조

- 국회 교육위 간사(감사 2반 반장)로서 교육현안에 대한 갈등 조정의 역

할과 국회 교육위의 정책국감 분위기 주도

- ‘교육’이라는 특성상 차분함을 유지하며 갈등의 조정과 대안 제시

- ‘내실있다’라는 평을 들을 수 있는 준비, 질의서의 質

- 평소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사안을 충실히 발굴하기

□ 유기홍 의원실의 2006 국정감사 자평

◦2004년을 시작으로 세 번째를 맞는 유기홍 의원실의 국정감사를 정리해봅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의원실에서 최초 기획했던 핵심 주제들이 모두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의 이슈로 제기되어 정책질의와 대안제시 등이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었던 해로 평가하며, 특히 베일에 가려져있던 사교육의 현황을 추출해내고 학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추적했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8학년도 대입전형안이 공교육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각 대학이 학생부의 실질반영율을 높이고, 논술 및 구술면접 등의 문항은 학교교육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되어야 합니다. 물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논술 및 구술면접 시험을 학교교육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교사연수, 학생교육 등을 강화해야 하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동일하게 전국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 자립형사립고, 국제중고등학교에도 적용되며, 학생들이 선망하는 학교가 어떠한 문항으로 입시를 치르느냐는 매우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되야 합니다. 이에 유기홍 의원실은 전국 특목고와 국제중고등학교의 2006학년도 기출문제를 학교현장의 교사단을 구성해 분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각 교육청이 금지하는 지필고사 형태로 문항이 출제되고, 고등학교 선행학습이 필요한 시험이 치러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직접 증명했습니다.

◦또한 2006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대학 및 초중고 사립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 지를 점검했으며, 현재까지 서울, 인천 등은 시행정도가 매우 저조한 상황임을 분석했습니다.

◦ 아울러 신설학교에만 관심이 몰려있는 새학교증후군 문제를 증개축학교, 리모델링 학교로 확대했고, 그 중요성을 데이터로 입증했으며, 학생들의 인터넷 과대 활용에서 나타나는 정신건강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유기홍 의원실 2006 국정감사 주요내용 =

【초․중등】

□ 주제 1. 공교육과 사교육

- 한국 사교육이 공교육에 미치는 현황과 영향 분석

◦분석 1. 전국 입시보습학원 총수의 증가추이 및 등록학생수, 수강료 실태

◦분석 2. 전국 입시보습학원의 지역별․동별 밀집도(특히 서울시 중심으로)

◦분석 3. 입시보습학원의 동별 밀집도와 지역의 경제여건 상관도

- 지역마다 富의 정도와 학원 밀집도 분석을 위해 부동산 집값 변동률 조사

◦분석 4. 서울대 논술실시 발표 및 주요대학 논술반영비중 증가에 따른 전국

사교육시장 변동 현황

• 한국의 사교육비는 전수조사가 된 적이 없다. 따라서 전국의 사교육비를 추정할

뿐 이지 그 경제규모와 운용 형태과 관련된 통합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교육은 부모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따라 군

집을 이뤄 형성되어 있으며, 학교교육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하다.

• 이에 유기홍 의원실은 세 번째 국정감사의 핵심주제로 ‘사교육과 학교교육’이란

큰 화두를 분석해보고자 시도했으며, 전국의 입시보습학원 자료를 한 달여동안

취합해, 지역별․학교별․학원유형별 특성을 정리했다.

• 거대한 사교육 시장의 규모와 학교교육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요인을 고려한다면,

유기홍 의원실의 분석내용은 아주 작은 부분일 수 있으나, 불모지와 같은 사교육

시장의 현황을 표피적으로나마 해부했고, 관련 데이터를 추출해 후속연구의 실마

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자평한다.

□ 주제 2. 학생부․수능․논술,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깨자.

- 서울대 2008 입학전형 내용 분석 및 논술확대가 미치는 영향

◦분석 1.  2008학년도 학생부 중심 대입전형안 성공적 정착을 위한 준비 점검

- 2004년 대비 학생부 부풀리기 개선 실적 점검 및 학생부 9등급제의 내신신

뢰도 제공방법, 대학의 학생부 반영정도 확인

- 서울소재 주요대학의 학생부 실질반영율 10년치 분석

- 2008 주요대학의 대입전형안 변동내용 및 논술․구술면접 확대

- 주요대학의 논술․심층구술면접의 실질반영율 및 기출문제 분석

- 학교교육에서의 논술교육 실태 분석 ; 교원 논술연수 및 학생 논술교육 현황

◦분석 2. 전국 외국어고․과학고․자립형사립고․국제중고등학교가 현재의

학교교육 운영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전국 외국어고․과학고․국제중고등학교의 2006학년도 기출문제 분석

; 제출된 시험문항이 고등학교 선행학습을 요구하는지, 변형된 단답형․지필

검사가 이뤄지는 지를 분석했으며 중요한 성과를 남겼음.

- 전국 외국어고 학생부 실질반영율 분석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특목고 운영 정상화 방안(2004.11)」지침 이행정도

□주제 3. 우리 사회의 교육양극화 현황 분석 및 교육부 대책의 실효성 점검

◦분석 1. 전국 수업료 미납자․급식비 미납자․학업중단자 현황

◦분석 2. 전국 초중고 학생의 조기유학․어학연수 현황

◦분석 3. 전국 초중고의 학생 1인당 직접교육비(학교교육 직접 소요비) 차이

◦분석 4. 학부모의 학교발전기금,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시군구별 비교

◦분석 5.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학별 입학현황, 취업률과 특목고․자립

형사립고 학생들의 입학현황, 취업률, 외국유학 인원 비교 분석

◦분석 6. 교육부의「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사업 3년차 계획 점검

□주제 4. 환경오염 심각, 우리 학교․우리 아이들의 건강은?

◦분석 1. 신설․증개축․리모델링 학교의 인체 유해물질 검출 정도

- 전국 초중고의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오존 검출 현황

- 시도교육청의 신설학교․증개축 학교 공기질 점검실적 세부적 점검

-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국가의 공기질 오염측정기준 점검 및 우리 법률

재개정안 협의

◦분석 2.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스트레스․신경성 장애 등)은 어떠한가?

- 인터넷․온라인 게임이 우리 아이들에게 미치는 정신적․신체적 영향 분석

(전국 16개 시도 1600명 대상 설문조사)

- 최근 3개년치 학생들의 신체건강 변화 추이 및 정신장애 변화 추이

□주제 5. 참여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점검

◦분석 1. 방과후교실 시행 2년차, 학부모․학생만족도 및 교부금 집행실적

◦분석 2. 2006년 주 5일수업제 전국시행, 학부모의 주 5일제 운영과의 연관성

및 ‘놀토’ 운영 프로그램, 학생참여도, 사교육 여부 조사

◦분석 3.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시행 3년째의 중장기 비전 제시, 관련

법률안(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교육격차해소기

본법 비교검토

◦분석 4. 실업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의 교육질 및 취업실태 분석

□주제 6. 중국의 한국사 왜곡 현황 및 동북아역사재단의 역할 밝혀

◦분석 1. 중국과 일본, 세계 각국의 역사/사회/지리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사

왜곡 혹은 오류 기술 현황 분석

◦분석 2. 중국 백두산 인근 한국 호텔 철거 작업의 현황 및 우리 정부의 대응

◦분석 3. 일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검정(9-10월) 결과 및 교과서 내용분석

중국 중고등학교의 새학기에 배포된 역사교과서 왜곡 현황 점검

◦분석 4. 동북아역사재단의 출범 1개월 준비정도 및 역할 진단 및 지적

【고등】

□주제 5. 사립학교법 효력발효 3개월째, 전국의 사립학교법 운용 현황 점검

◦분석 1. 사립학교의 정관변경․이사회 회의록 공개 등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준용실태 분석

◦분석 2. 사립대학 이사장 및 이사회 구성 현황의 민주성 점검

◦분석 3. 각종 분규가 일어나고 있는 사립 중고등학교, 대학교의 각 사안조사

; 서울 J여고 이사장이 급식업체로부터 1억5천만원 학교발전기금 수수, 개인

용도로 전횡한 사실을 국정감사 분석 과정에서 밝혀냄.

□주제 6.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혀라!

- 전국 대학의 교육의 질 점검

◦분석 1. 국가 연구비 지원받고, 개인명의로 특허실적 올리는 현황점검

◦분석 2. 전국 대학의 외부장학금 지원실적의 빈익빈 부익부 현황

◦분석 3. BK 21․NURI 사업 등 국가 연구사업의 지원실적, 심사과정 분석

◦분석 4. 전국 사립대학의 교육비 환원률․등록금 인상 대학별 비교 분석

◦분석 5. 전국 사립대학 수익용재산․수익체사업 운용실태 및 학생용 교육경

비 전환실적

◦분석 6. 전국 사립대학 10억 이상 공사현황 및 수의계약 여부 점검

= 유기홍 의원실 발간 정책자료집 및 설문조사 =

○ 정책자료집 1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정책자료집 2 -『사립대학 수익체사업 및 수익용기본재산 운용실태』

○ 설문조사 1 - 『전국 초중고 학생 대상 학원이용도 및 의존도 현황』

○ 설문조사 2 - 『전국 초중고 학생 대상 인터넷 이용도 및 정신건강 실태』

= 유기홍 의원실 언론보도 =

○ 언론보도 현황 - 총 308건

- 2005년 국정감사 166건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준비했던 국감 주제들이 교육위

국정감사의 핵심이슈로 논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봄.

- 308건 보도현황은 TV, 신문보도의 合임

(지역교육청 대표신문, 주제별 교육전문 주간신문을 포함한 수치임)

【별첨자료 1】2006 국정감사, 유기홍 의원실 보도자료 묶음

【별첨자료 2】2006 국정감사, 유기홍 의원실 질의서 묶음